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하루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통합 진주시의회 출범후 처음으로 갖는 특별위원회로서 위원여러분의 임무가 막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회부된 이 조례안은 지난해 94년11월14일부터 11월24일까지 10일동안 통합전 시.군 의회의원 여섯 분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제출된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 및 규칙안 분량이 많은 관계로 오늘 하루동안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의 심사를 심도있게 하시되 무사히 심사가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법가는 법을 집행하여 법을 먹고산다는 격언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집행하고 먹고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야말로 진주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창섭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활동은 95년1월17일 하루동안 하도록 결의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5년1월13일 김종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외규칙안 5건과 같은 날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외 13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창식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업무를 상세하게 들을 부분은 기획담당관이 설명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고 중요한 문제는 나중에 담당관한테 묻더라도 우선 설명하는 것은 기획실장이 해야된다 그 뜻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는 시간관계상 전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시고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등 13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되는 조례안은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 법률이 1994년8월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1995년1월1일부터 종전의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되어서 새로운 진주시가 설치됨에 따라 조례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안되는 135건의 조례안은 1994년 11월14일부터 11월24일까지 10일간 종전 진주시의회와 진양군의회에서 각 3명씩 양 시.군 의회의원 6명으로 구성된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가 132건이고 3건이 미심의된 조례안입니다. 미심의된 조례안은 진주시역사관관리조례안,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등 3건으로서 위원회 심의가 종료된 이후에 조례안이 확정 제출되었기에 심의가 안 되었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등 의회관련조례안 7건,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 기획감사관련조례안 14건,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등 총무국소관 24건, 진주시세조례안 등 재무국 소관 9건, 진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 등 보사환경국 소관 15건, 진주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등 지역경제국소관 9건,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농정국 소관 6건,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등 도시계획국 소관 13건,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등 건설국 소관 12건, 진주시보건소조례안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소관 18건,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안 등 읍.면.동관련조례안 8건 등 총 135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밑에 세부설명은 안 듣고 무슨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전 우리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기로 했지 않습니까. 135건을 일일이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려고 하면 1주일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하창식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양쪽 의회의원 세 분씩 여섯 분이 이 내용을 검토했다지만 그분들도 다음에 재심사를 할 것이라는 식으로 대충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체를 다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질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과 직결되는 모든 조례를 하루만에 심사하는데 있어 우리 위원 자신들도 아직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의에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들어가 주시고,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건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으로 임명받은 박만택입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시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등 13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별로 주요골자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하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서 직제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의정계와 의사계를 두고 사무직원의 정수는 23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회관련 조례 6건의 부칙에서 개원일로부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고쳤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공인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인의 종류는 진주시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사무국장으로 하고 필요시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는 본회의 소관상임위원회,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회기간중 7일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시장,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소관행정기관장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비는 회기중에 출석할 경우에 일비를 지급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에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을 직무로 인한 사망, 질병, 장의 등으로 하며 사망, 상해, 질병의 경우는 시.도 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증인의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하고 지급기준을 국내소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 처리, 승인을 처리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조정위원회조례에서위원회의 당연직인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하여 기획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간사를 기획계장으로 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령,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련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재정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및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 검토하여 결정하고 교대시에는 실적비로, 또는 일시 및 월별로 교대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보증채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통지서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토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의 소송, 행정심판, 기타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법률인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진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송수행에 있어 70% 이상 승소할 경우 소송 수행자 또는 취급 공무원에게 1건당 10만원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표창하도록 정함입니다. 다음은 진주시문화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상시기를 매2년마다 시상하도록 하고 최초 시상시기를 1996년도로 정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상근위원을 두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내 거주자 중 공개전형과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립국악단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악단을 관현악부와 민속무용부를 두고 단원을 1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국악의 보급과 연주.외빈환영연주, 시의 각종 행사 참석 공연을 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관의 위치는 진주시 신안동 15-24번지에 두고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무형문화재 부수 및 각종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중 평거동으로부터 분리되는 신안동의 소재지를 평거동 다음에 삽입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게 대하여 진주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그 증표로 명예시민증을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진주시공인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인은 시장, 사업소장, 지소장, 읍.면.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공인을 비치 사용토록 하고, 민원실에 사용할 공인과 팩스민원에 사용할 공인을 따로 민원전용공인을 두고 사용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서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와 상충되어 삭제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동장을 제외한 모든 별정직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임용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하여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고 방범원의 경우에는 병역필자를 임용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지방공무원의복무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복무선서를 하도록 하고 책임완수, 근무기강확립, 친절.공정, 근검절약하여 민간에 모범이 되도록 정함입니다. 다음, 진주시포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포상의 종류를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기타 사회정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주는 표창장과 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자에게 주는 감사장 및 각종 품평회 등 실적을 거양한 자에게 주는 상장으로 구분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하도록 정하고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키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혐오시설이나 분뇨,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근무자에게 월 13만원부터 월 18만원을 지급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여비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비의 종류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으로 정하여 국내여행규정에 준하도록 하고 근무지내 출장시 4시간 미만은 5,000원으로,4시간 이상일 경우는 1만원으로 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 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진주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운영방향, 실무위원회 및 기능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사용허가, 시설의 개방, 사용료, 수수료징수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및 체육시설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여 기금은 진주시체육회 체육시설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기타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9조 제2항 후단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수집 요율표에 의한다의 규정과 제조 제1호 단서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준한다는 규정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어 이중임으로 삭제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지회관은 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시설별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할 수 있다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호적신고 또는 신청 해택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징수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따른 청구방법, 공개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정보공개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세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세를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년도미수액 및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세감면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 대중교통 등의 지원,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 따른 규정을 정하여 감면 조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수입증지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생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현금으로 납부토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별표1 제증명의 수수료중 조례안 291페이지입니다. 제9호 회계에 관한 증명은 종전 심의시의 "안"5목에 위배되며, 6목은 증명자체가 필요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293페이지의 제16호 종전심의시의 2목, 3목은 현실과 다르므로 삭제조치하고자 함이며, 294페이지의 제18호 상수도관계에서 종전 심의시의 "안" 5목 시공자재검사수수료는 조속히 시공자재 비축창고를 건축하여 관급이 되면 검사자체가 필요 없게 되므로 삭제 조치하고, 6목의 준공검사수수료는 조례 제13조의 선납규정과 상충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고 의회에서 의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회장 또는 본인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계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고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물품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물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이상 해당하는 재산을 말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호기금적립은 진주시의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1 이상으로 하며, 적립연한은 15년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융자재산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 의욕이 있는 자로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동 사무실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지원하며 보험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각종 자료를 제공함입니다.

기획담당관,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 계속해서 여러 건을 설명하다 보니까 목도 아플 것이고, 또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설명에 이어서 진주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하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번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제출을 세출로 한다로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관시설운영은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탁아소운영, 취업알선, 목욕탕운영,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을 처리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지관 시설운영은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탁아소 운영, 취업알선, 목욕탕 운영,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에 의한 시체 매장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장유골의 화장은 개장신고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납골당에 봉안하는 유골은 도시계획정업시행 또는 기타 사유의 무연고유골을 우선 봉안하되 봉안장소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연고자가 있는 유골로 봉안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복지원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지원 업무수행은 부랑인, 걸인, 노숙자 등 구호대상자수용, 선도 및 직업보도, 무주택구호대상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용, 구호 및 직업보도, 기타 복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복지 및 육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 제1호 가목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부과금액을 종전 1차 1만 500원, 2차 2만원 ,3차 2만 5,000원이던 것을 1회성 범칙금에 위배되어 1차, 2차, 3차 위반 모두 2만 5,000원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기준을 준수 및 계도와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 령이 정하는 사항의 실천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원 재활용 촉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별표2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 평거동 다음에 신안동을 삽입하여 해당지역을 전지역으로 하여 분동되는 행정구역에 맞도록 조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5조 제2항 후단 "과태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자치법 개정 이전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94년3월16일 자치법이 1,000만원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이 되어야 하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 1에서 자치법 규정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후단 규정을 삭제 조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이외에는 시장의 허가없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상공센터 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공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상공관계 법인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지역단위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외 4항을 협의 조정하며, 진주시에서 결정, 관리하는 요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로 정하며 회관의 시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각종 행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진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의 시행에 있어 조성사업비의 결정을 토지의 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성사업의 공사비,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중소기업지원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중소기업지원계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진주시주차장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주차장조례 제6조 제3항, 제4항은 종전 심의시에 제3항의 표로서 공영주차의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설명드렸으나 서술식으로 풀어서 제3항, 제4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 표기방식에 맞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제4항 보칙 제20조 제1항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수탁받은 자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8과 같다"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과태료 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이 없으므로 삭제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장은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차 이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와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범위적용을 위한 도심지역은 진주시 전동지역으로 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진주시 교통권역으로 한다라고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은 농촌지도소량, 농정국장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입니다. 다음은 진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내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별표2 동지역 농지관리위원정수중 동별에서 "상대2동"을 하대동으로 하고 별표3 농지임차료 상한중 동별 "상대2동"을 하대동으로 고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농지외개량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양수기대부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에 의하여 동의 경우 해당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의 경우는 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자격요건으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학업성적이 등급학년 정원의 100분의20 이내인 자이며, 단 1세대 1자녀에 한하여 타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로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인 이내로 구성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의 행정구역 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의 관리, 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계 제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나불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율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함입니다. 다음,진주시남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구역은 진주시 칠암동, 강남동의 각 일부지역 332,390㎡를 대상으로 하여 그 필지별 시행 대상토지와 면적 및 사업 범위 등에 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의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상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구획조경사업의 시행구역은 진주시 상평동 일부 지역 331,110㎡를 대상으로 하여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및 사업범위 등에 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의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건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법 제4조 제2항 및 영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진주시 건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위원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 등 심사, 조정토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공원사용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공원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점.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군립공원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토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납부하여야 하며,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역을 부과, 미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토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입니다. 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는 가로명을 사용하되 차량의 행선표시, 노선표지, 기타 행정상 필요한 때에도 이 가로명을 사용토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하며,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재해위험우려가 있는 지역에 동.리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하며 다만, 동.리 또는 자연부락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인근 2개 이상의 동.리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1개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주단지조성이라 함은 택지 및 농경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내 편입용지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을 말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기타 이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국장으로 보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수도급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24조 권리의 승계 조항을 권리승계만 규정하고 의무승계는 삭제하여 대법원 행정판례에 맞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5조 가산금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불평등 조항으로 삭제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에 게재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7조 권리의무의 승계조항도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권리만 승계하도록 대법원 판례와 맞도록 조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특별회계 주관과장으로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보건소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조례로 정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건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관할구역 내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진료원 이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진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촉탁의료인의 보수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 에서 지급하고, 기말수당은 월보수 지급액의 연 400%를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의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센터반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센터(반)는 진주시 농촌지도소에 두며,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함입니다. 다음 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는 생활하수 등 오수의 처리, 기타 하수 및 분뇨의 종말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입니다. 다음,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소는 성지내 시설물 및 유지물의 보존관리와 관람료 및 입장료징수, 기타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문화관광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관광센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성지관리사무소장이 겸임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문화관광센터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의 도서를 열람하고자하는 자는 진주시립도서관 열람규칙에 의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복지관은 노인 교양강좌 및 생활상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업무 등을 관장함입니다. 다음은 진주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기술교육 및 취미생활 지도교육,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함입니다. 다음,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경영수입사업을 말함입니다. 다음,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입나다. 주요골자는 사업소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및 도시재개발사업,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주택 및 공장건설사업, 기타 사업소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는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청사시설의 유지관리와 장비 및 기계기구의 유지관리, 기타 상수도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진양호공원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는 진양호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관광개발의 종합연구, 관광자원의 개발및 보존, 진양호 동물원유지관리, 기타진양호 관광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하여 이를 납부하며, 입장료는 진양호공원사업소 직원이 직접 징수토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하여 일반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쓰레기 매립장의 원활한 건설과 그 관리를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위치를 내동면 유수리산 281번지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 안에 두고 그 업무를 일반폐기물의 매립장 건설, 유지관리 및 동편입부지 보상업무와 이와 관련된 장비유지 관리로 분장하고 소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소속직원을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도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소의 위치를 진주시 상평동 268번지의 2 소재 생활체육관 안에 두고 체육시설의 설치, 보수 및 유지관리 사무를 분장, 처리하고 소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직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주시읍.면.동.이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진주시 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별표2 동 명칭중 "평거동" 다음에 분동으로 인하여 새로 신설되는 신안동을 삽입하고 관할구역을 신안동 일원으로 하며, 평거동에서 관리하던 구역을 삭제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권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제2조 제3호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위임 조례에서 별도 정하므로 내용이 상충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진주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동 지력개발에 관한 사항, 동민의 이해조정 및 화합에 관한 사항, 동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기타 동정전반에 관한 조정사항 등을 심의 결정토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시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기타 읍, 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등의 심의 결정토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이장업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 면장 사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이를 대표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한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통.반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반은 20내지 30가구(도시지역은 15～25가구)로 구성하되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실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은 4 내지 6개반으로 구성토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이.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은 연간 시의 이, 통, 반장 정수의 8%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토록 함입니다. 다음,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는 진양역사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행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역사관의 위치를 문산면 삼곡리 272번지에 두고 역사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을 확인하여 관람토록 하여 역사관의 운영 및 관리를 문산면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시의 행정정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보사환경국 ,지역경제국, 농정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등 8실.국, 32담당관.과, 96계를 두며, 한시기구로 시의 행정기구중 재무국, 농정국, 문화관광담당관, 시정과, 민방위과, 징수과, 청소과, 중소기업지원과, 자체개발과는 199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주시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684명이며 시 본청 정원 중 104명은 199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출된 본 조례들은 도.농복합형태의 진주시가 설치됨으로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조례로 시기성을 감안하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결이 본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5건의 조례안은 종전 양 시.군조례를 되도록 이면 종전과 변동이 없도록 하고 주민혜택은 증가되도록 하였으며, 시기성을 감안하여 일단 시행을 해보고 혹 모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정하여 보완조치의 기회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36항부터 제141항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전에 사무국장께서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한다는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일단설명을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6.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김종규 의원외 10인발의) 137. 진주시의회회의규칙안(정보영 의원외 11인발의) 138. 진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이갑술 의원외 10인발의) 139. 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모용조 의원외 10인발의) 140. 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김정웅 의원외 10인발의) 141. 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주환 의원외 10인발의)

의회정무국장 강대원입니다. 진주시의회조례안 및 규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95년1월13일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774호에 의거 '95년 1월 1일 통합 진주시가 설치됨에 따라 통합 진주시의회에 필요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정함이며, 의회운영위원회 9명, 내무위원회 11명, 보사위원회 10명, 산업위원회 10명, 건설위원회 11명, 농촌지역발전위원회 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 내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보사위원회는 보사환경국, 환경사업소, 보건소소관, 산업위원회는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소관, 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농촌지역발전위원회는 도.농복합형 농촌지역발전 소관입니다. 이어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및 농촌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규정한 사항 외에는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일은 최초 개원일로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했습니다. 그 외 조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영 의원외 11인이 95년1월13일 발의한 진주시의회회의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의원등록, 의석배정, 개회식, 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의장, 부의장의 선거 및 임기를 정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의 개폐, 의사일정, 의안 및 동의, 발의, 표결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정함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안건심사, 위원의 발언, 심사보고서의 제출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안의 심의 및 결산의 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의 심사규정,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시장 등의 출석요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 의사직과 징계.자격심사에 대한 규정을 정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회의의 질서유지와 방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원회 징계 요구와 회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이 사항은 최초 집회일로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호 이갑술 의원외 10인이 95년1월13일 발의한 진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무국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의정계와 의사계를 두며, 개별 사무분장을 정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내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장진행을 보좌함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호 모용조 의원외 10인이 95년1월13일 발의된 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와 심사하도록 정하고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된 청원과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청원 접수 및 회부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원인에 대한 통지와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 서명 날인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호 김정웅 의원외 10인이 95년1월13일 발의한 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신분증은 의회의장이 발급,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호 이주환 의원외 10인이 95년1월13일 발의한 진주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의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회기와 의원 배지사용 표지의 모형과 색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조율을 위해서 약 1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주시조례안 21페이지, 진주 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등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실 때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제3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및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시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며,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중에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데 물론, 면장이 앞으로는 과장과 동일 직급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는 동일직급이 아닌 상태인데 동장들은 잘 모르지만 면장들은 인.허가를 해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장도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강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2조 범위에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해서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3.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읍.면.동장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여기 조례에 삽입된 배경은 당초 진양군의회 조례에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면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군하고 전체 조례를 조율을 하면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크게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양 의회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삽입을 했습니다. 행여나 의정활동을 하는 도중에 동장이나 읍.면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시장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되는데 부시장부터 거론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는 일단 하향선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이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하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원안은 삽입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시도 동역이 아닙니다.

정오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성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현재 질의를 하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든지 종결을 하든지 해야되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지금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하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245페이지 재산세 중에서 중기가 왜 누락되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기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로 세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245페이지 제19조에 보면 제266조제3항이 법 조항에는 없는데 왜 법 조항을 넣어 놓았느냐에 대해서는 법률 4794호로 12월22일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과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하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다 됐습니까?

김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139.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안, 140.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141.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우리가 읽어서는 알지만 한번 깊이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다른 안건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이해가 될 줄 압니다만 이 안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것을 제의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 수는 본청이 601명, 직속기관인 지도소와 보건소에 121명, 12개 사업소에 227명, 읍.면.동에 735명해서 1,684명을 두는 것으로 하는 정원조례입니다. 다음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의 시행정 사무를 권장하기 위해서 기획실,총무국,재무국,보사종경국,지역경제국, 농정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3조부터 끝까지는 각 과의 사무를 권장해 놓은 사항인데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는 시행정의 감사,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처리, 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조사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관련업무, 기획실에는 기획담당관과 공보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을 두되 기획담당관의 정무권장규정은 쭉 나와 있는 예시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부칙 제2조에 보면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시의 행정기구중 재무국, 농정국, 문화관광담당관, 시정과, 민방위과, 징수과, 청소과, 중소기업지원과, 도시개발과는 한시기구로서 199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통합에 따라서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고려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한시기구가 국이 2개, 과가 7개, 계가 18개입니다. 계는 경영사업계, 홍보계, 조사계, 개발계, 교육훈련계, 민원처리계, 징수2계, 아동복지계, 여론계, 오수관리계, 물가지도계, 공업계, 교통기획계, 농지계, 단속계, 농촌주택계, 이주대책계, 의료보장계 등 18개 계도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2000년 1월부터는 8국, 32과, 96계에서 현재 이 조례로써 적용한다면 6국, 25과, 78계로 축소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사관 관계는 이대로 넘어 갈까요? 유인물로 대처할까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폐이지, 농어촌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나와있는데 제3조 심의회구성에 보면 농촌지도소장, 농정국장이 심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거의 다 부시장이 위원회에 소속이 되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부시장을 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정국장 답변되겠습니까?

예, 농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박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연간 10회 정도, 많을 때는 15회 정도 열리는데 시간이 이 심의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시장이 시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부시장을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사회과장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회과장 질의요지를 모르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 준비가 안됐으면 들어가세요. 사회과장 답변될 때까지만 부득이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정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께서 자꾸 정회를 하시는데 정회시간을 정확하게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의를 할 때는 위원들을 소집해서 정상적으로 자리에 앉았을 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농정국장, 진주시농지개량조합 해놓았는데 지금 명칭을 바꾸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진주시.진양군 일원과 산청군 일부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확한 통보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만 진산농지개량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바뀌기 전에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정회가 끝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이병호 의원외 6명의 의원이 진주시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할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완전히 신설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제정으로 봐야 됩니다.

제정할 때 법적 근거도 고려하지 않고 제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검토를 안 해 봤어요?

그 당시 제정할 때 양 시.군 의회의원 여섯 분이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안되었다 이 말이죠?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양 시.군 의회의원 여섯 분이 같이 심의를 했고 통합기획단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재무과장들이 이 안을 만들었으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원래 양 시.군에 있던 조례를 조율을 해서만들면서 양 시.군 의회의원 3명씩 6명이 조율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확고한 답을 못하니까 양해해 주시오라는 전제조건하에 답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답하기도 수월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받아들이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김성주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기획단에서 이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진주.진양 조례를 취합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각 실.국에서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통합되면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옛날진주시가 갖고 있던 조례가 옛날 진양군에 없는 것이 있었고, 옛날 진양군이 갖고 있던 조례가 옛날 진주시에 없는 조례가 있습니다. 또 양 시.군의 일반적인 준칙에 의해서 보존하고 있던 이 조례를 양 시.군에서 20명씩 선발된 통합 진주시준비단에서 일단 취합을 해서 해당 실.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집합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현재 양 시.군에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 조례가 집합된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모순점과 앞으로 개정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집행부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하게 담당 과.국에서 검토된 사항이 미흡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답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집행부 실.국장들께서는 나가주시고 우리 특위위원만 토론을 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성주 위원께서 특위위원들 간의 조율을 위해서 실.국장은 나가시고 우리 특위위원만 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해오셨는데 여러 위원들께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위면 위원장！ 발언권 주십니까?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하위원이나 많은 위원들께서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도 일부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이 안 전체를 다 뜯어고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양 시.군의 대표의원들 세분씩 해서 여섯 분의 동료의원들께서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언젠가는 이 내용 중에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법상 문제되는 것은 다음회의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문제점은 보완해서 시정하기로 하고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위원들끼리 짚어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통합 진주시기획단에서 사실상 양쪽 조례를 조율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 여섯 분이 조율했지만 실무행정을 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추려서 위원들께 말씀드리면 총무국장께서 기획단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각 실.국별로 통보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진에서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또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행과정에 있어서 개정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시인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김성주 위원께서는 일단은 이것을 통과시켜주자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른 위원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주 위원과 하창식 위원의 의견이 각각 대두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근본적으로는 하창식 위원의 발언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두가지 안을 놓고 가부를 득해서 한가지를 채택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천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부를 묻기 전에 진주시 신안동 문제는 신안동만 수정안을 내가지고 삭제만 시키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건축조례안에 보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을 3층으로 조례를 수정만 하면 그 두 가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것은 부결을 시키더라도 이 관계는 해주고 부결을 시켰으면 합니다.

방금 김진부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성주 위원과 하창식 위원께서 서로 상반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된 조례 즉, 공동조례는 가결을 시키더라도 단 개별조례는 문제가 도출된 부분에 대한 것만 부결을 시켜야지 전체를 부결시킨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예.

예, 김정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3층으로 짓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 당시 건축조례안을 심의할 때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본 위원은 2층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문제점이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통상 가설건물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건부 건축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위에 집을 꼭 지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도시계획이 시행될 때는 아무런 보상요구 없이 철거를 조건부로 하고 공정을 해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 한 이야기는 하창식 위원께서 주장한 것과 같이 공동조례는 통과시키되 개별조례는 유보 또는 부결하자는 이유도 이런 찬반토론이 격렬하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이왕에 할 바에야 개별조례는 손대지 말자고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공동조례만 통과를 시키고 개별조례는 부결을 하든지, 유보를 하든지,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한번 더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동조례는 가결을 해주고 개별조례는 문제되는 것만 발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조례는 전체를 부결하자는 것이죠?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예.

지금 만약의 경우 오늘 이 특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개별조례를 유보하든지, 부결하든지 하면 다음상천위원회부터 거쳐서 다시 올라와야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부결되면 다음에 상천위원회부터 다시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잘 적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번거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께서는 기 통합기획단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했고, 또 제정할 때부터 조례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이것이 업무파악이 안돼서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국장의 답이었고, 또 앞으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조례든 공동조례든 통과를 시키자는 말씀이었고, 하창식 위원께서는 공동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개별조례는 일괄 부결시키자는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안이 아닙니다.

서광오 위원께서는 개별조례라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통과를 시키자고 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위원이 몇 명 안 됩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예.

하창식 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합시다.

의견조정을 의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여섯 가지를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안, 제58항 진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 제71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82항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 제108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안, 제131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내용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부결쪽으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말씀이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 실.국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완하기로 하고 보류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특위는 오늘로 끝이 나고 내일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건은 부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의 6건은 부결하고 나머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 장시간 동참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진주시의회 출범 후 제일 처음 가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은 매우 뜻있고 값진 보람이라고 본 위원장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