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이수용입니다.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상태입니다. 의회조례인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심사보고(의회운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 오주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내무위원회의 간사의 역할을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할 것이 오니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외 75건이 회부되어 1월 9일 포항시 내무위원회에, 1차 외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외 34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포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주요 골자는 제4조2항 위촉기간20일 이내로 한다를 30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시월간포항소식지발간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부결의 주요 골자는 갈매기소식지와 이중이 되므로 부결하였습니다.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외 38건은 본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가 심사한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외36건은 조례가 중복된 것은 부결하고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내용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안에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6안 포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7안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8안 포항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9안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10안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11안 포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12안 포항시고문변호사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13만 포항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14안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15안 포항시지명위원회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16안 포항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17안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18안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19안 포항시장기갑등대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20안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21안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22안 포항시공인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23안 포항시사무위임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24안 포항시시세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25안 포항시시세감면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26안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27안 포항시수입증지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28안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29안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30만 포항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31안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32안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33안 포항시물품관리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34안 포항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35안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36안 포항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37안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38안 포항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39안 포항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40안 포항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6건에 대한 수정의결 내지 부결 1건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심사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사위원회 간사 강봉기 의원입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심사보고(보사위원회) 이상과 같이 보사위원회소관조례 14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태범 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오철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산업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995년 1월 2일 포항시장이제안하여 의장으로부터 1995년 1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포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의 포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외 2건과 지역경제국소관의포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외 10건, 그리고 농촌지도소 소관의 포항시농기계기동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제출된 조례제정안중 포항시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종전 영일군이 지역내 생산되는 특산물을 관광객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현재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30-1번지에 설치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 제2조에서 포항시 남구 송라면 중산리 산30-1번지로 하고 있어 수정 의결하였으며 포항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은 위원회구성을 규정하는 동조례 제2조에 산업국장으로 되어 있어 농정국장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안은 사용료를 규정코자하는 동조례안 제4조에 가축시장사용료징수에 관한 단서규정에 명시한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는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포항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중 제7조에서 자금관리를 위하여 금고의 설치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나 조문내용에 표기되지 않아 시중은행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안은 제1조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27조 및 환경정책기본법부칙 제2조로 명시되어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부칙 제2조는 1991년 12월 31일 자로 환경보전법폐지를 위한 조항이므로 이 부분을 삭제코자하였습니다. 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폐지 또는 조문내용이 부적합하여 심사보고서의 수정안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9건의 조례안은 관련법령이 적합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0.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71.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72. 포항시시립공원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73. 포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74. 포항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75. 포항시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76. 포항시건축조례안(포항시장제출) 77. 포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78. 포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포항시장제출) 79. 포항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포항시장제출) 80. 포항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81. 포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82. 포항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83. 포항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포항시장제출) 84. 포항시수방단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85. 포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86. 포항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87. 포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포항시장제출) 88. 포항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안(포항시장제출) 89.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90. 포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91. 포항시수도급수조례안(포항시장제출) 92. 포항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93. 포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94. 포항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95. 포항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96. 포항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97. 포항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이상 28건 포항시장제출)

건설위원회 간사 박석기입니다.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외 2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당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결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김병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박석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대부터 미리 표결.....)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찬성하실 분...... 앉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자 하는...... (『집행기관의 원안......』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총 재석의원 37명중 찬성 14명, 반대 7명, 기권 14명으로써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 총 47명중 찬성 13인,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써 포항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 28건중 95항을 제외한 27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 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회 임시회는 오늘로서 끝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심의의안이 많은데 비하여 회기가 짧은 관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안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