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진 의원 발언

예.

예, 강순태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저를 또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먼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권오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시장님으로부터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외에 118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제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 53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66건의 조례안 중 본 위원회의 소관인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외에 37건의 조례안이 의장님으로부터 95년 1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복합형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경산시 및 경산군의 조례를 새로 발족하는 통합 경산시의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획담당관 소관 8건, 감사담당관 소관 1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4건, 총무국 소관 12건 보사환경국 소관 9건, 읍면동조례 4건으로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은 제3조 조사를 종전에는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토록 되었고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시산하 기관으로 확대조정 되었습니다.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은 제2조 규정을 통합시 직제에 맞춰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과장이 국장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제3조 결정사항을 통합시 행정수요에 맞게 확대 하였습니다. 경산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3조 구성은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를 부의장은 위원중에 의장이 위촉한다로 수정 되었으며,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안은 제명의 지명을 경산시로 하고, 각조 각항의 경산군을 경산시로, 부군수를 부시장으로 읍면을 읍면동장으로 군청을 시청으로 하고, 제9조 간사를 시 대표시설은 경산시 청소년 업무담당계장으로 하고 읍면동단위 수련시설에는 해당읍면 총무계장 또는 청소년 업무담당계장 동에는 사무장 또는 청소년 업무담당계장이 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소년 업무담당계장하고 건전생활계장의 직제가 늦게 수의 되었기 때문에 미처 수정을 못한 위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경산시교양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1조 목적을 부녀자의 자질향상 및 노인복지증진에서 부녀자의 자질향상 및 저소득 여성의 경제력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으로 하였고, 제3조의 사업도 1조의 목적에 따라 확대조정 하였습니다.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은 제1조에 동조례 제17조를 제1조에서 제19조로 조항을 늘리고, 동조에 6조와 제9조 사이에 제7조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대상은 생보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입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제8조 처리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 외에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산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안, 경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경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경산시고문변호사조례안, 경산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경산시문화상조례안, 경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 경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 경산시민상조례안, 경산시명예읍면동장조례안, 경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경산시방위협의회조례안, 경산시포상조례안, 경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안, 경산시새마을소득금고사업운영관리조례안, 경산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경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경산시지방보증채무관리조례안, 경산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안,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 경산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안,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경산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경산시동번영회조례안, 경산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등 32건의 조례안은 통합제정전 경산시군의 동조례 각조 각항 각호와 그 문항을 동일한 안으로 제정하거나, 일부 제명의 앞에 지명을 경산시 읍면동으로 일부 수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존경하옵는 권오진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껫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전에 저희 담당관실에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계)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실 계장소개를 마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농복합형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되고, 95년 1월 1일자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 경산시 발족에 따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안중 긴급을 요하는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 등 53건에 대하여는 지난 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등 6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함에 따라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38건,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28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두꺼운 책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의회가 행하는 사무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시군통합으로 인해 의원 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구성 됨으로써 통합시 제정전 경산시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례 제3조 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의 조사발의가 본회의에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조사를 행하게 할 위원회를 구성한다로 된 것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중에 종전에는 본청 실과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사업소 및 읍면동까지 감사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통합제정전 경산시의 동조례 각항 각호와 그 문항을 동일하게 제정 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원의 정수는 3인이며, 위원선임은 경산시 의회에서 결정하되 다만 위원2인은 시장이 추천토록 규정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첫째 세입세출결산과 둘째 계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세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네 번째 재산 및 채무의 결산, 다섯 번째 금고결산등의 내용으로 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읍면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의결 기구로서, 경산시의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2조 구성원의 2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종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었던 것이 총무국장으로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담당관과 소장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위촉위원은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 위촉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3조 결정사항에 종전에는 19호까지로 나왔습니다마는 19호에서 23호가 추가로 신설 됐습니다. 우선 19호는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본 조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호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 21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관한사항, 22호 자동차운수인가면허에관한사항, 23호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중 조례에 규칙이 정한 과태료 경감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 회의의 제5항 중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표결권등 결정권을 가지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의 일부가 변경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며, 위원은 국장, 기획담당관은 당연직이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님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중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소송수행자 보상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산시 또는 경산시장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에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통합제정전 경산시의 조례내용과 동일하게 제정되었으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청원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와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대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액은 행정소송 1인당 10만원이내,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인 경우는 2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신청사건 행정 및 민사소송인 경우에 1인당 2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경산시고문변호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장이 위촉하는 경산시고문변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통합제정전 경산시 조례내용과 동일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로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 자문사항으로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등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큰 책자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통합전 시군조례안과 동조 동항으로 구성이 되었으나, 직제개편에 따른 종전 기획감사실 또는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실 또는 기획담당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경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례안 가지고 계신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조 보증채무부당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반려규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통합재정전 경산시의 동조례 각조 각항 각호와 그 문항이 동일한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권오진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진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겠습니다. 경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경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제10페이지와 본 자료 53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20호로 제정되어 네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왔습니다. 경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은 법률 제4774호로 93년 8월 3일자로 경산시군이 도농복합형 시로 공포됨에 따라 기존 시군에서 제정 운영하여 오던 조례를 단순하게 합치하여 만든 안 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의 당시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사기업체의 취업제한 승인,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제도를 경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분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두사람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님과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과 친족이 관계 있거나 친족이 관계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고, 간사는 경산시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진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두꺼운 책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문화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 1월 1일 경산시 조례 제7호로 제정 시행되어 온 동일 안이며 그 내용은 향토문화 창달과 고유전통 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학술, 예술, 문학, 체육, 언론, 문화등 6개 부분으로 나누어 수여하는 경산시문화상에관한규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진 경산시군과 동일안으로 기 제정시행 되어 왔으며 조례제정의 목적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산시지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종전에 기획감사실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지명에 고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임명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92년 9월 8일 경산군 조례 제1403호로 제정시행 되어 온 것과 동일안이며, 조례 제정의 목적은 시지의 편찬지침과 운영방안, 각종 자료수집과 시지원고 심사집필을 위함에 있으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89년 8월 10일 경산시 조례 제276호로 제정 시행되어온 것과 동일안이며 그 내용은 지역문화향상과 문예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공익상 필요한 집회의 편의와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관의 사용은 7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및 사용료는 뒤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경산시문화상조례 경산시지명위원회조례, 경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의 담당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합 경산시의 성공적인 발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산시 발족에 따른 경산시의 조례안중 총무국소관 경산시민상조례안등 1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책자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의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조문을 다 읽지 아니하고 개정된 것이라든지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민상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산시민상은 지역사회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런 시민에 대하여 경산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조례문항은 통합되기전에 경산시군의 조례문항과 같습니다. 참고로 경산시와 경산군에서 수합한 것은 제1회때 세분인데 이때는 군이었고 군은 도중에 그만 두고 시는 했습니다마는 과거 경산시도 94년도에는 적격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시민상을 수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경산시명예읍면동장조례안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동장으로 위촉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종전 82년 9월 7일자 경산군이 단독으로 제정한 내용중에 시군통합에 따라 읍면장 다음에 동장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입니다.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협의체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조례문항은 통합전에 제정된 경산시군 조례문항과 같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통합되기 전에 과거 경산시와 경산군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협의체를 구성치 못했습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교남시와의 교류라든지, 기되어 있는 일본조요시와의 관계유지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산시방위협의회조례안입니다. 비정규전 작전활동계획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예비군 운영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각기관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입니다. 조례문항은 통합제정전에 경산시군 조례안과 같고, 다만 시군통합에 따라 별지 위원선정 기준표에 읍면동에 위원선정기준 문항이 조정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계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읍면장, 동사무장 그렇게 삽입되어 시군통합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섯째, 경산시포상조례안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혹은 사회에 공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 단체가 되었습니다. 조례문항은 통합제정전 경산시군 조례와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 경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입니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운영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분에 대하여 일비, 여비, 수당 등을 실비로 보상하는 것으로, 조례 문항은 통합 시행전에 시군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운영조례입니다. 경산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높이고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89년 1월 1일자로 종전에 경산시 단독으로 제정한 내용중에 시군통합에 따라서 동단위 앞에 읍면을 삽입 제정한 것입니다. 물론 통합전에 경산군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장학사업비를 지급 했는데, 과거 구 경산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구 경산군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경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조례문항은 통합시행전의 경산시군과 똑같습니다. 아홉 번째, 경산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입니다.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는 것으로 조례문항은 통합제정전에 경산시군 조례문항과 같습니다. 열 번째, 경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역시 통합전에 시군의 조례와 같습니다. 열한번째, 경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해서 읍면동에 종합복지회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조례문항은 통합되기전에 경산군의 조례문항과 같습니다. 경산군에 잘 되어 있었기에 통합시에 승계하여 만들었습니다. 다만 경산군을 경산시로 하고, 군수를 시장으로,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두번째,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징수포상금은 세정업무의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모든 문항은 통합전 시군하고 같습니다. 열세번째, 경산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입니다. 위원회는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서 조례문항은 통합전 경산군의 조례문항과 같습니다. 다만 경산군을 경산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열네번째, 경산시동번영회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읍면에는 개발자문위원회라든지 혹은 리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구 경산시 지역은 경산시동번영회조례안이 있습니다. 동행정에 동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민을 참여케 하며, 지역안정과 동발전을 위한 것으로써 조례문항은 통합전에 경산시의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열다섯번째, 경산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입니다.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는 것으로서 조례문항은 통합전에 경산군의 조례안과 같습니다. 다만 경산군을 경산시로 하고 경산군수를 시장으로 조정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열여섯번째,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입니다. 리통장 자녀 장학금은 리통장의 자녀로서 제일 우선은 경제적사정으로 중고등학교 진학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조례문항은 통합시행전 경산시군의 조례와 같고 다만 마을 구역단위가 리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총무국 소관 경산시민상조례안등 16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16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영재입니다. 여러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세계를 지향하면서, 지방화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어 삶의 질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통합 경산시조례안등 저희국의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및운영조례 등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제정 내용은 제5조 제3항 경산군을 경산시로 각조 각항에 경산군을 경산시로 부군수를 부시장으로, 제9조 제2항 간사에 경산군건전생활계장을 경산시 청소년업무담당계장으로, 읍면을 읍면동으로, 읍면 총무계장을 읍면 총무계장 또는 청소년업무계장, 동에는 사무장으로 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비용 재원 충당을 위하여 경산시생활보호적립금에 관한 조례로서, 제정내용은 제2조 경산군수를 경산시장으로 하고, 각조 각항에 경산군수를 경산시장으로, 읍면장을 읍면 동장으로 제정 하였습니다. 다음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사정으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제정내용은 제2조 경산군수를 경산 시장으로 하고, 각조 각항에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제정했습니다. 다음 경산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입주 세대를 선정, 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 시킴으로서 월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개정내용은 제2조 경산군수를 경산시장으로 하고, 각조 각항에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서 제정내용은 제5조 경산군수를 경산시장으로 하고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교양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부녀의 자질향상과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내용은 제3조 제1항 제1호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제3호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 제5호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및 위미교실 운영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자 하는 주민보건향상에 관한 조례로서 제정내용은 제5조 경산군수를 경산시장으로 제정 하였습니다. 다음 경산시오수·분뇨및가축폐수처리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가축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써 위임된 사항에 관한 조례로서, 제정내용은 제7조 경산군수를 경산시장으로 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가축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서, 제정내용은 제6조 경산군수를 경산시장으로 하고 각조 각항에 경산군수를 경산시장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시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사환경 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저희국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