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이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6일 정완립 의원님외 11인으로부터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기부행위금지및제한사항등준수결의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체육시설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그리고 강대웅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주거환경개선청원 이상 3건을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1994년도폐천부지취득처분현황보고서와 지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퇴계원∼연천간고속도로연장개통건의안과 경부고속도로송탄I.C설치건의안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간주처리예산서가 제출되어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경기도지사인사 (신임 김용선 도지사)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정기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지사로 부임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26일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부지사로 재직하다가 도정의 책임자로 일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세계화 정책의 지방적 구현과 내년 4대 지방선거를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루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기에 광범위한 도정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해서 전임 임경호 지사께서 훌륭히 닦아놓은 도정기반 위에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경기도의회는 의원님 모두가 초창기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수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셔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다져가고 있음을 볼 때 높은 자긍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도도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모든 분야가 개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세계화의 추구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대절명의 국가전략이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한 기구와 시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6월 실시될 4대 지방선거를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한 의지를 더욱 굳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대망의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도정책임자로서 정부의 국정의지를 도차원에서 착실히 실천구현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특히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어 도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계화 시책의 지방적 구현을 선도해 나가는 세계화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내부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개선하고 도의 사무를 시 군에 과감하게 이관하여 도가 할 일은 시 군에 대한 도움행정이 되도록 적극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내년의 4대 지방선거를 유례없는 공명선거가 되게 하여 참된 지방자치와 민주선거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은 깨끗하고 돈 안 쓰는 공명선거에 있다고 보고 선거법령의 적극적인 홍보 등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적인 책무와 역할을 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경제구조를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도록 개편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우리 도의 지역특성이 감안된 지역균형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과 환경구성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히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남 북부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균형개발에 많은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다섯째는 도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도민이 있을 때 우리 경기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도민의 불편과 고통이 무엇인지 도민의 뜻과 여망이 무엇인지를 현장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수렴 해결해 주는 등 진실로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 도민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정에 임하는 도지사로서의 소신을 밝혔습니다만 이러한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속에서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평소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운영은 의회와 집행부가 도정을 함께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상호협조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대의회관계면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의회의 권능과 위상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드림은 물론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도정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모든 정열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95년 1월 1일자로 시흥시장으로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3개월간 몸 담아온 정든 경기도의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의회 재직 시에 경륜과 능력이 부족한 제가 대과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모로 보살펴 주신 따뜻한 성원과 후의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로서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다하겠사오니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이나마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제 평생에 큰 보람으로 영원히 간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는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95년 1월 1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경기도 보사환경국장을 재임하다가 경기도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갑균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도민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를 앞두고 중앙통제를 벗어난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의원님들의 지위향상이라는 과제가 산재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7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되살려서 여러 의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고매하신 인품과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9일 당 위원회 권수창 의원외 1인이 발의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와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는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10명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검토보고하는 등 의원의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으므로 담당업무에 대한 실무적 경험과 전문지식이 특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인력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공직 외부의 우수인력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당 기술직렬의 공무원을 활용함으로써 담당업무에 대한 실무적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건심의기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기획 내무 문화교육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현행대로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보사환경 농림수산 상공 건설 도시위원회 등 기술부서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해당분야의 기술직렬 공무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의 경우 행정제도에 지방보건서기관과 지방환경서기관을 추가하고 농림수산위원회는 현행제도에 지방농업서기관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공위원회의 경우는 역시 현행제도에 지방공업서기관을 추가 조정하고 건설 도시위원회의 전문위원은 현행제도에 지방시설서기관을 추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비가 엇갈렸던 '94년 갑술년을 보내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다가오는 '95년도 을해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구정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의료원관련조례안 4건은 그 내용이 동일하여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 권한의 위임 개정에 따라 공사의 원장임면에 관한 승인권 위임과 지도감독 주무부서의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도가 설립한 공사의 사장 원장 임면에 관한 승인권이 당초에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하던 것을 도지사가 원장을 임면하고, 임명의 경우는 이사회 추천에 의하는 것으로 개정되며 의료원 지도감독의 부서가 당초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그 소관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사회의 이사를 보사환경국장에서 예산담당관으로 관련 법규에 맞게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중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체계적,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할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연구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연구원은 도정발전 중 장기 개발계획 및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조사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며 연구원의 기금은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함과 아울러 자치단체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며, 연구조사를 위탁하며, 공유재산대부, 자료의 제공,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조례제정에 따른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 15개 시 도중 자체연구원을 설립한 시 도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 8개 시 도이며 경기도도 역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체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곽만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94년도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심사 등 금년도 의사일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과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안,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차례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은 도내 미진학 저소득 청소년들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자립능력의 배양과 관내 산업체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보급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건립하고 개교준비단을 설치, 학교운영계획의 수립과 학교시설공사의 지도감독 및 장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은 경기도의 문화유적과 유물을 시대적으로 전시하고 현대미술품, 조각품, 공예품 등을 전시하여 도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와 문화를 인식시키고 향토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도립박물관을 설립함에 있어 각종 공사의 기술적 지원과 시설인수준비 및 전시운영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조사와 개관에 대비한 행정 재정적 업무수행 등을 위한 박물관설치준비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이 현행 조례에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원권선지구택지개발사업 등의 계속추진과 택지개발지구내 상가조성사업 등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25개 감면조례 중 적용실적이 없거나 근거법 적용시한이 만료된 조례는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 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계속지원이 필요한 현행 20개 감면조례는 단일감면조례로 통합 정비하여 동조례 제12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만은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행하고 여타 감면사항은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공동주택, 임대주택,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있어 현행 1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5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운송사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 현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외에 농어촌버스를 추가하며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감면은 태양열주택의 건축실적이 없고 수복지구내 미복구 토지등기에 대한 감면은 근거법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의 사용 처분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물품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주관과장이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불용품처분시 감정평가대상물품을 장부상 취득단가 500만원이상에서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5건의 원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교육위원회위원장 원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학교 중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ㆍ농복합형태의시설치조례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남양주군과 미금시에 위치한 각급 학교의 위치를 남양주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구역개편이 국민학교 25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유치원 20개원이며 폐원된 유치원이 2개원이고 통 폐합은 국민학교 4개교, 국민학교 분교장 13개교,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4개원, 국민하교 분교장 병설유치원 3개원이며, 명칭변경은 국민학교 6개교, 유치원 5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1일부터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 폐합되어 남양주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현재 남양주군과 미금시에 소재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등 53개교의 위치를 남양주시로 변경하며 국민학교시설 부족으로 폐원이 불가피한 유치원과 공립병설유치원을 관할하던 학교의 통 폐합에 따른 9개 병설유치원을 폐원하며 농어촌학교의 소규모화로 복식수업이 불가피하거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피한 일부 학교를 인근학교와 통 폐합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 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현재 경기도 남양주교육청 위치를 미금시 지금동 70번지에서 남양주시 지금동 70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경기도 부천학생수영장 설치 승인을 받았는바, 기존의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 중 명칭과 위치 및 조직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도내에 있는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만이 설치 운영되었으나 '94년 11월 17일부터 경기도부천학생수영장이 설치 승인됨에 따라 부천학생수영장설치근거를 기존조례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박영신 의원입니다. 오늘 '94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제8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11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12월 28일 제출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 관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치료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용인소재 요양소의 설치조례는 1982년에 제정되어 시대적 제도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및 수용이 미흡하고, 병원의 명칭이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로 되어 있어 정신질환자 치료병원의 기능이 아니라, 단순히 정신질환자를 강제 격리하여 수용하는 시설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어 조례의 명칭 및 본문내용을 병원기능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는 바, 1982년 5월 31일 제정된 조례는 정신질환자 격리수용차원의 조례로서 시대적 제도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신보건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대민업무 증가 및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장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서 "일반직 2, 3급 지방직공무원으로"하여 상근 조합장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는 바,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대민업무가 증가하고 각 시 도의 부자치단체장은 많은 시 도업무를 처리하면서 매립장 업무까지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근 조합장을 임명하여 조합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규약개정으로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소속 의원들의 진지한 내용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으로서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 이규세 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중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종전의 양곡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임도정공장의 허가정수기준을 정하고 기타 시설기준과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양곡관리법이 '94년 1월 5일 전문 개정되어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정수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기타 시설기준과 등록절차는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장 김만길입니다. 제85회 정기회가 마무리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3일 심사한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74회, 제75회 임시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개정하였던 조례로서 도로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던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시행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전기관 또는 통신관을 다발로 묻었을 경우 각각에 관해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면적을 산정하였으나 불합리하다는 이의제기와 여론이 비등하여 '94년 9월 16일 도로법시행령 중 도로점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그 다발전체를 하나의 판으로 보아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합리성을 기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토록 하는 내용이므로 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희인 의원입니다. 기부행위금지및제한사항등준수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후보자들의 공정한 결과를 통하여 훌륭한 대표자를 뽑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우리가 바라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지 못하고 과열과 타락, 금권지배, 그리고 불법 탈법이 횡행하는 등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선거법 경시풍조가 많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왔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야말로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선거풍토는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으며, 더욱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며 당선자 5,400여명의 예상후보자가 2만여명을 넘어서는 등 건국 이래 최대의 선거라는 점과 이때의 선거가 우리 정치사의 장래를 결정적으로 가늠할 이정표임을 감안하면 선거를 통한 민주정치 질서의 확립은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12월 29일을 기하여 돌입한 기부행위 제한기간과 때를 같이하여 지난 3월 16일 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금지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등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첨부된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년, 신년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현수막, 인사장 등을 게시 발송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광고 등을 통한 송년 신년인사 명목의 선전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의례적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제공행위를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 군통합 등 기념행사와 관련한 특정부호예상자의 치적선전행위와 기념품 등의 제공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길 했겠습니다. 또한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기타 사회단체 또는 그 구성원 등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했으며 노인위안잔치, 노인회관 등에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민의 체육대회, 민속경기대회, 경연대회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달력을 제작 구입 또는 기증받아 선거구민 일반에게 배부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결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를 통한 민주정치 질서의 확립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은 우리에게 부여된 국민적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통합선거법이 규정하는 기부행위금지사항과 제한사항 등에 대한 준수결의를 다질 때 36개 시 군의회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