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인입니다. 미력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당선 시켜 주신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와의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고 사무에 철저를 기하면서 상부상조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위원이 어제 그저께부터 간사정도는 저한테 로비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일 연소자 다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태범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태범위원 외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태범위원을 추천하여 주신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범위원께서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 되신 정태범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예, 김병만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이 있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누가 어느 국장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로 안면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인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 제가 농정소관 과장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억만, 축산과장 김진수, 수산과장 조유남,그러면 농정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조례안 상정의 총괄현황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와 동일한 것이 1건, 종전 조례를 일부 수정한 것이 2건 합해서 산업과 2건고 축산과 1건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종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외 2건 조례안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군 통합에 따른 포항시자치법규(조례) 제정대상안 140건중 농정국 소관은 총 3건으로서 농산관련은 포항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1건으로 이 조례드은 상위법 등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위임규정 등에 의거 우리 종정국 소관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전 포항시와 영일군에서 공통으로 규정 시행하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일부 수정하여 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영일군에서ask 규정된 특산물 직판장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는 종전 조례를 수정없이 조례 제정안을 확정하여 지안하였습니다. 포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 4774호에 의거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하여 설치된 포하시의 필요 조례를 기존 포항시·영일군 조례를 정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군의 기존 조례를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종전의 시군 조례 내용을 단일화 하였고 추후 필요시에는 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구·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관할구역안에 농지가 없는 시·구·읍 또는 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다음은 포항시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에고나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도·농 복합 형태의 포항시, 영일군이 통합되므로써 기존 영일군의 조례를 포항시 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칭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의 영일군에서 제정된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며 추후 필요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초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초지조성 및 그 사후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 및 결정 등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포항시초지저성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 동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주요 시의사항 및 회의진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변경사항(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으로 직제가 개편되어 구성내용의 변경) 관련법규로서는 초지법 제 4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①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 또는 자치구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신·군조문 대비표라든가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나간데 대해서 몇가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리겠습니다. 21페이지 포항시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제2조 명칭 및 위치, 직판장의명칭은 포항시특산물직판장이라 칭하고 위치는 포항시남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송ㄹ면이 북구이기 때문에 북구로 자구수정을 해 주시고 송라면 하송리 산 30-1번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포항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안 제2조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국자으로 하며......”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국장으로 하며......“로 자구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총괄적인 조례안아ㅔ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통합포항시의회 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명받은 오염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일할 것을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정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통합시의 조례제정안중 농정국소관 4건의 조레안 검토결과 포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레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과 같이 규정함은 타당합니다. 포항시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토합이전 영일군이 지역내 생산되는 특산물을 관광객에게 판매 홍보를 목적으로 제정 운용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수행코자합니다. 포항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은 초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구성 및 주요심의사항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코자 함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학수입니다. 금번에 새로 발족됨에 따라서 앞으로 지역경제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과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채찍질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택, 상공과장 김실근, 교통행정과장 임종업,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임선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국소관은 11건인데 종전 조례와 동일한 것이 8건, 수정된 것이 3건 있는데 종전 조례와 동일한 것은 제목만 이야기하고, 일부 수정된 3건에 대해서는 변경도니 사항만 상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임선순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수정된 3거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예, 지역경제과 소관 2건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 김실근입니다. 먼저 포항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안 이것은 종전에 포항시도 있었고 영일군도 있었습니다. 일부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포항시담뱆판기설치제한조례안 이것은 포항시 조례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이것은 영일군조례를 그대로 이기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이것도 역시 영일군의 조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금징수조례안 이것도 영일군 조례안 그대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안에 변경부분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제4조 사용료 관계 입니다. 포항시에 보면 제4조1항에 시장을 사용하는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이습니다. 그런데 영일군조례에 보면 그 뒤에 이어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가축시장 사용료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 35조3항의 규정에 읳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상정안에는 영일군의 단서조항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게 암 검토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구법에 보면 허가권자가 지사가 되어 있고 가축시장 개설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 있고 관리권자는 축협 또는 농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3년 6월 11일부로 축산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설자와 관리자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설한 자치단체 공설시장을 축협장한테 다 매각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공설시장에 가축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해 주시고 포항시 조례에 따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제20조입니다. 41페이지 관리운영 관계에 보면 시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경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군에는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렇게 조금 틀립니다. 문제는 개인에게 할 것이냐 뺄 것이냐 이것인데 이것은 지금 “법인 또는 단체” 시조례에 따라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3항에 보면 시조례는 징수 위임이 입찰방법이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조례에는 입찰징수에 입찰방법을 공개입찰에 의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조례에 따라서 공개입찰 하도록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으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업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는 포항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제6조중에서 제1항의 회의개최입니다. 시조례는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도 매 단기별 1회로 개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조례에는 매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조례안대로 매 단기별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33조에 보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이래서 하단에ㅏ 시조례에서는 주차요금의 상한선은 공용주차관리요금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조례에서는 당해 주차장 설치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 우리 시조례대로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동조례 제7조 주차장의설치등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1항과 2항은 시구이 같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주차정비 지구를 시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군조례에서는 3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시조례대로 삽입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밀집지역에서는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염주입니다. 지영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11건의 조례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포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이전 영일군이 지역단위물가안정을 위한 협의·조정기능과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공곤요금에 대한 시의를 윟여 제정 운용해온 임의적 조례로서 제정하여도 타당합니다. 포항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안은 통합이전의시와 군이 운용하던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서 동조례안 제4조(사용료) 및 제 21조 (징수의 위임)는 종전의 영일군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제4호 단서규정은 관련법령이 페지되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항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은 종전의 시·군이 운용해온 조례와 공통사항이므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항시담배자판기설치제한조례안은 통합이전 포항시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1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한 장소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어 청소년 이용장소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함은 타당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지역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은 종전의 영일군에서 제정운용해온 조례로서 지방 자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포항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종전의 영일군이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기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조례안 제7조의 금고 설치에 관한 조문은 불합리하므로 “시중은행”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포항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 징수조례안은 통합이전 영일군이 1991.4.13자로 제정한 조례로서 기설을 운영함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조에 환경정책 기본법 부칙 제2조는 1991.12.31자로 환경보전법 폐지됨을 명시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외에 규정한 사항은 적합합니다. 포항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은 통합이전 시·군 조례를 정비한 조례안으로 동조례안 제6조에 규정한 회의개최는 통합이전의포항시조례에 따라 매 회기말 1회(군조례 매년 분기 1회)로 하였으며 그 이외의 조항은 공통입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주차장 법령에 의거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의 설치 및 관리조례로서 동조례안 제3조의 줓요금 및 가산금 규정과 제 7조의 주차장의 설치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별표1)은 종전의 포항시 조례에 따르고 그 외 조항은 동일합니다. 포항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종전의 포항시가 운용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포항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통합 이전의 포항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연대입니다. 우선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농촌지도소의 시군통합 전과 후의 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영일군 농촌지도소가 종전에 3개 과 9개 계 47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후에 3개 과 9개 계 53명으로 T/O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종전에 포항시 농촌지도소에는 11명 5개 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5개 계가 줄고 인원이 5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통합하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3개 과가 일부 명칭이 변경되고 업무가 새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영일군 농촌지도소에 지도과, 사회개발과, 기술보급과 이렇게 3개 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되면서 사회지도과로 지도과하고 사회과가 통합되면서 사회지도과로 지도과하고 사회과가 통합이 되고 기술보급과가 2개로 나눠져서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과를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설치 운영되면 이것을 전담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작목개발이라든지 우향신품종지방적응시험이라든지 농업을 앞으로 환경보존차원에서 농업을 앞으로 환경보존 차원에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농업 이러한 분야를 새로 담당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죄송스럽게 생각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과장 세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조례가 한 건 뿐이기 때문에 저혼자 나와서 보고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들 과장을 별도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제안한 것은 농기계수리관계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통합설치준비단에서 넘어온 것은 포항시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및운용조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명칭도 검토를 해서 이 기회에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기동” 대신에 “순회“로 바꾸어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도소에서 낸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개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하신 포항시농기계 기동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영일군이 농촌지역의 기계화 영농촉진과 농기계 수리소가 미설치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농기계 보수 수리를 해왔습니다. 영농의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지원을 병행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강석호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호위원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일괄 상정을 해서 정태범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일괄상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 8항까지 의결하고 제9항부터 16항까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