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내무위원장 변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1월 1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에 관한 업무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시군에 사무위임 규칙으로 기위임 되었던 것을 사무위임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며 관광지 지정신청과 조성계획수립, 승인신청 및 고시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며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간 도사무였던 계량 등에 관한 사무가 공업진흥청장 권한으로 환원됨에 따라 조례로 기 위임되었던 사무를 규칙으로 위임키 위해 위임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1월 1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에 관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 할 시에도 주관 과장이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물품관리 등을 요구하도록 하며 재활용가능 불용품의 매각 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가액 참작대상을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 출납원의 비치 정리할 장부에서 소모품 대장은 삭제하며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물품 중 비품으로 분류할 물품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노르딕 경기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1월 1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키종목의 경기력 향상과 동계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동계대회의 유치 여건조성을 위하여 강원도가 국고보조에 의한 시범 사업으로 건설한 노르딕 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기장의 기능은 국내외 노르딕 경기대회의 개최, 국가 및 도 대표선수의 강화훈련, 우수선수의 전지훈련, 국민여가활동시설 등으로 활용하며 경기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대표선수 강화훈련 등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 비용을 보조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점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 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체력증진 및 강원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체육인사,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기금조성 재원에 관한 조항중 일부 내용이 정부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 방침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조성 재원에 관한 조항 중 도내에서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으로 규정한 것을 체육인사, 기업인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전의 등록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칫 성금을 강제 모금하는 뜻으로 볼 수 있어 진흥기금이 자발적인 기탁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그 외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동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용어와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에서는 96년 전국체육대회와 함께 97월드컵스키대회, 99동계아시아 경기대회 등 동계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으로 이들 대회는 그 규모와 국내외적 비중을 고려할 때 대회 홍보와 시설확충, 선수단 수용, 대한체육회 및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조 조정 등 제반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입각한 완벽한 사전준비가 요망되는 국제대회로서 이들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와 관련된 제반준비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업무를 전담 추진하는 강원도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89년 3월 15일 설치된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기한이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나 그간 추진해온 속초 교동, 홍천 연봉택지개발 사업과 춘천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사업의 마무리와 신축중인 춘천 공영빌딩의 임대 관리, 계획 중에 있는 삼악산 삭도 개발 등 사업마무리와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 설치기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9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토록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가축위생 시험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위생에 관한 시험, 검사, 검진, 방역 및 연구를 위하여 춘천시에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와 원주시, 강릉시, 평창군에 각각 지소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위생업무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지소별 관할구역이 넓어 효과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동해안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지소를 신설키로 하고 93년 10월 20일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지소건물을 신축하는 등 지소설치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조례상에 북부지소 신설근거를 명시하면서 지소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고 영동지소 명칭을 동부지소로 개칭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전상기입니다.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의 영구보존과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시설확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안 제3조 시설이용료 신설 및 인상안은 청소년을 위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고 여타 시도와 달리 확보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및 시설투자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신설하였으며 기준시설의 이용료 인상은 인근야영장과 국도립공원의 시설이용료와의 형평을 고려 독립채산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인상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확대는 장애자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 조항에 의거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확대함과 아울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과 망실의 경우 원인자가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물가상승 등 사회여건 변화 국가에서 보호하는 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조치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조례개정으로 이미 입법예고 되었던 사안으로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은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피임약제 보건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에 관한 절차와 그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이었으나 가족계획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부가 저소득층의 필요한자에게만 피임약제 및 기구를 무상 공급할 계획이고 IUD 시술보급수수료 징수지침도 '95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통보된 바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일이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시점이 문제되는 바 부칙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며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농공고등학교의 공업계 공동실습소의 증설계획에 따라 강원도 공업계 고등학교 강릉 공동실습소의 명칭 위치 및 설치학교명을 추가 삽입하려는 것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춘천 및 태백 공동실습소는 기계 계열이므로 전자계열 실습소를 추가 운영함으로서 산업현장의 생산시설이 고도로 첨단화됨에 따른 적응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며 설치위치를 강릉 농공고등학교로 한 것 역시 지역 여건 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습소의 명칭 위치 및 설치학교명 추가삽입이 불가피하며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함은 별표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별문제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것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위원장 송임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석탄감산 정책의 수정보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성희직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석탄감사 제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자 감산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규모탄광들이 한해에 수십만톤씩 엄청난 규모로 생산을 줄이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무더기 감원과 집단해고로 지역경기의 침체한 탄광지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광산노동자들에게 실직의 위협을 주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견간 생산규모가 50만톤 이상인 대형탄광의 감산시 전년대비 10% 이상의 감산을 금지토록 하며 감산을 지역별 광업소별로 조정하여 한꺼번에 한 탄광의 무더기 감원과 이로 이한 지역공동화를 막아줄 것과 감산으로 인한 실업구제와 지역경기 침체의 영향을 줄이기 이해 광업소에서 감산지원금을 받는 금액과 같은 규모의 대체산업 조성비를 지역에도 지원토록 하며 감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에게도 선탁산업합리화와 대상노동자와 같이 생산안정 대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감산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내용중에 다소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어촌지역 농산물 가공공장 전력요금 인하에 과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이수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서 산지가공 공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 주체인 마을 공동생산자단체, 공동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들의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전력요금 산정시 농사용 전력으로 전환토록 하고 또한 농수산물 가공공장 휴업시 전력휴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을 보완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시장 경쟁력을 제고하여 많은 혜택이 농업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복지농어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건의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건의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고자 문구의 일부를 자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의 건의안에 대하여는 본 산업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 만큼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민광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994년도 제4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4년 12월 20일 강원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였고 12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승래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총 규모는 기 정예산보다 4, 900만원이 증가한 5,562억 600만원이고 추가계상 내역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4,500만원으로 산림사업 방법개발 실연사업비 400만원 등으로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산정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 조정내역은 이미 의결된 바 있는 2종어항 건설사업비의 이월금액을 당초 17억원에서 사업비 전액인 32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요원인은 6개항의 각 단위사업별 설계가 지연되기 때문이라는 요지였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토론 및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업위원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윤중국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12월 16일 이기순 의원외 37인이며 운영위원회 회부일자는 1994년 12월 16일이며 .상정일자는 94년 12월 29일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기순 의원의 제안이유로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행하는 발언은 의제 밖의 발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여 의원 및 도민의 중요관심 사항에 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를 위하여 본회의 개의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의중인 의안 및 기타 중요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4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4분 자유발언 제도를 규칙 안 제38조 제2항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로서 일부 의원의 과다발언 신청에 따른 발언자수 및 발언순서 결정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 제38조 의 2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발언 의원수는 회기마다 5인 이내로 하고 발언회수는 의원 1인당 연간 3회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4분 자유발언제 도입은 3대의회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의원의 한사람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 할까 천려일실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개정규칙안에 의원별로 고르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의원 1인당 발언회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함은 당초 자유발언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마치 공민권을 제한하는 듯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유발언제를 맨 처음 도입한 국회의 경우도 의석이 299명인데도 자유발언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의석 54석의 도의회의 경우 3회로 강제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본 4분 자유발언제 실시도 사실상 제3대 의회의 경우 향후 3내지 4회 정도의 임시회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결국 차기 제4대 의회 구성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조례 규칙 등은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으로 제정되어야 함에도 3회 규정으로 족쇄를 채우는 것은 비민주적 독소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정의원의 잦은 자유발언 남용은 자율적으로 흑은 의원 스스로의 자질 및 품위유지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모처럼 진취적인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등 개정규칙안 개정을 통한 4분 자유발언제 도입취지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운영위원장에게 제정취지와 독소조항 삭제 및 수정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취지는 의원 발언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유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의 맡은 바 사명의 범위 안에서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이 54명입니다 54명이 3회씩만 한다고 하면 연간 162회를 하게 됩니다. 162회를 발언했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민을 위하고 우리 도 발전을 위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한한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법이나 규정은 완전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자 있을 때 운영해 보고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개정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인수 의원님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간부 공무원 여러분1 지난 4일간 저의 단식 삭발 농성으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또 멀리에서까지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의원은 의정단상에서 주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신의 정견을 펴는 것이 의정활동의 기본이며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중앙관계 부서에 많은 건의안을 올려 보았지만 제대로 반영된 것이 거의 없으며 특히 탄광지역 문제는 우리 의회가 수도 없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호소도 하였었지만 그저 형식적인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지금 탄광지역 실정이 어떠한가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1, 2년 후의 탄광지역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몇 배나 심각하고 절박합니다. 본 의원도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을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지며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 초부터 수많은 광부들의 무더기 감원사태로 해고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경기의 침체로 생활터전을 상실하여 절망에 빠진 탄광지역 주민들의 어두운 얼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중앙관계 부서에 보내지게 될 석탄감산정책 수정보완에 관한 건의문 역시 지금까지의 각종 건의안들처럼 중앙관계 부서에서 한낱 종이조각으로 여기고 형식적인 답변만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오늘 저를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며칠 전에 이어 또다시 폐광으로 인한 집단해고에 반발하여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지역에는 중앙개발소속 65명의 광부들이 갱안에서 3일째 항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태백 도계, 고한 사북지역은 대규모 감산의 여파로 광부들과 지역주민들의 이와 유사한 집단행동이 일어날 것은 뻔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들 탄광지역은 이제 1, 2년안에 도미노 현상처럼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도 무연탄 소비가 급격히 줄어 감산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기에 석탄감산 정책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법과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형평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함에도 89년부터 시행된 합리화 법에는 폐광시 기업주에게 1년간 생산하는 석탄량을 톤당 8, 100원씩 보상해 주고 광부들에게도 생활안정자금, 실직위로금 등으로 4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올해부터 시행된 감산 시행법에는 대규모 탄광이 전년대비 생산을 10%이상 줄이면 기업주에게 톤당 2만 1,840원씩 오히려 전보다 2.5배나 더 보상해 주어 기업주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수십억씩 챙기게 해주면서도 무더기 감원 집단해고로 이 추운 겨울 길거리로 쫓겨 나는 광부들에게는 10원 한푼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힘없는 국민들이야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힘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만을 위하는 것이 분명 문민정부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불공평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것이 산업역군, 산업전사라는 광부들에 대한 대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것은 연간 150만톤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만들어진 동원탄좌와 삼척탄좌는 내년에 40만톤에서 50만톤씩 생산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95년말에 겨우 50내지 60만톤 규모의 탄광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수갱시설 운영 등 고정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당장 96년에는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도 폐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들 2개 광업소만 바라보고 사는 고한 사북지역이 광업소 폐광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영월의 상동이나 정선의 함백지역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탄광의 전년대비 30%든 40%든 감산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지금의 석탄감산 정책은 한마디로 탄광지역 말살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석탄감산 정책이 하루 빨리 수정 보완되지 않으면 이 지역은 2, 3년 이내에 말 그대로 공중분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지역 도의원이 건의안 하나 제출해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도내 전 탄광지역에서 광부들과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결코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 동안 단식농성중인 저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의 전화가 지역에서 왔습니다. 철도라도 막든가 당장 청와대 앞이나 국회의사당 앞으로 쳐들어가자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탄광지역 주민들의 심정은 벼랑끝에 내몰린 듯 절박합니다. 지금의 잘못된 감산정책의 수정보완 없이 또 탄광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 되지 않는 한 전 탄광지역 주민들, 특히 고한 사북지역 주민들은 80년 사북사태 이상의 극한 표정의 모습으로 총궐기 할 것이 예견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이 정부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어 남들이 다 싫어하는 위험하고 힘든 지하막장 광부일도 직업이라고 폐광만은 않고 계속 일하게 해달라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갱내농성중인 광부들에 대한 해당기업과 관계기관의 가시적 대안이 없는 한 저의 단식농성은 정기회와 함께 일단 오늘 마치겠습니다만 지역에 내려가서 1월 1일부터 다시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탄광지역의 사활이 걸린 석탄감산정책 수정보완 건의안은 중앙관계부처 발송시 저의 이 간절한 신상발언 전문과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 드리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