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포항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 위원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첫모임인데 간담회를 좀 하고 합시다.) 이두우위원으로부터 잠깐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표 입니다. 촉박한 일정에 검토가 불충분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예, 반갑습니다. 송세인위원님께서 부족한 저를 천거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위원장님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주동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내무위원회도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시작되는 통합포항시의 어려운 시점에서 간사로 선임되신 오주동위원님의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4. 포항시공인조례안(포항시장제출) 5.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6. 포항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7. 포항시사무위임조례안(포항시장제출) 8.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9. 포항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10.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11.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12. 포항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13.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14.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15. 포항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16. 포항시지명위원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17. 포항시고문변호사조례안(포항시장제출) 18.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19.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20. 포항시월간포항소식지발간조례안(포항시장제출) 21. 포항시장기갑등대박물관설치및조례안(포항시장제출) 22.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23. 포항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24. 포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25.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26. 포항시수입증지조례안(포항시장제출) 27. 포항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28.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포항시장제출) 29. 포항시물품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30. 포항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포항시장제출) 31. 포항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32. 포항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33. 포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34. 포항시시세조례안(포항시장제출) 35. 포항시시세감면조례안(포항시장제출) 36.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37.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포항시장제출) 38.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39. 포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40. 포항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41. 포항시시세조례안(포항시장제출) 42. 포항시시세감면조례안(포항시장제출) 43.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44. 포항시수입증지조례안(포항시장제출) 45.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포항시장제출) 46.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47. 포항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48.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포항시장제출) 49.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50. 포항시물품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51. 포항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52.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포항시장제출) 53. 포항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포항시장제출) 54. 포항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포항시장제출) 55.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56. 포항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및경기장사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57. 포항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58. 포항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59. 포항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60. 포항시읍면출장소조례안(포항시장제출) 61. 포항시읍면등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62. 포항시행정운영등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포항시장제출) 63. 포항시명예읍면동장조례안(포항시장제출) 64. 포항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65. 포항시동번영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66.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67.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안(포항시장제출) 68. 포항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포항시장제출) 69. 포항시통반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70. 포항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71.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72. 포항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73. 포항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74. 포항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75. 포항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76. 포항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77. 포항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위원장! 이것이 일괄상정은 무리입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능력의 한계가 있고 무리기 때문에 본위원의 제의는 이 의사일정 조정을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하셔서 꼭 급한 것 꼭 급한 사항을 우리 힘에 맞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완급하지 않는 부분은 놔두었다가 다음 상임위원회 때 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위원장!) 예, 이두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의사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건이 됩니다. 그중에 1항은 선임이 됐습니다만 2항부터 제일 앞에 별도 표가 있습니다. 2항, 19항, 22항, 24항, 55항, 59항, 71항, 75항 다 급하지만 이것도 당장 시급한 것이 이것이라고 집행부에서 넘어왔습니다.

건수가 몇 건입니까?

총 76건입니다.

오늘 바쁘다 하는 것이 몇 건입니까?

오늘 바쁘다 한 것은 8건입니다.

8건 자체가 먼저 정기회 도중에 조례제정한 그 내용 아닙니까? 추려드린 것 이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것 못봤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우리 8일날 간담회 때 이 건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그 8건은 가장 시급하고 급하다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것하고도 안이 중복은 됩니다만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황봉택위원님의 동의안이 지금 사무직원에게 얘기한 8개 안만 오늘 상정하는 그런 동의안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다른 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8개 안만 선별해서 오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8개 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공인조례안, 제5항 포항시사무위임조례안, 제6항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 제7항 포항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제8항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 제9항 포항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초 포항시 출범에 따라서 새로 제정해야 할 조례가 140건입니다. 그중에서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이 76건으로 회부되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바쁜 일정인줄 압니다만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황봉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택님 의견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

- 포항시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듣고.) 예, 김고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규정을 따질려고 하니까...... (

- 이것은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일정을 정해놓고 심의 들을려고 하는데 의사일정 이외의 것을 대두시킨다 하면 회의진행에 혼선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유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상세하게 하기 힘드시겠지만 2, 3분 내로 몇 개 과, 몇 개 계가 있다는 것을 약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는 김에 얘기하겠는데 집행부쪽에서는 첫 회의에 의제에 없다 하더라도 처음 맞은 의회의 일반현황을 유인물로라도 갈음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준비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 하면 안 맞습니다. 그것은 예의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준비를 그 정도는 했다고 보는데 이두우위원께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전제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일반현황에 대한 유인물을 만든 것이 없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삐딱하니깐 영일군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포항시의회에서는 그래 밖에 못했습니까? 지난날.

아닙니다. 지금 시군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계라든가 제반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밤낮으로 해도.

수합이야 준비단에서 다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 작업에 있기 때문에 저회들이 2, 3일 후라야만 개요라도 준비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주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설명은 며칠 후로 미루고 8건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을 한 연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견해를 들은 연후에 정회를 해서 이 8건에 대한 심의를 해가지고 의견 조정을 해서 다시 정회를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건 안에는 기획실 소관이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오늘 제안한 8건 내에 총무국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총무국장 안대웅입니다. 역시적인 통합포항시 발족을 끝내고 첫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박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첫 공식석상에서 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 공직자는 새롭게 거듭나야 하고 시민과 더불어 부합하고 참 봉사하는 정신으로 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작은 가정이라도 두 집이 한 집으로 합치면 어수선하고 할 일이 많을텐데 하물며 두 구역이 하나로 합해서 이처럼 거대한 대도시로 만들어가는데는 정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여 하루빨리 완전한 행정조직과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데 차질이 없는 책임을 갖추도록 통합하는 과정이나 구설치 직제등 여러 가지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못마땅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와 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통합정리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짧은 시간내에 이 방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다듬어서 흠결없는 조례가 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사오니 더 잘해 보자는 공직자들에게 주마가편의 힘을 얻어 준다는 뜻으로 오늘 제안한 조례를 우선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4774호에 의거해서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하여 설치된 포항시의 필요조례를 기존 포항시·영일군의 조례를 정비하여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외 많은 조례들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군의 기존 조례를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특히 필요한 부분과 전국에 통일을 유지하는데 곤란한 조례만 단순정비하고 그외 조례는 기존의 시군 조례를 내용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사업소 조례중에 사업소및구설치에따른조례 3건, 포항시문화예술회관, 포항시견인차량사업소설치조례, 포항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신규제정하였으며 기존 시군의 조례는 경미한 내용을 단순 수정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중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기존 시군 조례에서 정한 요율을 종전과 같이 시민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정비했습니다. 종전에 시군에서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 제정한 조례는 종전의 조례를 그대로 반영하고 특히 행정상 조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8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 각과장이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회 총무국에 소속된 과장을 위원님 앞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보민 입니다. 시정과장 김영환 입니다. 시민과장과 사회진흥과장 두 분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이 먼저 진행하고 다음에 총무국이 진행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두 분이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책은....... (

- 위원장님!)

예, 황봉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아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사안별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얘기가 되어야 되지 이제 총괄적으로 8개 다하는 그런 식으로 안이 심의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사안별로 보고가 되죠?

검토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검토보고는 하나하나 되어 있습니까?

예.

제안보고부터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8건 한 번에 두드려서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하나 합시다.

그러면 하나하나 검토보고는 담당과장이 할까요, 국장이 할까요?

과장이 해도 좋고 국장이 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이 일괄 제안을 했고 하나하나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과장이 그렇게 하는것이...... (

이 문제는 좀 책임성 때문에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시정과장의 말씀이 28명이 발령이 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이 28명 발령할 입장같으면 이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에 있어서도 28명으로 하면 될 것이지 조례는 20명으로 하고 실지는 28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첨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27명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도의회에 의원 87명인데 직원이 56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이 의원 한사람의 비율이 0.64비율로 되어 있고 포항시의 비율도 도의 비율에 쫓아간다 하더라도 28명이라 하더라도 아주 적정한 인원수 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에 현원 포항시의 현원과 영일군의 현원을 봐서는 34명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정수조례에 20명이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28명이면 28명, 29명이면 29명, 이제 얘기대로 28명이라는 인원이 임시직원, 일용직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원만은 그런 일용직에 대한 관계는 배제를 하고 정식직원으로 해서 의사를 돕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얘기인데 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의 결과로 보니까 전혀 의장의 추천이 없는 사람도 의회사무국에 배치된 것은 늘 법을 치켜 세우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순이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고 오늘 이 정수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아예 본위위원이 보기에는 28명도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고 해서 의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데는 국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있고 계가 있는 형태로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체제만 국장이 있고 과장이 없고 계장이 있고 체계적으로도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맞도록 또 의회의 의견과 조화가 되도록 하는 수정안을 하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본위원의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사무국을 두고 그 밑에 과장이 없고 일반직원이 있고 어떤 곳에는 사무과가 있고 밑에 직원이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82조의 내용을 보면 사무국이든지 사무국이 아니면 사무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두고 그 밑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지가 아니고 이것 아니면 이것 또는 이것을 두게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참모의 최고 직급이 지방서기관으로서 국장급이니까 의회도 참모의 최고 직급에 도달하는 사무국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사무국을 두게 됐습니다. 다른 군부에 최고 참모가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과장일 때는 거기도 역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좀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과직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저도 같이 생각하고 정수가 2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포항시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유휴인력이 많다고 보시는 판단에 비해서 저희들 은의 모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과나 국마다 현격히 부족하다 이 부족한 인력으로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카바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공무원 자신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의회와의 적절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를 20명으로 해놨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절대 초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기동 배치로서 위원님을 돕겠다고 생각하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3월달쯤 되면 내무부에서 대통령령이 기준이 결정될 때 아마 포항시에 2천명이면 2천명 공무원 줄테니까 의회와 의논해서 공무원을 적절히 배분해서 활용하라고 하는 총괄정원제가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 위원님께서 정수는 이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보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또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분야에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이고 기능직부터는 정규직원입니다. 기능직 이상은 정규직원입니다. 그것도 등급이 정해져서 정규직원인데 여기에 심지어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이라든지 속기를 기록하는 사람이라든지 이것이 일반직급하고는 좀 다르게 기능직입니다. 기능직도 필요한 수만큼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절히 배분을 해서 위원님들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이제 속기사도 기능직이고 한데 실지 우리 의회 속기사기능직이 다섯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섯명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속기사가요?

예, 기능직을 가지고 있는 속기사가 5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하나씩이면 5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들 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참 편리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20명으로 하는 것은 운영하면서 28명의 인원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정원규정에 안 맞아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고 사무과장 얘기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법에 좀 어긋나도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 하면 그 법은 어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어디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일률적으로 안되면 다 안되는 것이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부분은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또 아까 사무국장, 사무과장 이것은 책임두서만 정하다보니까 그런 순서가 되어 있는데 또 이 의회사무직원의 관계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조례에서 사무국장 밑에 사무과장을 두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또 법에 안되죠?

예.

그것은 또 법에 안된다, 또 어떤 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된다 그렇게 한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은 법 사항이고 이제 말하는 공무원을 두는 정수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운영상의 그것이 절대 안된다는 것 보다도 운영상에 필요로 했을 경우에 운영강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법, 법 그러시는데 법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대구시에 수성구인가 거기에서 이 얘기가 있어서 이 법에 어긋난다 해서 제의해서 나중에는 내무부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실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는 어지간하면 되도록이면 의회의 정서에 맞도록 또 의회의 전체의 국과 과에 어떤 집행부의 어떤 기구의 형편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저회들이 이제 황봉택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항들을 중앙에 건의해서 빨리 우리도‥‥‥

내 얘기는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그렇게 단독으로 결정하겠다는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봉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회직원 정수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이 정수는 20명으로 하며 그 직급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데 이 규칙이라는 것은 의회규칙이죠?

의회규칙이 아닙니다. 직원에 관한 것은 시장에 관한 겁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왜 규칙으로 가지고 갈려고 그럽니까, 됐습니다. 사무직원의 정수는 현재 도의회의 어떤 균형하고 맞추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시의회의 어떤 위원의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인원 이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28명으로 수정하도록 합시다.

28명으로 수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사무국장 밑에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사무과장을 한사람 두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김고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의 발언에 반대 발언이 아니고 총무국장과 전문위원께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 우리 기구로서는 황위원님께 우려할 만큼 의회운영이 잘 안 됩니까? (

- 처음 시작이니까, 잘 모르죠.) 20명으로 해서는 운영이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안되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파견되어 있는 직원을 급히 알아보니까 23명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 직책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안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의안이 뒤늦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검토보고가 없잖습니까? 검토보고가 없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개의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직원이 합함으로 해서 그 기능이 다소 중복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점 때문에 아마 20명으로 했는 것 같은데 통과시켜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의장님과 상의해서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용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과 총무국장 등의 말씀이 업무가 완전히 파악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확히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유인물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하면서 추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총무국장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받으면서 추후 조치할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정수는 조례안 자체는 적다는 것은 어떤 쪽에서는 우리가 절차나 법을 중시하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크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운영을 사사건건 가부를 표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은 놔두고 마지막에 가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며 될 것 아니니까? 문제만 돌출하고‥‥‥

이것을 여기서 결정 안 짓고‥‥‥

아까 얘기가 전체는 우리가 간담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의결하자는‥‥‥ (

- 위원장!)

이두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굉장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공감대를 형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것을 뒤로 미루었다가 또 하면 굉장히 중복이 됩니다. (

이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사무직원의 수가 이번에 안고쳐져도 좋습니다 과연 얼마의 선이 적정하냐 이 판단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송세인위원 28명이라고 했잖아요. 황봉택위원 28명으로 하고 사무과장도 앞으로 동의를 하는 식으로‥‥‥

그러면 국장에게 이 문제를 한 3월이나 4월이나 시한적으로 해서 다음에 조례를 올리도록 그런 약속을 받고 이대로 통과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날짜는 정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어느 정도 해주어야죠. (『조례제정은 우리 권한입니다. 불합리한 조정은 창시라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하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내어 주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총무국장 3월달까지 그런 조정을 좀 해서 이 조례안을 새로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이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3월 이전에라도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양해하는 것으로 하고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4774호에 의거해서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으로 통할포항시가 출범함에 따라 포항시 시청과 구정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정하여 행정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북구 덕산동 35-19번지로 하고 남구청은 포항시 남구 대도등 381-2번지를, 북구청은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1-2번지를 임시사무소로 하고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기존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하는데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기존 포항시와 영일군 조례 제2조의 소재지에 대한 사항은 남구청과 북구청에 소재지를 추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조문대비로는 포항시청 소재지는 같고 영일군청 소재지는 삭제를 하고 남구청은 포항시 남구로 하고 북구청은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둔 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면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 사가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시청소재지 승인 신청을 '94년 10월 11일 날 신청해서 승인은 '94년 12월 22일에 지사승인 났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사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라 함은 법 제3조3항 규정에 의하여 구가 설치된 시를 말한다 하므로 법률 제4774호 ‘94년 8월 3일자로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포항시 영일군의 통합으로 인구가 50만 이상 되므로 인하여 관할구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자치구 설치와 구청소재지는 잠정적으로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 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느냐고 제가 안 물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이두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흐름은 저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맡은 시민들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쪽도 있고 개개쪽에서는 구청이 설치되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안이든지 저 의견대로 안된다고 해서 나쁘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 얘기는 하고 짚을 얘기는 짚고 순서에 입각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 문제를 그냥 시민들의 편의에 맞추어서 기이 이래된 것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이 문제는 되고 안되고 구청이 설치되고 설치 안되고 이전에 한 번 짚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도 가급적이면 행정체제를 적게 힘 있게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이 연두 회견 때도 이 지방조직에 대한 계획은 이미 비추었습니다. 도가 없어지든지 읍면동이 없어지는 건지 뭔가 어떤 계획이 이루어 질려는 이런 순간에 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단계 행정을 2단계로 줄이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면 이 차제에 과연 지금 체제로서는 3단계가 많다고 해서 2단계로 줄이자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것 아닌 4단계로 지방조직을 채택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면 생긴만큼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편리해져야 되고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청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경비만 투자될 뿐 주민들에게 편리해지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은 한 가지도 얼어 보입니다. 돈 더 들여 가지고 왜 주민들 불편 느끼고 주민들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체제를 우리가 왜 채택해야 되느냐 이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구청이 포항시에 됐느냐 하는 것은 시군통합을 위해서 경상북도의 줄어드는 잉여공무원을 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이 구청이 설치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확실하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시민의 권리와 복지와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가 아무 검토 없이 위에서 하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다소 구청 문제로 인해서 시일이 걸린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장래 먼 안목으로 봐서 꼭 이 구청이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의회 위원들 전체가 새로 인식을 해봐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속전속결하는 것보다 좀 신중하게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 기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학계에 계신 분이나 언론에 계신 분이나 또 지식을 가진 분이나 일반시민들의 처지나 모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참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좋다하느냐 민주주의 하는데 또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이상적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수가 많으면 따라가야 된다는 원칙은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승복하겠습니다만 이 차지에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정말로 포항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한 번 신중한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양용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도 먼저 황봉택위원님께서 거시적인 안목에 시대에 걸맞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통합시가 인구 50만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청분위기를 살펴 보건데 인구 50만 도시면 구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흐름이라 할까요, 제도라 할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먼저 구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장점으로는 어제 제가 의도적으로 아무 볼일 없이 남구청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한 20분 돌다왔는데 과연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들고가서 풀어보건데 먼저 우리 포항시 교통문제가 작금의 시민들의 큰 과제입니다. 여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곳 넓은 광장에 주차문제가 크게 이바지하게 되어 있고 시민들의 교통문제에 지쳐서 시간에 쫓기는 스트레스야말로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하는 부분에도 기여하고 해서 남북군청 관할이 생긴다 할 때 그 지역 시민들의 정서가 먼저 심리적으로 크게 생활리듬을 북돋아주는 그런 창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황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인력증감이 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많은 우리 동료위원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업무현황에 따른 충분한 검토론 위원들도 함께 해서 제지할 것은 점진적으로 제지할 것은 전제하고 앞에 여건에 대한 말씀을 올린 내용을 종합해서 보아서 구청이 필수 아니냐 이런 찬성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말씀과 황위원님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청설치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위원께서는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과 또 인력을 소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구청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 시민에게 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하는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반해서 양위원께서는 상당한 교통난 문제라든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위원 말씀 중에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담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제 얘기 말대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인정합니다 적어도 구청 설치하는 문제가 있다하면 우리 포항시에 기구만은 조례로 정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쪽은 가고 있고 한쪽은 안 따라가는 이런 절름발이 상태에서 구청소재지 정하고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여기 총무국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 구청문제를 여기다가 거론을 이번에 할려고 하면 통합포항시의 기구를 조례로 내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맞추어야 됩니다. 자꾸 집행부에서는 규칙이라 하는데 법에 규칙으로 안됐는데 법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자꾸 그런 고집을 하면 점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구를 설치한다는 문제가 있다 하면 민원사무는 본청에서 하나도 안해야 됩니다. 전부 구청으로 주어야 합니다. 지금 민원실에 가보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런 상태의 구청운영은 정말로 예산낭비고 인력낭비입니다. 모든 민원 사무는 구청에서 해야 되고 시 본청에서는 의회. 기획, 인사 어떤 아주 정책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분야만 본청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전부다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식으로 해야 되고 지금 포항시에 총무국, 재무국, 보사 농정군, 지역건설국 이 7개인가 8개 있는데 보사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은 하나 하면 됩니다. 또 지역경제국, 농정국 하나 하면 됩니다. 보사국 같은 것은 요새 환경업무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뭘 좀 근본적으로 축소도 하고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뒤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떠벌리고 공무원들 좋도록 일방적으로 공무원들 벼슬자리 만들어 주는 식으로 포항시가 출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구청을 전부 수용하자하는 입장이라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할려면 포항시 기구도 조례로서 나와야 되고 이 사무분장도 민원사무정도는 한건도 본청에서 처리가 안되는 방향으로 하고 바꾸어 얘기 합시다. 남구구청이다, 북구구청이다, 지금 인구가 20만이다, 23만이다 하는데 시장·군수이상 큰 것 아닙니까? 거기서 다 처리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알짜배기 업무는 본청이 다가지고 가고 껍데기들만 구청에 주어 놓고 이것이 아무 효과 없는 구청설치를 의도하는 건데 의회에서 막아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주동 황위원, 양위원, 송위원 세분이 질문한 내용 거의 대동소이한 것인데 약간 약간 다른데 포괄해서 위원님께서 시원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군 포항시를 함해서 포항시장이라는 한 분이 구를 설치하지 않고 전체를 총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 범위를 넘기 때문에 구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황위원님께서 구청이 놀고 있다는데 지금 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 조례가 결정 안되고 공인조례가 결정 안되어서 아직 구청장이 구청장 도장을 못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무를 구청에 상당 주어야 된다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위임조례, 권한위임. 내부위임조례를 구청에 주어라 이것은 시가 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 때 검토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전까지 구청이 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회들이 이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 기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 이번에 부족한 인원 187명은 구청 설치하므로 해서 했는데 타지에서 온 것이 85명밖에 안되고 지금 돌아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7급 이하 하급직원은 오늘 68명이 승진했습니다. 또 그 밑에 9급에서 8급 67명 승진했습니다. 읍면직원들도 승진합니다. 이것은 포항시에 소재한 공무원들에게 구청설치하면서 외부 인력만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 못 올라가도록 묶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중에서도 두 사람이 한 등급씩 올라갔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들은 저회들이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격서 우선 혼란을 막아 주시고 이제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직계관계, 기구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기구관계는 1·2조 조금 위에 있는 내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심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법에는 시군 자치구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승인 얻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12월 20일 날 예산 국회 통과할 때 그때 시군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내에서 하라는 그 위에 내용이 밑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도 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 정해서 조례로 정해라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상위시행령이 정해지지 알을 때는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 시행령, 조례입니다. 조례 다음에 규칙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 아닌 규칙은 정해질 수 없고 또 바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 이 기준을 정해두었으니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준 자체가 안 내려왔을 때는 종전의 규칙에 의해서 규칙으로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위법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위법하고 이 기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법사항에는 해석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사항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하고 좀 관계가 없는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본건외의 질문은 이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다 연관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연관성이 없는 것을 제가 왜 얘기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직제규정이라든가 사무위임조례를 해주므로 인해서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업무를 이관시킬 수 있고 위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므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렇지 이 위임 조례를 봤습니다. 그 빈껍데기만 구청에 갖다 놨습니다. 그것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총무국장 말씀이 위임조례를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정해주시면 따르겠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그 사안을 발췌해서 구청에 권리를 다 주어야 됩니다. 지금 송라같은 사람들은 송라면에 가서 볼일 봐야 되고 구청에 가서 봐야 되고 시청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 주어서는 안됩니다. 기구에 대해서 기구문제가 기이 거론이 되니까 기구에 대한 얘기를 총무국장에게 좀 질책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인조례 나올 때 그때 합시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이건대로 하고 나중에 포항 시사무위임조례가 나올 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부언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두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꾸 서두릅니다. 해주자 이런 분위기인데 저도 해주자 하는데 해주지 말자 이런 생각은 없고 잘못된 것은 고치자는 그런 의도가 다른 위원들보다는 좀 강하다는 것뿐인데 그래서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만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통합포항시의 기구에 대한 조례는 3월말까지 정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행령이 내려와야 됩니다. 시행령이 내려오면 저희들 조례를 안 올릴 수 없습니다. 저회들이 조례로 개정해서 안 올릴 수 없습니다.

이제 바꾸어 얘기하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어떻게 정합니까?

아니죠.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대통령령의 기준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 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못 정하는 것을 대통령 규정도 안 나왔는데 규칙으로 어예 정합니까?

그것은 이 법이 아닌 종전에 법이 있어서 시행령이 없을 때는 바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전에 정해진 그 규칙의 범위내에는 연계가 되지만 새로운 조례가 법이 정해진 이후에 새로운 규칙은 정할 수가 없죠.

이것은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는 법 문구상‥‥

이제 총무국장 얘기대로 령이 안정해졌으니까 규칙으로 못정하고 조례로 못정하는 것이 지‥‥

령이 아닌 것은 종전에 바로 규칙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되었다는 말입니다.

종전에 규칙으로 정해진 것은 효력은 이어지죠. 그러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가 박혀져 있는데 그 이후에 조례를 정하는 것을 무시하고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조례 내용 중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을 때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이 없으면 규칙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에 규칙으로 정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조례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은 조례를 정하면 규칙으로 정하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례가 안 정하는데 규칙이 정할 수 있느냐는 이 말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 3월 16일 날짜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령으로 규칙으로 기구하고 정원 그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3월 16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그 과정에서 늦게 적용해서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 그래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급하면 3월 16일부터 기구와 정원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이제 말씀드린 12월 20일자로‥‥

그러면 12월 20일 이전에 정원 기구에 대한 규칙이 정해졌습니까? 이제 총무국장이 얘기하는 12월 며칟날 됐어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는.

12월 20일입니다.

그러면 12월 20일 이전에 규칙으로 정해진 겁니까? 이 기구표가. 그렇다 하면 억지로 갖다 붙여도 안국장 얘기가 맞고요, 12월 20일 이후에 이 기구가 정해졌다면 이게 안된다 이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속성이 없다 이겁니다. 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됐고, 그래서 이제 얘기 말대로 그 영이 안돼서 조례로 못한다 하면 영영 규칙으로도 못 합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해석이 되는 거지, 그 기준이 안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옛날에 법에 소급했다 하는, 옛날에 이 법이 결정되기 전에 규칙으로 된 것은 효력이 승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이 결정되고 난 후에 규칙으로 정한 수 없다는 겁니다. 조례라도 기준이 없이 못하는 거고, 그렇게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통령 기준이 결정이 됐고 총원제가 돼가지고 이제 기구나 정원제 문제는 조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 아까 총무국장 말씀 안드렸습니까? 했으니까 그 시기하고 맞춰서 이것은 이제 얘기 말대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기구에 대한 조례는 3월말까지라도 의회에다가 조례로 내달라이겁니다.

기구에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기준만 내려오면 즉시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답변 같으면 앞뒤가 안맞다 하니까, 지금 규칙으로 정한 자체가 위법이다 하니까요. 총무국장 위법이 아닙니다. (

- 위원장 ! )

이두우위원님‥‥‥

황봉택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데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가는 부분이 맡습니다. 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 포항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심의했는 이런 사항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건을 가지고 굉장히 다됐고 내용도 알고 이런 사항들이 기 때문에 백번 이해는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고 앞으로 보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포항시 조례하고 규칙보다는 대통령 시행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려왔을 때는 분명히 상정한다고 했으니까 1차적으로 오늘 제가 처음부터 포항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정식 통과를 시키자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이 자리에서 황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내용,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내용,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지만 조금은 시기적으로 시행령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여러 가지 타당성 있다 싶으니까 황위원님 협조하는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이것 마치면 점심시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하고 기구하고 총무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가 마음으로 불편함을 총무국장님께 얘기할까합니다. 글쎄. 이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할까요? 우선요, 내가 제일 총무국장한테 불편스러운 사항은 지금 통합포항시 출발에 즈음한 그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군의 공무원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그것은 뭐 신문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된 사항이고, 그것은 딱 보니까 내가 한 번 빼봤어요. 국장 일곱 중에 영 일군에서는 하나, 타지에서 하나, 포항시에서 일곱, 과장 28중에서 포항시에 있는 분들이 15명, 영일군이 8명, 타지에서 2명, 이런 식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다시 말해서 포항시의 공무원들에게 특혜가 됐고, 우리 영일군에서 온 분들은 소외됐다. 또 이제 와있는 부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를 제가 다시 정정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계수하고 저희들 판단하고 계수하고 다릅니다.

제 얘기를 마저 들으시오. 그리고 인사원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서열적으로 위에 있는 분들이 한직에 갔는가하면 또 포항시의 공무원들은 그럭저럭 글은 자리차지하는, 좋은 자리는 워 공무원 다 같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그런 과장으로 다 가고 달고 했는데, 이게 우리 총무과장이 너무, 총무과장이 한 건 아니겠지, 시장하고 합의해서 했지만도 너무 이러한 식으로 한다 하면 의회나 여론이 우리 안국장한테 좋은 것 돌아갈 게 없지 싶어요. 상당히 내가 마음속으로 분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날 얘기가 아니고 두고 두고 안국장하고 하나 하나 따져도 보구 인사원칙에 대해서 한 번 내 개별적이라도 분석도 해보고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제의된 외의 얘기는 개별적으로 하실 얘기는 나중 시간을 이용해서 하시도록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만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운영이 꼭 그래서는 안됩니다.

아닙니다. 이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그 나머지 시간에 그 얘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구 설치에 대한 큰 이의는 없고 불만적 요소는 다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

- 하고자 하는데 끝을 맺어버리세요.)

이의 없으시면‥‥

이의가 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하나 더 첨가하지요. 포항시 통합을 할 때의 전제가 포항시 남구 구청은 오천으로 가고 또 포항시 북구 구청은 흥해에 가는 것으로 대충 협의됐다 할까, 협의 안됐어도 그러한 무언의 어떤 묵계가 나는 있었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 말이지요, 여기에 소재지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포항시 남구는 오천읍으로 원칙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정해질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포항시내에 둘 수 있다. 이런 어떤 유보적인조항을 사용했으면 좋다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은 꼭 흥해같으면 흥해, 어느 곳, 동 및 번지에 간다는 것은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동, 몇 번지는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되면 그때 조례로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안 바꿔집니다.

그런데 위원장, 양해맡씀을 구하겠는데 이건 분명히 임시사무소라 했습니다. 정해놨습니다, 분명히. 임시사무소로 한다 이래놨으니까 양해사항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소재지를 정하려 할 것 같으면‥‥‥

113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임시사무소라 한다‥‥

임시사무소 그것은 좋고요, 그러니까 장래 앉을 자리를 명시합시다.

장래 앉을 자리는 지금 명시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 의원 전체 의결사항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민 조사도 해야 되고,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안을 잡아 올리면 본의회에 가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이 됐어야지요.

홍해가 될지, 청하가 될지, 송라가 될지, 신광이 될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저가 말이 많아 참말로 병입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공청회를 거친다하면 남구구청 설치부터도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어쨌거나 분위기적으로 세에 밀려서 본위원의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소수의견이라도 본위원회 소수 의견을 위원회에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주동 여러 위원님께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먹고 나면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 심의해야 될 조례안은 포항시공인조례안입니다. 총무과는 한 건밖에 없으니까 이것부터 해버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보민 입니다. 포항시공인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통합포항시 출범에 따라 본청기구 및 구청들이 직제가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직인 및 관계 공인을 사용토록 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무관리규정 계41조2항에 의거 시장, 구청장, 사업소장, 읍 면 동장, 후속기관의장,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 중에 공인의 종류 규격 및 관례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도농복합형의 시 설치로 인하여 발족한 포항시의 대내외의 발급하는 업무의 공신력과 업무의 번잡한 실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처리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에 대해서 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세인위원님.

이 본 조례안도 오전에 심의해서 통과된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의 권한사항 중에서 일부가 구청에 더 내려가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러는데 이 자리에서 논란하기는 시간적으로 안맞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현재의 이 권한만 가지고도 주민들한테 위임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편이 많고, 하루 속히 시간을 다퉈서 보내져야 된다는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가서 불합리한 조정을 일괄 재검토를 하더라도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송세인위원님.

- 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포항시사무위임조례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4번째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해서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전통 문화예술의 전승을 기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새로운 직제승인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회관의 위치를 포항시 대도동 303 1번지에 두며, 주요업무는 문예회관 관리운영, 시립예술단 관리 및 운영. 기타 문예회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장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앞에서 말씀드린 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40조입니다. 지역의 문화장달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또 시군통합으로 인한 범시민적 문화진홍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력난으로 우수 전문인력의 충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94년 12월말까지 정기 직제로 전환하고 12월말까지 모든 분야 인력이 충원되어 각종 설비의 설치단계부터 참여하여 구조 및 기능을 습득하여야만 회관의 개관 및 관리운영에 차질 없음을 사료되며, 또한 이처럼 시민의 기대 속에 않은 예산 투자 건립한 문화예술회관이 조속히 관리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여가선용으로 문화 예술 창작 활동 공간제공 등을 통하여 지방문화 예술 진홍을 도모하고 산업과 문화예술이 조화된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하는 데 기려할 수 있도록 기이 추진하는 회관에 대해서 승인하여 줌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황이라든가 사업개요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먼저 군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시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오랫동안 다뤄왔고, 예술문화회관이 예산상 중지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것 하나만 잘 만들어 볼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뿐만 아니고 모든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을 잘 아니까 별로 의문 사항도 없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군위원들께서는 사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총무국장님 이 사항뿐만 아니고 딴 사항에 대해서도 군위원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부씩 모든 분야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 좋고, 어쨌든 저희들은 내용을 잘 아니까 이 건 역시도 아까 전자에 제가 발언 했는 것하고 관계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긴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통과시키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예, 김고시위원님‥‥‥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총무국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예회관 4조 관장에 말입니다. 꼭 지방서기관을 친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세와 비슷한 타시의 문예회관 관장도 서기관을 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중앙에서 보면 연건평 3,000평 이상이면 공통적으로 서기관을 보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연건평 3.815평입니다. 부지가 9.676평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서기관을 뒀고, 또 문화예술회관을 관장하는 것이 서기관을 두지 아니했을 경우에 시 산하 소속 산하에 들어갔을 경우에 독자적으로 뭔가를 좀더 활발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데 약간의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서기관을 보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구미와 겨우 여기 전부 우리보다 평수가 적습니다마는 서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서종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두우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준공이 거의 됐습니까?

준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준공은 금년 3월이면 다 될 수 있는 것은 밖에 토목공사만 남았지 내부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기구가 너무 방만하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정원이 29명이다, 이런 쪽에서 의회와 비교해 볼때 상당히 너무 좀 집행부는 독선적이 아니냐, 이런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산문제나 그런 쪽에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산문제, 예산심사시에 이 직원이 많은 것 같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상당히 삭감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삭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정원이 결정이 되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경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29명중에서 대부분이 뭐냐 하면 시설을 만지는 무대, 기계, 조명 그 3,800평에 분야별로 맡겨놓으면 또 야간 13시까지 공연을 12시까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래서 사실상 위원님들 보시기에 29명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지 건물 내에 배치를 해가지고 각자 자기 맡은 업무를 다 시키면 많은 인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통과에 이의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지요? 있는 건데 일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8번째 제안됐던 포항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상정합니다. 이것은 2권에 443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포항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 제4774호에 의거해서 1995년 1월 1일부터 통합포항시가 출범되어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994년 12월 31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는 읍면을 그대로 두고 시와 구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관할구역으로 두며, 지방자치법 제3조4항 규정에 의거 자치군가 아닌 구로서 당해 구의 읍면동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조3항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하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명칭과 관할구역입니다. 명칭은 남부와 북부로 하고 관할구역은 남구에 3개읍, 4개면, 17개동, 북구에 흥해읍 1개읍, 6개면, 24개동입니다. 구청장은 시장이 위임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하부조직에는 그에 필요한 공무원들 두되 직능별 정원과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3조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7조2항 규정에 의해 설치된 시에는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조 그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저회 포항시에서는 사실상 이 조례를 정해야 된다는 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당시 저회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다음 조례의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포항시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후에 내무부에 전달을 해서 내무부에서 12월 31일 통합시 직제 및 정원에 대한 승인이 돼서 오늘 이 조례를 위원님들에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이 다 맞습니다마는 또 오전에 포항시시 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안도 승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명시되고 있다하더라도 포항은 황무지에서 출발하여 세계굴지의 철강산업을 이룬 곳이고,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 전국에서도 중소도시에서 새해 들어 세계질서 속에서 무한경쟁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포항시는 발전의 통합으로 세계화, 지방화의 거대한 도전 속으로 과감히 진출할 수 있도록 통합 포항시를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과감히 용단하여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전문위원 좀 계셔보소.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검토보고 내용이 이렇다 말만 해야 되지. 승인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우위원님‥‥‥

이 건 역시도 제가 자꾸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도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포항시의회 전 의회 의견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을 나눌 때 외국 모양으로 도로를 잘라서 할 것인가 양학천으로 할 것인가 이 법정동은 계속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정말 폭넓게 토론이 있었고, 문제점도 지적을 했지마는 사실 우리 지역은 워낙 오랫동안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이 자리에서 딴 분야가지고 논란을 해봐야 사실 피곤하고 또 전자에 우리 전 포항시의회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폭넓게 했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역시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송세인위원님‥‥‥

위원장, 이 건만 결정지어놓고 하셔야지, 이것 하는 도중에‥‥‥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리를 바꿔서 하시든지 그래 하셔야지 위원의 전제 위상을 분위기를 흐트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해를 하고 넘어갈려고 그래도 하는 게 영 마음에 안들어 진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이지요. 자리를 바꿔서 할 수 있잖습니까?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건을 다를 때 위원장 자리를 바 꾸셔가지고‥‥‥

위원장이 밑에 내려와서 발언할 수 있어.

발언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처음부터 이 조례안 처음 시작하기 전에 바꿔서 하는 것이 전체 위상에도 좋고 전체 분위기도 좋다하는 얘깁니다.

이 사항에 한해서만 발언하려 하니 그렇잖아.

이 사항하는 것이 김고시위원의 발언 충분히 알겠습니다. 발언 안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니까 발언을 하지 마라든가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를 처음 시작할 때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자리를 바꿔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제 얘기도 전체 위상이라든가 전체 분위기를 생각해 주셔야지 어떻게 해서 전체 분위기라든가 전체 위원회 생각은 안해 주시고, 혼자 자꾸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가. (박태식위원장과 오주동간사와 사회교대)

이두우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심정으로 사회를 저에게 위임을 하면서 질의하겠다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긴 사회를 보겠습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질의 토론에 개진이 됐으면 제가 여기 나올 필요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옛날 군부입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출신 명칭도 읍면출신, 이동출신으로 잠정적으로 호칭을 했으면 더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군의회에서 토론됐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좀 개진할까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 잠깐 조금 전에 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하시면서 찬반토론 더이상 없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종결과 마찬가지입니다. 종결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위원장이 발언을 하시는 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시나리오 들어가기 전에 자리를 바꾸어가지고 발언하셔야지 위원장이 분명히 찬반토론 다 끝나고 표결에 부치든지 해야 될텐데 그때 나온다 하는 것은 의사진행상 맞는지 안맞는지 전문위원 유권해석해 주세요.

꼭 조문에 하여라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토론종결을 안하고 내려왔잖아요.

토론종결을 물었습니다. 잠깐,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분명하계 속기록하고 검토를 하고 넘어가기를 동의를 합니다.

이두우위원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듯이 하라 하지 마라는 내용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가 아는 견해로도 위원은 누구나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문하니까 사회를 대신 위임을 시키고 본인이 질의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나는 거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박태식위원 질문을‥‥‥

위원장님 그러면 말이지요, 제가 얘기는 누구든지 발언을 막을 권한도 없고 막고자하는 뜻은 아닙니다. 의사진행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싶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 부분을 우선 해결하고 넘어가자 하는 얘깁니다. 절대로 내가 발언 막을 이유도 없는 거고 발언을 하지 마라는 권한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의사가 조금 전에 진행이 분명히 반대 찬성토론을 종결하는 비슷한 내용을 발언을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이전에 자리를 바꿔서 하든지 안 그러면 바꿔서 하시든지 하시는 게 맞는 얘긴데, 반대가 없습니다. 반대있느냐고 물어보고 찬성도 더 이상 없다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종결했는데 제가 발언하겠다 이래 된 것 아닙니까? 종결 선포도 안했어요.

이두우위원님, 본인이 질의에 참여하고 싶어서 종결을 짓고 위임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질의를 들어 보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본 건 안에서만이 질의를 하시지 본건을 벗어나가지고 질의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발언을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사실 구설치 등 기구 정수 등에 대해서는 통합전 각 의회에서 주민공정 회나 의회 설명회가 있었으면 이렇게 번거로운 일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통합단과 함께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성을 해야 될 문제에요. 인정합니까? 그리고 항간에 우리 기구 자체가 얼마나 방대하냐, 중앙정부는 지금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도 엄연히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이념에 도입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 이렇게 방대한 기구를 구 하나에 11과입니다. 1과에 10명씩 잡아도 110명이예오. 이런 문제를 그냥 규칙으로 정하고 위의 지시에 따라서 한다는 문제는 누가 들어도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기구표 이것도 규칙안에 들어 있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6급의 인원이 말이지요, 엄청나게 많아요. 계장 한 사람에 계원 한 사람 있는 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기구를 만들어놓고 이건 위인설관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설치 자체는 상당한 문제들이 파생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설치가 됐을 때 명칭 문제가 정상적으로 군의 회에서는 수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원달에 들어와서 여론에도 얘기가 되고 거론이 되고 그런 쪽에서 그때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하건데는 지금 남북이나 이 방향에 대해서 방향으로 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 떨어진거다, 분명히 우리 지역에도 역사가 있고 우리가 지금 존중해야 되는 그런 귀중한 문화적인 유산들이 있는데 왜 남북이라는 단순한 방향으로 구명을 설정하느냐 이런 문제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도 오늘 토론의 대상으로 감아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회 집행기관에서는 통합준비단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집행부에서 가급적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과의 의견을 좁혀왔습니다. 그러나 영일군의 경우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처음부터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었기 때문에 기타 다른 의견은 아마 얻어내는 데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기구가 축소된다손 치더라도 중앙정부론 축소시키고 지방정부는 사실상의 전문화 위주로 또 지방국제화 아까 말씀하긴 경영위주로 그렇게 무조건 인력만 줄인다고 해서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그렇게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전번에 도단위를 없게 할 것이냐, 안그러면 읍면의 한 단위를 줄일 것이냐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봤을 때 줄인다고하면 아마 도단위가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력은 세분화돼 있다고 하는 것은 과대 과, 과대 기구로 만드는 것보다 세분화한다는 것은 전문화를 시켜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지금 국제교류계가 생긴다, 국제통상계가 생긴다하고 하는 것은 이런 계가 자꾸 생기는 것은 시대조류에 맞추어서 그렇게 움직여갈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명칭문제입니다. 이 명칭문제는 어떤 명칭에서도 의론이 있습니다. 저회들이 포항시가 그 동안을 의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명칭문제에 관해서는 명칭은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쉽게 알아야 되는 명칭임은 물론이고 서울이나 저 외지에 있는 사람도 포항시 어느 구라고 하면 그 명칭에 대한 연상이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명칭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포항시 라는 것이 60만 만되면 또 구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중에서 그런 여론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저쪽에 남쪽에는 일월구 옛날 연오랑과 세오녀의 유례를 가진 삼국유사의 일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북쪽에는 흥해구로 바람직하다, 일월구가 아니면 남쪽에는 영일구로 하고 북쪽에는 흥해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의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일군은 분명히 역사에 남을 영일군입니다. 포항시 이전에 포항시는 영일군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일군이라는 포항시의 모태가 되는 영일군이 포항시의 한 구로 전락한다는 것은 그 명칭자체에 대해서 매우 손상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흥해구는 흥해읍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명칭은 역사적으로 언제까지라도 물려 줄 수 있는 흥해읍이 라고 있는데 또 흥해구, 흥해읍 또 포항시의 북쪽에 있는 덕수동, 대신동, 학산동이 홍해구 덕수동, 대신동으로 부르기에는 뭔가 북구가 오히려 바람직하다 남구, 북구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포항시 아, 북쪽에 있는 것이 북구고, 남쪽에 있는 것이 남구인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입니다다마는 저희들이 포항시가 가칭 남구, 북구로 해 가지고 보도되고 언론, 신문, 방송에 수차 보도됐습니다마는 저회들에게 거기에 대한 항의의견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오히려 남구, 북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남구, 북구로 하고, 위윈님들께서 만약 포항시에 모든 우리 시민 주민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칭이 가장 바람직한 명칭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음 명칭은 개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명칭을 절대 불변의 명칭은 아닙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법정구역 같으면 이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마는 행정명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과연 위원님들 보셔도 잘못됐고, 우리 시가 집행부가 봐서도 잘못됐고 시민 모두가 이것은 잘못된 명칭이다라고 의견이 수렴된다고 하면 이 명칭은 개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과정은 이 짧은 기간동안에 그런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 있었음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남구, 북구가 무난하고 바람직하고 60만이 되면 포항 중앙에는 중구를 더 두게 되면 되고 흥해 그 자체가‥‥‥

국장 보세요. 60만이 되면 구를 하나 더 둔다는 얘긴데 구설치가 강제규정입니까?

둘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둘 수도 있지요, 안둘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적인 추세나 모든 경영적인 면에서의 추세는 말이지요, 중간 관리청이 줄어듭니다. 그 인정 안하십니까? 중간관리청이 준다는 얘깁니다. 계장이 계원 하나 둘 데리고 계장하는 것보다는 그 계가 통폐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폐합되면 그 업무자체가 통폐합돼야 됩니다.

업무 자체는 어차피 계원 하나에서 돌아가고 계원이 업무를 안고 들어가 가지고 하면 되 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즌으로 뒤떨어진 직제를 가지고 자꾸 정당화 할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급 직원 몇 명입니까? 이게 정확하다 그러면 말이지요, 통합후에 6급 직원이 369명입니다. 이런 조직을 놔놓고 구설치가 어떻고 정당성을 자꾸 얘기해서 되겠어요? 이 기구 좀 축소할 방안 없어요?

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자체는 우리가 세분화해서 좀더 전문화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정원자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통합정원제가 시행되면 그때 위원님과 상의해서 이것은‥‥‥

제가 아는 경주시의 통합시의 공무원 얘기를 들어봤을 때 경주시에도 그렇대요. 선임 6급이 계장하고 밑에 6급 직원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구는 지금 만들어 놔버리면 수위도 자리 하나 줘버리면 다시 빼앗지 못해요. 안 그래요?

지금도 이번에는 6급 계장 밑에 6급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도 기구를 좀 축소하자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의지를 좀 가져 달라 얘깁니다.

박태식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황봉택위원,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참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요점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거론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해서 주문만 하겠습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해서는요,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것 하나 참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포항시 전체 사무에 대해서 본청은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구청은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어느 부분, 다시 얘기해서 전체의 포항시의 사무의 분량을 나누는 분장 사무별로 이래봐서 총무과 소관 같으면 사람하나 임명하는데 어디까지는 본청이요 어디까지는 구청이고 어디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주관한다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전 사무분량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위임할 수 이쓴 분류만 나왔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전 업무는 사무업무 분장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표로 대비해서 볼 수 있겠금 편리하게 볼 수 있겠금 자료를 달라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또 불필요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불필요합니까?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합니까?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는데 그게 의원으로서 알아야 되겠다는데 왜 불필요합니까?

글쎄 압니다. 황위원님 보십시오. 저희들 사무업무 분장하는 전제 업무분장 규정 한 권, 위임되는 게 한 권‥‥‥

그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그 얘기는 정식 문서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박태식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에 대한 명칭은 총무과장은 남구가 좋고, 총무국장으로서의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영일군민의 정서는 안그렇습니다. 이제 얘기말대로 흥해구를 하든지 영일구로 하든지 또 일월구로 하든지 이런 얘기가 등등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에도 상당히 지지율이 있고 학계에서도 그런 것을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박위원이 좋은 얘기를 많이 지적해 줬는데 지금 우리 분위기가요, 자구 쫓기고 있습니다. 암만 좋은 얘기로 해봐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고려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자꾸 쫓기고 우리는 몰리고 이래 돼 있는데 그것은 국장마저 그 자리에 서서 영일군으로 하는 것도 역사성으로 별 의미가 없고 그런 식으로 강조하시지 말고. 그것은 위원들이 국장이 그렇게 강조 안해도 돌아가는 것은 이대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다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괜히 기분상하는 얘기 대강하시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사실상 참 분통이 터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청, 나중에 두고 보시오. 후회합니다. 또 나중에 두고 보시오. 없어 질지도 모릅니다. 영 우리는 뭔가 쫓겨 가면서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할 말도 소용없는 얘기 자꾸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저지에서 저는 이상으로서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토론 결론을 종합해 볼 때 관할구역에 대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다 인정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 명칭에 대해서 약간 이의가 제기가 됐고,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 하고자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연중한 부분도 우리 전체 통합포항시민의 정서가 함께 함축성 있는 정서가 나온다면 그때 또 재론을 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이 보건소 및 보건소설치 운영조례안하는 게 이게 과거에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야 우리가 통합시에서 위원회수가 늘어나고 보사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내무위원회 소관입니까?

직제라고 해서 직제 이것만 설치되면 업무자체는 넘어갑니다. 이것은 기존의 포항시 보건소, 영일군 보건소를 남구, 북구로 두 개로 만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세인위원님‥‥

보건소 하나만 하면 돼요 보건소 둘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만 크게 하면 안됩니까?

하나 크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하나 크게 하는 것보다 두 개로 나누어서 이용 주민들을 분리해 주는 것이‥‥

안국장 논리대로 하면 10개 만들지.

10개 꼭 필요하면, 수요가 되면‥‥

필요하다 하면 10개라도 좋다 이 말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데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만 좋겠습니다. 두 개 합쳐서 하나만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요, 포항시 보건소나 영일군 보건소에 오늘 아침에 보고합니다마는 하루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위해서 드나들고 있는가를 한 번 목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실히 이용하기가 편하고 또 수가도 싸고 이래서 서민들은 전부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보건소를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로 하되 기구는 하나로 해서 보건소장하나만 된다 이 말입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하나로 했을 경우에 이제 말씀대로 크게 지어가지고 다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주면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요, 그런 목적보다는 위인설관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 케케묵은 제도는 과감하게 떨쳐야지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게 통합이 됨으로해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야지요.

일시에 조정을 못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대통령령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과감하게 앞으로 기구는 줄일 건 줄이고 또 늘려야 될 건 늘리고 그렇게 한 번 의논을 해 봅시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두 개 해놨습니까?

전체 기구 아닙니까?

그게 틀리면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의회에서 바로 잡아야지요. 자꾸 위에대로 그대로 자꾸 밀고가려 하니까 거기에 무리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뭔가 위에대로 해놓은 것을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고, 밑에서도 잘못됐으면 위에서도 바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위에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갈라하는 그 자세가 틀려먹었지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것은 바로 한 자리에서 남구 보건소 소장이 필요하고 북구 보건소 소장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수용시설만 확충을 해서 오는 사람에게 편의제공만 하면 그게 최상이지 그것 같은 자리에서 거기에 별로 아닌 시설에서 보건소장을 두 개로 만든다 하는 것은 그것은요, 어떤 업무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서 벼슬을 만들어주는 그런 폐단의 일종입니다. 그런 것 과감하게요, 위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하더라도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개혁시대인데 맨날 케케묵은 어떤 그런 제도의 그런 답습만 하고요, 간다 해서 말이 됩니까? 그러니 이제 됐어요. 국장한테는 더 질문이 필요없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는 좀 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같이 한 자리에다가 소장 둘이 놔놓고 보건소 운영이 돼야 됩니까? 한 번 위원님들에게 호소 한 번 해 봅시다. 이 문제는... (

- 위원장!)

이두우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위원 생활하면서 제일 처음에 전반기에 총무위원회 때 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후반기에 간사를 해서 이런 조례안 정말 너무나 참 내용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 조례안 내용을 사실 많은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의회로 봐서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제가 서두에도 서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국장님 하나 답답한 것은 이렇게 처음 보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인물로 해서 우리 포항시 전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술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현황이라든가 드렸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다른 위원님들 드렸습니다.

드렸습니까? 드렸으면 도움이 되고 이럴텐데 그런 부분에 조금 국장님한테 아쉽고요, 어쨌든 전 포항시의회에서도 지금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이상으로 지적을 하고 토론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때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소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겠고, 모르는 부분은 알아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사실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더 많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우리 포항시 전 보건소를 봤을 때 정말 시설을 저희들이 엄청나게 우리 의회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신식 장비를 들이지 말자하는걸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안된다, 장비를 더 보강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고 해가지고 이것 하나만 옳게 된다 싶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하도록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과 일치하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이 보강을 하고 발전시킬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다른, 송세인위원님‥‥

- 이런 식이다 하면 의회운영위원회 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있는교? 모순돼 있는 것은 그때 그때 바로 잡아가도록 의회가 돼야 되지, 개정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야 되지, 하여간 이런 식이다 하면 본위원은 조례심의에 저는 빠지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끝내고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 심의해야 될 조례안이 75로 제안된 포항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입니다. (

- 몇 페이지 입니까?) 2권에 437페이지 입니다.

포항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견인대상자동차의 이동 보관 반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교통흐름의 원활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직제승인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는 포항시 관내에 두며 주요업무는 견인대상자동차 이동 보관 반환, 단속 및 견인과 관련된 비용의 부과 징수, 견인과 관련된 견인장비 유지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보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105조 도로교통법 3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031조 규정에 의해서 견인대상자동차의 이동 보관 반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교통흐름의 원활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직제승인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는 포항시 관내에 두며 주요업무는 견인구역조정을 위한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 견인대상자동차 이동 보관 반환, 단속 및 견인과 관련된 비용의 부과 징수, 견인과 관련된 견인장비 유지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보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계105조 도로교통법 3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포항 차량의 총대수가 97,000여대가 되겠습니다. 그 97,000여대 중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화물차 등이 되겠습니다.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마구잡이식 차량을 주정차하여 또한 현대 사회는 시간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산업사회에 많은 차질이 닥쳐오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차 주차에 대한 조지와 또 정차금지 시간제만등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 통합시의 차량대수가 97,000대라고 하셨고 그 97,000대 가운데는 승용차, 트럭 뭐 뭐 그랬는데 그 전체가 97,000대라는 말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승용차가 몇 대, 화물차 몇 대, 뭐가 몇 대 이래야지 그래 불성실하게 내용을 만들어가 보고를 합니까?

‘94년 12월말 현재 총 96,620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몇 대‥‥

그중에서 승용차가 70,132대가 되고 버스가 6,610대 입니다. 화물차가 19,135대 입니다.

됐습니다.

예. (

- 그리고 전문위원 이게 군의회에서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김고시위원님.

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편의상 군의원, 시의원으로 합시다. 하는데 군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조례안이 없었고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우리가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군의원님들께서는 생소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이 설치 조례안을 시행하고부터 주차위반 차량도 아주 감소되고 아주 전문위원 보고 내용대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국장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본 조례가 전 포항시의회에서는 1차적으로 부결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시민에게 홍보를 더하고 하라고 그래서 너무 견인만 하는 것이 능수가 아니기 때문에 부결시켰고 그 후에 충분하게 담당과에서 포항시청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또 그래서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방금 김고시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포항시 지역에는 많은 홍보가 되어 있는데 전 영일군 지역에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하나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홍보도 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포항시 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점을 숙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강태중 입니다.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것은 1권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조례는 1993년 8월 12일자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특별한 제안사유가 있기 보다는 통합시조례로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고 자구 수정이나 내용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사유만 간단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항시 조례로 계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그다음에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포항시의회 의원 또는 포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입니다. 이것은 제3조인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전의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현직에 있는 예를 들면 의원님이나 공직자중에서 되는 분은 그 임기기간 중에 기 계속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다음에 심사 미결의 제척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각기 재산에 대한 심사일 때는 자기는 제외되도록 되는 그런 내용의 제적사항입니다. 이상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표 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포항시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 종전의 영일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구성 및 선임방법에 포항시는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의 영일군에서는 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6조 위원회 간사는 포항시는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영일군에는 영일군의회 사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의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께서는 적이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으셔서, 예, 오주동위원님.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의 포항시조례와 영일군조례가 각각 조금 다른 점이 있는 부분은 이제 방금 지적했듯이 6조 위원회 간사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영일군의회에서는 의회에서 간사를 두었고 포항시의 경우는 포항시 사무국장이 간사로 되어 있죠? (

- 감사담당관으로.) 감사담당관이 되어 있죠 ? 그래 상부 지침에서는 감사담당관이 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아마 감사관이 통일적으로 간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종전 영일군의회에서 간사 선임된 부분과 포항시에 감사관이 간사 선임된 부분에 조정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별다른 사항이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또 질의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전 조례와 현재 조례가 상이하지 않는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구별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일괄상정 시킬까요? (『일괄상정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김부근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기획실을 이끌어가는 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인사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을성, 공보담당관 유승광, 전산통계담당관 배휘찬입니다. 이제 50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어제의 사고와 직무태도로서는 통합으로 인한 시민들의 욕구상승에 따른 산적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기란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실 전 직원은 바로 이 순간부터 결연한 마음으로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업무추진에 따른 위원님의 엄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면서 온갖 역량과 지혜를 다해 열심히 일해 갈 것을 오늘 첫 내무위원회 박태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짐 드리면서 계속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군통합예 따른 포항시 자치법규제정 대상안 140건 중에 포항시조정위원회조례안등 기획 예간 관련 조례안 3건,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5건, 그리고 포항시지명위원회조례안 7건등 기획실 소관 모두 15건으로서 이 조례들은 상위법 등에서 자치단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 등에 의하여 우리 기획실 소관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규정코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합전 포항시와 영일군에서 공통으로 규정 시행하던 포항시조정위원회조례안 등 5건, 포항시에서만 규정된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 영일군에서만 규정된 포항시월간포항소긱지발간조례안 등 3건 모두 11건은 종전 조례를 그대로 수정없이 조례제정안을 확정지웠고요, 통합전 양 시군에서 공통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던 포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등 4건은 일부 수정하여 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8건, 문화공담당관실 7건 모두 15건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앞서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고문변호사조례안, 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등 4건을 제외한 11건의 조례안은 자구수정 하나 없는 종전 시군조례 그대로 입니다. 의문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모두 의결이 되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회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 건수가 15건이기 때문에‥‥ 변동없는 거는 변동없는 대로 하고‥‥ (

- 보고가 있어야 맞아들어가지, 할 거는 갖춰놓고 해야지.)

조금전에도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양 시군 공통규정 5건을 낭독하겠습니다. 포항시시정조정위원칙조례안과 포항시조례규칙 등 공포에관한조례 안, 포항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곰조례안 5건은 양 시군이 공통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포항시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게 3건입니다. 포항시지명위원회조례,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운영조례 이 3건은 포항시에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일군에만 3건이 적응되는 것이 있습니다. 포항시월간포항소식지발간조례, 포항시장기갑등대 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포항시 민속박물관설치 관리조례 이것은 증편의 영일군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대로 적응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정할 것은 포항시지방개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고문변호사조례, 포항시사편찬조례입니다. 이 4건은 일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군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20만원인 것 같으면 포항시에는 50,000원 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제안에 올라온 대로 심의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거로 그런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중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위원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승광입니다. 포항시월간소식지발간조례는 전에는 영일군소식지라고 그래서 영일군에만 있고 포항시에는 실제로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여기에 좀 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영일군에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만약에 이 월간포항소식지틀 만들었을 적에 전체하면은 연간 한 6 7,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포항시와 합치면 통할 아닙니까?

통합해서 전 가구에다 내보낸다면은 그래서 저가 여기 와보니까 시정소식지 그래서 지금 1.800만원이 예산이 돼가지고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하고는 중복이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영일소식지가 전에 저가 공보 실장할 때 처음 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발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서가 영일군에 있으면서도 이것은 지금 시사성이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요사이 신문도 있고 뭐 있는데 한달 후에 그걸 분기별로 만들어서 한 번씩 하고 이러니까 시사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실제로 저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자 하는 데는 담당관으로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승광 예,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가 없습니다. 대해서 뭐 이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 이게 중복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는 시정소식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 내용이 시정소식지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시정소식지가 1,800만원 예산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는 하나로 통합됐기 때문에 골고루 다 배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별 필요성이 없는 게 맞습니다.

전에도 이것 월간으로 나가지는 안했지요?

처음에 저가 공보실장으로 있을 때는 매월 나갔습니다. 나가고 요사이에 와가지고는 1년에 한 세 번 작년에는 두 번 해졌습니다.

그러니 통합이 될 것 같으면은 매월 나가는 게 있거든요.

갈매기 소식지가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 게 있거든.

저희들 포항시정이라는 이게 나가고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에서도 반회보가 매달 나갑니다. 나가고 저희들이 또 시정화보제작 그래서 사실 좀 이중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예산낭비가 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그걸 조례 제가 검토해보니까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도 이게 한 게 처음에는 34개 시군 중에서 한 10군데 했는데 지금은 한 군위군하고 작년에 한 두 세군데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접수된 의안번호하고 기획실에서 제공하는 이 안건하고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안순서대로 호명 상정을 할테니까 이의가 없을 정우에는 즉각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4호 의안으로 접수된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5호 의안, 포항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6호 의안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이 7호의 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호 의안이 아직 일부 수정된 부분이죠?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9호도 그렇죠? 다음 10호, 포항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이 10호 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2호 의안, 포항시지명위원회조례안, 12호 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3호 의안, 포항시사, 이 시사가 맞지요? 시사편찬위 원회가 맞지요?

예.

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그것은 자구수정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에 들어갑니까? 13호도 일단 제외됩니다. 다음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호 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호 의안,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안, 15호 의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호 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호 의안이 조금 전에 부결동의를 하신 의인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고시위원 - 폐기 동의‥‥‥) 폐기 동의요? 부결해 버리면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포항시월간포항소식지발간조례안 부결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하고 폐기하고 어떻게 되는지, 틀리잖아요?

부결되면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오니까‥‥‥

또 올라오니까 완전히 폐기처분이 돼야 됩니다.

폐기는 어차피 본회의에 가셔야 하실 일일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가부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호, 포항시월간포항소식지발간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7호 의안, 포항시장기갑등대박물관설치관리조례안,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호 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8호 의안,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호 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통 규정 중에서 일부 수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을성입니다. 먼저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거는 변함이 없고 포항시와 영일군의 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시 같으면은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되어 있고 군에는 실 과 소장, 군의회 의원, 재정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담당관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61페이지죠?

예, 61페이지 제3조 구성에서 시군의 직제가 달리하는 걸 직제가 상이했기 때문에 현행은 1.2항은 생략하고 3항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산업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이 되고 위촉한다, 이렇게 지금 현 우리 통합시의 직제에 맞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예, 다른 조문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계개편이나 과장이 국장으로 이래 됐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6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제5조 포상금 지급금액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이 지금 많이 계류되기 때문에 그 승소한 데 대한 그 포상금을 포항시는 행정소송은 100,000원, 군은 200,000원, 민사소송은 포항시는 1인당 100,000원, 군은 1인당 200,000원 그다음에 신청사건에 있어서 1인당 20,000원, 군은 1인당 5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회 시가 좀 약하다 싶어가지고 군에 조례에 행정소송 1인당 200,000원. 민사소송 200,000원해서 확정을 지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단, 포항시와 영일군에 그 차이가 나는 게 적은 것이 제5조3항에 포항시는 1인당 행정 및 민사소송에 1인당 200,000원인데 단, 영일군만 50,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하자가 없습니다. 영일군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포항시 고문변호사조례안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조항은 변함이 없고 6조 수당란에 고문변호사 수당에 있어서 포항시와 영일군이 공히 월 1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이외는 다른 문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두 명입니까?

포항에 한 사람, 군에 한 사람‥‥‥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

- 질문 있습니다.) 예. 질의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오주동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알겠는데 그래도 일개 변호사가 포항시에 소송을 참 많은 저희들이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다가 150,000원하면 년년히 고쳐야 되는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위원님들이 평소에 또 예산을 언제든지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뭐 중앙 지침과 타시에 전부 평형을 맞춰서 뭐 무리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거고 전국 통일을 기하는데 조금 행정의 융통성을 좀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싶어서 했습니다마는‥‥‥ (

- 위원장!)

예, 이두우위원님.

오주동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연간 예산의 범위가 얼마로 잡혀져 있습니까?

지금 150,000원 으로 잡혀 있습니다, 월 150,000원.

월 150,000원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이야기는 구태여 붙일 이유는‥‥‥

이 월 150,000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 이것 재정법에 준해 가지고 예산지침서가 매년 중앙예산지침을 시달할 때 고문변호사는 얼마해라 박아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더 주고 싶다고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걸 내년에 또 200,000원 가버리면 내년에 가서 또 200,000원하고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침에 딱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하는 것은 예산지침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그러면 이것 때문에 매년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이래서 이건 중앙지침 없이는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 단서조항을 하나 삽입시키는 게 안좋습니까?

어떻게?

매년 예산지침에 의한 변동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넣어놓으면‥‥

예, 그러셔도 좋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예.

과거에 통합되기 전 군시 공히 150,000원 되어 있던 걸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 복잡한 시기에 예산범위 내에 하자는 안은 별로 마땅하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군에도 150,000원 시에도 150,000원 해왔으면은 그대로 그대로 할 것을 개의합니다.

예, 개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회에서는 1인의 발언도 안건으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의안건과 동의안건이죠, 그 이외 또 지금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건 제의 제시는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그런데 위원장님!) 예.

참고로 이것 ‘93년도에 100,000원 했다가 '94년도에 150,000원이 됐거든요, 예산지침 상.

수당액을 정한다라고 삽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 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삽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들어와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그랬지마는 금액 적으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 없지요?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되 실지 금액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승인 해주는데 ‥‥‥

예산안에서 주면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원안대로와 그러면 양용주위원께서 제시하신 양쪽 다 150,000원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꼭 뺄 필요가 없다는 개의안, 이 2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은 조금 있다가 물어보기로 하고 개의안에 대한 가부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 토론 종결하고‥‥‥)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저는 개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 토론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포항시장이 제안한 원안과 그리고 양용주위원께서 동의하신 개정안에 대한 가부로 물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개정안이 아니고 종전대로 지키자는 안이 저 안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안이 원안이‥‥

상정안에 대해서‥‥

예, 개정안 입니다. 양용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액수가 전 자치단체에서 따로 동일한 액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액수를 그대로 표기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 얘기가 양용주위원의 그 얘기는 의의가 좀 문제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통일하자 그러는데 통일돼 있거든요. 통일돼 있으니까 제 얘기는 내가 다시 물어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쓴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150,000원 이상 지출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저는 원안대로 받자하는데 동의를 했고 양위원님 얘기도 비슷한 얘기네 보니까, 표현은 틀리지만 내용적으로 똑같은....

150,000원을 받자는 얘깁니다, 양위원님 말씀은.

그대로 과거 안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거라요, 같은 게 아니라.

지출을 못하는 데, 지급을 못하니까, 150,000원 이상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지, 지금 개정 상정안은 예산범위 내에 그러니까 200,000원도 할 수 있고 300,000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예산범위라는 것은 중앙 지침이 범위내의 150,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벗어나니까 똑같은 얘기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150,000원 그대로 묶기를 동의도 좋고 개의도 좋고‥‥

이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 개의안은 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세 사람 손들었는데‥‥‥

아니, 방금 이게 손드는 시간적으로 어떤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소신 없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사람 여섯이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세 사람이 들어도 부결입니다.

세 사람이 들어도 부결이 맞고‥‥

개의안은 부결된 걸로 선포를 일단하고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아니, 잠깐 정회를 동의합니다. 속기록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저‥‥)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포항시사편찬을 위하여 시사편찬에 필요한 위원후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계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종전 포항시조례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코 영일군조례에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종전 포항시조례에서 정한 대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위촉은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고 종전 군조례 5조에서 정한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수당과 여비는 따로 조례 제10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종전 영일군조례에서 정한 소위원회를 재정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뒤에 대비표를 보시면은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비표에 보면은 전에 포항시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영일군은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제정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하는 거와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1인은 부군수가 되며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로 제정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3항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시에는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고 군은 상임위원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로 해가지고 그대로 1항에 시사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종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2항에 상임위원은 시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조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내용이 먼저 시로 되어 있는 것을 제정안으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3항하고 4항은 먼저 시의회에서는 없고 군은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과 상임위원은 5급 1호봉 기준, 보조원은 7급 1호봉 기준으로 하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먼저 군조례에는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를 하고 10조에 실비보강이라 그래가지고 그 항을 새로 계정안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군는 소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은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포항시가 낸 원안대로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발언권 얻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겁나서 뭐 토의할 수 있어야지.) 필요 이외의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의사일정 8항 포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도 아까 검토보고까지 끝내고 종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 8항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안을 선포합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은 끝났지요? 아, 46호안으로 접수된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안이 부분을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획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조례안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

-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권에 329페이지.

329페이지 이것은 수정된게 시군공통하는 영일군 포항시하는 그것만 삭제하고 포항시로 해서 변함없이 그대로‥‥‥ (

-300 얼마? )

329페이지 입니다.

329페이지 입니다.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안은 종전 시군에 지금 명칭만 삭제하고 포항시로 그대로 조문 수정없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대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재무국 소관‥‥‥ (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김고시위원 진행발언 하십시오.

김고시위원의 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 예.

- 재무국할 것 같으면 총무국도 다 마쳐야 되는데‥‥‥)

재무국에 전부 13건 입니까?

예, 13건 중에 6건만 하면‥‥

일부 수정이 6건이고‥‥‥

동일한 거는 7건입니다.

동일한 거는 7건이고, 어떻습니까? 조금 더 수고를 해주실랍니까?

저희가 원래 심의안 8가지 통과시 키고 다음날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 몇 분의 위원들이 많이 가셨습니다. 그걸 믿고 가셨는지 뭐 내가 다른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김고시위원님 말씀을 하긴 바와 같이 다른 위원들도 많이 빠졌고 비록 성원은 된다 하나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장님!)

예.

물론 가신 분은 사정이 있어 가셨지만 다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 늦게까지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의 입장을 보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걸 끝까지 오늘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 싫어서 앉아있는데 앉아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서라도 이 건만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속기록 자꾸 남기지 말고 또 한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정회를 하든지 안그러면 속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

- 한 5분만.) 5분간만 할까요? 정회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중에서 종전 조례와 다름이 없는 7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7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포항시수입증지조례 외 6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남정태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예 먼저 저회 국 과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종 세정과장 입니다. 박흥식 세무조사과장 입니다. 김정원 회계과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밤늦도록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 직원이 저와 합심을 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항시시세조례 외 12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13건중에 종전 조례와 같은 7건은 제외를 하고 일부 수정해야 될 6건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식 아니. 국장 아니에요. 종전 조례와 동일한 그것만 하십시오. (

- 7가지는‥‥‥) (

- 그것은 다음에 하고 또‥‥‥) 오늘은 이까지만 할라고 그랬습니다, 협의과정에서.

7가지 조례, 같은 것만‥‥‥ (『다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와 엉일군이 통합하여 설치된 포항시 재무국 소관 조례 13건은 기존 포항시와 영일군 조례 25건을 정비해서 포항시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3건중에 세정과가 5건, 세무조사과 3건, 회계과 5건으로서 세정과 소관은 포항시시세조례 또 포항시시세감면조례,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해서 포항 영일지역 모두 충족되도록 저희가 하였으며 포항시수입증지조례와 포항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수입증지소인을 포항시 및 동과 영일군 및 읍면을 포항시 남구청과 북구청, 읍면동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과 소관은 종전과 같습니다마는 포항시토지분할허가조례와 포항시지방토지 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또 포항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지및운영에관한조례는 통합전 시군이 조례내용과 동일합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5건중에 포항시보증채무관리조례와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포항시물품관리조례는 종전 시군 조례와 동일하며 포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지급기준을 일비 30,000원을 50,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포항시 조례는 없었고 영일군 조례를 보완해서 주요재산의 한계 기준을 삽입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저와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종전과 조례가 동일한 거는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수입증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포항시가 발행하는 증표로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 포항시토지분할허가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토지분할허가조례 검토의견입니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녹지구역안에서 토지의 분할허가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항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설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이것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보증채무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법 1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을 보면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재원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도 원안대로 처리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을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워재정보증조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포항시물품관리조례 검토의견입니다. 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전 조례와 동일한 부분 7개만 지금 검토보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개에 대해서 먼저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4호 의안으로 제출된 포항시수입증지조례안, 몇 권 몇 페이지입니까? (

- 위원장!) 예.

1권 295페이지 입니다.

재무국장님 그 페이지 보지 말고 우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무국 조례 상정현황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 집에 가서 좀더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

- 종전 조례라야 동일하니까 우리가‥‥)

대비표 없이 일괄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44호 의안으로 제출된 포항시수입증지조례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들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의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7호 포항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8호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50호 포항시물품관리조례안 이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호 포항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 이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6호 포항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7호 포항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은 일부 수정부분도 다 하셨지요? 그러면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종전 조례중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시세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포항시와 영일군 조례를 재조정하여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전문위원 본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 일괄적으로 말입니까? ) 아닙니다. 그 한 건만. (

- 계속해서 보고 더 하세요.)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와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포항시와 종전의 영일군을 비교한 결과 제2조제3항에 있어서 과년도에 대한 기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시제중명등징수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포항시와 종전의 영일군을 통합하여 작성한 영일군 조례 제3조와 제5조에 합당하도록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예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도 포항시 조례를 제정한 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포항시 제2조는 위원회의 정수 3인이 내로 되어 있고 하고 1항에 되어 있습니다. 영일군에는 제2조2항에 검사위원을 보좌하기위하여 한시적으로 약간명의 회계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고 이게 한 가지 더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4조에 포항시는 2항에 위원의 위촉기간을 20일로 되어 있는데 종전의 영일군에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예.

지금까지 보고들은 내용에 의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일부 수정안이 상정된 데 대하여 전면 통과할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일 것을 동의합니다. (

- 동의에 재청합니다.)

동의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3호 의안으로 된 부분이 군의회 조례하고 상이 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존 종전 군의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됐는 걸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단, 위촉기간이 종전의 포항시는 20일이고 종전의 영일군은 30일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그걸 30일로 하는 거지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심사를 3인을 하던 걸 가지고 7인으로 한다는‥‥

알아 들었습니다.

20일과 30일 그것은 주로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 선임 기간‥‥

선임해 가지고 그 분들이 글쎄 20일간하면 수당이 적게 나올 거고 30일하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 때문에 20일 30일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 업무가 폭주한 업무를 심의하는데 상당히 소요하는 기간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서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로 했단 말입니까? 이번에.

종전의 영일군은 30일이고‥‥

제가 다시 한 번 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예.

수정동의안 입니까?

상정안에 수정동의 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안되고 저도 본 위원장도 전 군의회에서 결산검사를 3회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예산액 자체가 늘어나고 그런 쪽에서 전체 일수가 그러면 많이 줄어지는 겁니다. 영일군에 3인이 30일하는 것 하고 지금 5인이 20일하는 것하고 하면은 전제 예산규모에 비하면은 그게 결코 많은 쪽이 아닙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여러분들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

-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용주위원님.

이게 뭐 무슨 행사기간을 갖고 이렇다면은 20일내지 더 축소채도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숫자개념을 알고 파악하려 들면은 도저히 이것은 뭐 20일로 이야기가 안됩니다. 저도 20일 기간을 30 한 3일간 해봤는데 그것도 빽빽했어요. 앞에 또 우리 위원장께서 참고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3,000억에 가까워 집니다. 금년도 예산이 2,700억 가까이 되지요? 이걸 과거에 뭐 1,200억, 1,500억 다를 때 하고 또 다릅니다. 이것 30일이 돼도 부족하리만큼 느껴지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장님! )

예.

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조 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고 보조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일의 업무는 많고 그렇게는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저가 봤을 때는 집행기관의 일 같으면 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은 의외에서 우리 담당이기 때문에 조금 집행기관의 수정동의를 받아주셔 가지고 30일간 검토하도록 이래‥‥‥

그럼 이 3호 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양용주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이 4조의 2항, 기간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5건밖에 안남아습니다. 41호 의안. 포항시시세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2호 조례안, 포항시시세감면조례안 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의 있음) 42호 포항시 시세감면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3호 의안, 포항시지빙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5호 의안,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나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9호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입니다. 토론이나 이의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무국이죠? 자꾸 과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계획보다는 많은 의안을 오늘 가결 했습니다. 미결된 의안은 물론이고 기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숙제로 좀 남겨야 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연구를 더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나갔는 조례안이 보다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이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점을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전체 76건 중에 38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