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구 의원 발언

부족한 사람을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한편 반갑기도 하거니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의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여러분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의회운영을 해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저를 영주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소임은 앞으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 인사 발령에 의하여 경산시 부시장에서 영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정호입니다. 앞으로 우영구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시장님을 잘 보필하여 영주시발전을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통합시 영주시의 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편부터 총무국장인 김국원, 사회산업국장 박승억, 보건소장 임칠영, 다음은 기획담당관 김도형, 감사담당관 조기석, 문화공보담당관 김성규, 총무과장 박춘서, 사회진흥과장 남영근, 세무과장 권오덕, 회계과장 이유원, 시민과장 권오섭, 민방위과장 유우수, 사회과장, 장만회, 위생과장, 이기섭, 환경보로과장 홍현석, 청소과장 주상숙, 가정복지과장 강인숙, 농정과장 한용덕, 유통특작과장 김제건, 축산과장 김재수, 산림과장 김성호, 지역경제과장 박용남, 교통해정과장 김오섭, 건설과장 이성희, 도시과장 홍성관, 주택과장 황우상, 상하수도과장 윤정파, 지적과장 김두하, 보건사업과장 손재원, 수도사업소장 김완기, 여성복지회관장 임명희, 충효교육관 관리사무소장 김완섭,

기획담당관 김도형입니다. 먼저 12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일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의회공인조례안 외 12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제정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협조 하에 처리하여야 할 상하수도, 교통행정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생활권이 동일한 시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코자 경기도남양주시 등 33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재4774호 94년도 8월 3일 날에 공포되었으며 동법 제8조에 의거 영주시와 영풍군이 폐지되고 통합영주시가 1995년 1월 1일자로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통합영주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경기도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부칙 제2조 제5항 통합 시 설치준비 지침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방향입니다. 폐지되는 조례는 영주시 영풍군 이하 시, 군이라 함 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 기존 시군의 조례 중 같은 종류의 조례는 통합시의 제명으로 변경하고 내용은 재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소한의 부분만 수정 보완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함. 기존 시·군의 조례 중 내용이 동일한 조례는 모두 단일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 예를 들면 영주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는 시동번영회조례와 군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통합한 것임. 제정목적은 동일하나 내용이 유사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였음. 예를 들어 시문화조례와 군민대상조례는 재정목적은 동일하나 내용이 다르므로 각각의 조례로 제정. 직제, 정원의 승인 등 선행조치가 있어야 하거나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것은 선행조치 내용을 기준으로 제정함. 사용료 관람료, 수수료 등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은 주민에게 유리하도록 함. 통합시의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통합전 시·군에서 폐지하여 제정대상에서 제외함. 기존 시·군 조례·규칙을 통합 시 조례 규칙으로 본다는 경과규정. 경기도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5항에 따라 통합시의 조례는 원칙적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법규의 계속성이라든가 행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음. 여기에는 공인조례 등 30건이 해당됨. 3페이지 정비내역입니다. 통합 시 이전 조례는 총 210건으로 이중 영주시 조례가 109건, 영풍군 조례가 101건이었습니다. 통합 시 조례 검토한 것은 총 128건으로 시 군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조례 82건은 경미한 자구수정으로 통합제정을 검토하였고, 목적이나 해석이 상이하여 개별 조례로 제정해야할 시군조례 28건, 이중 시 조례 28건, 구 조례 18건은 각각의 조례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통합 시 조례 정비내용은 총 126건으로 이중 제정대상이 124입니다. 이것이 오늘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중에 신규 제정이 1건, 유사통합이 2건, 내용수정이 17건, 제명변경 등이 104건입니다. 이 밖에 제정제외가 1건, 제정유보가 1건도 있습니다. 이중에 신규 제정된 조례로는 영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운영 및 운영사용조례가 있고 단일 안으로 통합제정된 조례로는 영주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가 영주시동번영회조례와 영풍군리개발위원회조례의 통합이고,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 관한 조례가 영주시행정운영동의 설치에 관한 조례와 영풍군이장정수조례의 통합입니다. 내용이 수정된 조례로는 영주시의회공인조례 외 16건이 있습니다. 제정제외 즉 폐지대상 조례는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서 양곡관리법이 94년 1월 5일 법률 제4707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분업신고업무는 95년 1월6일부터 도지사에게 이관되었습니다. 제정유보 조례는 기 조례로서 시 상징물이 결정된 다음에 시기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정정비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책 자치법규 안,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자치법규 안, 10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로 가름을 하고자 하며, 조례안 역시 기 배부해 드린 별책 자치법규제정안중 조례 1,2권으로 가름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주시의회 공인조례 외 12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