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동 의원 발언

오주동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내무위원회도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시작되는 통합포항시의 어려운 시점에서 간사로 선임되신 오주동위원님의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4. 포항시공인조례안(포항시장제출) 5.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6. 포항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7. 포항시사무위임조례안(포항시장제출) 8.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9. 포항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10.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11.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12. 포항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13.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14.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15. 포항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16. 포항시지명위원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17. 포항시고문변호사조례안(포항시장제출) 18.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19.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20. 포항시월간포항소식지발간조례안(포항시장제출) 21. 포항시장기갑등대박물관설치및조례안(포항시장제출) 22.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23. 포항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24. 포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25.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26. 포항시수입증지조례안(포항시장제출) 27. 포항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28.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포항시장제출) 29. 포항시물품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30. 포항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포항시장제출) 31. 포항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32. 포항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33. 포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34. 포항시시세조례안(포항시장제출) 35. 포항시시세감면조례안(포항시장제출) 36.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37.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포항시장제출) 38.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39. 포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40. 포항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41. 포항시시세조례안(포항시장제출) 42. 포항시시세감면조례안(포항시장제출) 43.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44. 포항시수입증지조례안(포항시장제출) 45.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포항시장제출) 46.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47. 포항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48.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포항시장제출) 49.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50. 포항시물품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51. 포항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52.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포항시장제출) 53. 포항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포항시장제출) 54. 포항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포항시장제출) 55.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56. 포항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및경기장사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57. 포항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58. 포항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59. 포항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60. 포항시읍면출장소조례안(포항시장제출) 61. 포항시읍면등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62. 포항시행정운영등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포항시장제출) 63. 포항시명예읍면동장조례안(포항시장제출) 64. 포항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65. 포항시동번영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66.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67.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안(포항시장제출) 68. 포항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69. 포항시통반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70. 포항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71.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72. 포항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73. 포항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74. 포항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75. 포항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76. 포항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77. 포항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건 안에는 기획실 소관이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오늘 제안한 8건 내에 총무국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총무국장 안대웅입니다. 역시적인 통합포항시 발족을 끝내고 첫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박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첫 공식석상에서 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 공직자는 새롭게 거듭나야 하고 시민과 더불어 부합하고 참 봉사하는 정신으로 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작은 가정이라도 두 집이 한 집으로 합치면 어수선하고 할 일이 많을텐데 하물며 두 구역이 하나로 합해서 이처럼 거대한 대도시로 만들어가는데는 정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여 하루빨리 완전한 행정조직과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데 차질이 없는 책임을 갖추도록 통합하는 과정이나 구설치 직제등 여러 가지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못마땅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와 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통합정리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짧은 시간내에 이 방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다듬어서 흠결없는 조례가 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사오니 더 잘해 보자는 공직자들에게 주마가편의 힘을 얻어 준다는 뜻으로 오늘 제안한 조례를 우선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4774호에 의거해서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하여 설치된 포항시의 필요조례를 기존 포항시·영일군의 조례를 정비하여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외 많은 조례들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군의 기존 조례를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특히 필요한 부분과 전국에 통일을 유지하는데 곤란한 조례만 단순정비하고 그외 조례는 기존의 시군 조례를 내용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사업소 조례중에 사업소및구설치에따른조례 3건, 포항시문화예술회관, 포항시견인차량사업소설치조례, 포항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신규제정하였으며 기존 시군의 조례는 경미한 내용을 단순 수정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중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기존 시군 조례에서 정한 요율을 종전과 같이 시민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정비했습니다. 종전에 시군에서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 제정한 조례는 종전의 조례를 그대로 반영하고 특히 행정상 조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8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 각과장이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회 총무국에 소속된 과장을 위원님 앞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보민 입니다. 시정과장 김영환 입니다. 시민과장과 사회진흥과장 두 분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이 먼저 진행하고 다음에 총무국이 진행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두 분이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책은....... (

포항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견인대상자동차의 이동 보관 반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교통흐름의 원활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직제승인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는 포항시 관내에 두며 주요업무는 견인대상자동차 이동 보관 반환, 단속 및 견인과 관련된 비용의 부과 징수, 견인과 관련된 견인장비 유지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보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105조 도로교통법 3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031조 규정에 의해서 견인대상자동차의 이동 보관 반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교통흐름의 원활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직제승인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는 포항시 관내에 두며 주요업무는 견인구역조정을 위한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 견인대상자동차 이동 보관 반환, 단속 및 견인과 관련된 비용의 부과 징수, 견인과 관련된 견인장비 유지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보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계105조 도로교통법 3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포항 차량의 총대수가 97,000여대가 되겠습니다. 그 97,000여대 중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화물차 등이 되겠습니다.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마구잡이식 차량을 주정차하여 또한 현대 사회는 시간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산업사회에 많은 차질이 닥쳐오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차 주차에 대한 조지와 또 정차금지 시간제만등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감사담당관으로.) 감사담당관이 되어 있죠 ? 그래 상부 지침에서는 감사담당관이 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아마 감사관이 통일적으로 간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종전 영일군의회에서 간사 선임된 부분과 포항시에 감사관이 간사 선임된 부분에 조정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별다른 사항이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또 질의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전 조례와 현재 조례가 상이하지 않는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구별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일괄상정 시킬까요? (『일괄상정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김부근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기획실을 이끌어가는 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인사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을성, 공보담당관 유승광, 전산통계담당관 배휘찬입니다. 이제 50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어제의 사고와 직무태도로서는 통합으로 인한 시민들의 욕구상승에 따른 산적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기란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실 전 직원은 바로 이 순간부터 결연한 마음으로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업무추진에 따른 위원님의 엄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면서 온갖 역량과 지혜를 다해 열심히 일해 갈 것을 오늘 첫 내무위원회 박태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짐 드리면서 계속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군통합예 따른 포항시 자치법규제정 대상안 140건 중에 포항시조정위원회조례안등 기획 예간 관련 조례안 3건,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5건, 그리고 포항시지명위원회조례안 7건등 기획실 소관 모두 15건으로서 이 조례들은 상위법 등에서 자치단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 등에 의하여 우리 기획실 소관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규정코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합전 포항시와 영일군에서 공통으로 규정 시행하던 포항시조정위원회조례안 등 5건, 포항시에서만 규정된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 영일군에서만 규정된 포항시월간포항소긱지발간조례안 등 3건 모두 11건은 종전 조례를 그대로 수정없이 조례제정안을 확정지웠고요, 통합전 양 시군에서 공통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던 포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등 4건은 일부 수정하여 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8건, 문화공담당관실 7건 모두 15건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앞서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고문변호사조례안, 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등 4건을 제외한 11건의 조례안은 자구수정 하나 없는 종전 시군조례 그대로 입니다. 의문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모두 의결이 되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회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충분히 말씀을 알겠는데 그래도 일개 변호사가 포항시에 소송을 참 많은 저희들이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다가 150,000원하면 년년히 고쳐야 되는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위원님들이 평소에 또 예산을 언제든지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뭐 중앙 지침과 타시에 전부 평형을 맞춰서 뭐 무리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거고 전국 통일을 기하는데 조금 행정의 융통성을 좀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싶어서 했습니다마는‥‥‥ (

어떻게?

예, 그러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참고로 이것 ‘93년도에 100,000원 했다가 '94년도에 150,000원이 됐거든요, 예산지침 상.

원안대로와 그러면 양용주위원께서 제시하신 양쪽 다 150,000원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꼭 뺄 필요가 없다는 개의안, 이 2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은 조금 있다가 물어보기로 하고 개의안에 대한 가부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 토론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포항시장이 제안한 원안과 그리고 양용주위원께서 동의하신 개정안에 대한 가부로 물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

1권에 329페이지.

329페이지 이것은 수정된게 시군공통하는 영일군 포항시하는 그것만 삭제하고 포항시로 해서 변함없이 그대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중에서 종전 조례와 다름이 없는 7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7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포항시수입증지조례 외 6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남정태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예 먼저 저회 국 과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종 세정과장 입니다. 박흥식 세무조사과장 입니다. 김정원 회계과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밤늦도록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 직원이 저와 합심을 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항시시세조례 외 12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13건중에 종전 조례와 같은 7건은 제외를 하고 일부 수정해야 될 6건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식 아니. 국장 아니에요. 종전 조례와 동일한 그것만 하십시오. (

대비표 없이 일괄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44호 의안으로 제출된 포항시수입증지조례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들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의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7호 포항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8호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50호 포항시물품관리조례안 이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호 포항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 이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6호 포항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7호 포항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은 일부 수정부분도 다 하셨지요? 그러면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종전 조례중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시세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포항시와 영일군 조례를 재조정하여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전문위원 본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