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그 당시에도 충분한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6월 29일 이전에는 내무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이 재무국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기구가 방대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관광문화국'보다는 '문화관광국'이 어떠냐, 그리고 개발국도 지금 건설교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과, 시설관리과와 교통운수과를 합쳐서 건설교통국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문화관광국에는 지역개발과를 둬야 일이 일원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개발을 하는 데는 토지이용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민원처리나 이런 것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질문이 아니죠.

그것은 지금 일단 기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람과정을 거쳐서 합당한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문화예술분야 인사들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론 그렇게 못합니다. 전에는 도지사가 내무부장관하고 협의하면 됐지만 앞으론 의회통과가 안 되면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질의·토론 종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111명으로 돼있습니다.

아닙니다. 강원도가 92명으로 돼있고 전라남도가 104명, 경상북도와 제주도가 111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지역이라든가 인구수 또 특산물 생산, 이런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가 좀 앞서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타도하고 특별히 틀린 게 있습니다. 감귤하고 관광분야가 타도보다 공무원수가 많습니다. 특히 감귤같은 것은 없는 데가 있습니다. 특작국은 있지만 감귤특작국은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은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소방서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94년 12월 12일 지방세법 (법률 제4794호), 지방세법 시행령 ('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제주도도세조례를 개정내용과 일치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도 별도의 조례로써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신고·신청 등 모든 기한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절차와 고지서 발부나 체납 처분등도 유예가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각 세목별로 규정돼있던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이 지방세법 제5장으로 통합·정리되는 등 자구수정요인이 발생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새로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 지방세 법령과 조례내용을 일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에 관한 지역개발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세법에서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을 음용수와 목욕욕수중 온천수로 정했으나 우리 도에는 온천수 과세대상이 없어 음용수만을 지방세법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써 세율을 톤당 15원, 표준세율은 10원입니다마는 이것을 50% 상향조정하여 지금까지 과세해 왔습니다. 과세액은 23만1,000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음용수와 목욕욕수 중 온천수외에 기타용수, 그러니까 음용수, 온천수를 제외한 지하수입니다. 이 지하수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톤당 10원으로 표준세율을 정하였고, 기존의 음용수와 온천수에 대한 표준세율도 음용수는 톤당 10원에서 100원으로, 온천수는 톤당 10원에서 50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에 대하여는 '93년 12월부터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원수대가 부과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3억6,100만원입니다. 모든 지하수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경우 우리 도에만 동일물건에 대하여 이중의 공과금이 부과되어 타시·도 납세의무자와 형평성을 잃게 됨은 물론 도민의 세부담이 늘어남으로 기타 용수에 한하여 제주도 개발특별법 유효기간인 2001년 12월 31일까지 과세를 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특정돼있어 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용수와 목욕용수중 온천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최고세율, 즉 음용수는 톤당 150원, 온천수는 톤당 75원, 이 온천수는 아까 표준세율이 50원인데 50% 상향조정 됐습니다. 이렇게 과세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이고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그럼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