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석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95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산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장경곤입니다. 제가 오늘 의회 단상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시대의 문이 열리고 의회가 발족되었을 때 초대 경상북도 의회 의사담당관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대할 수 있는 영광은 저에게 그 어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 보다 힘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속에서 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담당관에서 울릉군수를 역임하였고, 또한 안동군수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저는 경상북도 그 당시 34개 시장·군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시장·군수도 누구나 다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초대 의사담당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의회를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의 장의 입장에서 무척 노력했는 그와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산시의 부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위로는 시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충실히 보필하고 내로는 국장이하 산하 직원과 뜻을 같이 하면서 실질적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집행부의 부책임자로서 시장님의 뜻을 받들면서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 힘 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를 아끼시고 또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시장님을 원활히 보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시정을 꾸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시와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부시장으로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배원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7일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시에 선출되신 간사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에 여해석 의원님이,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에 강순태 의원님,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에 박규성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상정하게 될 의안들은 ‘95년1월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등 119건중에서 지난 1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등 53건을 제외한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등 66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1월6일 구성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1월7일 심사를 마쳤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1일자 의결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 등 53건과 경산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등 경산시의회 관련 규칙 및 규정 7건은 1월1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2.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4.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경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6. 경산시고문변호사조례안 7. 경산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8. 경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9. 경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10. 경산시문화상조례안 11. 경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 12. 경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13.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 14. 경산시민상조례안 15. 경산시명예읍면동장조례안 16. 경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7. 경산시방위협의회조례안 18. 경산시포상조례안 19. 경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20.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운영조례안 21. 경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22. 경산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23. 경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24. 경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25.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레안 26. 경산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27. 경산시동번영회조례안 28. 경산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 29. 경산시리·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0. 경산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안 31.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 32. 경산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안 33.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4. 경산시교양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5.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조례안 36.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37.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38.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권오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오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경산시·군의 조례를 새로운 경산시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95년1월1일 시장으로부터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 외 118건이 제출되어 동일자 제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 53건을 처리하고 ’95년1월6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 소관 38건이 회부되어 1월7일 본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담당관 및 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은 제3조(조사)를 종전에는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토록 되었고,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시 산하 기관으로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경산시조정위원회조례안은 제2조(구성)을 통합시 직제에 맞춰 상향, 과장에서 국장으로 조정되었으며, 제3조(결정사항)를 통합시 행정수요에 맞게 확대하였습니다. 경산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3조(구성)를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를 부의장은 위원장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로 수정되었으며,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명의 지명은 「경산시」로 하고 각조, 각항에 경산군을 경산시로, 부군수를 부시장으로, 읍면을 읍면동장으로, 군청을 시청으로 하고, 제9조(간사)를 시대표시설에는 경산시 청소년업무담당 계장으로 하고, 읍·면·동단위 수련시설에는 해당 읍면 총무계장 또는 청소년 담당계장, 동에는 사무장 또는 청소년 담당계장이 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경산시교양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1조(목적)을 부녀자의 자질향상 및 노인 복지증진에서 부녀자의 자질향상 및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조성과 노인 복지증진으로 하였고, 제3조의 사업도 제1조의 목적에 따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은 제1조에서 동조례 제17조를 제1조에서 제19조로 조항을 늘리고 동조례 제6조와 제9조 사이에 제7조 수수료의 감면대상과(생보자등), 제8조 처리상 사용료 감면대상이 삽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 외에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경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경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레안, 경산시고문변호사조례안, 경산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경산시문화상조례안, 경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 경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 경산시민상조례안, 경산시명예읍·면·동장조례안, 경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경산시방위협의회조례안, 경산시포상조례안, 경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안, 경산시새마을소득금고사업운영관리조례안, 경산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경산시읍·명·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경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경산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안,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 경산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안,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경산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경산시동번영회조례안, 경산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 경산시리·통장장학금지급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은 기존 경산시·군의 동 조례 각조, 각항, 각호의 그 문항을 동일한 안으로 제정하거나 일부 제명의 앞에 지명을 경산시 읍·면·동으로 일부 수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로이 제정하려는 통합 경산시의 조례안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세호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심사 보고드리게 된 것을 한 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8월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경산시 및 경산군이 폐지되고 새로운 경산시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경산시·군의 조례를 통합 경산시의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95년1월1일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산시주차장조례안외 27건의 조례안이 ‘95년1월6일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경산시주차장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 규정으로 동 조례 제3조 주차요금 면제조항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과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가 추가되었고 여타 조항은 통합 제정전 동조례와 동일 문항으로 제정되었으며, 둘째,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은 경산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 건설부 훈령 제88호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준칙 개정에 의거 동 조례 제1조 제2조의 문항중 녹지관리를 녹지의 점용허가로 조정, 동 조례 제3조에 제3호 관리용 가설 건축물을 신설하고, 동 조례 제3조 제3항은 전면 개정으로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례 제5조 제4호중 나, 다목을 삭제하고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개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개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를 신설, 동 조례 제6조 이하는 공원 점용허가의 조문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로 조정, 동조례 제8조 제1항중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토록 하는 조항과 도시고속도로변에는 허가 불가조항을 신설 동조례 제8조 제2항은 도시공원법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녹지의 조성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토·차폐·수목식재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을 신설, 여타 조항은 통합 제정전 동 조례와의 동일문항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안, 경산시농지관리운영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경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경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경산시농공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경산시수방단운영조례안, 경산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경산시도로복구비원인부담금조례안, 경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경산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경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 경산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안,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경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레안,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경산시진량신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경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산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안, 경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 경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은 통합제정전 동 조례와 동일문항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주차장조례안의 27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