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춘 의원 발언

보사환경국장 이갑균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 12월 24일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된 내용 중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대민업무증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조합장 자격을 3개 시 도 부단체장인 비상근제에서 별정직 2급 내지 3급 상근조합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조합에 제출 내무부장관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조합장 자격을 별정직으로 할 경우 불확실한 신분보장으로 책임성이 없으며 임기만료 후에 신분보장대책이 없는 등 문제점을 들어 재검토하도록 불승인되었으며, 금년도 제85회정기회에 조합회의 위원 증원안과 조합장 자격변경안을 동일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만 조합회의 위원을 증원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조합회의 운영상 3개 시 도 위원수의 불균형으로 조합회의 형평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점을 지적하시어 동 안건을 부결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하는 안건은 조합 위원 정원은 현행대로 하고 조합장 자격을 2급 내지 3급 지방공무원 상근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본 의안을 의회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안이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급성과 불가피한 점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 안건이 의결되면 조합규약의 합리적인 개정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도 쓰레기 처리문제와 조합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조합직원들의 근무의욕 또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개정규약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합장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서 일반직 2급 내지 3급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상근조합장을 두는 내용으로 변경,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동 규약을 변경 승인요청 및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 3페이지 조문별 세부사항과 신 구조문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제헌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과 2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ｏ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 개정을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동 규약을 변경 승인 요청 및 개정코자하는 것임. 2. 주요골자 ｏ 조합장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서 "일반직 2~3급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상근 조합장을 둠(규약 제11조)

위원장님 지난 번에 이 자체를 동의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이것만 떼서 해 줄수는 없다, 그래서 원안대로 부결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원안대로 동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