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봉 의원 발언

경산시의회 사무국장 배원경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먼저 축하드리며, 제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경산시와 경산군이 폐지되고 새로운 경산시가 설치됨에 따라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께서 ‘95년 1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제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 외 118건이 접수되어, 이중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긴급 시행을 요하는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외 52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나머지 66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한철 의원님 외 5명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경산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외 5건과 경산시의회회의규칙공포에관한규정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채광락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임시의장이신 채광락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채광락 의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통합경산시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임시의장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경산시로 출범하는 가슴벅찬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또한 시민을 위한 더 큰 의정활동을 펴 나가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이 자리는 16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경산시의회의 대표자이신 의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의장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장 선거의 건

의사계장 손영준입니다. 의장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좌석앞줄 우측부터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하시되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아래 붓뚜껑을 사용하여 기표란에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는 15매입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럼 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5표중 서석봉의원 11표, 이장우의원 3표, 박규성의원 1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서석봉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당선되신 서석봉 의장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모두 박수로 축하합시다. 의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2. 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예, 부의장 선거는 10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의사계장 손영준입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장 투표시와 동일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 가셔서 부의장 선거 투표명패 1매와 읍면지역 및 동지역의 투표용지를 각각 1매씩 교부받아 기표소에 가셔서, 선거하실 의원님 성명아래 붓뚜껑을 사용하여 기표란에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통합된 경산시의회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약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게끔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존경하는 서석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통합 경산시 발족에 따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따른 조례제정안중 긴급을 요하는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등 5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되었으며, 부칙 제1조에 의한 ’95년 1월 1일자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 등 53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경산시조례제정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두꺼운 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작년까지 경산시·군 의회 조례안을 그대로 합치한 내용중에 저희들이 다시 제2조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조항문제를 정리해 넣었습니다. 그 다음 경산시의회공인조례안입니다. 직인의 종류나 조례내용은 종전과 같으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경산시의회 사무국장 직인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세 번째, 경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통합전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산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전체조문은 종전조례와 상이없으나 다만 국장과 담당관이 추가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통합 제정전의 경산시의 조례문항과 동일하나 다만 앞의 조례와 같이 사무국 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시·군 조례안을 그대로 합치했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경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산시기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갖고 계신 책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일앞에 제명의 앞에 경산시가 추가로 되어 있고 별표 1과 별표 2, 별표 3이 새로이 개정되었습니다. 경산시기, 경산시의 문장 그러니까 철인이 추가되었는데 거기에 도면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은 지금 현재 경산시청 소재지가 전 군청 소재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경산시공인조례안은 기존 경산시공인조례중 읍면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 공인조례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부득이 명칭이 바뀌는 것은 신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조례는 그냥 하양읍장 또는 중방동장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직인을 새로이 신조를 할 때는 경산시하양읍장, 경산시중방동장 이렇게 바귀어 지겠습니다. 그 다음 열한번째,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종전조례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경산시사무위임조례안도 기존조례중 읍면 사무위임명만 삽입되었고 종전 것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열세번째,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역시 종전 내용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열네번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열다섯번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도 통합전 내용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용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경산시여비조례안, 150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역시 종전안과 다른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153페이지입니다. 종전과 다른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경산시세조례안 193페이지입니다. 시세조례에 보면 시쪽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만 군쪽에 종전 읍면에 주민세균등할은 시세조례안에 보면 시내에는 1,500원이고 읍면에는 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정신에 읍면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대로 현상태대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64조 과세대상 지역조정은 읍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읍면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 열아홉번째, 경산시세감면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 210페이지입니다. 시·군 동일안중 감면 대상에 임당택지 개발지구내에 토지 이것이 어디까지 재산세 부과에 상당히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내를 감면해 주도록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 스무번째, 경산시수입증지조례안, 통합 제정전 경산시의 조례내용과 동일하나 다만 부칙 조문중에 2항을 경과부칙을 삽입했습니다. 스물한번째, 경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것도 통합전과 다른점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스물두번째,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역시 통합 제정전 조례안에 읍면만 추가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물세번째, 경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내용이 다른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스물네번째,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안도 현재 시·군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용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스물다섯번째,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이것도 현재 시·군이 종전 사용하던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 스물여섯번째, 경산시물품관리조례안 이것은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불용품 매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을 1,000만원이상으로 인상을 시켰고, 별표 1의 2에 취득단가 5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시킨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스물일곱번째, 경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위임된 상태대로 조례가 취합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스물여덟번째, 경산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도 종전과 내용이 다른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스물아홉번째,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종전 조례안과 다른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서른번째, 경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경산시·군의 기존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어서 지난 연말 정기회시 양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합취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 서른한번째, 경산시비지정관광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와 상이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른두번째,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입니다. 기존의 경산시·군 조례를 전면 개정했기 때문에 지난 정기회시에 승인해주신 내용을 그대로 합취를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른세번째,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안은 제4조에 사용료중 6항 “과세시가 표준액 같은”을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했는 것을 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서른네번째, 경산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현재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양 시·군이 운영한 내용을 그대로 합취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른다섯번째, 갖고 계신 책자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 내용이 다른점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서른일곱번째,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안중에 제19조 5항은 삭제했습니다. 점용료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는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이것을 없애고, 계속 점용허가권은 가지고 있되 점용 기간이 초과되는데 따라서 과태료를 더 부과토록 5%, 1% 이렇게 부과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른여덟번째,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통합 제정전 경산시 조례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른아홉번째, 경산시건축조례안 역시 통합 제정전 경산시 조례일부를 삭제하고 삽입했는 것으로 이것도 지난해 정기회시의 개정안을 그대로 취합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흔한번째,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이것도 내용이 틀리는 점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은두번째, 경산시수도급수조례안은 제2조 4호를 신설하고 제4조 4호도 신설했습니다. 구역이 읍면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마흔세번째,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은 현재 조례내용중에 제3조 보건소 업무관장 일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로 삽입 했습니다. 마흔네번째, 경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은 현재 군의 조례일부가 제11조 기구 및 제12조 임원에 대해서 개편된 기구에 따라서 삽입해 넣었습니다. 다음 마흔다섯번째,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은 통합전 시·군 조례안과 상이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마흔여섯번째, 경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이번에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위생환경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장과 2개계를 두도록 그러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이 제정되겠습니다. 마흔일곱번째,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역시 현재 조례안을 저희들 하양에 도서관이 경산시 직제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도록 제정했습니다. 마흔여덟번째, 경산시립도서관사용조례안 이것은 조례에 사용료 관계외에 다른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흔아홉째,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은 현재 시가 사용하는 것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십번째,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현재 작년까지 경산시는 행정동이 동별로 있고, 읍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 그대로 전체를 삽입해서 현재 그것을 동과 읍면리를 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십두번째,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는 종전 경산군 조례에 그 제명을 경산군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산시로만 명칭을 바꾸어서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로 문구가 수정되겠습니다. 오십세번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안은 현재 군의 리나 시안에 있는 동 명칭만 현재 포괄적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석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등 53건은 의회 및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즉시 시행되어야 할 조례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산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경산시의회회의규칙안, 경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경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경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경산시의회포상규칙안, 경산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경산시 및 경산군이 폐지되고 새로운 경산시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경산시·군 의회 규칙 및 규정안을 새로운 통합 경산시의회 규칙 및 규정안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경산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은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의 규정으로 사무국에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을 두고 여타사항은 통합전 동규칙과 동일 문항으로 제정하고 둘째,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통합전 동규칙 제 20조 의안회부 조항을 상임위원회 회부로 하였으며, 동규칙 제21조 특별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하는 규정과 동규칙 제22조 심사기간 규정, 동규칙 제23조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의안처리과정, 동규칙 제29조 의안의 재회부 규정, 동규칙 제56조 위원회의 제안규정, 동규칙 제61조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에 관한 규정등 6개 조문을 신설하였고, 동규칙 제67조와 제71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규칙 제73조는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규정하고 여타 조문은 통합전 규칙과 동일 문항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과 넷째, 경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다섯째, 경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여섯째, 경산시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안은 통합전 동규칙 및 규정과 동일문항으로 제정하였으며, 일곱째, 경산시의회 포상규칙안은 경산시의회가 행할 포상의 기준과 절차등의 규칙을 제정하여 의회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사회에 공헌이 많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7건의 제정규칙 및 규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상위법 범위내 본 규칙안을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으로서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문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