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인 의원 발언

평택군 출신 이계석 의원입니다. 기부행위금지및제한사항등준수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훌륭한 대표자를 뽑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우리가 바라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지 못하고 과열과 타락, 금권지배, 그리고 불법, 탈법이 횡행하는, 그리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선거법 경시풍조가 많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 왔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야말로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선거풍토는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으며 더욱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며 당선자 5,400여명에 예상후보자가 2만명을 넘어서는 등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선거라는 점과 이 때의 선거가 우리 정치사의 장래를 결정적으로 가늠할 이정표임을 감안하면 선거를 통한 민주정치 질서의 확립은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12월 29일을 기하여 돌입한 기부행위제한 기간과 때를 같이하여 지난 3월 16일 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금지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등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첨부한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년, 신년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현수막, 인사장 등을 게시, 발송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광고 등을 통한 송년, 신년인사 명목의 선전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의례적,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제공 행위를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 군통합 등 기념행사와 관련한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치적선전 행위와 기념품 등의 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기타 사회단체 또는 그 구성원 등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했으며, 노인위안잔치, 노인회관 등에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민의 체육대회, 민속경기대회, 경연대회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달력을 제작 구입 또는 기증받아 선거구민 일반에게 배부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를 통한 민주정치 질서의 확립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은 우리에게 부여된 국민적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통합선거법이 규정하는 기부행위금지사항과 제한사항에 대한 준수결의를 다질 때 36개 시 군의회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