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점화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승남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삼척시 의회위원회 조례안등 129건의 조례안, 삼척시의회 회의규칙등 4건의 의회관련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회삼척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담당관 김태용입니다. 삼척시조례안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역사적으로 통합된 시의회 의석 단상에서 첫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삼척시 조례안은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삼척시와 삼척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삼척시와 삼척군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안드린 조례는 의원님들께 기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도 여의치 않아서 129개 조례안에 대한 제목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입니다. 총 6건입니다.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 삼척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삼척시의회공인조례, 삼척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삼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삼척시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12건의 조례안입니다.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 삼척시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 삼척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 삼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삼척시보증채무관리조례, 삼척시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조례, 삼척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삼척시고문변호사조례, 삼척시자치법규등의공포등에관한조례, 삼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삼척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상징물에관한조례, 삼척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 삼척시죽서루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 삼척시지명위원회조례,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1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다음은 총무과의 11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기조례, 삼척시공인조례, 삼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삼척시포상조례,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삼척시민의날조례, 삼척시민상조례, 삼척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삼척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삼척시읍.면.동 위임조례, 삼척시시험수당지급조례,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5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삼척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삼척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삼척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삼척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세조례, 삼척시세감면조례, 삼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삼척시수입증지조례, 다음은 지적과에 2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삼척시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7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여비조례, 삼척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삼척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 삼척시결산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삼척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삼척시물품관리조례,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다음은 시민과 4건입니다.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삼척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삼척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삼척시행정정보공개조례, 다음은 사회과 5건입니다. 삼척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삼척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삼척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삼척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다음은 환경보호과 5건입니다.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삼척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조례, 삼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다음은 지역경제과 6건입니다. 삼척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삼척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삼척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삼척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삼척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삼척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 다음은 교통관광과 3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삼척시관광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삼척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다음은 농정과 4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삼척시공수의여비조례, 삼척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운영조례, 삼척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 다음은 건설과 10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삼척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삼척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삼척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삼척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삼척시수방단설 치운영조례, 삼척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삼척시가로명에관한조례, 삼척시하수도사용조례, 삼척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다음은 도시과 3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 삼척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삼척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다음은 주택과 3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건축조례, 삼척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 삼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다음은 수도과에 4건입니다. 삼척시수도급수조례, 삼척시수도사업설치에관한조례, 삼척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삼척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삼척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로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삼척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가 맞습니다. 삼척시도계출장소설치조례, 다음은 농촌지도소 3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삼척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 다음은 보건소 6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 삼척시보건소수가 조례, 삼척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삼척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삼척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 삼척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조례,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2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2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삼척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2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삼척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다음은 여성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여성회관설치조례,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 1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내수면개발사업소설치조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1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다음은 읍.면.동으로 11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삼척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삼척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삼척시읍.면출장소설치조례, 삼척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삼척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삼척시동개발위원회조례, 삼척시리개발위원회조례, 삼척시리장정수조례, 삼척시통.반설치조례, 삼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로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 제안하는 조례는 삼척시의 회 위원회 조례등 129건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속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조례안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여러의원님들께서 훌륭히 결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 문안 전체와 조문대비표를 올렸습니다. 각 건별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51페이지 삼척시수도급수조례안입니다. 읍.면 지역과 동지역에 수도료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조정하면서 급수장치에도 읍.면과 동의 차이가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내주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우리 통합시민들이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3개 도동통합형태 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와 군의 수요량의 차이를 가졌습니다. 내무부에서 총체적으로 이부분은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일부 행정적으로 이조례안을 개정하라는 지침은 이미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빠른 일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라면 언제정도입니까?

3월까지는 모든것을 완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