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의회조례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황일봉 제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일봉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조례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직할시”의 명칭이 1995년 1월 1일부터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행 광주직할시의회조례 중 관련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직할시의회의조례중 “광주직할시의회”를 “광주광역시의회”로, “광주직할시의회의장”을 “광주광역시의회의장”으로,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광주직할시장”을 “광주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의회조례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1994년 12월 27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광주직할시의 조례명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직할시의 조례 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광주직할시장”을 “광주광역시장”으로 변경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공부정리와 공인조각 그리고 경계 및 안내표지판 등을 일제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홍보에 차질이 없기를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체육의 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 적립하여 이의 효율적인 적용관리로 낙후된 광주 체육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 사용은 시체육회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체육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집행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광주직할시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1건 중 18건이 94년말로 시한이 만료되므로 정책목적이 달성된 2건의 조례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와 사회교육시설 그리고 대중교통과 서민주택 건설 및 지역발전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시한 만료된 16건의 조례와 시한 미도래한 3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으로 장애인에 대한 세제 지원책으로 판단되었으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감면으로 조세형평 유지와 주차장난 해소 등 시세감면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감면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주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주직할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세감면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주직할시세감면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김채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화, 국제화, 정보화 추진에 따른 행정의 능동적 대처 일환인 행정전산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전산화추진위원회의 위원중 이 분야에 전문가를 증원하여 관련업무를 심의조정 및 적용기술자문 등 실질적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산화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교수 및 전문가가 3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확대하고 교수 및 전문가의 수를 10인 이내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산화추진위원회가 지역전산업무의 특수성과 기술성을 고려한 중장기 지역업무의 전산화 계획수립 등 주요업무를 심의하고 조정함에 따라 위원수를 증원하는 것은 전산화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소속감 및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한 위원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규정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시장이 처리해야 할 자치사무 중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유원지 시설 유지관리, 환경분야 등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사무의 성질상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의 권한 위임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은 행정의 능률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통합공과금 과징업무가 정부 방침에 따라 1994년 10월 1일부터 분리 시행되어 관련업무가 해당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잔여인력문제와 업무이관에 따른 정산문제 등 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주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 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주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장 오종렬 의원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제품의 제조ㆍ수입 판매자에 대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명령과 청문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됨으로써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한 것인바 그 내용을 보면, 과태료의 적용대상은 제품의 제조ㆍ수입 판매자로써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장의 조치명령 불이행자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준수 권고를 따르지 않아 주무부 장관의 조치명령을 불이행한 재활용 지정업자, 제1, 2종 지정 사업자 그리고 장부기록 보존 위반 및 허위기록한 지정사업자에 적용하고 과태료는 동법 제40조와 41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전국적으로 형평에 맞게 기준을 명시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 및 징수절차, 처분시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그리고 과태료의 귀속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인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벌칙 등 침해행정 규정은 법의 일반원칙상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수수료 징수업무를 정확히 하고자 제출한 것이며, 내용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나, 보건사회부령의 개정으로 동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부칙 제2조에 의료기관 개설 등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개설허가 등의 수수료를 현행요금과 원가계산에 의한 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리고 타 시ㆍ도와 균형이 되도록 금액을 각각 결정 신설하는 한편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신고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 등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의 징수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 운영하여 왔으나, 종전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이 국민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생존권 차원으로 변모하는 추세이므로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는 현실적 타당성과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유명무실해진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의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의식 수준향상으로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억제되고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이 개인생존권의 일환으로 변모하는 등 양적 사업에서 질적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양적위주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온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광주직할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광주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문교사회위원회) ㆍ광주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명준 의원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교육청자기연수장려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발전과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자기연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것이며, 그 내용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소속 교직원과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연수 장려계획에 의하여 연수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여가를 이용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결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자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연수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에 규정한 소정의 자격은 컴퓨터 관련 자격으로 하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격 취득자에는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 양성이 아닌 기초소양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 중 관련되는 내용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배경에서 조례의 정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5학년도에 신설 개교되고, 소규모 국민학교 분교장의 폐지 남녀공학화 되는 학교 그리고 신설학교 위치의 지번이 새로 부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각각 삽입, 삭제하고자 제출한 것이며, 그 내용은 95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문산”등 3개 국민학교와 “본촌”등 3개 중학교를 조례에 추가로 포함시키며 그리고 남녀공학화 되는 “광주서광여자중학교” 교명을 “광주서광중학교”로 변경하고, 문흥 및 금호택지지구내에 94년도에 신설한 문흥중앙국교 등 3개교의 위치의 지번이 새로 부여되어 이를 조정하는 한편, 하남초등학교 하북분교장 등 4개교의 소규모 국민학교 분교장이 9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에서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내용 중 94년도에 개교한 금호국민학교의 위치(지번)의 동명은 법정동으로 부여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서구 상무동 1249번지”를 “서구 쌍촌동 1249번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교육청자기연수장려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광주직할시교육청자기연수장려에관한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ㆍ광주직할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광주직할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ㆍ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키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정부의 소극적 예산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수출산업에 대한 융자와 보조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제통상 활동기반을 마련키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목적에 “수출진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출진흥 자금 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수출업체의 운전자금 및 해외투자에 대한 융자와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보조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제40회 정기회 1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바, 본 조례안의 개정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꾀하고 수출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자금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각종 건설기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개선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 결과를 착공 후에 통보하였던 것을 착공 전에 보고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사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시공과정 등에 대해 사전 보완조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도화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고자 필요시 평가단을 구성 시공과정의 문제점등에 대해 사전 보완토록 시정조치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94년 12월 26일 제40회 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바, 본 개정조례안이 시기적으로는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부실공사를 예방하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일응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함과 동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ㆍ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ㆍ광주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조봉훈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규칙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과 광주직할시의회규정명칭변경에관한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직할시”의 명칭이 1995년 1월 1일부터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여 현행 광주직할시의회의 규칙과 규정 중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의회의 규칙과 규정 중 “광주직할시의회”를 “광주광역시의회”로, “광주직할시의회의장”을 “광주광역시의회의장”으로,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광주직할시장”을 “광주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의회규칙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황일봉 제출) ㆍ광주직할시의회규정명칭변경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황일봉 제출)

안재근 기획담당관입니다. 94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내용을 기획관리실장이 출장 중이어서 기획담당관이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계획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연동화하여 단연도 위주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계획적인 사업시행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도시발전과 장기적인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둔 법정계획입니다. 금번에 수립한 계획은 신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목표를 두고 93년에 수립한 계획내용을 보완하여 여건 변동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94년부터 98년까지의 광주직할시 재정운용의 기초자료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먼저 9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의 재정전망을 설명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제의 합리적 개편과 과표현실화 등으로 안정적인 신장이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세수증가폭이 둔화될 것이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금에 대한 행정구역 통합지역의 특별보전과 보조금제도의 개선 등으로 신장률의 둔화가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도시교통난 완화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환경관련경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며, 기타 시민 생활 기본욕구 증대에 따른 재정수요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과 국가재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 극대화를 추구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재원확보 노력과 함께 세수기반확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획기간중의 총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총 4조 4,359억원으로 연평균 8,872억원 정도이며, 10.5%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경상수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책무상환, 기타 의무적경비 등을 포함하여 1조 9,630억원으로 전망되고 총투자가용재원은 2조 4,729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정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향후 5년간 2조 9,902억원으로 연평균 10.1% 신장이 전망되며, 인건비, 경상비 등 경상지출은 1조 3,490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총 1조 6,412억원으로 연평균 3,282억원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4개 공기업특별회계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입전망은 1조 4,457억원이고 경상지출은 6,140억원, 가용재원은 8,317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투자계획과 자원배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투자목표를 시민생활편익증진, 주민복지향상, 건전한 지방자치정착과 자주재정구현에 기조를 두고 투자방향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교통난 해소, 지방경제활성화와 지방중소기업육성지원, 문화예술창달과 체육진흥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투자분야는 복지, 지역개발, 일반행정 등 8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단위사업들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주민수혜도, 사업의 현실성과 연도별 재원수입전망을 충분히 검토하여 분야별, 단위사업별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재정방향과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부문은 계획기간 중 1,303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시립병원건립,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2개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시민에 대한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업경제부문은 94년부터 98년까지 5년 동안 총 1,216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등 6개 사업을 시행하여 UR에 대응한 농촌구조개선과 지역경쟁력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소ㆍ환경부문은 총 870억원을 투자하여 상무신도심 쓰레기 소각장 건설, 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 등 5개 사업을 시행하여 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도로교통부문은 1조 2,303억원을 투자하여 남광주사거리 고가도로 시설과 지하철시대에 대비한 제1호선 건설 등 총 52개 사업을 시행하여 주요간선도로의 병목해소와 교통체증을 완화하여 대중교통문제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수ㆍ화재대응부문은 총 390억원을 대촌천수해상습지개선 등 5개 사업에 투자하여 하천정비는 물론 도시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 번째, 도시계획과 공원조성부문은 총 2,309억원을 투자하여 수산공원조성, 어린이교통공원조성 등 총 16개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광주권 중추관리기능 수행을 위한 광역 도시계획의 수립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체육부문은 총 455억원을 투자하여 무진고성복원, 실내빙상장 건립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청소년 휴식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민방위ㆍ소방부문은 총 270억원을 투자하여 북부소방서 신축, 소방훈련탑 신축 등 6개 사업을 투자하여 지방행정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특별회계인 상수도부문은 계획기간 중 총 1,660억원을 주암댐계통 상수도 확장 등 4개 사업에 투자하여 상수원보호와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열한 번째, 하수도부문은 1,560억원을 투자하여 광주하수처리2단계사업, 송대하수처리장 건설 등 총10개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하수와 공단하수의 오염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단지조성, 도시교통사업 등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관련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재정투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족재원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세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근원적으로 열악하여 그 신장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기능 강화로 중앙교부금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지방재정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 기간동안의 총 투자수요 2조 9,694억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과표현실화, 신세원발굴, 수익자 부담확대 등을 통해 2조 1,191억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부족재원 8,503억원은 제2섹타사업, 경영수익사업, 민자유치사업 등을 확대하는 한편 상환능력을 고려한 장기저리의 지방채발행과 중앙차원의 제도개선을 통한 재원확대 등을 건의해 충당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94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광주직할시장 제출)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남종화(한국화)의 산실, 판소리의 본고장으로써 예향이라 불리어 왔고 많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분양에서 수많은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수준 높은 문화적 토양을 가진 우리시가 지방화, 세계화 추세에 맞춰 우리 시를 세계 속에 빛나는 인본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목표아래 그 시책의 하나로 국제미술전람회인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온 시민의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러지길 진심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짧은 기간에 설립준비위를 구성하고 조직위원회를 창립하면서 외국 유명 비엔날레 관계자를 초청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선험적 경험을 청취하는 등 광주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를 해 능동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온 집행부와 특히 적극 협조해 주신 문화예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의 추진과정속에서 행사의 절차상 지엽적인 내용상의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비엔날레의 개최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잘못 비춰지고 행사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은 물론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하도록 130만 시민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원 모두는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하면서 다음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비엔날레 준비과정에서 조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과 대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렴,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비엔날레는 5ㆍ18광주민중항쟁 정신과 예향으로서의 성격을 바탕으로 한 세계성을 추구해야 한다. 네 번째, 이 행사는 광주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명예가 걸려 있는 만큼 모든 시민의 성원과 애정 어린 협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