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금년 들어서 첫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지난해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당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추자도 현지를 방문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1월 7일자로 김정준 전문위원께서는 총무담당관으로 전보되시고 새로 김순익 전문위원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7일자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을 받은 김순익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번째 열리는 회의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골프장건설반대와관련한진정의건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골프장 건설 반대와 관련한 진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관광문화국장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관광문화국장회의가 있어서 시인철 관광과장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윤태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분묘관계는 어떻습니까?

분묘관계도 사업자와 묘주 간에 충분한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이 도에도 들어갔지요? 도에서 회신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저는 7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

누가 가 봤어요? 도에서 회신을 했는데 탁상에 앉아서만 했는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선조 묘지같은 것은 돈만 많이 주면 옮길 수 있어요. 핵심이 되는 것은 농림수산부가 지정한 신흥2리 공동목장 목장지하고 거리가 몇m 되며 또 하나는 식수 지하관정이 북측에 위치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염되는 물질이 지하관정으로 유입될 확율이 많다는 것이 주된 건데 나머지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대 착오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묘지이장 관계는 사업자와 묘주간에 원만히 타협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현장도 안가보고 회신을 탁상에 앉아서만 했단 말입니까?

현장을 갔다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주도 골프장 정책이 아무데나 OK는 안돼지요?

그렇습니다.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쓸모없는 땅은 골프장으로 개발해도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초지조성이 잘되고 지하수나 식수가 오염될 확률이 높은 곳은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골프장 예정지가 과연 어떤 땅이냐 하는 것은 직접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한후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보지 않고 그랬다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신흥목장과 골프장과의 거리가 몇m 인지도 모르고 식수원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모르고, 진정인들은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 지역이 지대가 낮으므로 집중호우시 약3만평 정도의 면적에 일시에 물이 고이면 그 물이 전부 식수원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안가보면 얘기가 안되고 또 하나는 도에서 회시하기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 전에 식수오염문제라든가 목장에 맹독성 농약이 유입되서 문제가 되어서 환경영향 평가에 거론이 되면 허가를 안해줄 수도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오는 사항은 전부 보완 내지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안된다는 말은 못하지요?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는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 대개 보완내지는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온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회에서 질의를 하려면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고 나와야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현장을 가봤는데 주민들의 생각하는 바와 실지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거리가 멀더라 이렇게 해야지요. 가봤는지 안가봤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갑자기 올라가시게 되어서 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장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골프장하면 마치 맹독성농약을 써서 지하수도 오염시키고 옆에 목장도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분명히 도에서 골프장 정책을 밝혀야 됩니다. 인근에 바로 신흥목장이 있지않습니까? 신흥목장은 농·수산부에서 5억원을 지원해서 한우입식으로해서 하는 목장과 또 북측에 신흥1리 2리 주민들이 먹는 식수원이 있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북측이라고 하지 말고 골프장과 식수원의 거리가 얼마가 되어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충분히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회신을 해야 되는데.

제주 컨트리 클럽이나 오라 골프장에 주기적으로 농약치지요?

예.

혹시 비가 왔을 경우에 농약이 침투해서 지하수가 오염된다든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지하수에 아무런 오염이 되고 있지않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데 막상 자기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오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주민들이 진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맹독성농약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 김영보위원과 윤태현위원께서 정도문제를 놓고 질의를 하니까 정도는 상당히 미미하고 농약에 대한 피해도 걱정할 것까지는 없지 않겠느냐하는 답변을 과장이 하셨는데 나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약이 살포가 되고 쓰여짐으로서 예방 혹은 보호 대책으로 차수막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는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왜 농약을 뿌리는데 지하수에 오염이 없다고 하면서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차수막을 치게끔 하느냐 하는 얘기도 반론을 제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농약을 치는데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내용에 보게 되면 아까 김영보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식수원과 골프장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발로 따져보게 되면 20 30m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는데 상층에 골프장이 시설이 된다면 생활용수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을 답사해 보셨느냐고 하니까 못하셨다고 해서 물론 사정이 바쁘셔서 못하셨겠지만 이런 진정이 들어오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든지 현장답사를 해서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얘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아까도 지적되다시피 정부에서 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한우 육성농장이 만들어져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만에 하나 잘못돼서 그 농장에 피해가 간다고 하게 되면 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도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한 사업주들은 더욱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 그런 것을 예상해서 진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도에서는, 허가권자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을 못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런 진정이 들어오면 현장정도는 가보셔야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이 어느 정도가 맹독성이고 어느 정도가 맹독성이 아닌지는 그런 데 까지는 상식을 못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못합니다마는 농약을 뿌려서 좋은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맹독성이라고 보게 되면 신체에 해롭다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해롭게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문제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니 이런 것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허가 나온 다음에, 조성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승인낼 때 그것을.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조성계획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조성계획이 우선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사업을 하려면 용도변경을 하고, 지금 물량이라는 게 몇 홀을 하시요. 하는 물량이 주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첨부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용도변경이 먼저 나간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 이전에 절차가 용도변경뿐 입니까?

예.

시설물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는 락카룸이니 뭐니 부대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물량이 안나간단 말입니까?

물량이 들어옵니다. 용도변경할 때.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성계획을 의미하는 겁니까?

준농림 지역에서 체육시설 용도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지역 운동 휴양시설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꾼다는 것은 그 자리가 적당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바꾸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원대복귀시킬 겁니까?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될 것이냐 용도변경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을려면 용도변경이 될런지 안될런지도 모르는 차원에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할 수도 없고 사업주로서도 어느 정도의 자신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먼저.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시장·군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용도변경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경관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안되었는데 승인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논리도 나온단 말이지요.

용도변경은 땅을 만약 전이면 대로 바꾼다. 대를 목야지로 바꾼다. 이게 용도변경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나는 일반적으로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성계획을 먼저 승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골프장은 몇홀에다가 건물은 몇 평 정도 짓도록 이렇게 조성물량을 그쪽에 주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얘기하는 내인가와 비슷하게 주어서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해야지 아까 김영보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다시피 나중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안된다고 하게 되면 소송감이 생긴다 이겁니다. 사업주가 막대한 손해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투자되기 전에 사전에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얘깁니다.

변위원님 좀 실례를 하겠습니다. 허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서 내용을 토론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토의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집행기관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주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하고 도의회에 답변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서 그렇게 할 때까지 유보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을 처리하는 것은 당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서 진정서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어서 처리하기에는 다소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겨지고 위원님들이 현지를 걱정하시니까 다음 회기에 현지를 한번 가보지요.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성의를 보이는 거지 관계공무원 갔다 오라고 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제주도 개발도 민자유치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변위원님 우리가 다음 회기때 한번 가봅시다.

곁들여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점을 질의 할 것이다 하는 예상자료를 갖고 나오세요.

지금 윤태현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농약을 사용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고 안되고 인근 목장에 피해가 가고 안가고 식수에 오염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관광국 소관으로 가능합니까?

그 농약을 써서는 절대 오염이 없다?

오염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실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지정하는 농약만 쓰면 피해가 없는데 골프장들이 그 약만 쓰고 있어요?

김위원님 의사를 도와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골프장건설반대와 관련한 진정의 건은 제102회 임시회때 현지에 가본후에 처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