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원태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12일 김영길의원 외 3명으로부터 '95년도 군정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작년도 12월 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무주군 규칙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94년 12월 30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작년 12월 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제106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정원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무주군 도로점용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1994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4382호로 도로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무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점용료 산정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물의 종류에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을 추가하며 현수막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단위를 점용면적에서 표시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등단) 민방위과장 송종규입니다. 무주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소방서 무주파출소가 개소되어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서 그동안 민방위과에서 수행하던 소방관련 업무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험물 소량취급 신고사무를 삭제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하단)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무주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부지에 대하여 건립 예정지가 선정되었기에 협의, 취득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술회관 부지매입을 22필지에 2만4,832㎡로써 7,511평입니다. 추정가격으로는 9억6,693만원에 해당이 되고 그 위치는 한풍루와 운동장 후면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