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의원 발언

조례 108건에 대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비 여비중에서 국내여비로서 12㎞이상되는 곳인 욕지도에 출장을 하면 여비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비를 통일하기 위해서 여비 부분을 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108건 중에서 없었던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무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박정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통과를 시켜 놓고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수정을 하다든지 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직제에 대한 것은 별다른 말은 없습니다. 직제에 대한 것은 내무부장관의 직제 승인을 받아서 해당 자치법에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간이 대통령령, 시행령인데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직제조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직제 조례는 다시 내용이 정비되면 그 때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직제는 기술직들이 보직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 사회국장 자리도 행정농림직이 복수직입니다. 그 쪽에 사회 분야, 산업 분야가 엄청나게 행정직이 많습니다. 농림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또 일반 기술분야도 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부 관청의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조정되어서 확정이 되어 내려 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 의회 공인조례안외 10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통합전에 양 시·군의회에서 사전에 심사되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통영시의회 공인조례안 외 10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영시의회 공인조례안 외 10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안 3. 통영시의회사무국지제규칙안 4. 통영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5. 통영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6. 통영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 규칙안 7. 통영시의회포상규정안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각종 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규정안 검토 경위를 말씀드리면 통합전에 94년 12월 22일날 양 시·군의회 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 사항이, 통영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와 의회 포상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그 때 상임위원회 정수를 의회 운영위원회는 7명, 총무위원회 9명, 건설 도시위원회 9명, 농어촌발전위원회 8명으로서 위원회의 의원 정수를 의논하셨고, 포상 규정에 대한 사항은 먼저 통합전 충무시에 있어서는 포상 규정에 포상 심사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부분을 통영군의회에서는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심사를 하는 방법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충무시의회 방법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하자고 되었고, 차후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하자는 식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조례 및 규칙, 규정안 일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번 조례 및 규칙, 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나 규칙, 규정은 모두가 의원 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과 동시에 의원 전원이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의된 안건이 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108건의 조례안과 함께 동시에 이 부분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조례 및 규칙, 규정안의 의원 발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충무시와 통영군이 95년 1월 1일자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통영시로 통합됨에 따라 의회에도 통합시의회의 근간이 되는 조례 및 각종 규칙, 규정안을 제정코자 의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하게된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및 각종 규칙, 규정안은 통합전 양 시·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안입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는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0조의 2의 규정으로 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 있어서는 당해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농어촌지역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한시적인 위원회로서 이 번에 제정되는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도농복합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함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정수가 41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5개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정수가 31인 이상 40인 이하일 때에는 4개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의원 정수가 13인 이상 40인 이하일 때에는 4개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의원 정수가 13인 이상 30인 이하일 때에는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농이 합해지는 통합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개정으로 인해서, 통영시의회 의원 정수가 30인이 못됩니다. 그런데 의원 정수가 27명인데도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이나마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가 하나 더 생겨난 것 입니다. 그런데 이 것은 이번 선거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양 시·군의회가 통합하여 통영시의회가 출범함으로써 통합전 양 시·군의회의 조례 및 규칙, 규정은 존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본 조례 및 규칙, 규정안의 제정은 기타 상위법과의 관계 등 문제점이 없으므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5건의 규칙, 규정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농이 합해지는 통합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0조의 2의 개정으로 인해서, 통영시의회 의원 정수가 30인이 못됩니다. 그런데 의원 정수가 27명인데도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이나마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가 하나 더 생겨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선거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