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의원 발언

당연히 농촌지역을 고려하고 농가소득증대부분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통합기획단에서 호흡이 잘 맞지 않아서 빠졌는데, 일단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개정안 을 통해서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수정 동의 를 내서 시상부분을 늘기는 것으로 해서 전문위원 이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Ο위원장 강현욱 이 문제는 나중에 충분한 토의시간을 걸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춘천시 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조영진 총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없으십니까? Ο한승호 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계신다면... Ο위원장 강현욱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포상조례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보면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5조 표창장, 6조 감사장, 7조 상장, 8조 모범공무원 포상, 9조 민주시민 질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 질서상은 본 사항에 4조에 포함되어 있는, 포상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9조는 4조의 내용과 일치가 되지 않기때문에 9조를 정립시킬려면 4조에 포함을 시키던가, 아니면 9조는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상의 종류에 민주시민 질서상이 없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그 이하의 조문에는 민주시민 질서상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문제는 한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내용을 검토해서 종결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춘천시청및 면.동사무소 소재지 위치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 해 주십시요. 역시 조영진 총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 춘천시 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용진 과장님 소관입니다. 안계시면, 다음 춘천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안계시면.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을 보면 춘천시 통.리장 이렇게 쭉되어 있는데, 면동 표기순서는 읍.면. 동 순서로 되어 있는데, 하부조직은 통.리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춘천시 리.통장자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옳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조례안 명칭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리.통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 조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준칙이 통합기획단에서 검토할때 도통합기획단이 있습니다. 통합시 4개시에 시달할때 명칭이 전부 통.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통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따랐을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면 표기자체가 리.통이 맞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으로 표기된다면, 당연히 순서가 리.통장으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Ο총무과장 조영진 이것은 그것이 맞는다, 틀린다라는 것을 떠나서 리.통이 틀린다, 맞는다 하는 개념보다는요, 관행상 이렇게 호칭을 해왔기때문에 리단위를 먼저 앞세운다고 해서 자존심이 고양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쪽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춘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요. 총무국 조영진과장님 소관입니다. 안계십니까?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때 바라다가 자꾸 손을 늦게 듭니다. 죄송합니다.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통.리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춘천군에서는 1년이상 근속한 자로 되어 있었는데, 통 합후 모든 여건이 좋아지지 못할망정 예를들어서 이장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여건이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장들의 실망과 오지마을 이장업 무기피현상도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에는 3년, 이장은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차를 둔 이유가 있으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안을 보고해 주실때 읍면에는 1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검토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차등을 준것은 구법에서도 차등이 있었고요, 1년 가지고는 물론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은 있습니다만, 이장을 1년 해가지고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또는 계속성 신뢰성 이런 것을 볼때에는 1년이 부적당하기때문에 2년으로 했고, 동과 읍면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는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어떤 의미에서 통에는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둔것이지, 어떤 우대측면이나 경시측면이 아니고 오히려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차를 둔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렇고 제5조 장학생의 정원에 보면 장학생은 연간 통.리장 정수의 15%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같은데 정원정수의 15%이내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15%이내에 들지 못했기때문에 나중에 소외를 당한다든지, 이러한 또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례가 사실상 나타난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전원 지급이 되어야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15%이내에 들어간 사람이 학생수가 많고 예산이 결핍되었을때, 그 해당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어짜피 15%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경합을 벌일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순위부터 채택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또 현저하게 해당인원이 많다면 상식을 초월해서 탈락되는 사람이 많다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구제를 해야되겠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학생에 비해서 농촌학생은 상대적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못합니다. 통학거리라든지 어떤 여건때문에 15%이내에 드는 사람은 대다수 학생이 도시학생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다시 또 농촌 학생들은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사기가 저하된다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형 형태에 춘천시가 되어 있는 자체가 이렇게 해서 또 소외를 당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실 사항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조례를 고쳐가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농촌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15%안에 못들어갔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는 갑니다만, 어짜피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이기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만 질의 를 드리니까 진도가 어느정도인지 착각을 하시는것 같아서 조례안 앞에 전면에 일련번호를 붙여서 부르겠습니다. 알기쉽게요, 배부해드린 조례안 일련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춘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 조운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위원입니다. 춘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임용권자,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 속기 관의 장이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말은 읍면동에 장이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자유자제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 말뜻은. Ο총무과장 조영진 현재,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현재 제도는 하부규정으로 별도로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5급의 관서장으로 하는 기관장의 추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상수도 사업소에 고용원이 정원이 있는데, 결원이 있다고 하면 소정의 자격을 갖춘사람을 임용추천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 현조례안대로 한다면 그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라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지, 나중에 최종적인 장한테는 추인을 받는다든가 이러지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방범원에 대한 신규채용같은 것은 없을것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방범원들이 다들 보면 20세이상은 다 되는데, 신규채용이 하나도 없을가요, 방범원의 신규채용이? Ο총무과장 조영진 향후? Ο조운구 위원 향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본인생각에는 신규임용의 3항을 보면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의 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만약에 방범원의 신규채용이 없다면 괜찮은데, 신규채용이 있다면 20세미만 나이어린 16살, 17살된 얘들이 무슨 방범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규채용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있다고 그러면 이 조항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신규채용이 있다, 없다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여기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의문이 있네요, 이것이 조금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안 도 보고 이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방범원만 비단 의문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는것 보다는 전에는 10년전, 20년전에는 일단 각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주로 일하는 급사, 급사들을 급사라고 해서 고용직이라기 보다는 임시직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었던 것을 말뜻을 바꾸어서 이제는 고용직이라는 직제를 두어서 정식적으로 보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고용직 인원을 채용할려고 한다고 그래도 다들 어느집이나 중.고등학교 안나온 학생들이 없다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고용직이 꼭 필요한 사람을 이 법에 의해서 채용을 한다면 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을 해야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안나온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를 나오면 다 20세이상이 되는데, 그리고서도 고용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야되는데도 지금 이대로 한다면 17살, 18살짜리를 구하기 위해서 중학교 졸업이나 국민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찾아 나셔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이 연령조정을 시대에 맞춰서 이제는 고등학교 이상은 다 나오고 고용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령을 30세로 한다든가, 25세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현행 20세까지 한다면 고용직을 앞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려가 되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연령문제는 별도로 검토를해서 조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문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Ο문태섭 위원 문태섭위원입니다. 지금 조운구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7조에 18세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조에 모든 공무원의 자격시험이 18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응시자격이 18세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격을 18세 이상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Ο총무과장 조영진 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몇조입니까? Ο문태섭 위원 6조, 신규임용입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여기서 말씀하신것은 근무상환여년이고 근무상환선입니다. 하한선이 아니고 상한선이기 때문에 방범원의 경우는 53세다 그것 입니다. Ο문태섭 위원 여기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종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Ο총무과장 조영진 지금 고용직공무원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68페이지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별표에 보면 지방고용직 공무원 직종, 직명및 근무상환연혁표가 되어 있습니다. 1종은 방범원, 2종 경로부, 근무상환연령, 근무상환연령하고 1종에 한해서만 기재가 되어 있고 2종 경로업무등은 빈칸이 있는데, 왜 빈칸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기때문에 공란입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과장님들이 통합되어서 새로 자리에 앉으신지가 불가 한달도 안되니까 바쁘신 일정중에서 연찬을 하기가 힘들었겠습니다만, 심의를 받으러 오시는 과장님들이 내용의 자체도 몰라서 여기서 본인이 검토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조례를 심의합니까? 답변을 여기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조례 심의를 받으려 나오십니까? 철저히 연찬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나중에 하실 분은 나가셔서 검토를 다시 해서 오세요. 이것은 도저히 심의를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을 거기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되묻는 식이 되어버리면 그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조례안 나온 것을 보니까, 통합기획단에서 만들어 났고 시에서 법무담당자가 검토를 했고, 도에가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지금보면 하자가 수없이 나옵니다. 담당 과장, 계장들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못하겠으면 다음으로 연기해 달라고 하던지, 임시회 소집을 연기해 달라든지, 그냥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까? 다음 과장님도 이러한 일이 또 있으면 그 전에 다 돌려보내는 것으로 심의를 유보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조례안 35페이지 이상되시는 분들은 과장님들은 진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검토하시는 시간을 들이겠습니다. 이용훈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담당과장님이 분명하고 투철한 대답을 안해 주시면, 사실 우리가 질의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또 개정안 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1번 춘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시험수당 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수당, 제3조에 여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휴일날 각종 시험에 종사할시는 몰라도 평일날 일과 시간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를 준다, 물론 여비는 주어야지요, 그런데 수당을 별도로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당은 예를 들면 출제를 할때에 공무원이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명한 교수라든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출자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채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일반사회의 저명, 전문가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고 시험관리를 하기때문에 수당을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만약에 각종 시험에 종사할때도 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도 있고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조운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승호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본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수당이 공휴일에는 1만원, 평일에는 6천원인데, 공휴일에 1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감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거의가 공무원이겠지요? 공무원들이 휴일날 남들은 다 놀려가는데, 놀지 못하고 가서 시험감독을 하다보면 그날 하루는 모든 자기의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모든 자기행사를 망치고 나가서 감시를 하는데, 1 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이것이지요? 저는 최소한 하루 수당을 주는 금액이 3만원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수당도 현실적으로 높혀주어야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될 수 있지,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심값 정도밖에 안되는데, 왔다갔다 교통비도 제대로 안될것 같아요. 이것이 상위법에 접촉이 안된다면 최소한 금액 3만원정도로 높일 수 있는 것도 연구검토를 해보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위에 보면 출제수당도 6급이하 직원 1과목 위원당 4만5천원인데, 외부에서 출제를 할 수 있는 위원들한 테 4만5천원을 주어서 정상적으로 질 높은 출제가 될수가 있을까요? 4만 5천원도 현실적으로 더 높일 수가 있으면, 최소한 10만원이라든가, 8만원으로 높여주어야지 그 위원들한테 좋은 출 제안 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가 되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는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시한 액수는 도 통합 기획단에서 통합하는 시에 4개시가 같은 수준으로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충실했기때문에 4개시의 수당이 전부 똑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인상한다든가, 인하한다는 문제는 이후에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일단 도에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4개 통합시가 이 안대로 모든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하면 꼭 저희 춘천시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에는 양개 질높은 대학 한림대학이나 강원대학교가 있고 또한 전문대학도 있고 그러는데, 그 대학교수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데 관여를 한다고 했을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만5천원을 가지고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출제수준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고 또한 낮지 않겠나, 그렇다면 공무원을 채용할때 질높은 공무원을 채용하는데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한번 총무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 다른 시험출제하는 위원들의 수당은 어떻게 받는지 타 그룹이라든가,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시험출제 위원들한테 수당을 얼마나 지급을 하는지 이것도 알아 보셔서 그 수준에는 못가도 그 어느정도 일정수준에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을때 출제위원들이라든가 감시하는 모든 사람들의 올바른 감시와 출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정이 되더라도 다시 연구검토를 하셔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게끔 조례가 제조정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2번 춘천시 우수학생지원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입니다. 안계십니까? 예, 조운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위원입니다. 춘천시 우수학생 지원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시에 있는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3억원씩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적립금이 10억원이 되는 시점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군이 통합되어서 군에서는 군민들을 위한 우수학생 지원장학금 같은 조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춘천군에도 장학금 조례가 있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있었다면, 현재 춘천군에서는 우수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춘천군에서 적립된 장학금 기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이것을 알아보셔서 다음 질의 때 답변을 해주십시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13번 춘천시 새마을기금조성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십시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새마을기금조성및 관리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공동관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을기금은 동장 및 읍면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동리개발위원회 위원중 위원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 공동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조 연도결산 3항에 보면 동읍면장은 마을기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과적으로 관리자가 지도감독까지 하는 그런 모순점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관리자가 지도감독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사회진흥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기금의 동장, 읍.면.리장, 새마을지도자 관계는 이 관계와 6조에 문구는 저희가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동,읍.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장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감독관계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동장이 하나의 마을기금관리자가 되고 또 6조에서도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하나의 1인이 2 인 역할을 해야된다는 것이 하나의 교환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춘천시의 동은 마을단위 동입니다 동에 통이 많기때문에 하나의 춘천군의 리단위와 동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서 저희가 공동관리자로 지정을 한것이지요. 그래서 관리자와 연도결산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겸무를 해야되는데, 그외에는 군단위와 종전에 시단위와 종전에 군단위와의 차이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에는 통이 많기때문에 통장으로 하여금 마을기금을 하는것이 정당하지만, 저희가 그런 직제상이라든가, 관리운영상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동장이 공동관리자의 1인으로 포함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렇다면 통장은 왜 기금관리자에서 제외가 된것입니까?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통장이, 예를 들으면 후평2동 같으면 54통이 있습니다. 어느통을 통일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통의 개념을 가지고서 마을공동관리자로 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마을단위 전체를 가지고서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면, 6조에 동.면장 표기는 읍.면동장으로 고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구수정을 제출하였기때문에 그대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운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안이라고 하는것은 춘천시민들의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구자체도 하나의 일련된 자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6조를 보면 년도결산 그리고 마을기금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제6조 앞에 가로안은 년도가 아니고 연도결산이 맞을것 같고 마을기금의 회계연도는 회계년도가 맞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이것을 수정을 시키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지금 총무과장님이 가셨는데, 마지막에 춘천시 우수학생 지원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제5조 장학생의 수도, 장학생의 정원은 당해연도 이게 당해 연도, 년도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연도입니다. 이것도 자구수정이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나중에 총무과장님한테 여쭈어서 이런 것을 제정할때 자구하나라도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잘 수정할 수 있겠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인쇄를 들어갈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이것은 나중에 의견을 수렴할때 수정안 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4번 춘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다음 15번, 춘천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역시 사회진흥과 소관 입니다. 안계시면, 16번에 대해서 춘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안계시면. 예, 김상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김상동 위원 춘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들이 이것을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인구 30만명이상 해당지역에만 운영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단 춘천시는 그 당시 인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데도 단 도청소재지에 위치하다보니 인구가 30만명이 미달인데도 조례안을 제정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아서는 이동도서관에 대한 상당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내무부에서 받아서 운영해 달라는 예시도 있었고 해서 중앙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사회진흥과장 김순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춘천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관계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설립당시에는 인구에 비례를 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인구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특수시책,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해왔고 운영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하나의 춘천시 시립도서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흡수통합해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먼저 예산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럴때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어 그러한 절차를 이용할려고 저희가 강구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를 보니까 도서대출한 것도 건수로 보아서 12만 정도 회수가 되어 있었고요, 운영관계도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지원이 작년도에 한 3천7백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한 반정도 되는 1천8백만원정도밖에 안되어서 운영하 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포괄적으로 조례는 제정된다고 하더라도이 조례와 별도로 이동도서관 운영관계는 지휘부에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제가 질의 한 내용은 내무부와 새마을금고 연합회하고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도서관계를 갔다가 새마을금고에서 전국 관장하고 있는 것을 맡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조가 이루워진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는 내무부에 그런 예시라든가 그런 공문시달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직접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새마을금고에서 해야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느쪽으로 해야되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Ο김상동 위원 그것이 아니고 새마을문고도 중앙회가 있고, 중앙회 산하도지부가 있고, 시지회가 있고 전국 단위로 연계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내무부에서 관장하기 힘이 들기때문에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맡아서 운영하도록 이런 협조관계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저희들 도를 통해서 시에 내려온 공문이 시달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별도의 공문을 시달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도로 지시가 된다고 보기전에 저희가 이 이동도서는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춘천지회에서 하는 것이 더 잘되겠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대책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어디서 관리를 해야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답변이 되셨습니까? Ο김상동 위원 예 Ο위원장 강현욱 다른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7번 춘천시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읍.면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안 별표 2를 보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조례제명하고 별표의 제목이 서로 다릅니다. 조례제명은 읍.면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안으 로 되어 있고, 별표 1에 보면 면종합 복지회관 명칭및 위치 이렇게 해서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데, 다른 이유를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밑에 동면 종합복지회관 밑에 보면 신북읍종합 복지회관 위치는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93 1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월달 국회에서 읍승격이 되어야 명칭이 신북읍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표기를 읍으로 표기를 해서 잘못된 것이기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사회진흥과장 김순철입니다. 그 문제는 3월 1일자로 신북면이 읍으로 승격되어서 그 기구에 의해서 읍으로서의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 지금까지 한다면 면종합복지회관 명칭이 맞습니다. 그러나 3월 1일부터는 이것이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3월만 있으면 반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앞에다 읍자를 더 넣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읍.면복지회관으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양해가 안된다면 현조례가 통과하는 과정까지는 면 복지회관으로만 단일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제 말은 3월 1일자로 신북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제명하고 별표 제목하고 같아야 되는데, 별표 1에는 면종합복지회관 내지 읍면복지회관으로 되지 않기때문에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이것은 문제를 더 삽입해 놓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북읍 종합복지회관하고 위치 춘천시 신북읍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단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읍.면으로 다시 된다면 앞부분부터 전부다 자구수정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Ο한승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먼저 동료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 를 드리고 다음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국회가 결정이 안된 것을 가지고 춘천시장이 마음대로 명칭을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어디 3월 1일날 될런지, 국회가 2월말에 열릴지, 3월말에 열릴지 모릅니다. 국회가 만약에 5월달에 열린다고 한다면, 신북읍은 가능해도 6월달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3월 1일날 된다고 단정을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도 단정을 못짓는데, 국회가 할것을 춘천시가 미리 예견을 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읍을 넣거나 빼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되고 제대로 면으로 되어야죠? 맞지요?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예, 맞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맞지요? 예, 됐습니다 신동에 복지회관이 있죠? 왜 이것은 빠졌습니까? 읍.면.동, 면복지회관이 되던지 해야지... Ο사회진흥과장 김순철 명칭만 신동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지 않고 금병 명칭만...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7번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안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일련번호 28번 춘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안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입니다. 예, 이용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3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일단의 소규모토지 동지역 300제곱미터, 읍.면동지역 400제곱미터이하의 유상대부및 사용 허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의회의 동의 을 안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관리조례는 시조례에 보면 '92년 11월 10일날 본내무부에서 신설했고, 본회의 를 통과해서 이 사항은 사전에 뺏던 사항입니다. 이 시기조례를 집어넣어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회계과장 최형문입니다. 이용훈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7조 일단의 소규모 토지해가지고 동조례는 300제곱미터하고 읍.면지역은 400제곱미터이하의 유상대부 사용허가는 민원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민원처리기간이 5일로 되어 있고, 또 소규모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영세민 또는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거의다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 을 거친다고 했을때 도저히 기간내에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에 와서 본 사항인데, 실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92년도에 의회에서 대부사용허가를 할때에도 의회 의결 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면적만은 단서조항을 두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겠다 이런 뜻에서 단서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지방재정법이 '94년 12월 22 일날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36조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고, 관리라고 해가지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용허가나 임대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95년도 4월 1일날에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하지만 금년 4월 1일날부터는 다시 또 개정을 해서 관리분야에 관한 것은 의회 의결 을 거치지 않도록 이렇게 모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은 관의 구조가 어느부서에서 무엇을 맡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을 때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사용을 예식장 같은 경우, 식당같은 경우, 폐백실같은 경우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른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사회진흥과다 그러면, 우리면민복지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맡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인지 알고 그쪽에서 했을때, 긴급을 요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친절한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우리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랬을때 우리시민한테 돌아오는 불이익 같은 것을 생각했을때 업무분장은 틀림없이 그렇게 한계를 주어서 명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Ο회계과장 최형문 이 문제는 저희가 업무처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양계과하고 분명히 한계를 해서 주민한테도 홍보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은데,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예식장, 식당, 드레스 문제를 사회진흥과로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예시를 잘 못알아들으신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업무상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잘 좀 해주시오. 예, 김상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위원입니다. 춘천시민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여러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춘천시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나누더라도 과장님께서 사무분장을 잘 하셨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그러니 이것을 갔다가 뿌리는 그대로 두고 규정이라든가 규칙 으로서 별도로 정해놓게 되면 이다음에 어떠한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분담되어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업무한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오해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규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Ο회계과장 최형문 예, 그렇습니다. 서로간에 사무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조례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회계과가 전담해서 해야되는데, 복지회관의 기능으로 보았을때 예식장은 사회진흥과가 하는 것이 맞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규칙 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물의가 없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이용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여기에 보면 참고사항에 제안 하신 이유에 종래의 춘천군조례를 조정사항없이 통합시 조례로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군이 이것을 군민회관을 지을 당시에 목적하고 통합춘천시에 복지회관하고는 다릅니다. 그 지역이 예식장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교통이 혼잡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예식장을 계속 지속을 해야됩니까? 예식장을 없애버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회계과장 최형문입니다. 이용훈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춘천군 조례를 조정사항없이 통합시 조례로 했는데, 사실상 복지회관을 지을 당시에 국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북면하고 남산면에 지어야될 것을 여기에 지원을 받아서 지은 건물이기때문에 사실상 예식장을 없애기는 곤란합니다. 국고반납 문제가 또 대두되고 또 따라서 이 예식장은 예식장겸 세미나장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두루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식장도 쓸 수 있고 세미나장도 할 수 있는 복합형 건물로 지어 있기때문에 지금 예식장을 없앤다 하는 문제는 국고보조받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또 남산면이나 또 사북면의 사람들은 사실상 여기의 예식장을 취소하고 여기다 복합건물을 지은 것을 알고 있는데, 운영을 안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의 마찰도 고려해봐야될 사항이기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필요하다면 남산면지역에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건물 내에 우리 집행부의 기관이 몇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기관이 협회, 사설단체, 간변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몇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집행부의 사무실은 안쓰고 있습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집행부의 사무실은 쓰는 것이 없습니다. 사전에 가정상 담소를 넣었다가 거리도 멀고 업무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시청별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용도는 6층중에서 예식장이 1층뿐이지요? 식당은 1층이고. 식당은 관계없으니까 구내식당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한층때문에 전체건물이 복지회관이 되어야 하느냐, 다른 용도로 났 수 있는데, 이것은 명분만 유지하는 것이지요? 건물에 대한 국고보조받은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만든 것이지요? Ο회계과장 최형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복합건물에 대해서 바로 6층에는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8천만원을 받아서 1층을 더 지은 건물이기때문에 명분위지보다는 복지회관 2군데 지을 것을 통합해서 1군데 지었기때문에 복지회관 명칭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춘천시복지회관 이렇게 명칭을 달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조운구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춘천시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관리하는 차원을 사회진흥과하고 이과 소관이냐, 저과소관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관리를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면 회계과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되고 예식업무만 따진다고 한다면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되겠지요. 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양쪽이 다 똑같이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원래는 통과가 되어서 뒷면에 보면 예식장 사용료가 3만원, 식당사용료 5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혹시나 복지회관을 사용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때 이돈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일단을 3월달 4월달에 예식을 하겠다는 분들이 미리 계약을 하니까 안받을 수 없는 입장이나 지금 현재 미리 예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내용 대로 돈을 받으셨죠? Ο회계과장 최형문 예, 받았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사실 그러면 안돼죠? Ο회계과장 최형문 사실상 춘천시 복지회관으로 명칭만 바뀌었지만 과거에 춘천군 조례자체가 아직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요율도 다 그 조례에 의해서 했기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할 수는없는 입장이고 춘천군의 조례가 아직은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가지고 Ο조운구 위원 그전에 실시하던 금액대로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Ο회계과장 최형문 예,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6조에 보면 위탁관리 내용이 나옵니다. 본위원 이 볼때 예식장은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국고보조금도 있고 해서 목적외 사용이 안된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춘천시내에는 여러가지로 가정이 넉넉한 사람도 있겠지만 도저히 예식장 비용이 과다해서 예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교통도 나쁘지 않고 또한 회관이 적은 것도 아니고 크고 또 식당도 같은 한건물에 있고 그래서 예식장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회계과에서 관리만 해야지 운영까지 하다보면 굉장히 직원들도 힘이 들고 또한 운영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춘천시에서 어린이회관에 있는 식당, 식당을 시에서도 해보고 위탁도 해보고 별 방법을 다 섰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되어서 지금은 일반 개인들한테 입찰을 보아서 연계획을 얼마씩 해가지고 재계약, 재계약을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관에서 하다보니까 장사가 계속안되고 계속 적자만 납니다. 예식장 문제도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적인 차원에서만 관리를 하고 위탁관리내용 이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춘천시의 여성단체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곳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예식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재산적인 관 리차원이라든가, 운영하는 차원이라든가, 모든 시민들한테 회관을 복지차원에서 볼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Ο회계과장 최형문 저희도 위탁관리문제를 검토안한 것은 아닙니다. 복지회관을 하면서 과거에 춘천군에 있을때부터 영세민자녀 또는 아직까지도 같이 살면서 결혼식을 못한 사람들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각종행사, 세미나 행사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집행부가 사업을 처리하면서 이러한 행사가 많은데, 자주 사용도 해야되겠고, 아직은 위탁 관리관계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위탁관리하는 방안은 차후 연구검토 하도록... Ο조운구 위원 본위원은 집행부의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또한 관리 운영면을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차후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되도록하시고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0번 춘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시민과 소관입니다.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위원입니다. 춘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제7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등 해서 2항을 보면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열람을 할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지역사회에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새마을 부녀회장들도 이 범주안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심동섭 시민과장 심동섭입니다. 한승호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춘천시하고 군하고 제증명 수수료 조례에 의한 통합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과거에 비쳐서 그대로 중소대장과 통.리.반장을 여기다 명시를 했는데, 여러위원님께서 이것을 협의해 주셔서 새마을지도자나 기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여기다 추가를 해서 결의를 해주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하십니까? Ο시민과장 심동섭 예. Ο한승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다른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1번 춘천시 호적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시민과 소관입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2번 춘천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33번 춘천시 중개업분쟁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4번 춘천시종합경기장 설치조례안, 종합경기단장님 소관입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35번 춘천시 종합경기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종합경기장단장님 소관입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춘천시 종합경기장 사용료 징수조례안중 제3조 사용허가 제3호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와 경기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여 사용 및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의 지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경기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우월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주민을 위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현실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던지 아니면 사용신청한 단체나 민간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종합경기장장 안동주 경기장장 안동주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사용이나 전용이 동시신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주민들한테 들어왔을 경우에 우선 공공성이 우선하기때문에라고 하는 얘기이지, 절대 다른 뜻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조문에 대해서는 운영의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그때 적절히 민원인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운영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다른 행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날 동시에 접수를 했을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우선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단체나 이런데에서 날짜가 잡혔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필요했을때 번복되는 사항이, 우선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된다는 그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Ο종합경기장장 안동주 예를들면 같은 날짜에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 우선 그런 공공성이 가지고 있는 국가나 자치단체행사가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사들이 전부다가 시민을 위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Ο한승호 위원 이것을 만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장장님이 계실때에는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지 몰라도 다음에 다른 장장님이 오실때에는 바라 조례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파기하고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을 사안에 따라 결정하던지 아니면 신청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동일 같은날 들어왔 을때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가 하는 것이 우선한다라는 것을 넣어야만 완전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종합경기장장 안동주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리고 제6조 전용자를보면, 1항에 경기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이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전에 날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짜가 7일 이전은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하루전이라든지, 이틀전이라든지 이렇게 조정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Ο종합경기장장 안동주 동조례안 제2 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전용은 어떤 경우인가, 이용은 어떤 경우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의 경우에는 하루나 1시간전에 있을 수 있되 전용은 적어도 장기간에 걸쳐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기때문에 행정내부방침도 결정을 해야되고 하기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이 시설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1주일로둔 것을 위원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이것은 구태여 1주일이전에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떠한 근거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7일전에 해야되겠다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넣으신것이지요? Ο종합경기장장 안동주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계획은 이미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일주일을 둔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니까 전용에 한해서... Ο종합경기장장 안동주 그렇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6번 춘천시 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용훈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이용훈 위원 관련조례가 37번부터 45번까지 거의 읍.면.동조례인데, 여기도 명칭이 그러네요. 아직 설치가안된 읍을 갔다가 먼저 집어 넣은 것도 문제가 되겠고, 어떤 조례는 읍이 들어갔고, 어떤 조례는 안들어가고 한마디로 천방지축입니다. 왜 통일이 안됩니까? 읍을 넣을려면 다 넣어야지 어떤 조례는 읍이 들어가고 어떤 조례는 읍이 안들어가고, 들어 가야될 자리에 말이죠. 읍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빼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읍이 아직까지 신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이 들어간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2월말 또는 3월초에 읍으로 승격이 되기때문에 실무적인 오류를 범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도 아까 다른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진흥과심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3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월달에 국회가 열려서 통과되는 것으로 전제를 할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신문을 잘보시고, TV도 잘 보실것입니다. 2월달에 임시회 를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춘천시장이 예측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가서 조례를 거의다 고쳐야 합니다. 읍이 들어가는 것을 거의다 고쳐야 되는데, 보면 예를들어서 춘천시 면 동의 명칭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이것도 면으로 되어 있다말입니다, 읍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3월에 또 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읍을 넣어야될 것을 뺏다 이겁니다. 다 된다고 하면 이것하고 춘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 동장설치조례 이것은 통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읍.면.동은 다 들어간 것인데, 따로따로 구분했다 이겁니다. 춘천군이 가지고 있는 조례에 군자만 빼고 시자만 넣은 것이지 조례를 합해 놓은 것이 아니 고 따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통합시가 되면 당연히 조례도 한묶음에 묶여야 되는데, 따로따로 갔다가 각지만 바뀌어 났다 이겁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조정이 안됩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조정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혼선이 있기때문에 읍을 빼고 하셔도 좋고 저희가 희망하기에는 가시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양해 사항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