이용성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청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시한연장 및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대상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고, 감면내용별개별조례를 통폐합 해서 단일조례로 제정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아래의 10개 조례를 통폐합 해서 청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명칭을 하나로 묶어서 10개 조례를 앞으로 운용을 하도록 그래 제안을 드립니다. 그밑에 내용을 보시면, 첫째, 청송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두번째, 청송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세번째, 청송군공공용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네번째, 청송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다섯번째, 청송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여섯번째, 청송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일곱번째, 청송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여덟번째, 청송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아홉번째, 청송군신체장애자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열번째, 청송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이 열가지 사항중에서 7번과 10번은 기한이 무기한으로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8개조례는 금년도 12월 말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요걸 묶어서 감면시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세법상 감면기한과 일치시키도록 그래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뒤에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지금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칙 첫째 목적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다음 제2장에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 제3조는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면제, 제4조는 장애인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 그다음 페이지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제5조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그다음 제6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7조입니다. 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이것은 신규로 요번에 삽입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제8조는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제8조는... 제9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10조입니다. 10조는 농외소득개발...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제11조는 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장에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제12조는 주차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거는...이거도 신규로 요번에 삽입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제13조 이것도...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이거도 신규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4조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그다음 제15조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7장 보칙은 감면신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칙에서 인제...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하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기한조례 2건이 되겠습니다. 1번하고 10번이 돼 있는데 7번입니다. 1번이 아니고 7번입니다. 7번하고 10번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거는 조례를 폐지를 하고 같은 조례로 묶어서 통폐합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입니다. 끝에 다른 조례의 폐지 그러는것 이거 1항에...1항이 아니고 7항이라 이말이지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한이 무기한으로 되어가 있는것... 그 두가지 조례입니다.

두가지 조례요?

예!

예!

앞에서 12월말일까지 되는거는 자동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고 두가지는 무기한으로 되가 있는거는 요거는 폐지를 해서 통합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게 맨앞장에 10조에...10항에 청송군짚형자동차에대 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이거는 전번에 우리 조례 다룰때 이거는 저거 한 것 아닙니까?

그게 한것인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이 조례가 흩어져가 있는걸 전부 청송군불균일단일조례로 제정을 한테 묶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내용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까?

예!

예! 그리고 맨앞에 4항, 5항에 청송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또 청송군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가 그러는데 이거 단체에 감면혜택을 주게 되며는 자동적으로 개인있는데 안돌아갑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저게 감면조치를 해주고 단체는 단체대로 감면조치 해 주고 그래 합니까?

예!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거 한사람 있는데... 저거 잘못되어 버리며는 이중으로 감면해택 주는 그런...유래가 없습니까?

예! 그런사항은 없겠습니다.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입니다. 5페이지 제11조 마을공동체소유농지등에 대한 감면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등...어느 마을에 가며는 주민공동용으로 저...경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임대를 하는 경우는 이거 면제...면세혜택에 제외 되지요?

그렇지요? 임대는 제외가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임대는 임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