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부분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시·군의 분리로 인한 각자의 독자적인 개발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문제점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볼 때 더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16만 시민들이 생활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간 사업의 적정한 안배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개발에 다함께 중지를 모아 나갑시다.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지역발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이의 있습니다. 본인은 내용도 모르고 간사 자격도 없고 해서 시켜도 안합니다. 승인이 나도 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나한테 이야기한 자리도 없었고 협의한 내용도 없고 하니 그 내용보다도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타진한 것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것이지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인석입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김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의 더없는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산시주차장조례안외 27건의 조례안이 ’95년 1월 6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경산시 및 경산군이 폐지되고 새로운 경산시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경산시·군의 조례를 통합 경산시의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9건, 건설도시국 소관 18건, 수도사업소 소관 1건으로 총 2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경산시주차장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 규정으로, 동조례 제3조 주차요금 면제조항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과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가 추가되었고, 여타 조항은 통합 제정전 동조례와 동일 문항으로 제정되었으며, 둘째,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은 경산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 건설부 훈령 제88호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준칙 개정에 의거 동조례 제1조의 문항중 녹지관리를 녹지의 점용허가로 조정, 동 조례 제3조에 제3회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신설하고, 동 조례 제3조 제3항은 전면 개정으로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례 제5조 제4호중 나, 다목을 삭제하고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개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를 신설, 동조례 제6조 이하는 공원 점용허가의 조문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로 조정, 동 조례 제8조 제1항중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발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 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토록 하는 조항과 도시 고속도로변에는 허가 불가조항을 신설, 동 조례 제9조 제2항은 도시공원법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녹지의 조성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을 신설, 여타 조항은 통합 제정전 동 조례와 동일문항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안, 경산시농지관리운영위원회및임차려상환에관한조례안, 경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경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경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경산시농공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경산시수방단운영조례안, 경산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경산시도로복구비원인부담금조례안, 경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경산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경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 경산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안,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경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경산시진량신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경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안,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안, 경산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안, 경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 경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은 통합 제정전 동 조례와 동일 문항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28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상위법 범위내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련 국 및 사업소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잔 조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김세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조례가 9건으로서 조례안의 조문별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조례제정안 책자 152페이지 경산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실비변상으로서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비는 5급지방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통합전 시·군 기존 조례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로서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구역은 시에, 읍면구역은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고 임차료 상환에 관한 사항과 임대차 당사자간의 협의 조정, 농지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건의 등의 균형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시·군 통합전 조례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으로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초지법 제4조를 근거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구성과 초지이용 손실보상, 전용, 원상회복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공무원, 축산 분야 종사자 등 12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시·군 통합전의 양 조례를 정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3년 9월 3일 물가안정에 관한 정부시책추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하여 상하수도, 공업용수,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공공요금과 서민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등 기타 물가에 영향이 큰 사항등을 심의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관계공무원과 물가관련 기관 단체장, 시의회 의장, 교수 등 2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로서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중소기업진흥법에 근거한 정부의 지원 방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중 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를 전부 또는 일부는 시비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매년 도의 자금지원지침이 확정되면 대상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자금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94년도 관내 119개업체에 융자이자의 3% 보전으로 1억2,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로서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경산시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관계공무원, 경찰서 경비과장, 운수업체 대표, 전문가 등 15인 범위내에서 위원으로 구성되어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주차장조례로서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차요금, 주차구역 설치, 주차장 설치허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조례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7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항을 긴급 자동차, 공용차량,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로서 4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력 증진 및 공업발전 촉진을 위한 공업용지 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경산군 조례를 통합시 발족에 따르는 용어변경 이외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진량공단, 자인공단이 이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농공단지개발사업특별회게설치운영에관한조례로서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농어촌발전조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농공단지의 조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 관내에는 현재 농공단지가 없으나 향후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통합전 시의 조례를 유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드린 9건의 조례는 시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것으로써 아무쪼록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예.

덧붙여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정부방침에서 얼마 받으라고 해서 요율이 결정되어서 내려갑니까?

원래 요금은 자율요금입니다. 자율요금이지만, 우리가 행정지도로써 인상을 억제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인상시켰는데 정부에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물가안정차원에서 행정지도로써 그렇게 권장하고 지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협조가 됩니까?

예, 협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경산시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안이 있는데 근래에 경산시내에 초지조성을 한 예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하양에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기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전부다 다시 과거로 환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옵니까?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하는 농가는 적습니다마는 기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사후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가 되어 있어야만 제한을 한다든지, 또 다른 목적으로 전용코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검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규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통합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의 제안설명대상은 총 18건으로 통합전 시·군 조례문항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럼 먼저 경산시수방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 책자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통합전 경산시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전 경산시 조례 문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전 경산시 조례 문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입니다. 그 또한 통합전 경산시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입니다. 통합전 경산군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입니다. 통합전 경산시의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통합전 경산군의 조례문항과 동일하며, 다만 조례내용중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통합전 경산시의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통합전 경산시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경산시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전 경산시의 조례내용을 건설부 훈령 제88조에 의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명칭변경입니다. 경산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를 명칭변경 했습니다. 공원조성이 안된 도시공원에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관리용 가설건축물 점용허가가 허용됩니다. 녹지의 이면도로 개설시까지 진입도로 허용됩니다. 고속도로변 녹지에 진입로 허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의 분할과 합병허용이 됩니다.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이 신설됩니다. 다음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통합전 경산시의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통합전 경산시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경산시진량신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통합전 경산군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통합전 경산시의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통합전 경산시의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경산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통합전 경산시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통합전 경산시 조례문항과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서재덕위원님

585페이지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은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건물의 분할과 합병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한된 평수가 없습니까?

평수는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분할하고 싶으면 하고 합병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녹지의 진입로를 허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속도로는 일단 경산을 통과하면 우리가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부에서 일단 고속도로 진입로를 낸다고 하면 우리가 허용을 해 준다는 그 조례이지요?

이런 뜻입니다. 고속도로변에 녹지나 공원녹지로 묶여 있을 때 도로를 전에는 개설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도로개설이 허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되는 도로가 아니고 접해 있는,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예, 그러면 진입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치곤 위원님

김치곤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안된 도시공원에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도로개설이 안된 상태,

도로만 말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 여러분! 평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통합 경산시 발족에 따른 조례 제정안중 경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경산시 조례제정안 책자 7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의 수질향상 방안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과 취수 및 생산 공급처리 과정을 상수도 수질을 확인토록 하므로써 수돗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감 해소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본 조례안은 기존 시·군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장우위원님

이장우 위원입니다. 이원회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사람으로 해서 20명을 합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첫째 시민, 언론인,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그 다음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합니까?

예,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