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예.

- 예, 최익기위원 추천합니다.) (

- 나는 원래 그런 거 안합니다. 나는 당임위원장이고 간사같은 거 안합니다.) 그 외 다른 분 없습니까? 예, 류인현위원

최상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 무슨 과요?) 녹지과장 입니다. (

- 녹지과장 또 바뀌었습니까?) (

- 예, 도에서 왔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군통합에 따라 정비해야 할 조례는 도시국에서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 시립공원위원회조례,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포항시건축조례,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 국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을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7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규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공원법 8조 및 제12조2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규정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시립공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규정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 위원장! ) 예.

예, 여덟번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 9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가 통합된 그런 차원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건축법시행령에 대해서는 다소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개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를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세혁 입니다. 저 신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심성의를 다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마는 의회업무는 이제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충분하고도 확실한 검토를 사실 못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후 더욱 연찬에 힘쓰고, 또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에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9건의 조례안은 전부 나름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거의 모든 조례가 이미 종전 시와 군에서 제정되어 활용하고 있던 그런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시립공원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내용은 일부 수정함이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포항시시립공원설치조례안 제2조의 조직중, 가지신 유인물은 135페이지 입니다. 2조에 조직중 2항에 위원장이 시장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3항 내용에는 기획실장 외 7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부시장을 포함할 경우는 당연직 위원이 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1항의 10인이내로 구성하는 규정에 따를 경우는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이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중 일부를 조정해서 위촉위원이 추가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입니다. 그 내용은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조례 설치목적은 타당합니다. 부칙사항에 있어서 동 회계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런 사항이 정정돼서 조례안으로 수정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입니다. 저희 국 소관 자치법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안건은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서 11건, 그중 포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과 포항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포항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포항시영세노점상전입융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등 11건 입니다. 그다음 수도과 소관은 4건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안과 포항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포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과 포항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안과 포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관한 조례로서 포항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과 하수처리건설사업소의 포항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통합 포항시 설치로 기존의 포항시․영일군의 건설국 소관 조례를 정비하여 19건의 조례지정안을 작성 의결받아 건설행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각 해당 과장들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19건 조례도 도시국 소관 조례와 같이 종전 시군에서 제정공포된 조례로서 원안대로 통과시킴이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택사업소 하나 있던데요?) 안했어요? 방금 양 국에서 한 중에 빠진 거 있죠? (

- 위원장, 이거 아까 처음 들었는데 조례를 바뀐 조례만 우리가 듣고 바뀌지 않은 조례는 우리가, 영일군하고 포항시하고 바뀐 조례하고 포항시에서 조례 변경시킨거 하고 이것만 우리가 듣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일단은 그것은 다음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준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본, 회의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오늘 당임위원회를 할 것 같으면 미리 세세한 준비를 다해서 대기를 해야지, 어떻게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총무국장 안대웅 입니다. 새로이 발족된 포항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첫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기존의 우리 주택건설사업소, 수도사업소설치조례,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 이 세 건이 기존의 조례규정에 의해서 이미 사업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서 새로이 탄생된 우리 포항시에 과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3개의 사업소를 계속 행정의 공백없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계속이 사업을‥‥‥ 주요골자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주택건설사업소는 도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시영주택건설, 설비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고 수도사업소설치는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포항시하수처리장건걸사업소는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아마 '97년에 1단계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설치, 같은 법 시행령 40조에 사업소․출장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상세한 부분은 분량이 많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세혁 입니다. 의안 28항에서 37항까지 포항시주택사업소설치 조례안과 포항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포항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원안가결하심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보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