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현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제 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통합 공주시의 출범으로 17명 전의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주시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안건 제출사항으로는, 95년 1월 1일 자료 공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의 123건의 조례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의원이신 강흥주 의원님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해서 먼저 의장 선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86년 분리되었던 시군이 9년만에 다시 통합됨에 따라 통합 공주시의회의 원구성을 위하여 역사적인 첫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임시의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법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만, 의장을 선출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의장선거의건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감표위원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의원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연장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실시하게 되고, 부의장 선거는 당선된 의장님의 진행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좌측 후면 기표소에서 의사계장이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밑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기표하실 때는 가급적 기표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표해 주시고, 무효표 결정은 감표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사계장이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면 출신 최인근 의원님, 장기면 출신 양동호 의원님, 의당면 출신 전봉오 의원님,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님, 우성면 출신 오재렬 의원님, 신풍면 출신 김민식 의원님, 유구면 출신 윤표진 의원님, 중학동 출신 권태욱 의원님, 봉황동 출신 이 창영 의원님, 웅진동 출신 박종관 의원님, 옥룡동 출신 정부원 의원님, 금흥동 출신 신봉현 의원님, 탄천면 출신 하재하 의원님, 계룡면 출신 강환돈 의원님, 금학동 출신 서병철 의원님, 신관동 출신 박수근 의원님 이상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한분이 투표를 덜 하셨기 때문에 한분 투표를 마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면 출신 조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표를 다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없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오늘 투표하신 17명 의원수와 동일하게 17매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7매로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주가 하나가 되고, 공주인이 하나가 된 역사적인 시대의 흐름속에 공주의 지방자치 행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된 오늘, 훌륭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통합 공주시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막중함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진실로 주민복리를 위해서 임기동안 어느 지방의회보다 앞서가는 의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수한 후 의장석 교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면 출신 최인근 의원님, 반포면 출신 조한구 의원님, 장기면 출신 양동호 의원님, 의당면 출신 전봉오 의원님,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님, 우성면 출신 오재렬 의원님, 신풍면 출신 김민식 의원님, 유구면 출신 윤표진 의원님, 중학동 출신 권태욱 의원님, 봉황동 출신 이창영 의원님, 웅진동 출신 박종관 의원님, 옥룡동 출신 정부원 의원님, 금흥동 출신 신봉현 의원님, 탄천면 출신 하재하 의원님, 계룡면 출신 강환돈 의원님, 금학동 출신 서병철 의원님, 신관동 출신 박수근 의원님 이상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없습니다.

투표수도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면 출신 최인근 의원님, 반포면 출신 조한구 의원님, 장기면 출신 양동호 의원님, 의당면 출신 전봉오 의장님,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님, 우성면 출신 오재렬 의원님, 신풍면 출신 김민식 의원님, 유구면 출신 윤표진 의원님, 중학동 출신 권태욱 의원님, 봉황동 출신 이창영 의원님, 웅진동 출신 박종관 의원님, 옥룡동 출신 정부원 의원님, 금흥동 출신 신봉현 부의장님, 탄천면 출신 하재하 의원님, 계룡면 출신 강환돈 의원님, 금학동 출신 서병철 의원님, 신관동 출신 박수근 의원님 이상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2차 투표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면 출신 최인근 의원님, 반포면 출신 조한구 의원님, 장기면 출신 양동호 의원님, 의당면 출신 전봉오 의장님,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님, 우성면 출신 오재렬 의원님, 신풍면 출신 김민식 의원님, 유구면 출신 윤표진 의원님, 중학동 출신 권태욱 의원님, 봉황동 출신 이창영 의원님, 웅진동 출신 박종관 의원님, 옥룡동 출신 정부원 의원님, 금흥동 출신 신봉현 부의장님, 탄천면 출신 하재하 의원님, 계룡면 출신 강환돈 의원님, 금학동 출신 서병철 의원님, 신관동 출신 박수근 의원님 이상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없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없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면 출신 최인근 의원님, 반포면 출신 조한구 의원님, 장기면 출신 양동호 의원님, 의당면 출신 전봉오 의장님,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님, 우성면 출신 오재렬 의원님, 신풍면 출신 김민식 의원님, 유구면 출신 윤표진 의원님, 중학동 출신 권태욱 의원님, 봉황동 출신 이창영 의원님, 웅진동 출신 박종관 의원님, 옥룡동 출신 정부원 의원님, 금흥동 출신 신봉현 부의장님, 탄천면 출신 하재하 의원님, 계룡면 출신 강환돈 의원님, 금학동 출신 서병철 의원님, 신관동 출신 박수근 의원님 이상입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없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군 통합이란 행정구역 개편으로 공주시의회가 조직과 기구가 더욱 확대된 모습의 새로운 의회 구성은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한 계기와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부의장으로서 부여된 사명을 충실히 다하여 우리 의정사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가 화합과 단결로 의회의 모든 뜻과 힘을 하나로 결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위하고, 또 주민의 복지를 위해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장을 잘 보좌하고 동료 의원님간에 화합과 우애를 위해서 주워진 기간동안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제가 본 좌석에 앉아서 발의해도 좋습니까?

앉아서 하세요.

95년 1월 1일을 기해서 우리 공주 통합시가 새롭게 출범되었습니다. 거기에 통합시의 운영을 위해서 오늘 공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외에 123건의 조례가 공주시장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질의 토론전에 123건이라고 하는 이번 시.군 통합에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시장의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근 1달간 이것을 심의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123건에 대한 총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고, 또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여러군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거쳐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

저 권태욱올시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지금 박종관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의 타당하나 이미 의장님께서 이 안건을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 마당에 부수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만들 때 기획단에서 이미 의원 세사람씩 대표가 나와서 이미 심의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끝났습니다. 물론 저도 보니까 미비한 점 많습니다만, 이 123건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이 여기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박종관 전 의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은 큰 모체는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우리 의사국이 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무수정 통과를 하고, 내일부터라도 이것을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전문적인 것을 밟았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전 의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타당하나 제가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과, 또 여기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의원님이 조례안을 보면서 당연히 문제점이 여기 수두룩하게 적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일괄 통과시키고서 다음에 또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례안에 문제점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제점만 가지고 오늘 질의 토론을 하고, 또 질의 토론전에 우리가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다 읽고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위원을 두어 가지고 근 한달간 심사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123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조례안을 시장이 발의한 것을 통과시키는데 그냥 무수정 통과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오늘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 자리에서 질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도 듣고 이렇게 해서 아주 마무리를 지어야지 조례안이 온 것을 오늘 그냥 무수정 통과시키고,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검토해서 다시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에 대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토론 종결을 거쳐서 당연히 고쳐 가지고 통과시켜 줘야지 이것을 오늘 시간이 없다고 해서 무수정 통과시키고, 다음에 이런 것을 또 발의해서 다시 고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대한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서 통과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회의 협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그 안에는 저도 재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위원님도 이 조례가 통과 안됐기 때문에 전문위원 위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 검토는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 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 시간을 기해서 시에서 꼭 필요한 것만 오늘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이 후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충분한 검토후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본의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 공주시. 군이 통합돼서 공주시로 발족함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심종훈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원구성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공주시에서 이 123건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초에 정부시책으로 공주시.군이 통합이 거론이 돼서 시와 군이 주민투표를 거쳐서 저희가 공주시.군으로 통합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4년 8월 20일에 공주시 설치 준비단이 구성이 되었고, 설치 준비단에서 공주시와 공주군의 조례안 한건 한건 검토를 해서 시.군 통합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 의견과, 또 주민 대표이신 시.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난 11월초에 공주시에서 의원 3인, 그리고 공주군에서 의원 3인 해서 의원 6분과 공주시 전문위원, 공주군 전문위원, 전문위원 두분 해서 8분으로 하여금 저희 집행기관에서 심의 검토 후 마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의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미비된 사항은 수정.보완해서 조례안 123건을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재정한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주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12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조례가 7건, 또 기획담당관실이 8건, 감사담당관실이 2건, 그리고 총무과가 27건, 사회진흥과가 4건, 세무과가 5건, 회계과가 4건, 시민과가 4건, 그리고 사회산업국으로 해서 사회과가 6건, 청소과가 4건, 지역경제과가 6건, 산업과가 4건, 축산과가 1건, 산림과가 1건, 그리고 도시건설국으로 건설과가 6건, 도시과가 6건, 건축과가 3건, 수도과가 5건, 교통행정과가 3건, 지적과가 2건등이 되겠고, 보건소에서 4건, 농촌지도소 2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4건, 사적지관리사업소 2건, 환경위생 사업소 1건, 상수도 관리사업소 1건 등 해서 총 저희가 제출한 안건이 12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한 이후에 몇분의 의원님들의 지적과 저희 행정집행 기관에서 검토해본 결과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별도 사무소의 위치에 수정해야할 내용이 있었다는 사항과, 또 공주시 폐기물 조례중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일부 수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수정 발의를 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저희가 뜻을 받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주시에서 조례안을 재정해서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새로 통합되는 공주시의 행정이 원활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공주시 설치준비단이 주관하고 종전의 시.군.실.과장과 실무자, 그리고 의회의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해서 시.군 의원의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친바 있음으로 조례 검토결과에 대한 심사위원의 보고는 회의 진행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고, 곧바로 의워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종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관 의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시장님을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시장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할 때에 국장이 할 것인가, 과장이 할 것인가, 이 분명한 선이 있을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의회에서 답변을 한다든가 보고를 할 때에는 총무국 산하면 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이 할 것인지, 기획담당관이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종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을 보면 의회사무국 조례중에서 공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24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 그리고 담당관, 과장 이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어떤 답변자료라든지,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공문으로 결정을 해서 의회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이나 과장이 답변할 수 있고,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국장이 답변하느냐, 관계과장들이 답변하느냐 하는 것은 사안이 중요성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로는 앞으로 이것이 저희 의회나 집행부간에 서로 정립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로는 시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시거나 보고하실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바로 차후 직급에 있는 책임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시장님이 어떠한 유고가 있을때에는 관계국장이 답변해야 되고, 또 관계국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관계 담당관이나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일을 다시 말씀드리면 답변할 수 있는 담당 책임자가 있는데도 그 하위직급에 있는 분들이 답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견해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납득을 합니다. 여기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나와 계시고, 다른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의회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의회임무를 맡도록 돼 있고, 또 이번에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 의회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과장들은 국장밑에 과장이 있도록 됐지만,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별도로 국장이 없이 그냥 기획담당관으로 해서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국장이 없이 시장님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업무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대신 설명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깊으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통합해서 발족하는 새의회에서 첫단추를 잘못 끼면은 내내 나쁜 예를 만들고 만다는 것은 고급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법령이나 조례나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제안에 앞서서 꼭 갖춰야 할 요식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123건에 이르는 이 방대한 양의 조례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기에 해당한 요식을 생략한 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려고 했던 그 저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첫째 묻고 싶고, 이러한 상식에 속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해서 주먹구구식의 처리를 택할려고 했던 그러한 의회의 운영방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의회는 앞으로 법리에 맞는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물론, 또 답변하고 집행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시장이나 기타 간부되시는 분들께서도 특별히 유념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태가 이렇게 발단이 되게끔 되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서에 맞도록 의사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질문이라든지, 질의를 하는 이러한 순서가 이루워져야 되는데 의사진행이 엉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은 유념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들어가세요. 제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할때는 공주시장이 제출한 123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는데 본 질의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질의 답변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전 박종관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이 있었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겸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한구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의사 주체에 맞지 않는 발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떠한 것이 의사진행에 맞는가, 안 맞는가 여부를 가려서 이러한 것은 안맞으니까 이 발언은 삼가 달라라든지, 이 발언은 취소를 한다든지, 뭔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만 그게 의사진행이지, 덮어놓고 허용발언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아리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질의 도중에 질의 답변을 해야할 답변자를 임의로 의장님이 들어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의원들이 질의가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것을 물어봤습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의사진행상 본의원이 처음에 의장에 당선이 되어서 진행이 잘못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오늘 이 질의를 먼저 박종관의원님이나 강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당연히 질의를 해서 기획담당관이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했을 때는 공주시에서 제출된 12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워님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절단시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의원님이나 박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와서 소신있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종결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질의해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세요.

계속해서 질의 허용 하는 거죠?

질의하는 것은 한분만 더 허용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으로 하여금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까 하셨죠?

했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한번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님께서는 의회에 상정해서 절차없이 처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통합 준비단에서 조례를 심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 123건을 한번에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를 어렵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양쪽에서, 공주군의회에서 세분, 또 공주시의회에서 세분 해서 여섯분의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양 의회에서 전문위원 한사람씩 해서 여덟분이 충분히 의견을 거쳐서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사전에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발령을 받기전에 공주군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그 소재지에 있는 기획실장이 시.군의회 통합에 대한 준비단장으로 맡도록 돼있어서 오늘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원 구성 다음에 조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주시에 있는 박종관 의원님, 그리고 공주군에 있는 조한구 의장님한테 “조례는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국에 대해서도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드렸을 때 저희 집행기관이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조례를 한건 한건을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1차, 2차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셨고, 거기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일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오늘의 이 교훈을 충분히 살려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있습니다.

아니, 아까 분명히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질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의장님께 의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질의한 것은 제안설명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전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기획담당관이 하는가, 시장님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부시장님이, 부시장님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국장이 하고, 그렇게 해서 차하위 직급부터 하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질문했었고, 지금 강홍주 의원님은 왜 이런 123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왜 제안설명이라든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했던가에 대한 사유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 뿐이지, 이 전체에 대한 질의 종결은 지금 시작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한거고, 지금 전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했을 때 안계셔서 다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서 충분하게 토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박의원님 어떠십니까? 토론시간에 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의사봉을 두드리고서 다시 할 수 없으니까 토론할때에 질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질의 토론을 같이 하시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 95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례안 별표 내용란에 시청, 읍면.동사무소 소재지가 거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 의회가 이번에 이곳으로 옮기는 것도 우리 조례 개정을 거쳐서 옮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소의 소재는 조례로 재정이 돼 있는데, 우리시 의회의 소재지가 거기에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견해로는 시 의회의 소재지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에 대한 마진을 위탁대리점에 대해서 9%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9%가 어떠한 견해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마진율을 9%로 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쓰레기 봉투 5ℓ짜리가 한 장당 1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듣기를 인접 시.군이 5ℓ자리 한 장이 50원 정도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이 전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 시.군과 격차가 배 이상이 나서 “왜 공주시 쓰레기 봉투값은 천안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또 공주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 높다”는 그러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값을 정할때에 다시. 군과 비교된 자료를 저희한테 해 주시고, 타시.군보다 우리 공주시가 배 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경위를 관계자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폐기물 견본, 의사당 주소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데로 갔고, 다음 폐기물 관계는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답변을 듣고서 할까요?

답변을 듣고서 하십시오.

의장!

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종결 선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토론, 또 제안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한 토론시간을 들어가야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질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을 야기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관계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들어와 있으니, 본의장이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들으시고, 타당하시지 않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해 주시고, 타당하면 그대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안중 별표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에 대하여는 서병철의원의 의원남께서 현재 5ℓ용량은 100원에서 50원으로, 10ℓ용량은 180원에서 100원으로, 20ℓ용량은 360원에서 200원으로, 30ℓ용량은 540원에서 300원으로, 50ℓ용량은 900원에서 450원으로, 100ℓ용량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병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의원입니다.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본의원 외 7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95년 1월 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주시폐기물 관리조례안의 “별표9”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타시.군과 형편에 맞는 요금으로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쓰레기 봉투의 용량별 판매가격을 5ℓ용 판매가격 100원을 50원으로, 10ℓ을 180원을 100원으로, 20ℓ용 360원을 200원으로, 30ℓ 504원을 300원으로, 50ℓ 900원을 450원으로, 100ℓ 1,800원을 90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7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지금 쓰레기 수거료에 대한 수정안은 122건중 그것만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님들한테 질의토론.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묻고 해서 또 일을 만들고, 또 논의하게끔 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효율성 있는 의사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주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의 123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서병철의원외 7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