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회 포항시의회 제 1차 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가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사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진병수 위원 입니다. 덕과 재주가 모자란 이 사람을 이러한 중책을 맡겨 주석서 대단히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제 3회 본회의에서 간단히 인사올렸습니다 마는 정말 제 양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지방행정의 목표가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있고 최근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고려할 떄 도시적 특성으로 보아서 당 이사장회의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우리 이사회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다루어야 될 몇 가지 중요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현재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관리 감시 감독권을 지방자치 단체로의 이관을 강력히 주장하고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두 번째는 공단업체에 대한 폐 수.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여부 조사 및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줄 것을 또한 건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셋째는 당 사가 환경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실상이 사실상 무엇인지 확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넷째는 점점 심각해지 고 있는 형산강수의 오염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산강수를 전량 공업용수로 전화하고 식수를 비롯한 시민의생활용수는 전량 영천댐에서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 것인가 또 그에 대한 대책과 이와 관련되는 투자계획을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다섯째는 묘지문제인데 시가지 중심이 되고 있는 현재의 우현동 소재 시립화장장 시설을 어디론가 이전하여 현대화하고 또한 현대화된 화장장과 납골당이 갖추어진 공설묘지를 설치함으로써 그 자체가 공원 같은 인상이 심어지고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어 이용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는 수도과나 하수과와 같이 현재는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중심으로 업무가 분장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향후에는 그 업무의 성질과 내용과 또 이에 관련성이 중시되어 그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면에 있어서의 업무의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무분장도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간략하나마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저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저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큰 차원에 두고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기를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이지마는 이것이 우리 의회 임기 4년을 집약해놓은 기간이다, 이 4년 동안의 이 업적과 성과와 그 노력을 6개월에 완전히 부각을 시키고 마무리를 짓고 완벽하게 종결짓는 이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강봉기 위원입니다. 진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보사환경위원회의 성숙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선배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의 틀이 잡혔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시작하는 통합포항시의 이 어려운 시점에 간사에 선임되신 강봉기 위원의 각별한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간단히 집행기관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조, 보사환경과장 김진찬, 청소과장 신병인,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규홍, 여성복지사회관장 조우정, 종합복지사회관장 김종희 그리고 보건사업국과장……

남구보건소장 안세영 입니다.

북구보건소장 박회택 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과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어떤 집행기관과 의회의 어떤 감시 감독 견제기능을 떠나서 한 일을 놓고 우리가 일치된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일 중심으로 앞으로 잘 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포항시 생활보호적립금 조례안 3. 포항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 금융자 조례안 4. 포항시 종합사회 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포항시 저 소득층 주거 안정 사업운영 관리 조례안 6. 포항시 저 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7. 포항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포항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안 9. 포항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조례안 10. 포항시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안 11.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안 12.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안 13. 포항시 덕동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조례안 14. 포항시 보건 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 15. 포항시 보건 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 (이상 14건 포항시장제출)

존경하옵는 진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0년간 공직생활 중 포항을 떠나 9개월 만에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된 보사환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조례제정안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조례제정안으로서는 먼저 사회과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생활 보호 적립금설치 조례안, 포항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 금융 조례안, 포항시 종합 사회복지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 조례안, 포항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이며 다음은 청소과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 , 포항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자연 발생 유원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안 등 3건 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화장장 설치 사용 조례안,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안, 포항시 덕동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조례안 등 3건으로써 모두 12건 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1일부터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에 시군별로 운영해온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통합시의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저 합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상위관련법규 및 통합 전 시군의 조례내용을 수용하여 제정하였으며 일부 조례에 대해서는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역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건별 자세한 내용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안세영 입니다. 포항시 보건 진료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민의 의료보건 향상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업무범위, 보건진료원의 임명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 15조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보건지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포항시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포항시 보건진료소의 설치 정관, 기능, 기구, 임원구성, 재정,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21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근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 조례안 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안 책자 1권에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생활보호적립금 설치 조례안은 구 포항시 조례와 영일 군 조례가 동일하고 요번에 제정된 적립금 설치 조례안 역시 동일합니다. 본 조례는 생활보호법 제 37조에 의한 보호기금적립을 위해서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에 포항시저소득주민생팥안정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중 제3조 융자대상에서 종전에 시 조례는 생활안정자금 음자를 중 고등학교 학자금을 취급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저로 되어 있고 영일군 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요번 제정안에는 포항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주민의 자녀 진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중 고등학교 학자금 역시 융자대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제7조에 자금관리 심사기구가 종전의 시 조례는 시 조정 위원회에서 자금관리를 관리심사를 맡도록 되어 있었고 군 조례에서는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종전의 시 조례를 따라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로 제정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영 일군에서 설치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 구성이 역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거와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기금관리심사를 위해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중복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정안대로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87페이지에 포항시 종합 사회복지관 시설위탁 운영에 관한 조레안 입니다. 이것은 종전의 시 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었기 때문에 군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 조례 그대로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복지관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95페이지에 포항시 저 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입니다. 이것 역시 저 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 자금을 융자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종전의 시 조례만 제정이 되어 있었고 군 지역에는 이러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통합시의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읍면 지역에도 전세자금을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에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2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이 종전의 군하고 시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시 조례는 중 고등학생만 대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군 조례에서는 대학생이 구가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포항시 자녀 장학금지급조례는 중 고등학생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군 조례는 대학생도 역시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번 제정안에도 역시 대학생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생을 포함하는 것이 저소득 주민의 자녀 대학 교육기회를 부여하는데 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399페이지에 포항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만은 시군이 내용이 같습니다. 역시 제정안도 내용이 같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규정에 따른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입니다. 다음 405페이지에 포항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안 입니다. 포항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안 별표5에 쓰레기 공급판매가격에 규격봉투의 가격이 종전의 시하고 종전의 군에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에서도 종전 현행과 같이 읍면하고 동을 현행대로 각각 적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주민부담이 추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통합에 관한 특례법에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부담을 추가하는 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요율대로 읍면동을 각각 분리 적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별표8에 다량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를 읍면지역에는 종전하고 같습니다마는 동지역에는 상당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425 페이지 입니다. 종전에 시 지역에 2,850원하던 다량 일반폐기물 톤당 가격을 7,850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동 조례 부칙 3항 경과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입니다. 417페이지 부칙 3항에 독립채산적용지역의 경과조치 입니다. 이 경과조치 내용은 이 조례 시행 전의 대행업체와 공동주택자치회 상호계약에 의한 수수료부과 징수는 시장과 대행업체간에 위탁 수수료에 관한 상호 계약 시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을 요번 종전의 포항시나 군 조례에 없는 내용을 경과조치로 추가를 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대행업자가 공동주택 자치회하고 상호계약에 의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이 조례에 의하 면은 입주자는 규격봉투를 사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대행업자는 시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행업자하고 공동주택 입주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수거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는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대행업자는 입주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수수료를 받는 거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경과조치는 시가 대행업자하고 아직 수수료 계약을 체결을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궁전하고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주자는 규격봉투를 사는 대신에 종전하고 마찬가지로 대행업자 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그런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것을 포항시가 대행업자하고 수수료 계약을 체결할 때 한시적으로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51페이지에 포항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역시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군 종전의 시군이 수수료의 요율을 각각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요번에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 안에도 역시 읍면지역, 동지역을 현행대로 적응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영일 군이나 포항시나 규칙으로 위임해서 시장이 일부 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는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에 포항시 자연 발생 유원지쓰레기 수진 수수료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포항시에는 종전의 포항시에는 이러한 조례가 없었고 종전의 영 일군에서는 해수욕장 또 일부 유원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설치했고 새로운 통합포항시 조례 역시 이 조례를 그대로 계속 제정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자연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 목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만 이 가운데에서 일부 조문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76페이지 재7조 수수료 보상 조항에서 제7조 수수료의 보상, 1항, 일정량 이상의 자기쓰레기를 되 가져오는 행락객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2항에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물품으로 하되 그 가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상당액으로 한다.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래 해놓고 2항에서는 물품으로 하되 하는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보상금을 보상품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보상품으로 고치므로 해서 약간의 조문정리가 필요한 것이 물품으로 하되 하는 말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8조에서는 시장은 수수료 수입의 수납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은 국가예산회계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직접적으로 적용을 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481페이지 포항시 화장장 설지 및 사용조례 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전의 포항 시 조례와 영 일군조례에서 각각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상이 되는 부분은 사용료가 포항시 에서는 최고 금액이 20,000원 그다음 군에는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행대로 구룡포읍 화장장은 현행 요율대로 그다음에 종전의 포항시 화장장은 현행 요율대로 각각 적용하는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에 포항시 공설 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안 입니다. 이것은 증진의 포항시어는 공설모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없었고 영일군 지역에서는 공설묘지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제정되는 내용도 종전의 군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공설묘지는 전체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 되면은 그렇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에 포항시 덕동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 운영 조례안 입니다. 239페이지 제 5조 운영위원회 조항에서…… (

예, 심사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4건의 조례를 정회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자연발생유원지 수거수수료 징수 조례안 중에서 제 7조 수수료의 보상 중에서 제 1항 중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행락객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에서 금을 삭제하고 보상할 수 있다 로 수정을 하였으며 제 2항 중 보상금에서 금을 삭제하여 보상을 물품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회계 관리에서는 예산회계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덕동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 운영 조례안 중에서 제5조 운영 위원회 중에서 제2항 중 총무국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로 수정을 했고 제3항 중 포항시의회 위원 다음에 보사환경국장을 삽입하였으며 제4항 중 사회진흥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하고 기타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토록 동의하면서 심사사항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된 사항에 관해서 강봉기 의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의사결정 제2호 포항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 조례안, 제3호 포항시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 금융자 조례안, 제4호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5호 포항시 저 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 제6호 포항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 7호 포항시 의료 보호기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8호 포항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안, 제9호 포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호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안, 제 12호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안, 제14호 포항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 제 15호 포항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 12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10호 빠진 것 같은데요.

예, 그 두건은 수정…… 다음 강봉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호 포항시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13호 포항시 덕동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설명된 대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봉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사전 의견조정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보사위원회 소관 조례 1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심사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회 운영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 1차 보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