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희 의원 발언

저는 통영시 부시장 고동주입니다. 통영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간부는 앞으로 의회와 가장 가까운 핵심 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고 담당할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자주 만나게 될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도삼 총무국장 소개합니다. (인 사) 안규영 사회산업국장 소개합니다. (인 사) 최진수 수산국장 소개합니다. (인 사) 강병무 건설도시국장 소개합니다. (인 사) 함유식 보건소장 소개합니다. (인 사) 김재호 농촌지도소장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진근 의원입니다. 통영시 자치법규(조례) 제정안 및 통영시 의회 위원회 조례, 규칙, 규정 제정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공인조례안 외 10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 공인조례안 외 107건의 조례안은, 95년 1월 6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월 9일 본 조례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충무시와 통영군이 1995년 1월 1일자로 법률 제4774호(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통영시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시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정, 재정상의 혜택을 상실하거나 주민에게 부담이 추가되지 않는 통합 관련 법령을 입법에 맞추었고, 종전 양시군에서 시행되던 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 실효성 상실등으로 인하여 재정비가 불필요한 조례는 제외시켰으며, 제정대상 조례중, 시·군의 조례가 도일, 유사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등 83건은 조례의 제명과 내용 중, 관직명 등만 단순 수정하였고, 통영시 수도급수조례등 24건은 주민의 부담과 관련되는 조례 중 규제 내용이나 요율 등에서 시·군의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시·군민의 기존의 형정, 재정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주민에게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감면을 위한 개별 조례 15건을 시세 감면 1건으로 통합, 단순화하여 행정수행과 주민이용이 편리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외 107건의 조례는, 94년 11월 1일부터 94년 12월 26일가지 통합전 양시군 의회에 사전 제출되어 1,2차에 걸쳐 충분한 심의를 거쳤고, 이러한 양시군 의회의 사전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된 조례로 심사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볍규명등 단순 자구수정 조례 85건, 현생 조례중 내용이 개정되는 조례 22건,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1건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정안, 통영시의회사무국 직제규칙안, 통영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 통영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통영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통영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에 새로 신설되는 농어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의 개정으로, 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한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에 있어서는 시가 설치된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시 의회가 구정될 때까지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어, 우리시에서도 도농복합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한시적인 농어촌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본안도 충무시와 통영군이 95년 1월 1일자로 통영시로 통합됨에 따라 의회에도 통합시의회의 근간이 되는 위원회조례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원 발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의회사무국 직제규칙안 외 3건의 규칙 및 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사무국 직제규칙안 외 3건의 규칙 및 규정안도 94년 12년 12일 통합전 양시·군 의회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통영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의회 포상규정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의원 발의된 안으로, 양시·군의 통합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통합전 양시군의 조례 및 규칙, 규정의 실효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본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의원발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108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규정안의 심사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은, 행정집행의 제인 기초가 되는 각 종 조례 및 규칙, 규정안을 심사하면서, 1일간의 심사기간으로써는 전체적으로 각 조례별로 심사를 하여 의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 한다는 것을 다소 무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이번의 조례 심사는 충무시와 통영군이 1995년 1월 1일자로 통영시로 통합됨에 다라 통영시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서 시민을 위한 행정집행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아무쪼록 본 위원 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