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문교사회위원회 이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각종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문교사회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모범공무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직급명칭이 변경되므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국장에게 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의사국장 직인을 조각코자 하며 공인관리를 의사계장에서 총무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사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요소들의 정비와 관련법규들의 개폐에 따른 일괄성을 통하여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여 권한의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유아교육진흥법 부칙규정에 의하여 유아원과 각급학교의 교원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추천 및 강사의 임용을 삭제하고 교감의 직위해제, 공립국민학교의 병설유치원 원장, 원감의 겸직임용을 신설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공립유치원 강사의 임용을 공립유치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2월28일 총무처장관이 고시한 행정사무처리기준표에 각종 검정고시 합격증서의 개서 및 재교부 수수료와 사회단체등록수수료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의원일비와여비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들의 일비 인상 및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현실에 맞도록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의 위원들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에 맞는 실비보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모범공무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범공무원 대상범위를 교육위원회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이미 보고하여 드린 바와 같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