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나오셔가지고 집행부 간부를 소개드려야 되는데 교육청 개청일정과 겹쳐서 제가 대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상정에 앞서서 이번에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손원호입니다. 다음 기획실장 김부근입니다. 총무국장 안대웅입니다. 재무국장 남정태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경부입니다. 농정국장 김하진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학수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시배입니다. 건설국장 박인자입니다. 농촌지도 소장 김윤대입니다. 주택사업소장 권중육입니다. 이상 소개말씀 마치겠습니다. 1. 제1차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김부근입니다.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및 포항시의회공인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통합된 포항시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포항시·영일군 조례 253건을 토대로 140건의 조례 제정안을 확정하여 그중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안 및 포항시의회공인조례안을 먼저 의결 받아서 의회업무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먼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 규정에 의거해서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통합포항시의회 의원 의석수가 46인이므로 5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 및 유인물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항시의회공인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41조 규정에의 거해서 포항시의회의 공인의 종류, 그리고 규격 및 그 내용 등 공인의 제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시급한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및 포항시의회공인조례안을 먼저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봉기 의원입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문제된 부분을 의원끼리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으로서는 그래도 불만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할까 합니다. 우리가 포항시·영일군 통합해서 처음 있는 의회입니다.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돼간다 하면 이것은 앞으로 내내 문제를 안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도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는 사실상 우리 법에 안맞는 얘깁니다.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포항시의 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해져야합니다. 아까담당관이설명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규칙으로 돼있기 때문에 규칙에 근거해서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부터도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시점과 지금 이 기구가 마련된 규칙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시 규칙으로 정했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위원회 이 조례가 사실상 바쁘고 꼭 필요하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문구수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만도 우리 의원들은 무언가 쫓기는 기분에서 확실히 그것이 맞다하는 결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은 우리의 의원의 격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뭐가 바쁩니까? 그 문자 하나 수정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까? 얼마 걸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다보면 진정 우리 의회의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 의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집행부가 뭔가 이런 문제를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견제를 하고, 또 바로 잡아주고, 또 이런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을 막무가내식으로 집행부에서 제안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막 해 주자하는 이런 자세이게 뭐 의회의 기능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도 우리 뜻있는 의원들의 수정동의안을 내서라도 이 자리에서 재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 예.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인 외 10명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2호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돼 있는 것을 문화예술회관건설사업소로 바꾸었습니다, 내용을요. 그리고 부칙에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조례는 기구표하고 맞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부칙2조에 이 조례는 1995년 3월 30일까지 새로이 제정되는 기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하는 것을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좀 본인의 행동이 소란스러워서 죄송합니다만도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본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우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황봉택 의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쪽으로 발언하게 되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본의원은 먼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통과시킬 것을 통과안을 갖고 나왔습니다. 물론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길게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안이 우리 안이고, 이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안이 전체로 봤을 때 전체 백으로 봤을 때 80%, 70% 이상은 당장 시간도 급하고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30%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록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옳다 싶어서 지금 시간상 여러 가지로 안맞기 때문에 원안대로 동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쪽으로는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현재일어서시는 분은 수정안을 찬성하는 분입니까?) 찬성하는 분입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석수 40명중 찬성 16표, 반대 10표, 기권 14표로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안 원안통과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 총 재석 40명중 찬성 21표, 반대 4표, 기권 15표로서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의회회의규칙안(이의동의원 외 9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