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명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시.군 통합에 따라 새로발령을 받은 기획실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예술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인 사 소 개 )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실과 주관부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통합 춘천시정의 근간이 될 조례제정에 즈음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심의를 바라마지 않으며 편의상 감사실과 문화체육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남양주시등 도농 복합형대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춘천시.군이 통합되어 종전의 시와 군이 각각 적용되던 조례가 작년도말 폐지됨에 따라 통합 춘천시의 조례로서 신규제정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과 유관 실.사업소 조례는 총24건으로 조정사항 없이 통합시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외 16건이며, 통합시에 적합하도록 일부 자구수정과 조항이 추가되어 제정된 조례는 춘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사항이 없이 통합시조례로 제정하려는 조례는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안, 춘천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안, 춘천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춘천시 경강 종합관광개발공사 설치 조례안, 춘천시 자치법규등 공포 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고문변호사 조례안, 춘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안, 춘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춘천시보 조례안, 춘천시 야외공연장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춘천시 립 교향악단 설치 운영 조례안, 춘천시립 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안, 춘천시립 도서관 조례안, 춘천시립 문화관 설치 조례안, 춘천시립 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등 17건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통합시 조례에 적합하도록 변경 조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춘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 춘천군 조례이던 위원중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통합시 조례에 삽입하였으며,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의 춘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사무국에 의정계와 의사계를 두도록 하였으며, 사무직원의 정수가 통합전에는 춘천시에 16명, 춘천군에 10명이던 것을 20명으로 하여 통합시의회의규 모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춘천시 정조정위원회 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중 민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과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통합전에는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표결 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춘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공무로 출장 할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설치 조례안은 통합전에 춘천시의 지방자치단체 와 춘천군의 군을 시로 자구수정을 하고 통합전 춘천시에 있던 소위원회 를 둘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수당에 관하여는 춘천시의 춘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유지시켜 그동안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예술회관 소관으로 춘천시 문화체육예술회관 설치 조례안은 별도 분리되어 운영해 오던 춘천시 국민생활관과 춘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직제개편으로 통합되므로써 이에 대한 조례를 하나로 제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춘천시 문화체육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양시설의 통합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 조례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답변과정에서 실.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계해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남계해 전문위원 남계해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로 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제정요구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15개 실.담당과에서 조례제정 요구 총 70건에 일부 내용조정이 19건,통합조정 또는 제정이 51건이 되겠습니다. 실.담당과별 내역은 본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기획실 소관 조례안 24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면 법률 제4774호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춘천시.군 통합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시.군의 조례를 폐지하여 통합시 조례로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조문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지 자료와각실.과.담당과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획실 소관조례안 24건중 일부 내용조정이 7건, 통합제정이 17건으로써 거의 주민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고, 조례로 정 할 수 있는 권한내의 사항이며, 타법령 저촉여부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에 조정변동된 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종래에 춘천군의 위원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이는 본 조례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한 바, 결원보충된 자의 임기를 정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무직원의 정수가 종래 춘천시 16명, 춘천군 10명이던 것을 통합 2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춘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타당하며, 제일 밑부분에 조정 위원회 조례안중 민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한 바, 이는 민원조정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으로 삭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공무출장을 할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바, 예산의 범위안에서가 삽입되어 동조례 제3조 제4조와 통일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정사항이 없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설치 조례안도 조문상에 미비점을 보완하므로 타당하며, 밑부분 문화체육예술회관 소관의 문화체육예술회관 설치 조례안중 동일 번지내에 건물 시설관리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안은 조정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참고사항으로 각 실.과 조례안중 수정보완된 내용을 17페이지 정오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는 편의상 조례안 편철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춘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감사담당관 소관으로서 군조례와 시조례에 결원이 되었을 때 다른 곳에서 보충이 된다는 단서가 없었습니까? Ο감사담당관 김석기 감사담당관김석기입니다. 문태섭 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춘천군 조례는 조항이 있었고 춘천시 조례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춘천군 조례에 있던 사항을 가지고 같이 해서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Ο문태섭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 그 내용이 안들어가 있던 것이 아닙니까? Ο감사담당관 김석기 현재 그 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님중에는 위 촉직이 있고, 거기에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은 저희들이현행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판사 또는 각계각층의 대표적인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같은 분들도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시게 되면 결원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위촉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Ο문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타기관에 판사라든가 검사들을 위촉했을 때에 당사자가 전출을 가게 되면 다시 그 자리는 자연적으로 보충이 안되기때문에 종목을 구분했다는 말씀이시죠? Ο감사담당관 김석기 예, 그렇습니다 Ο문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두번째로 춘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조례안에 관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춘천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2조 조직에 3항을 보면 사무국장의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의정계, 의사계와 전문위원 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들의 구성을 보면 5급직 전문위원 과 6급직 전문위원 이 있는데, 5급직 전문위원 과 6급직 전문위원 의 담당업무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차이를 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님이 전문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6급직이나 5급직이나 업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저희들 의회에 정원을 줄 때에 이것을 5급직과 6급직으로 분리되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같은 직급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운영을 해가면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같은 직으로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도 결론을 못얻고 있습니다. 업무는 똑같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질의 가 모두 끝나면 보충 질의 가 없으시면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위원이 질의 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규 위원님. Ο이수규 위원 이수규 위원입니다. 방금, 한승호 위원이 질의 한데 대한 보충 질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급수에 대한 균일성을 기해달라는 건의를 내무부에 했다고 하는데, 답변으로서는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6월에 전면 자치가 실시되고 단체장 도 선출이 되면 자체에서 규정할 생각은 없는지, 또 자체에서 조례로정 했을때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박운철입니다. 지금 시라든가 의회사무국 정원관계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정원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각 과별 정원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시.군 자체로 그전에는 정원 규칙 이 제정되어서 정원이 운영되어 오던것을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정원은 변동이 없으리라고 보고 정원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정원직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규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규칙 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1월 1일자로 대통령령 14480호로 제정이 공포 되면서 그 부칙 5조에 보면 통합시는 당해 시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될때까지 당해 시의 규칙 으로 우선 정해서 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 1월 1월부터 통합시가 아닌데에는 조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합시만은 이런 예외 법률을 적용시켜서 우선 규칙 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기 때문이고 직급 정원은 중앙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건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관리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Ο이수규 위원 지극히 규칙 조례에 얽매이다 보니까 불평등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5급 전문위원 이나 6급 전문위원 이나 그 업무를 다루는 것은 똑같은 양인데 6급이나 5급이라고 해서 사기를 저하시 켜서도 안되겠고, 도위원회의 전문위원 이 8명인가 정수는 잘모르겠습니다 마는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직급 아래인 시라고 해서 5급 전문위원 이나 6급 전문위원 이라는 것은 조금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전문위원 이면 같은 급수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의회에서도 각종 법령등을 연찬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할것이고, 또 집행부측에서도 이것이 형평에 안맞는다는 문제가 생기면 부단한 연찬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번째로 춘천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하나의 형식이랄까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은 현 지방자치시대에 개정을 해야겠다거나 또 어떠한 것은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만 질의 를 하시고 또 나중에 개정할 부분은 개정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적인 것은 춘천군의 명칭이 춘천시로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집행과정에서 모순이 된다거나 이것을 개정해야겠다고 해서 내놓은 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해주시고 이것이 69건인데 모두 다루려면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개정을 해야되겠다는 부분만 질의 를 하시고, 수정안 도 그런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춘천시의회 의원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중에 오자가 있기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2조 3항 끝부분에 자녀 조부모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자가 "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11조 수당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이 첫번에 "보상심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부상심의"라고 되어 있어서 새로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승호 위원님.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 기관이고 행정집행 기관인데, 사무실 설치장소를 시에다 둔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문제는 의회나 의회사무국에 두는 것이타 당하지 않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로서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준칙이 내려올 때 시에 설치를 해서 시에서 공정하게 심의를 하도록 해서 시에다가 설치를 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법률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그렇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잠시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이 1인, 공무원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냐고 하면 위원들 보상금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면 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의원들 수가 위 원구성 에 더 첨부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그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거기 상해에 따라서 4조 2항이라든가 하는 어떤 경우에는 1급, 2급, 3급에서 14급까지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사망일 때에는 도의원 일비 2년분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데에는 규정이 엄격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만 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2년분 상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무직 공무원들이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전문분야라고 해서 보상관계 등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는 분이지 다른 분야에 전문으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한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새로 규칙 이 제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저희들도 구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전문 분야를 가진 분으로 한분을 추천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 구성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이 누구이신지도 잘 모르는 입장이라고 하면 전문위원 님의 검토후에 구성원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전문위원 님, 그것은 상위법에 적용이 되는가 안되는가 또 아마 그것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에 관한 문제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남계해 예, 알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네 번째로 춘천시 조정위원회 조례안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에도 오자가 발생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5번입니다. "위촉위원"은 이라는 곳 밑에 줄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필요할 때에는 우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촉"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자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마지막 사항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 는"이라고 해야 되는데, " 간사 은"이라고 되어 있어서 문자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섯번째 춘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제4조 보조대상에 보면 끝부분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전부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나오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Ο한승호 위원 예.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는데, 일부를 보조하고 일부는 자부담해서 할 수 있지만 전체 사업비에 대한 보조를 지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현재 시에서 보조를 줘가면서 자부담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시작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100%로 보조를 하는 것으로는 운영을 안해왔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Ο한승호 위원 사안이 여러 가지이니까 하나하나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3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 구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말씀 올리겠습니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3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시에는 여러 분야가 많다 보니까 꼬집어서 명문화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별로 여러 과가 있는데, 과에서 각종 업무중에도 담 당하는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사회단체라든가 하는 곳에서 보조를 줘가 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명시를 해서 그곳만 줄수도 없고 다른 과에서도 필요할 때에는 줄수 없게 명문화를 시켜 놓는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시에서 꼭 필요할 때, 간단한 명문이 있어서 시인을 하면서 보조금지급하고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번에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안을 보게 되면 사실상 시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느껴집니다. 6월이 지나면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되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보조사업은 융자사업쪽으로 유도를 해나가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는 얘기를 기획담당관님 답변에서 약간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고 판단이 되는데, 보조사업 자체를 융자사업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는 한번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물론, 그외에도 보조금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도저히 줄수 없다고 해서 안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조그만 자금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액수를 소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아서 해야지, 이런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조신청은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에 어떤 사업이 들어와서 이런 것은 도저히 줄수 없는 사업이라서 많이 줄수가 없어서 못주고 있고, 조그만 금액에 대한 것은 일부 보조를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5조 보조신청이라든지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것을 보면 전체의 권한이 시장권한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전문위원 님으로하여금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전문위원 님, 그것을 참고로 명문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남계해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한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서 "전부"라는 말은 삭제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를 보조하려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야지, 어느 사업에 대한 것을 전부를 보조하면서 그것이 보조금으로 나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정상적으로 반영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시에서 꼭 민간인을 통해서 해야 할 사업은 시로 봐서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부를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줘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을 시장이 필요로 해서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때에는 전액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단체라든가 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책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일부 보조를 주고 자부담을 시켜가면서 해야 전체적으로 모두 줄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전체 보조를 준다는 것은 시에서 시장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관에서 주관하는 것 보다도 민간인이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꼭 해야 할 사업등은 보조를 줘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명문이 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보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조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에 대한 권한이 너무 큰것입니다. 이것은 빼야지 정상적인것 같은데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물론, 시를 위하는 것이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민간단체를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저희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을 반드시 해야 할때, 그럴 때에는 어차피 개인한테 보조를 줘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여섯번째로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안,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곱번째 춘천시 보증채무관리 조레안, 역시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여덟번째 춘천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여기에도 오자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의 "회계년도"라고 되어있는데 "회계연도"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제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강원도지사(이하 지사)라고 한 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도지사인데 "강원"이라는 것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 괄호안에 것을 전부 삭제해야 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하 지사"라고 하면 그 밑에는 전부 "지사"라고 나와야하는데, 제6조에 보면 또 "도지사"가 나와 있고 제9조에 보면 "도지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지사"라고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삭제를 해 주시면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사항을 남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각 위원님들이 안배를 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승호 위원님. Ο한승호 위원 질의 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안배에 대한 질의 를 요구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은 질의 를 안하시고 혼자만 질의 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회계연도에 보면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라고 있고 제4조에 보면"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이라고 해서 전부 특별회계의 업무인데, 목적에 보 면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이라고 하면, 일반회계 가 취급이 되어도 가능한 것을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공업단지 특별회계로 세가지가 합쳐서 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말씀드린 세가지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리고, 제5조 제6조에 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사업을 하는데에서 지역개발이라든지 복지증진에 따른 사업인데, 이것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지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구태여 시장이 지사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5조, 6조는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 사업을 지역개발 특별회계 자금 자체를 도에서 지원받고 하다가 보니까 어차피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서 변경되거나 사업을 책정할 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받아 왔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금을 신청했을때 도에서 주는 자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점차 건의를 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사업수 입금 처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에 나와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복지증진 내지 지역개발사업인데, 여기에 복지증진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수입사업이 뒤따른 것인지, 무슨 이익금이 생겨서 수입금처 리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운영한다고 하면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나면 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재투자 되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소관 조례만해도 오자나 탈자등이 심의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전에 조정을 해줘야지 조례 건수마다 오자, 탈자를 내놓으면 우리 회의록도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머지 뒤에 나오는 조례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정오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를 하도록 해줘야지 조례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동안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이용훈 위원님 말씀에서 오자등에 관한 문제는 검토보고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정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원안 에서 기재할 때 누락이 됐다거나 또 오자가 그 외에도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님이 검토한 외에도 원안 에서 누락된 것과 오자가 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기록상에도 그대로 남겨서 나중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삽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정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번째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으로 기획담당 관실 소관입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태섭 위원님.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총무국장외 공무원이 5인, 위촉위원은 전문분야의 교수, 지역대표중 시장이 위촉한 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각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 국장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다시 위원회를 조정해야 됩니다. 전에는 국이 이렇게 없었습니다마는 다시 국이 늘어났고 또 위촉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Ο문태섭 위원 다시 조정을 하는데, 먼저번에는 4개 국밖에 없었으니까 총무국장외에 3명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대학교수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문태섭 위원 그런데, 청내외에 몇 사람이 현재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일곱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Ο문태섭 위원 그러면,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것은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을해야 됩니다. Ο문태섭 위원 지금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문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한승호 위원님. Ο한승호 위원 지금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실적이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실적이라고 하면 예산을 세울때나 장기 재정계획을 세울 때에 신청을 합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니까 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니면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별도로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이 없다고 하면 조례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이라든가 전문분야의 분들이 어떠한 것을 집행부에서 보는 것과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앞으로 사업을 투자할 때에도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할 때에도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하기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0번째, 춘천시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설치 조례안 역시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됐는데 현재까지 운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춘천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춘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오던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춘천시에 적용을 해서 다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진도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을 가지고 지금 휴게소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휴게소와 주차장을 건축하는 사업인데, 설계가 완료되어서 도에 심의를 받아서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있고, 앞으로 설계보완이 끝나면 저희들이 허가절차를 밟아서 다시 입찰을 봐서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아직 착공이 안된 것이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아직 착공은 안됐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제안 내용을 보면 참고 사항에다가 종래 춘천군 조례를 조정사항이 없이 통합시 조례로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아침에 보낸 자료에까지도 없는데, 여기에 보면 22조에 사업경비 예산이 틀리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1개월전을 가지고 개시 35일전으로 오히려 늘려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조정사항이 없다고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1개월이 맞는 것입니까? 35일이 맞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35일이 맞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것이 조례안에도 없습니다. 35일전도 없고 1개월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법시행령 제50조에 보면 35일로 되어 있는데, 모법에 의해서 35일이지 1개월은 안됩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수정조례안을 내놔야지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수정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심의 자체가잘 못된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미처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이것이 춘천군과 시를 통합기획단에서 다시 할 때에 누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안 이 잘못된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저희들한테 넘어올때 1개월로 와서 저희들이 다시법을 따져 보니까 원안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그러면, 원안 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이용훈 위원 그렇다면 아침에 내놓을 때, 사전에 고쳐서 내놓았어야지 이것이 언제 온 것입니까? 온지가 2,3일밖에 안됩니다. 2,3일밖에도 안되는 거기에도 잘못되어서 오늘 아침에 고쳤다면 그러면 40건정도 되는 조례를 갖다가 몇 년을 두고 집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조항은 철회를 해서 다시 만들어서 조정을 해가지고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문위원 도 한번 검토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철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이것은 수정 동의 안에서 다루기로 하고 원안 이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단에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내놓아야 됩니다. 기획단에서 착오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 수정 동의 안의 대상이 되지 않고, 원안 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수정 동의 안건 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위원 님도 자료를 제시해서 전문위원 님이 수정한 내용사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담당관님, 전문위원 이 검토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안건 자체가 수정이 되어서 왔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안 자체가 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이 어떻게 수정을 합니까? 안 자체를 철회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문위원 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고쳐와야죠. 철회를 해서 고쳐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1번째 춘천시 자치법규등 공포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예, 한승호 위원님. Ο한승호 위원 제4조 규칙 에 보면 끝부분에 그 " 규칙 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것일 때 에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규칙 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렇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 규칙 을 저희들이 공포 를 하면서 혹시 모법 또는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에 일단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 어떠한 사항 등을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규칙 을 제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는 것은 도에서 받아야 하고, 그외에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제정 공포 하게 되는 것입니다 Ο한승호 위원 규칙 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례제4조의 규칙 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전문위원 이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을 지사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부분을 조례에 넣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군 나름대로 관련된 조례를 규칙 으로 공포 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에 위반된 사항등을 공포 한 것이 없는가 하는것 때문에 승인을 받는 것이지, 다른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어떻게 고치라는 사항은 아니고, 문구 자체라든가 법 조항이라든가 하는 법 테두리안에서 제대로 제정이 되었느냐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승 인을 받는 것입니다. Ο한승호 위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4조 전문을 읽어보면 규칙 의 전문에는 공포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 "이라는 얘기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 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고유권한을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완전히 지방자치가 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권한이 살아나야만이 시민의 권리가 커지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것은 수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시장에게 사무위임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칙 으로 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도에 업무처리를 할 때에 감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도에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한 다른 규칙 은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니까 거기에서 제정을 하게되면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이수규 위원님. Ο이수규 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승호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맞습니다. 고유의 권한인데 예를 들어서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다가 여기에 대한 재심청구라든가 하는 심판이 걸렸다고 했을때 상급단체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정한 사항이 위에 가서 그것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을 위에서 재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정했던 안들이 상급단체로 올라가게 되니까, 아마 이런 조항인것 같은데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집고 넘어갈 것은 완전히 권한위임이 된것은 모르겠지만 완전히 결부되는 사항은 위에 재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삭제를 해야 되겠죠... Ο한승호 위원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한다면 조례 전체가 상당부분이 그렇게 더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정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춘천시의 조례인데, 고유권한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잘못 해왔던 행정의 관행 때문에 이런 구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은 공직생활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은 우리가 찾아서 해야 한다는 중요성 때문에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Ο이수규 위원 앞으로는 많이 이양이 될 도에서도 이양이 많이 될 것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그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민에 의해서 선출이 되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이 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Ο한승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는 실제적으로 위원들 이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에는 공직에 맡길 사항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할 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쳐나가면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문태섭 위원님.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4조 규칙 에 의해서는 한승호 위원님과 동감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자치법규 규칙 을 가지고 제정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 규칙 을만 들어서 지사한테 시장이 우리시에서는 이런 규칙 을 만들겠다고 보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그렇습니다. Ο문태섭 위원 그런데, 왜 승인을 받는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 규칙 을 보면 그것은 도에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 에 명시해서 정원 공포 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려줄 때 아주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서 우리가 제정 공포 를 하거든요. 또 그외에 시.군간 각 조문이라든가 하는 형편도 도에서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복원을 합니다만 이러이러한 사항은 법에 위반됐다거나 하는 사항을 조정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받는 다는 것 자체가 승인이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다. Ο문태섭 위원 그러니까, 규칙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고유권한을 만들어 놓고 또 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규칙 을 공포 해서 시행하면서 사전에 지사한테 통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고만 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만약에 사전에 승인이 안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칙 을 만들었어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승인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규칙 을 만들지 말고 규칙 을 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규칙 이라는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그렇습니다. Ο문태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규에 저촉이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문태섭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규칙 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도에 보고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봐서 몇조에 무슨 항이 일부 중복이 된 것이 내려올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규칙 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사후에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규칙 을 제정해서 도에 사항을 보고하고 그 내용이 혹시 위배되는 사항이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구 자체도 우리가 도에 법무관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고를 해서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냥 공포 를 하면 됩니다만 혹시 수정을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시.군별로 하다가 보면 어느쪽에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지, 다른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Ο문태섭 위원 춘천시에 것을 타 시에비교해서 만들거나 안만든다고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자체 규칙 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도지사한테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안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행령이라든지 법규등이 모두 내려오지요? 물론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서 하면 크게 이상할 것도 없지만 규칙 이라는 것은 자체 권한인데 시장의 고유권한까지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인데, 승인을 받는 얘기만 안나왔으면 그런 문제가 안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이수규 위원님. Ο이수규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례는 위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 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이수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이수규 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상급 자치단체장이 있고 하급 자치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의를 받든다든지 별로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가 넘어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거들어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자치법규집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규칙 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제정을 했든지 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것을 승인 받든지 못받든지 우리가 제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문에 보세요. 조례는 우리가 하지만 규칙 은 지방자치단체 장만이 제정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Ο위원장 강현욱 이수규 위원님 말씀이 집행부의 답변을 대신 해주시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글자 그대로 자치법규입니다. 상부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이 내려와서 시행령에 의해서 관계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이용훈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심의가 되어서 제대로 규칙 이 제정되면 지사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만든 규칙 인데, 그것을 왜 굳이 승인을 받습니까? 이것이 바로 관폐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자치법규입니다. 춘천시가 자치하는데 필요한 규칙 을 만드는 것인데, 왜 강원도에 승인을 받습니까? 당연히 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까? 춘천시 집행부의 상급기관은 의회밖에 없습니다. 도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고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춘 천시가 조례제정을 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규칙 을 만들면 그만입니다.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보고를 할 곳은 당연히 의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규칙 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는 여기에 해야지, 어떻게도에 보고를 합니까? 당연히 빼야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이수규 위원님. Ο이수규 위원 기획담당관님한테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조례제정권이 우리 의회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미달이 되거나 기준에 안맞으면 우리가 100% 수긍을 해봐야 비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려고 하면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간에 그 지역에 맞는 법으로 수긍할 수 있는 권한위임이 되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100번을 수긍해도 상당한 위원들이 식견을 가지고 논리를 정연하게 제기를 해서 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시민에게 주는 영향이 있다고 하면 모법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한 지방자치가 안된데에서 오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서 현재는 원만하게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도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들이 질문 하는 사사건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권한이 없는 것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규칙 을 제정했는데 시장도 권한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좀 염두에 두면서 연찬을 하십시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2번째 춘천시 고문변호사 조례안,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제5조 수당에 보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 1십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 까? 여기 조례금액에 명시를 하게 되면 수당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될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내에서 취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그 런 문제는 다시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기획담당관님이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지침에도 1십5만원으로 나와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3년도까지는 1십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94년도부터 5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1십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조례로 명시된 것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월별로 저희가 명시하기 위해서 1십만원이던 것을 5만원 더 인상하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Ο한승호 위원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본 위원의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95년 하반기라든지 96년도에 이것을 2십만원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 지침에 두고 월정액을 정해놓지 않으면 한도내에서 오히려 증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번 세번으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구태여 명시를 해서 1십5만원이 됐기 때문에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Ο이수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액면을 받지 않고 상당 금액의 수임료를 지불한다는...

어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라고 해 놓으면 1십만원이 됐든 2십만원이 됐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을 월정액에 명시를 해 놓으니까 다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인상을 시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또 개정해서 불필요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지지 않나 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는 1십5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1십만원도 줄수 있고, 1십5만원도 줄수 있는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은 1십5만원을 줘야 한다는 뜻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상 1십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두 관행할 때도 있습니다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라고 하면 1십5만원의 수당을 빼면 1십5만원을 정해 놓고도 줄수도 있고, 못줄 때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조례를제정 해 놓고 1십5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라는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라고 하고 원래 1십5만원의 수당을 삭제하면 1십5만원을 줄수도 있고, 2십만원을 줄 수도 있고 1십만원을 줄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Ο이수규 위원 그러면, 사전에 1십5만원의 예산을 우선 잡아 놔야만 범위가 된다는 말인데, 여기에는 범위내에서 지불한다고 하는 실효성을 갖자는 얘기이죠? Ο한승호 위원 예. Ο이수규 위원 좀 포괄적이긴 하지마는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은 지침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조례에는 금액을 명시해서 연도 추세에 따라서 인상을 해 주면 내년도에는 2십만원을 인상한다고 하면 우리가 1십5만원도 줄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물론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더 주고 싶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조례로 명시를 해서 1십5만원이라고 하니까 할수 없이 이것 밖에 못주고 내년에 만일 예를 들어서 지침이 2십만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고치지 않는한 1십5만원밖에 못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3번째 춘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안,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것도 늘 시행해 오던것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포상금이 나간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군에서 2십만원, 시에서 1십만원으로 해서 3십만원이 나갔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작년 1년동안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패소건에 대해서 구상권을 발동한 것이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없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잘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포상을 해야 됩니다. 잘못되어서 소송을 안해도 될 것을 소송을 해서 시가 패소를 해서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포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공무원 한두사람이 잘못해서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 손해는 누가 물어야 됩니까? 공무원은 책임을 안지고 시민들만 책임을 져서 시민들의 세금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주고 못하는 공무원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춘천시가 지난해에 소송사건을 보며는 패소건이 많아도 어느 한사람도 책임을 안진다는 말입니다. 무책임하게 시장이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것이 많아서 시민들한테 부담만 줬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그러는 것이 좋겠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소송관계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을 단,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잘한 공무원은 포상금 1십만원 범위내에서 주라는 것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포상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데, 반대로자기 노력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에는 당연히 징계가 되어야 하는데, 징계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구상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상필벌입니다. 그 신상필벌이 한 조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벌을 주는 것도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것은 별도의 법이 지방공무원법에 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한승호 위원님.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용훈 위원님하고 뜻을 달리합니다. 춘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도 춘천시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업무를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데, 특별히 업무를 통달한 사람들만 포상금을 주고 표창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공무원인데, 지금 춘천시 공무원이 2,000명입니다. 그러면, 소송수행자 공무원들만 포상금을 줍니까? 이 조례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조 표창에 보면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라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공적이 현저하게 인정되는 사람은 왜 표창을 주는 조례가 없습니까? 그것은 어느 업무라든 자기 본래의 업무를 충실한 사람은 공무원 누구든지 대상이 되어야지, 이 업무에 한한공무원에 한해서만 포상을 하고 표창을 준다는 것은 조례 자체를 만든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춘천시 또는 춘천시장을 당사 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의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라고 하면 다른 공무원들은 현저한 공적이 있는 범위가 무엇입니까?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적이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를 잡아서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저희들 시산하에는 각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잘못되어서 소송이 제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것은 공무원으로써는 잘 했는데, 당사자는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춘천시장을 대신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소송이 많이 제기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70%이상 승소가 됐다고 했을 때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소송수행을 하면서 한사람이 계속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소송이 걸리면 담당계장이나 과장, 또는 담당자가 가서 춘천시장을 대신해서 소송 을 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Ο한승호 위원 담당관님이 자꾸 시장님을 대신해서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어느 공무원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를 안합니까? 본인의 얘기는 춘천시에 2,0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전부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소송수행자에 한해서만 포상지급에 대한 조례를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70%이상에 이와 같은 인정을 받았을 때, 포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소송수행을 한다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는 조례 자체는 어떤 형평에 어긋나는 조례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이수규 위원님. Ο이수규 위원 지금 이용훈 위원님의 질의 사항이나 또 날카롭게 발췌한 한승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두분의 질의 중에는 조금 상반되는 견해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일치하는 마당에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 같이 생각할까봐 그러는 데, 의견수렴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용훈 위원의 질의 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응당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못하는데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같은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표하고, 또 한승호 위원께서 견해를 달리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공무를 특별히 똑같이 하는데,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만 이런 것을 주느냐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볼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에 대한 조례가 되겠지만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공적이 뛰어난다거나 특히 경찰서와 같은 곳을 얘기한다고 하면,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1계급 특진을 시켜준다거나 그 직무에 사기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포상제도라는 것은 신상필벌에 따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굳이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 의문이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두분이 견해를 좀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직사회든지 어느 사회든지 특진이라든지 포상에 있는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4번째, 춘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5번째, 춘천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설치 조례안도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 위원님.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제7조 회의에 보면 정기회 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을 하고 임시회 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안건 이 없어도 회의를 개최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획실에 국제협력계가 금년부터 새로 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국제협력관계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인 회의는 물론 한번씩 필연적으로 해야겠지만수시개최는 회장이 판단을 해서 필하다고 할 때에는 항상 개최를 할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분기 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회기 로 조례가 시되어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하면 저희들이 전춘천군에 있을 때 국제추진협의회 조례안을 만들었었니다. 만들어 놓고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합시 조례에 보면 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한다라 명시를 해 놓으면 안건 이 있든 없든 1회 소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까 안건 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명문이 들어가야 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소집을 안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협력관계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건 이 없다고 해서 잘못하면 언젠가는 없는 핑계를 대서 회의를 안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반드시 의제 를 발굴해서 국제협력관계 회의를 필연적으로 꼭 개최해서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수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앞으로도 꼭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임시회 로 명문이 되어 있는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규정 하나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회의가 소집되는데 단, 하나 정기회 와 임시회 는 구분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물론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 시대가 도래되니까 상당히 상이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95년도 벽두부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금방 도래되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지고 또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소집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명문에다가 분기마다가 아니라 안건 이 있을 때에는 분기다마 1회 소집하되, 안건 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 를 회장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구가 들어가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앞으로 추세가 국제화, 세계화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국제협력계가 하나 설치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시에서는 종전에 총무과에서 일개 직원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 통합이 되면서 국제협력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회의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한번씩 안건 이 있든 없든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그 외에 안건 이 발생할때에는 수시로 해서 회의도 착실히 운영이 되라는 생각에서 꼭 필연적으로 해야겠고, 수시로 해야되지 않겠느냐하고 생각합니다. Ο한승호 위원 지금 담당관님 답변중에 있든 없든이라는 표현인데, 없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 일단 제12조에 보면 수당등이라고 해서 수당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없을 때에는 소집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지금 여기에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회의는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운영상 3조 2항에 보면 회장, 부회장외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님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 기 때문에 관련되는 국장별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위촉되면 수당이 안나가겠습니다만 그 외에 필요한 다른 분이 위촉이 되면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6번째 춘천시보 조례안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시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만 공익성이 결여된 상업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상업광고를 실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공보담당관 김영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시보이기 때문에 공익에 해당되는 것만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광고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익성에 대한 광고만 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상업성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가 있습니까? 광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요? Ο공보담당관 김영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보가 집집마다 모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상업성이 있더라도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시에서도 그 광고료를 받아서 시보운영을 알차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 수입으로도 잡을 수 가 있는 것입니다. 꼭 시보운영에만 넣지 말고 세입이 들어오면 다른 곳에도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또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가치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간지에 광고를 내놓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굳이 상업광고를 배제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그런데, 시민들한테 행정상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실.국별로 안건 을 받아서 일단시 보편집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들어온 것을 8면을 통해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은 전부 우리가 그 안건 으로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유료광고를 해서 예를들면, 불고기집이면 그 광고를 내주고 우리가 돈을 받아서 시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시보자체내에서도 유리하고 시에 세입도 잡고 시민들은 또 이용해서 유용하고 해서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에 상업광고를 못싣게 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니까 상업광고를 싣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공익광고는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안은 춘천시정 및 춘천시의회 의정의 홍보강화로 신뢰받는 민주시정등을 위하여"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제3조 1항에 보면 "시정 및 의정에 관한 사항"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 내로 구성한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장과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사회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으로서는 시보편찬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목적에도 춘천시의 회의 의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정 3에도 시정 및 의정이 들어갔다고 하면 당연히 의사국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공보담당관 김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보위원이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의회사무국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인원은 의회사무국장과 공보담당관이 간사 서기로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 면수도 2면은 의정소식을 전반적으로 싣는 부분도 있고, 의회사무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11조 배부에 보면,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시보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배부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의회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면 배부도 의회차원으로 배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어떻든 의회규정과 집행기관은 성격상으로 다른 면이 있으까, 그러니까 의정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은 구체적으로 게재되더라도 의정활동은 포괄적으로 시보에 담겨져서 의정활동 홍보에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공보담당관 김영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는 세대별, 가정별로 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단체별로도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춘천시 출향인사에게는 약250부를 우리가 우편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역대 시장, 군수라든가 춘천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인사들한테 약 25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사항은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우리가 기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시민들에게 폭넓게 우리가 시보를 제작할 수 있도로 노력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7번째 춘천시 문화체육예술회관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8번째, 춘천시 문화체육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역시 문화체육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먼저 국민생활관에 수영장을 비롯한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얘기를 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감사할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조례가 먼저번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인상하려면 당연히 조례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답습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때 사용료 징수 조례를 고쳐서 인상하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 전혀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엊그제 오셔서 참 힘들겠습니다마는... Ο문화체육예술회관관리과장 성기철 문화체육예술회관 관리과장 성기철입니다. 이용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에 국민생활관 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한군데 합쳐서 하는데, 사용료 문제는 주민의 편에서 보면 안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 되어야겠지 않겠느냐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차기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전대로 하는데 다만 양쪽에 있던 것을 한군데에 묶어서 그대로 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국민생활관 소극장과 같은 경우는 예식장으로 활용하는데에서 전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례가 따라와야 됩니다. 전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Ο문화체육예술회관관리과장 성기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극장 문제를 예식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여러가지 부대시설 사용료가 붙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어차피 사용료는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일괄 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조례는 우선 놔뒀다가 조정을 해서 다시 올렸으면 되는 것을 만약에 2월에 다시 개정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 자체도 이상해버리는 것이거든요. 1월에 제정한 것을 2월에 다시 개정하는 모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이번에 안내놨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조정도 안된 상태에서 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2월에 내놓을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예산을 조정할 때... Ο문화체육예술회관관리과장 성기철 예.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한달도 못되어서 개정을 하면 말이죠... Ο문화체육예술회관관리과장 성기철 그러나 이것이 분리됐던 것이기 때문에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조례를 같이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통합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같이 통합해서 1월 1일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문제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통합 조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시행은 1월부터 되었지만 실제로 상당히 기간이 길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국민생활관에 있던 사람들은 뭐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에까지 반영을 시키면서 조례에 반영을 못시켰다는 것은 통합기획단하고 제대로 연관성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Ο문화체육예술회관관리과장 성기철 죄송합니다. Ο이용훈 위원 빠른 시간내에 조정을 하셔서 다음 임시회 의때 다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체육예술회관관리과장 성기철 예, 알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9번째 춘천시 야외공연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역시 문화체육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야외음악당이 삼천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Ο문화체육예술회관관리과장 성기철 예,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1년에 사용을 몇 번이나 합니까? Ο문화체육예술회관운영과장 장석렬 문화체육예술회관 운영과장 장석렬입니다. 야외공연장 관계는 저희가 새로 바뀌다가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는 운영을 못해봤습니다만 전년도 실적이 48건에 1백7십만원의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현재 문화체육예술회관에 직원이 전부 몇명입니까? Ο문화체육예술회관운영과장 장석렬 전체가 48명인데요. 관리과와 운영과가 되면서 48명인데 그중에 7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가 두개가 발족되면서 예전에는 국민생활관내에 관리과와 운영과 두개 과가 국민생활관 자체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통합이 되면서 실제 체육을 담당하는 계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과내에 공영계, 무대계가 있는데 무대계에서는 소극장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이 이원화되다가 보니까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민생활관 자체를 2개의 계직원이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시설은 시설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은 생활체육계일개 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위치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예술회관하고 국민생활관하고 동시에 행사가 있다고 할 때에는 같이 겹쳐서 야외음악당에서 공연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인원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Ο문화체육예술회관운영과장 장석렬 예, 모자르죠.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Ο문화체육예술회관운영과장 장석렬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외공연장설치 사용료 징수조례 자체가 제정될때 지금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을 때,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총괄 본청에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소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건설국내에 도시공원내에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문화담당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양쪽에어 느 한쪽으로 전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어느 쪽으로 넘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인원관계가 부적합한 사항을 저한테 여쭈어 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언제가는 그 소관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 상정 되기전에 관계부서끼리 그동안에 조정을 해서 이것을 내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Ο문화체육예술회관운영과장 장석렬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관계부서간에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번 통합과 동시에 바로 전담부서가 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1월 1일자로조례가 통합이 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만이 문제 자체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담부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 조항도 곧 개정가능성이 있는 조례이네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관계과끼리 협의가 되어서... Ο문화체육예술회관운영과장 장석렬 된다면 전담부서에 대한 그런 관계가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