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호 의원 발언

당연히 농촌지역을 고려하고 농가소득증대부분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통합기획단에서 호흡이 잘 맞지 않아서 빠졌는데, 일단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개정안 을 통해서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수정 동의 를 내서 시상부분을 늘기는 것으로 해서 전문위원 이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Ο위원장 강현욱 이 문제는 나중에 충분한 토의시간을 걸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춘천시 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조영진 총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없으십니까? Ο한승호 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계신다면... Ο위원장 강현욱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포상조례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보면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5조 표창장, 6조 감사장, 7조 상장, 8조 모범공무원 포상, 9조 민주시민 질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 질서상은 본 사항에 4조에 포함되어 있는, 포상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9조는 4조의 내용과 일치가 되지 않기때문에 9조를 정립시킬려면 4조에 포함을 시키던가, 아니면 9조는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상의 종류에 민주시민 질서상이 없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그 이하의 조문에는 민주시민 질서상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문제는 한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내용을 검토해서 종결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춘천시청및 면.동사무소 소재지 위치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 해 주십시요. 역시 조영진 총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 춘천시 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용진 과장님 소관입니다. 안계시면, 다음 춘천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안계시면.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을 보면 춘천시 통.리장 이렇게 쭉되어 있는데, 면동 표기순서는 읍.면. 동 순서로 되어 있는데, 하부조직은 통.리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춘천시 리.통장자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옳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조례안 명칭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리.통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 조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준칙이 통합기획단에서 검토할때 도통합기획단이 있습니다. 통합시 4개시에 시달할때 명칭이 전부 통.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통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따랐을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면 표기자체가 리.통이 맞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으로 표기된다면, 당연히 순서가 리.통장으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Ο총무과장 조영진 이것은 그것이 맞는다, 틀린다라는 것을 떠나서 리.통이 틀린다, 맞는다 하는 개념보다는요, 관행상 이렇게 호칭을 해왔기때문에 리단위를 먼저 앞세운다고 해서 자존심이 고양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쪽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춘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요. 총무국 조영진과장님 소관입니다. 안계십니까?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때 바라다가 자꾸 손을 늦게 듭니다. 죄송합니다.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통.리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춘천군에서는 1년이상 근속한 자로 되어 있었는데, 통 합후 모든 여건이 좋아지지 못할망정 예를들어서 이장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여건이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장들의 실망과 오지마을 이장업 무기피현상도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에는 3년, 이장은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차를 둔 이유가 있으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안을 보고해 주실때 읍면에는 1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검토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차등을 준것은 구법에서도 차등이 있었고요, 1년 가지고는 물론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은 있습니다만, 이장을 1년 해가지고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또는 계속성 신뢰성 이런 것을 볼때에는 1년이 부적당하기때문에 2년으로 했고, 동과 읍면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는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어떤 의미에서 통에는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둔것이지, 어떤 우대측면이나 경시측면이 아니고 오히려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차를 둔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렇고 제5조 장학생의 정원에 보면 장학생은 연간 통.리장 정수의 15%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같은데 정원정수의 15%이내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15%이내에 들지 못했기때문에 나중에 소외를 당한다든지, 이러한 또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례가 사실상 나타난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전원 지급이 되어야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15%이내에 들어간 사람이 학생수가 많고 예산이 결핍되었을때, 그 해당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어짜피 15%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경합을 벌일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순위부터 채택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또 현저하게 해당인원이 많다면 상식을 초월해서 탈락되는 사람이 많다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구제를 해야되겠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학생에 비해서 농촌학생은 상대적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못합니다. 통학거리라든지 어떤 여건때문에 15%이내에 드는 사람은 대다수 학생이 도시학생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다시 또 농촌 학생들은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사기가 저하된다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형 형태에 춘천시가 되어 있는 자체가 이렇게 해서 또 소외를 당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실 사항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조례를 고쳐가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농촌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15%안에 못들어갔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는 갑니다만, 어짜피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이기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만 질의 를 드리니까 진도가 어느정도인지 착각을 하시는것 같아서 조례안 앞에 전면에 일련번호를 붙여서 부르겠습니다. 알기쉽게요, 배부해드린 조례안 일련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춘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 조운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위원입니다. 춘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임용권자,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 속기 관의 장이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말은 읍면동에 장이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자유자제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 말뜻은. Ο총무과장 조영진 현재,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현재 제도는 하부규정으로 별도로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5급의 관서장으로 하는 기관장의 추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상수도 사업소에 고용원이 정원이 있는데, 결원이 있다고 하면 소정의 자격을 갖춘사람을 임용추천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 현조례안대로 한다면 그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라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지, 나중에 최종적인 장한테는 추인을 받는다든가 이러지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방범원에 대한 신규채용같은 것은 없을것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방범원들이 다들 보면 20세이상은 다 되는데, 신규채용이 하나도 없을가요, 방범원의 신규채용이? Ο총무과장 조영진 향후? Ο조운구 위원 향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본인생각에는 신규임용의 3항을 보면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의 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만약에 방범원의 신규채용이 없다면 괜찮은데, 신규채용이 있다면 20세미만 나이어린 16살, 17살된 얘들이 무슨 방범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규채용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있다고 그러면 이 조항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신규채용이 있다, 없다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여기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의문이 있네요, 이것이 조금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안 도 보고 이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방범원만 비단 의문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는것 보다는 전에는 10년전, 20년전에는 일단 각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주로 일하는 급사, 급사들을 급사라고 해서 고용직이라기 보다는 임시직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었던 것을 말뜻을 바꾸어서 이제는 고용직이라는 직제를 두어서 정식적으로 보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고용직 인원을 채용할려고 한다고 그래도 다들 어느집이나 중.고등학교 안나온 학생들이 없다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고용직이 꼭 필요한 사람을 이 법에 의해서 채용을 한다면 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을 해야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안나온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를 나오면 다 20세이상이 되는데, 그리고서도 고용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야되는데도 지금 이대로 한다면 17살, 18살짜리를 구하기 위해서 중학교 졸업이나 국민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찾아 나셔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이 연령조정을 시대에 맞춰서 이제는 고등학교 이상은 다 나오고 고용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령을 30세로 한다든가, 25세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현행 20세까지 한다면 고용직을 앞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려가 되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연령문제는 별도로 검토를해서 조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문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Ο문태섭 위원 문태섭위원입니다. 지금 조운구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7조에 18세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조에 모든 공무원의 자격시험이 18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응시자격이 18세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격을 18세 이상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Ο총무과장 조영진 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몇조입니까? Ο문태섭 위원 6조, 신규임용입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여기서 말씀하신것은 근무상환여년이고 근무상환선입니다. 하한선이 아니고 상한선이기 때문에 방범원의 경우는 53세다 그것 입니다. Ο문태섭 위원 여기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종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Ο총무과장 조영진 지금 고용직공무원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68페이지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별표에 보면 지방고용직 공무원 직종, 직명및 근무상환연혁표가 되어 있습니다. 1종은 방범원, 2종 경로부, 근무상환연령, 근무상환연령하고 1종에 한해서만 기재가 되어 있고 2종 경로업무등은 빈칸이 있는데, 왜 빈칸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기때문에 공란입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과장님들이 통합되어서 새로 자리에 앉으신지가 불가 한달도 안되니까 바쁘신 일정중에서 연찬을 하기가 힘들었겠습니다만, 심의를 받으러 오시는 과장님들이 내용의 자체도 몰라서 여기서 본인이 검토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조례를 심의합니까? 답변을 여기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조례 심의를 받으려 나오십니까? 철저히 연찬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나중에 하실 분은 나가셔서 검토를 다시 해서 오세요. 이것은 도저히 심의를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을 거기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되묻는 식이 되어버리면 그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조례안 나온 것을 보니까, 통합기획단에서 만들어 났고 시에서 법무담당자가 검토를 했고, 도에가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지금보면 하자가 수없이 나옵니다. 담당 과장, 계장들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못하겠으면 다음으로 연기해 달라고 하던지, 임시회 소집을 연기해 달라든지, 그냥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까? 다음 과장님도 이러한 일이 또 있으면 그 전에 다 돌려보내는 것으로 심의를 유보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조례안 35페이지 이상되시는 분들은 과장님들은 진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검토하시는 시간을 들이겠습니다. 이용훈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담당과장님이 분명하고 투철한 대답을 안해 주시면, 사실 우리가 질의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또 개정안 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1번 춘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시험수당 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수당, 제3조에 여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휴일날 각종 시험에 종사할시는 몰라도 평일날 일과 시간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를 준다, 물론 여비는 주어야지요, 그런데 수당을 별도로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당은 예를 들면 출제를 할때에 공무원이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명한 교수라든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출자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채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일반사회의 저명, 전문가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고 시험관리를 하기때문에 수당을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만약에 각종 시험에 종사할때도 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도 있고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조운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승호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본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수당이 공휴일에는 1만원, 평일에는 6천원인데, 공휴일에 1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감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거의가 공무원이겠지요? 공무원들이 휴일날 남들은 다 놀려가는데, 놀지 못하고 가서 시험감독을 하다보면 그날 하루는 모든 자기의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모든 자기행사를 망치고 나가서 감시를 하는데, 1 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이것이지요? 저는 최소한 하루 수당을 주는 금액이 3만원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수당도 현실적으로 높혀주어야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될 수 있지,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심값 정도밖에 안되는데, 왔다갔다 교통비도 제대로 안될것 같아요. 이것이 상위법에 접촉이 안된다면 최소한 금액 3만원정도로 높일 수 있는 것도 연구검토를 해보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위에 보면 출제수당도 6급이하 직원 1과목 위원당 4만5천원인데, 외부에서 출제를 할 수 있는 위원들한 테 4만5천원을 주어서 정상적으로 질 높은 출제가 될수가 있을까요? 4만 5천원도 현실적으로 더 높일 수가 있으면, 최소한 10만원이라든가, 8만원으로 높여주어야지 그 위원들한테 좋은 출 제안 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가 되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는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시한 액수는 도 통합 기획단에서 통합하는 시에 4개시가 같은 수준으로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충실했기때문에 4개시의 수당이 전부 똑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인상한다든가, 인하한다는 문제는 이후에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일단 도에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4개 통합시가 이 안대로 모든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하면 꼭 저희 춘천시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에는 양개 질높은 대학 한림대학이나 강원대학교가 있고 또한 전문대학도 있고 그러는데, 그 대학교수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데 관여를 한다고 했을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만5천원을 가지고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출제수준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고 또한 낮지 않겠나, 그렇다면 공무원을 채용할때 질높은 공무원을 채용하는데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한번 총무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 다른 시험출제하는 위원들의 수당은 어떻게 받는지 타 그룹이라든가,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시험출제 위원들한테 수당을 얼마나 지급을 하는지 이것도 알아 보셔서 그 수준에는 못가도 그 어느정도 일정수준에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을때 출제위원들이라든가 감시하는 모든 사람들의 올바른 감시와 출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정이 되더라도 다시 연구검토를 하셔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게끔 조례가 제조정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2번 춘천시 우수학생지원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입니다. 안계십니까? 예, 조운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위원입니다. 춘천시 우수학생 지원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시에 있는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3억원씩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적립금이 10억원이 되는 시점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군이 통합되어서 군에서는 군민들을 위한 우수학생 지원장학금 같은 조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춘천군에도 장학금 조례가 있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있었다면, 현재 춘천군에서는 우수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춘천군에서 적립된 장학금 기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이것을 알아보셔서 다음 질의 때 답변을 해주십시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13번 춘천시 새마을기금조성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십시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새마을기금조성및 관리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공동관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을기금은 동장 및 읍면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동리개발위원회 위원중 위원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 공동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조 연도결산 3항에 보면 동읍면장은 마을기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과적으로 관리자가 지도감독까지 하는 그런 모순점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관리자가 지도감독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사회진흥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기금의 동장, 읍.면.리장, 새마을지도자 관계는 이 관계와 6조에 문구는 저희가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동,읍.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장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감독관계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동장이 하나의 마을기금관리자가 되고 또 6조에서도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하나의 1인이 2 인 역할을 해야된다는 것이 하나의 교환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춘천시의 동은 마을단위 동입니다 동에 통이 많기때문에 하나의 춘천군의 리단위와 동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서 저희가 공동관리자로 지정을 한것이지요. 그래서 관리자와 연도결산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겸무를 해야되는데, 그외에는 군단위와 종전에 시단위와 종전에 군단위와의 차이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에는 통이 많기때문에 통장으로 하여금 마을기금을 하는것이 정당하지만, 저희가 그런 직제상이라든가, 관리운영상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동장이 공동관리자의 1인으로 포함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렇다면 통장은 왜 기금관리자에서 제외가 된것입니까?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통장이, 예를 들으면 후평2동 같으면 54통이 있습니다. 어느통을 통일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통의 개념을 가지고서 마을공동관리자로 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마을단위 전체를 가지고서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면, 6조에 동.면장 표기는 읍.면동장으로 고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구수정을 제출하였기때문에 그대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운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안이라고 하는것은 춘천시민들의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구자체도 하나의 일련된 자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6조를 보면 년도결산 그리고 마을기금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제6조 앞에 가로안은 년도가 아니고 연도결산이 맞을것 같고 마을기금의 회계연도는 회계년도가 맞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이것을 수정을 시키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지금 총무과장님이 가셨는데, 마지막에 춘천시 우수학생 지원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제5조 장학생의 수도, 장학생의 정원은 당해연도 이게 당해 연도, 년도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연도입니다. 이것도 자구수정이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나중에 총무과장님한테 여쭈어서 이런 것을 제정할때 자구하나라도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잘 수정할 수 있겠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인쇄를 들어갈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이것은 나중에 의견을 수렴할때 수정안 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4번 춘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다음 15번, 춘천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역시 사회진흥과 소관 입니다. 안계시면, 16번에 대해서 춘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안계시면. 예, 김상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김상동 위원 춘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들이 이것을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인구 30만명이상 해당지역에만 운영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단 춘천시는 그 당시 인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데도 단 도청소재지에 위치하다보니 인구가 30만명이 미달인데도 조례안을 제정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아서는 이동도서관에 대한 상당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내무부에서 받아서 운영해 달라는 예시도 있었고 해서 중앙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사회진흥과장 김순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춘천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관계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설립당시에는 인구에 비례를 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인구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특수시책,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해왔고 운영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하나의 춘천시 시립도서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흡수통합해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먼저 예산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럴때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어 그러한 절차를 이용할려고 저희가 강구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를 보니까 도서대출한 것도 건수로 보아서 12만 정도 회수가 되어 있었고요, 운영관계도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지원이 작년도에 한 3천7백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한 반정도 되는 1천8백만원정도밖에 안되어서 운영하 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포괄적으로 조례는 제정된다고 하더라도이 조례와 별도로 이동도서관 운영관계는 지휘부에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제가 질의 한 내용은 내무부와 새마을금고 연합회하고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도서관계를 갔다가 새마을금고에서 전국 관장하고 있는 것을 맡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조가 이루워진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는 내무부에 그런 예시라든가 그런 공문시달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직접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새마을금고에서 해야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느쪽으로 해야되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Ο김상동 위원 그것이 아니고 새마을문고도 중앙회가 있고, 중앙회 산하도지부가 있고, 시지회가 있고 전국 단위로 연계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내무부에서 관장하기 힘이 들기때문에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맡아서 운영하도록 이런 협조관계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저희들 도를 통해서 시에 내려온 공문이 시달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별도의 공문을 시달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도로 지시가 된다고 보기전에 저희가 이 이동도서는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춘천지회에서 하는 것이 더 잘되겠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대책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어디서 관리를 해야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답변이 되셨습니까? Ο김상동 위원 예 Ο위원장 강현욱 다른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7번 춘천시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읍.면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안 별표 2를 보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조례제명하고 별표의 제목이 서로 다릅니다. 조례제명은 읍.면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안으 로 되어 있고, 별표 1에 보면 면종합 복지회관 명칭및 위치 이렇게 해서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데, 다른 이유를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밑에 동면 종합복지회관 밑에 보면 신북읍종합 복지회관 위치는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93 1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월달 국회에서 읍승격이 되어야 명칭이 신북읍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표기를 읍으로 표기를 해서 잘못된 것이기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사회진흥과장 김순철입니다. 그 문제는 3월 1일자로 신북면이 읍으로 승격되어서 그 기구에 의해서 읍으로서의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 지금까지 한다면 면종합복지회관 명칭이 맞습니다. 그러나 3월 1일부터는 이것이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3월만 있으면 반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앞에다 읍자를 더 넣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읍.면복지회관으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양해가 안된다면 현조례가 통과하는 과정까지는 면 복지회관으로만 단일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제 말은 3월 1일자로 신북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제명하고 별표 제목하고 같아야 되는데, 별표 1에는 면종합복지회관 내지 읍면복지회관으로 되지 않기때문에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이것은 문제를 더 삽입해 놓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북읍 종합복지회관하고 위치 춘천시 신북읍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단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읍.면으로 다시 된다면 앞부분부터 전부다 자구수정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Ο한승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먼저 동료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 를 드리고 다음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국회가 결정이 안된 것을 가지고 춘천시장이 마음대로 명칭을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어디 3월 1일날 될런지, 국회가 2월말에 열릴지, 3월말에 열릴지 모릅니다. 국회가 만약에 5월달에 열린다고 한다면, 신북읍은 가능해도 6월달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3월 1일날 된다고 단정을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도 단정을 못짓는데, 국회가 할것을 춘천시가 미리 예견을 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읍을 넣거나 빼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되고 제대로 면으로 되어야죠? 맞지요?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예, 맞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맞지요? 예, 됐습니다 신동에 복지회관이 있죠? 왜 이것은 빠졌습니까? 읍.면.동, 면복지회관이 되던지 해야지...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명칭만 신동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지 않고 금병 명칭만...

아니, 금병이 아니고 여기 구신동...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아직은 건립이 안된 상태이기때문에 삽입이 안되고 준공검사가 된후에 별도로 조례에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또 삽입을 해야됩니까?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그렇지요.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준공검사도 안되고 착공된 상태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한 것들이 그런 상태인데, 준공이 안되고 빠져있는데, 미리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그런 조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우리 춘천시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군민회관도 춘천시 복지회관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통합관계는 저희들이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읍.면 복지회관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시.군민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을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기때문에 사무분장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혼선을 가지고 왔던 것이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면복지회관을 보면 사용료고 뭐고 전부다 싼상태이고 또 군민회관 관계는 사용료서부터 실질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예식장부분만이 복지와 관련되는, 사회진흥과와 관련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과정에서 조례에 의해서 구군민회관은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도록 했고, 또 면복지회관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 해야되느니 또는 회계과에서 통일해야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Ο이용훈 위원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이 되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각조항에다가 시복지회관하고 면복지회관하고 이 조항만 별도로 넣으면 굳이 조례를 분리해가지고 할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재산관리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죠? 왜냐하면 6층건물의 큰 대단위 건물인데, 이것을 한부분때문에 복지회관의 명칭이 있다고 해서 사회진흥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임대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수반이 되는 사항이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다보면, 사회진흥과 재산이 되거든요,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인수인계과정에서도 이것은 행정재산인지, 잡종재산인지 이런 문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분쟁이 완료가 된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구 군민회관에 대한 조례 관계가 별도로 나와 있고,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면복지회관 관계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례대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Ο이용훈 위원 다음에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회계과장님 의견 좀 내보세요. 관련된 것이니까 이것만 먼저 답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Ο회계과장 최형문 회계과장 최형문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복지회관하고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춘천시 복지회관하고의 문제인데,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인 재산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문제는 본청이나 청사의 장한테 위임위탁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회진흥 과장님하고 협의를 할때에는 전체적인 재산관리하고 이것이 6층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내부적인 재산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또 복지회관내에 있는 예식장, 식당 이러한 문제는 복지회관이 면복지회관하고 동일한 개념이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나 재산관리차원에서 총체적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동질성의 업무는 소관과에서 하고 기타 거기에 따른 부속건물에 따른 임대 이런 문제는 저희 회계과에서 임대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Ο이용훈 위원 시민복지회관의 예식장하고 식당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죠? Ο회계과장 최형문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 저도 여기에 처음에 와서 알았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과거에 재무과장이 했으니까 회계과장으로 이렇게만 변경이 되어 있고, 사무분장 또 정원은 사회진흥과로 되어있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서 현재까지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면에서 운영관리는 소관부서에 부분적으로 넘겨주고 또 재산임대, 다른층의 임대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월 1일날 되면 이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지금 현재는 시행일이 '95년 4월 1일이기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리면 소규모 면적은 민원처리상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때문에 소규모 면적에 한해서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 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300제곱미터, 400제곱 미터가 법에 나옵니까, 시행령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 '95년 4월 1일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일이 금년 4월 1일날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예,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시행령도요? Ο회계과장 최형문 시행령은 안나왔고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재정법에 3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나와 있는 것입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이렇게는 안나와 있고 관리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관리는 대부 또는 사용하는 허가 이 문제가 관리분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300하고 4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300하고 400은 시.군통합조례를 할때에 준칙안에 300, 400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준칙에 있습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예. Ο이용훈 위원 준칙을 갔다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회계과장 최형문 예. Ο이용훈 위원 이것을 잘못하면 악용의 소지가 많은 것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당초에 개정을 할때 지난가 얘기입니다만, 시장이 의회의 승인도 없이 400 500평되는 땅을 마음대로 다른 기관에 무상임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의회의 보고도 없이. 나중에 의회에 적발되어서 의회의 의결 을 들어서 계획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런 소지는 자꾸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300제곱미터가 되었건, 400제곱미터가 되었건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어 버리면 상당히 많은 물량의 시재산을 우리 의회의 승인도 안하고 의회의 동의 도 안받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때문에 당초에 되었던 것입니다.지금 시행령도 안나와 있고, 300,400이라는 것이 준칙뿐이지 어느 특별한 규정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고 있 다는 말이에요. Ο위원장 강현욱 이에 대해서는 통합단 준칙에 의해서 붙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수정 동의 안전에 제시해 주십시오. Ο회계과장 최형문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조운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위원입니다. 지금 이용훈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같은거야 당연히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관리부분 그렇다면 유상대부를 하는 것도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년도 12월 24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을 '95년도 4월 1일자로 시행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금년도 4월달부터는 사실 저희 의회에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부분 그러니까 유상임대권을 100평이되던, 500평이되던, 1,000평이 되던 의회 의결 을 안받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대부분 제가 과장님이 군에 계실때에는 일단은 군에서도 땅에 대한 가치가 군민들의 재산이니까 중요한 것이고 시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내는 땅 50평, 100평이 몇억원을 호가하는 그러한 땅도 있고, 군에는 그렇지 못하겠습니다만, 꼭 값을 평가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개정안 을 하기이전에는 집행부의 장마음대로 유상대부건, 무상대부건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저희들이 의결 을 걸쳐서 유상대부이건, 무상대부이건 특히 유상대부가 10평이되던, 50평이되던, 100평이되던, 다 의회 의결 을 걸치도록 집행부가 일하는대에는 어려움을 많이 초래를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적인 가치를 좀 더 보호해 주자는 차원에서 재산적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명철하게 하는 뜻에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의 의결 을 걸쳐서 본회의 에서다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집행부쪽에서는 적은 평수까지 다 의회 의결 을 받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5일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을 의회가 일단 통과를 걸쳐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겠죠. 매달 의회가 꼭 열린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유상대부건이 보통 계약이 2년정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시의 유상대부자들 모두가 2년정도 되어 있고, 계속 연장을 시켜주는데, 사전에 2년전에 또 다시 연장해야될 사람들이 연장하고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괄로 묶어서 의회의 의결 을 한번만 받으면 되지, 일일이 개개인 건,건,건마다 의회의 의결 을 득할 이유는 별 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조례 제정하는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짜피 금년도 4월달에 가서 다시 300제곱미터, 읍.면지역 400제곱 미터이하 이것을 다 어짜피 삭제해야될 입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존, 10평이든, 20평이든 의회의 의결 을 거치는 것으로, 그때가서 모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개정을 시키더라도 이번에는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 보았을때에는 저도 이런 문제가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재무과장을 했을때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이 지역사람들한테 해주는것, 외지사람해주는 것을 의원님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셔서 그때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그랬습니다. 또 시에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 고가인 재산도 면적은 작더라도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서로 300제곱미터나 400제곱미터에 대한 땅값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 2억5천만원 이상일때에는 의견을 받도록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검 토해 보면 지금 시의 실정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재산의 중요도나 그런 판단을 할 때에 이것은 제외하는 것이 시민재산 보호에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삭제를 하고 다음번 개정조례안때 검토를 하더라도 그 안에 하신다면 그런데, 저희입장으로 보았을때에는 이것이 고질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것외에 많은 재산은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선량하게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에 대한 지연처리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충이 있을것 같은데요.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 4월 1일 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제는 관리부분, 다시말씀을 드려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상대부권 같은 것이 관리부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부분 자체가 의회 의결 을 득하는 것을 삭제가 되겠지요. 그때 삭제가 되었을때에도 300 제곱미터, 400제곱미터는 그냥 존속을 시키실 것입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삭제가 되면 다 없어져야지요. Ο조운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짜피 4월 1일날이 되면 배부권자체가 300 400제곱미터라는 개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1,000평방미터라도 그래도 의회의 의결 을 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러면 300, 400이라는 숫자도 어짜피 다시 개정조례안이 또 나오겠죠. 공유재산개정조례안이 Ο회계과장 최형문 예,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존속시켜 왔던 단 한평이라도 의회의 의결 을 득하는 것을 그대로 4개월동안 존속을 시키자는 것이지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읍을 빼고 하겠다는 내용은 하면 되겠지만 두개의 조례가, 37번하고 39번하고 통합이 될 수 있는 조례이고 그 다음 밑에 춘천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하고 동개발위원회하고 통합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닙니까? 조례를 한군데에 묶으면 안됩니까? 예를들어서 읍을 넣는다면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은 동대로 띄어서 놓고 면은 면대로 띄어서 놓고 그러면 이것은 통합의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하고 동개발위원조례가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여러가지 성격상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읍.면은 지방자치법상에 읍.면이 같은 단위이고 동은 하위단위입니다. 단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따로 있고, 동개발자문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것은 도통합기획단에서 4개시 전국적으로 따로 두도록 준칙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유사하기도 하지만 상이한 기능도 있기때문에 따로 두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Ο이용훈 위원 상이한 부분이라면 어떠한 부분입니까? Ο위원장 강현욱 회의진행상 이것을 서면으로 수정 동의 안 직전까지 답변을 서면으로도 좋고, 본인에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용훈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아까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인데, 그다음 춘천시 통.반설치조례가 있고 춘천시 이장정수조례가 있고, 역시 이것도 통장이나 이장이나 한군데로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면하고 동하고 상하기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급수가 다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맞는 것입니까? 면하고 동에서 동이 면의 하위기관이 되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하면 행정운영상의 단위를 동과 리로 같은 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정수조례가 있고 리장정수 조례가 있고, 그러나 면장이나 통장은 정수조례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럼 이장도 면장이 별정5급이면 같은 5급 대우를 받습니까 같은 급수이면... Ο총무과장 조영진 동장하고... Ο이용훈 위원 동장하고 리장하고 리장도 5급대우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아까 같은 급수라고 했으면. Ο총무과장 조영진 그런데 직제는 그렇지 않고 리장은 동장하고는 공무원개념에서 틀리지요.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보면 동장의 정수조례는 있지만 이장의 정수조례도 있고, 그러나 면장은 정수조례는 없는 것입니다. 통장도 역시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단위가 틀리기때문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위원장님, 잠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36번에 대해서 아까 질의 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37번 춘천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 가 없으시면, 38번 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번 춘천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총무과소관입니다.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제6조 회의 제2항에 보면 정기회 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제 가 없을때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제 가 없어도 매분기 말일에 개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제 가 없을때에는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외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할때 의안이 없으면 실질 사례를 볼 때 의안이 없으면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정기회 와 임시회 는 읍.면장이 소집하고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와 아무관계도 없는 사람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선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차라리 읍.면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회 5인이상이라든지, 3인이상 요구시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위원장이 아닌 아무관계도 없는 사람이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이것은 회의소집의 어떠한 뜻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의미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호선한다고 하지만, 읍.면장이 개발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해당되는 위원께서 읍.면장을 통해서 의안에 대한 사전 조율 이런 것을 통해서 소집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Ο한승호 위원 지금 읍.면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안들어가 있죠? 동개발위원회에는 동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읍.면에는 읍장하고 면장이 당연직 위원이 아닐때 어떻게 위원도 아닌 사람이 회의를 소집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Ο총무과장 조영진 위원께서 면장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면장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경위를 통해서 소집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Ο한승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때는 면장이 요구를 한다든지, 위원장님이 필요시 한다든지, 위원회 5인이상이라든지 1/3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조례에 물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나중에 하두 말이 많아서 면장이 자기가 뭔데 소집을 해, 안 갈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조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판단을 해도 모순이 있고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한것이 모르고 넘어가는 꼴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밑에 7조 보고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 받을 사람이 소집을 한다 이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용훈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이용훈 위원 과장님 시에도 계셨고, 군에 나가서 부면장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실것 같아서 질문 을 드립니다. 개발자문위원회하고 개발위원회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읍.면 개발자문위원회고 동개발위원회거든요, 자문자를 넣은것하고 뺀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이 문제는 어디에 용어해석이 나온 것도 없고 정의로 풀이한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Ο이용훈 위원 이런 경우는 통일일 안될까요? 자문위원회면 똑같이 자문을 하던지 자문자를 다 빼던지... Ο총무과장 조영진 통합준칙에서 그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Ο이용훈 위원 이것이 기능에 무슨 차이가 있다든지, 어짜피 개발위원회는 전부 자문이죠? Ο총무과장 조영진 그렇지요. 전부 자문인데, 이것이 준칙에서 검토될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규명을 못해봤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0번 춘천시 동개발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통합시가 되다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의심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꾸 질의 를 하게 되어서 조금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 동개발위원회 조례안 여기에 보면 2조 2항에 보면 당연직위원은 동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위원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럴바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신 동장님이 당연직 회장으로 들어가시고 그다음 부의장 을 호선으로 정해 놓으면 회의운영에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6조에 임기를 보면 위원장 임기는 2년인데, 만약에 동장이 당연직 임기로 되면 동장의 재임기간동안은 임기에 관계없이 당연직이 되니까 이문제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 말씀입니다만, 아까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셨는데, 아까는 분기라든지 이럴때는 관계가 없지만 제7조 회의에 보면 2 항에 매년 정기회 를 매월 1일 1회 개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말씀중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릴바 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제 가 없을때에는 회의를 안한다고 명시를 해놓으면 그게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도 없이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문도 틀린 것도 아니고 이것은 통합지침을 정하는 상위부서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을 해서 시달된 것이기때문에 이것이 나쁘다, 좋다 이것은 더 좋은 안이 있다,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Ο한승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1번 춘천시리개발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한승호 위원 동일사항인데 자꾸...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안은 제4조 위원장이 이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위원장제도를 하나 삽입을 시켜서 제4조 2항에 위원장은 새마을지도자로 넣으면 그다음에 위원장에 사고가 있을때에는 당연직 위 원중에서 연장자가 하는 이런 경우도 없이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부위원장을 당연직 새마을지도자로, 리개발위원회이니까 그렇게 하는 안하고요, 7조 회의에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촌동에서는 영농철만 되면 상당히 바쁩니다. 매월 1일의 정기회 를 하는 이런 것은 나중에 회의 자체가 못을 박아놓고 안나오게 되면 그 개발위원회 자체가 모양새가 우수워지는 그런 모순이 있기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의제 가 없을때에는 개최를 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으므로서 개발위원회 권위도 서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같은 말씀을 답변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역시 같은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그냥 넘어가지시지요. 같은 답변입니다. 그런 좋은 안이 있지만, 상위부서에서 이렇게 지침을 주었는데,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신 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택된 안이 이것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과장님 리개발위원회 이런 것도 상위법이라든지, 시행령이 있습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전부 통합지침으로 전국 공히 같은 내용으로 시달된 것이거든요. 준칙으로. Ο한승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2번 춘천시 통.반설치 조례안,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43번 춘천시 면출장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그러면 44번 춘천시 이장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5번 춘천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6번 '9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 안을 받을 시간인데, 토론시간도 되고, 이것을 의견집약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 된 46건의 조례안등에 대하여 수정안 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이용훈위원입니다. 수정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본의원이 질의 한 바도 있고, 여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신 사항이므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민상 조례안 제3조 시상부분중 1항에 5호로 농가소득 부분은 추가 삽입하고, 의사일정 제28항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내용 중 단서 부분인 "다만, 일단의 소규모 토지 동지역 3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 400제곱미터이하의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30항 춘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7조, 수수료 감면 제2항 지역 예비 군 중.소대장과 통.리.반장외 새마을지도자를 추가 삽입하고자 하는 수정안 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에 대한 수정안 을 제안 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훈위원님 수정 동의 안에 찬성하십니까? 다음은 본조례안에 원안 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근위원님. Ο최신근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낸 원안 과 이용훈위원님께서 내신 수정 동의 안을 일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최신근위원님이 수정 동의 안하고 수정하지 않은 모든 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 과 수정하지 않은 조례를 포괄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민 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춘천시 공유재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춘천시 제증명 수수료 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하지 않은 원안 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인조례안, 제2항 춘천시 명예시민증징수조례안, 제3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제5항, 춘천시 포상조례안, 제6항 춘천시청및 면.동사무소 소재지 위치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안, 제8항, 춘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제9항, 춘천시지 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춘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춘천시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2항 춘천시 우수학생 지원 장학금 지급조례안, 제13항 춘천시 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안, 제14항 춘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안, 제15항 춘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춘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춘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8항 춘천시세조례안, 제19항 춘천시세감면조례안, 제20항 춘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 제21항 춘천시 수입증지조례안, 제22항, 춘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제23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제24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제 25항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 제26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7항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안, 제29항 춘천시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 31항 춘천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제32항 춘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 제33항 춘천시 중개업 분쟁위원회 운영조례안, 제34항 춘천시 종합경기장 설치 조례안, 제35항 춘천시 종합경기장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36항 춘천시 면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37항 춘천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38항 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안, 제39항 춘천시 읍. 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제40항 춘천시동개발위원회 조례안, 제41항 춘천시리개발위원회 조례안, 제42항 춘천시 통.반설치조례안, 제43항 춘천시면출장소 조례안, 제44항 춘천시이장정수조례안, 제45항 춘천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제46항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 이상 총무국 소관 조례안등 43건에 대하여 원안 과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의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은 모두 심사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의원 : 9 인 강현욱 이용훈 한승호 박춘서 김상동 조운구 이수규 문태섭 최신근 Ο출석 전문위원 : 1 인 남계해 Ο관계공무원 : 1 인 행정 7급 이명승 Ο출석공무원 : 10 인 총무국장 신상교 총무과장 조영진 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세무1과장 신행교 세무2과장 허만석 회계과장 최형문 시민과장 심동섭 민방위과장 박하선 지적과장 정상현 종합경기장장 안동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