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청일 의원 발언
중광
권중광위원
의석에서 - 이익금 나는 것을 공항시설에 다 투자하잖아요.) 아니 글쎄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시가 요구하는 대로 도시계획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개발이익 얼마 받아봤자 영종도 전체를 도시계획을 하려면 개발이익의 몇 배가 들어가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태서 거기에서 다 해라 이것입니다. 괜히 말려드는 식이에요. 돈도 얼마 못 받고 결국은 돈 더 투자하는 식이 된다고. 이 지역에 기이 공항건설을 하니까 이 정도 발전시설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떠넘겨요. 행정지원만 해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말려들어요. 지금 인천시가 말려드는 것이에요. 신공항건설에 두고 보시라고요. 역사가 증명할 테니까 두고 보시라고요. (
의석에서 -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조금 남겨서 보태서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해라 이것입니다.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우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金淸一 委員 아니 정회만 해주세요. ○委員長 金春植 이것 하나 끝내놓고 정회를 하시지요. ○ 金淸一 委員 아니에요. ○ 權重光 委員 이 문제는 사항이 특별해서요. ○委員長 金春植 중식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淸一 委員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종도신공항 배후단지 사업에 인천시가 참여해서 신공항건설에 협조하는 자체는 찬성합니다. 다만 개발이익 부분에 대한 계약내용이 개발이익에 대한 배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또 개발이익이 100%가 다 온다고 하더라도 신공항건설 이후에 영종도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고 또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아직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영종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시기에 인천광역시가 배후단지 개발에 참여해서 이익이 얼마 남고 안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여한다는 구실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건설하고 있는 신국제공항건설과 아울러 영종도 전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다소 이익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다시 그 지역에 투입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가 정부 보조를 받아가면서 광역시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차제에 크게 신공항건설에 기여도 못하면서 거기에 참여해서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인천광역시가 투자를 도와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배후단지에 대한 참여는 인천시에서 포기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春植 권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重光 委員 권중광 위원입니다. 김청일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영종신공항에 관련된 배후단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흑자가 나지 않을 경우에 인천시가 더 투자만 하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흑자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검토해볼 문제입니다만 우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 것이 인천시와 공항공단간에 확실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영종지역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 權重光 委員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權重光 委員 그것은 협의가 끝났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것은 방향을 그렇게 잡고 계속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權重光 委員 아니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현재까지 공항공단에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은.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공항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초 얘기지만 개발이익이 얼마가 나오든지간에 공항에 국한시키러고 하거든요. ○ 權重光 委員 공항 안에도 포함시킨다는 것인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그것이 당초 입장이었고 그 반면에 인천시에서는 공항은 안 되고 영종지역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했고 지금 협의를 해가고 있는 방향은 영종지역과 공항과의 공용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 權重光 委員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신공항특위위원장도 계십니다만 특위에서 얘기할 때에는 이익금은 그 지역에 전액 투자한다고 분명히 교통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영종공항쪽에 투자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확실한 논의가 안 된 모양이지요? 그 이후에 확실한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우선 그 이익금 전액을 기반시설에 투자한다 안한다 이것이 협의가 되어야 협약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의결되겠어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영종지역내 기반시설에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아까 이 내용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부와 갑이 별도 협의하여 확정한 기반시설에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종지역내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權重光 委員 그런데 별도 협의라는 것은 추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런데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될 것이 1조원 이상의 돈이 되다 보니까 80만평에서는 1조원이라는 수익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선별해야 될 것이라고요. 그것을 바로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 權重光 委員 지금 기반시설하는 데에 현재 시가 계획한 기반시설 투자액은 대략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1조 2,000억원 정도 봅니다. 내용을 보면 간선도로하고 부두하고 상. 하수도하고 소각장, 해저터널 도합하면 약 1조 2,000억원 정도가 최종 소요됩니다. ○ 權重光 委員 해저터널까지 포함해서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權重光 委員 전체 연관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1조 2,000억원이라는 얘기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저희가 80만평과 연계해서 1단계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약 한 3,150억원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權重光 委員 2단계까지 해서 1,500만평 파악 안 됐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1,500만평이요? ○ 權重光 委員 1,500만평 아닙니까? 2단계 전체가 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배후단지만 따지면 1단계가 80만평, 2단계 최종이 294만평이고 영종지역에 나머지 배후단지가 아닌 지역까지 포함했을 경우 약 1,500만평입니다. ○ 權重光 委員 그 1,500만평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발생되는 이득금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이득금을 추산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계획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지 교통부에서 당초 잠정 잡았던 내용대로 1단계만 개발했을 경우에 그 계산에 의하면 개발이익을 약 3,500억원 정도 봅니다. 그렇지만 토지를 고밀도 아파트 사업용지로 집중적으로 배치했을 때 그런 얘기고 만약에 밀도를 낮춘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 權重光 委員 그러면 1,500만평을 개발할 당시에 최하의 이득금이, 인천시가 기반시설을 하고 1조 2,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반영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294만평 해가지고는 1조 2,000억원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편의상 300만평 잡더라도 1조 2,000억원이 나오려면 평당 40만원의 수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공개단에서 개발한 사례들 보면 잘 해야 평당 한 10만원 정도, 15만원 그 이외 정도로 보기 때문에 40만원씩 남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權重光 委員 그렇다면 얼마로 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1단계 80만평 해서 3,000억원 하니까 2단계 하면 그런 수준 같으면 한 7,000억원, 8,000억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림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 權重光 委員 7,000억원이 된다고 했을 경우 나머지 모자라는 5,000억원은 인천시가 더 부담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것은 294만평에 한정돼서 1, 2단계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 말고도 1,200만평 개발용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카운트가 안 됐으니까 그 개발여하에 따라서 수익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요.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운데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공항이 있으면 동측에 영종이 있고 서측에 용유, 무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배후단지는 공항에 인접된 동측 사이드거든요. 그러면 동측이 약 1,500만평 되는데 그중에서 배후지원단지가 294만평이니까 어림 300만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종지역에 비배후단지 지역이 1,200만평이 되지요. 그러면 2020년까지 기반시설 소요라고 할까 예측하는 것들이 전부 다 1조 2,000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영종 플러스 용유지역까지 카운트 했을 때 약 1조 2,000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유지역까지 카운트 됐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도로라든지 부두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영종에서 접근해가지고 그쪽까지 다 이용이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 하수도, 해저터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종, 용유 공용시설이지 영종만 쓰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것들을 각기 사업비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니까 약 1조 2,000억원 되는 것이고 공항개항을 목표로 해서 2000년초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해야 될 것들은 그때까지는 해저터널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이야 앞으로 한 5, 6년 남아있을 때니까. 그랬을 때 도로하고 부두하고 상수도 16만톤, 하수도 15만톤, 소각장 300톤 정도 했을 경우에 순사업비가 약 3,15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를. 그런데 아까 개발이익은 1단계를 당초 토지이용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교통부에서 추정한 것입니다만 한 3,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이용 계획가지고는 우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기 때문에 밀도를 낮췄을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이익금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소요되는 3,150억원보다 모자랄 수도 있고 만약에 저대로 강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가변성은 있지요. 토지이용계획 여하에 따라 개발이익은 현격하게 차이가 날 테니까. ○ 權重光 委員 참 이것은 복잡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인천시가 공동개발을 해가지고 영종에 관계되는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와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80만평만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294만평, 그 다음에 여타 지역에 있는 1,200만평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종에 대한 것을 인천시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 식으로만 해나가다가 아까도 김청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개발이익금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인천시가 나머지 부분을 떠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시는 오히려 거기다 돈만 더 투자하고 교통부나 공항공단은 이득만 챙기고 인천시는 거기에서 오는 소음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여타 시설만 떠안는 것이 아니겠느냐,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왔을 경우 만약에 인천시가 떠안게 될 때에는 육지부가 연계되어서 공항과 연계되어 있는 모든 문제는 교통부보고 다 해라, 그리고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이런 교량이 필요하고 이런 도로, 상하수도, 소각장 뭐뭐가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인천에 이득이 아닐까요? 지금 인천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80만평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실상은 1,500만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괜히 거기에 끌려들어가서 인천시가 부담만 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법적인 의미하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배후지원단지까지는 교통부에서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으로 일단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까지는 중앙계획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중앙은 신경도 안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계획대로 된다고 할 경우에는 나머지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은 교통부에서 배후지원단지를 개발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인천시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배후지원단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배후단지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혀 고려되지 않은 나머지 1,200만평 지역에 대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도 배후지원단지 발생 이익금가지고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것만큼은 인천시 몫으로 추가로 이익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 權重光 委員 현재 80만평 개발해서 아까 말씀이 3,500억원 정도의 이득이 발생될 것이라고 추정하셨는데 3,500억원 가지고 그 지역 이외까지 얼마나 기반시설이 되겠어요. 그 금액가지고 택도 없는 예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3,500억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지금 도로, 부두만 하더라도 620억원 정도 보거든요. 상수도만 하더라도 642억원, 하수도 480억원, 소각장 376억원. ○ 權重光 委員 아니 상수도가 정수장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장이 1,850억원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이것은 16만톤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權重光 委員 시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촌정수장 시설하는 시설비에 대해서 그때 특위에서는 거기에서 50%를 부담하라는 얘기를 주장했었는데 거기에서 16만톤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몇 백억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가 너무 양보한 것 아니에요? 정수장 자체를 놓고 얘기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상수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 16만톤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640억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완전히 따로따로 각자 부담한다고 했을 경우에 네 군데 정도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공항 또 하나는 배후단지, 영종, 용유 이렇게 각기 가른다고 봤을 때 대략 소요량으로 배분했을 경우에 공항이 약 120억원, 배후단지가 240억원, 영종이 160억원, 용유가 120억원 이 정도로 대충 16만톤이 금액으로 발생자 부담자 원칙에서 분담을 할 경우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항에서 배후단지를 만약에 개발을 하나도 안한다고 할 경우에는 방법이야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나는 공항을 건설하는 공단측 입장에서는 공항에서 발생하는 120억원만 부담하는 방법이 있겠고 배후단지라든지 영종, 용유지역까지 다 부담해서 640억원을 부담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공항 자체분만 부담하려고 하는 것이 교통부 입장일 것입니다. 1/5도 안 되는 수준으로. ○ 權重光 委員 지금 분담 얘기가 또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개발이득금은 기반시설에 전액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분담 얘기가 소용없는 얘기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배후지원단지의 개발을 안했을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첫번째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배후단지에서 발생되는 240억원을 우선적으로 0순위로 공제를 해야 되겠지요. 나머지 400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데에 우선을 둬야 될 것인지는 배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배분이 될 수 있는 것이 공항쪽이 120억원이고 나머지 영종, 용유지역이 28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금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쪽도 저쪽도 다 하고 먹고도 남지만 만약에 이익금이 3,500억원에서 현저하게 미달되어서 극단적으로 300억원밖에 안 남는다고 할 경우에는 부담해야 할 것은 400억원이고 남는 것은 300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만 할 것이 아니고 하수도도 하고 소각장도 하고 도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익금이 적다고 할 경우에는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것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공항을 제일 나중에 생각하고 영종, 용유지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려는 입장을 취할 것이고 반면에 교통부 입장에서는 영종, 용유는 아랑곳없이 공항만 0순위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배후단지는 물론 0순위고 당연히 발생되는 이익금은 배후단지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공항쪽으로 돌리려는 입장일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6조에 나와있는 대로 교통부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하여 확정한다는 얘기거든요. ○ 權重光 委員 상수도 64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별도 계획된 것 아닌가요? 1단계 1,180억원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최종 35만톤 했을 때는 1,400억원입니다. 그런데 1단계 16만톤 했을 때 640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 權重光 委員 정수장 1단계 하는 시설비 전체가 640억원이라는 얘기에요? 좌우간 좋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시가 오히려 투자만 해주는 꼴이 될 경우에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떠넘기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분명히 이득이 나서 인천시에 도움이 될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인천의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각종 사업에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80만평만 가지고 논하다보니까 그러는데 80만평만 끝나고 나머지 여타 부분, 2단계 문제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잔여지역 1,200만평 그쪽에 공항공단이 전혀 개발에 참여를 안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단계만 하고. 공항공단에서는 상수도물 들어오고 1단계 해서 자기 직원들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필요한 것만 해놓고 여타 지역은 안한다 인천시가 해라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했을 경우 1단계 했을 적에 이득금이 최소한도 만약에 1,000억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인천시는 오히려 부담만 떠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는 계산해 봤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부분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에 소요되는 것이 상수도가 1단계만 따졌을 때 120억원, 하수도가 85억원, 소각장이 149억원 해가지고 그것만 합했을 때 대략 350억원 정도 되거든요. 공항만 혼자서 쓸 수 있는 시설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익금이 딱 350억원만 남았다고 했을 경우 저희가 참여해서 협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350억원을 공항에만 다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머지 지역쪽으로 쓰도록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반만 공항쪽에 쓰고 반을 나머지 지역에 쓰도록 저희가 협의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손을 털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3,500억원으로 공항만 투자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인천시는 결국 절대손실이 오지요. ○ 權重光 委員 아니 공항공단에서 전부 다 개발을 하라고 인천이 그쪽으로 일임을 할 경우에는 왜 공항에 관계되는 350억원만 투자하겠어요? 상수도 문제도 정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도 다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인천시는 참여를 하나도 안할 테니까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반시설 전부를 다 책임지고 공단에서 하도록 할 수는 없겠느냐? ○ 權重光 委員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배후지원단지 80만평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익이 절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아까 몇 십만 뽑아봤자 3,500억원이고 소요되는 것은 1조 2,000억원이거든요. 그것을 떠맡을 수는 없겠지요. ○ 權重光 委員 아, 공항공단에서 그것을 받지 않는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천시에서는 사업 하나도 안하니까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예, 예 하면서 공단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돈속에는 취수장, 하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송수관로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 權重光 委員 1단계가 전부 다 얼마예요? 1,140억원인가? 1단계 전체가 1,140억원인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6조 2항에 부지매각으로, 만약에 일괄보상 때문에 시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협약서의 조문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6조 2항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부지매각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전액 갑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교통부와 갑이 별도 확정한』 이것을 삭제하고 대신 『전액 갑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에 투자한다』 이것을 삽입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럴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떼놈이 받는 그런 협약안은… ○ 權重光 委員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어차피 그 이득금은 기반시설에 논의가 됐다고 한다면 갑이 요구하는 것은 다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것인데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인천시는 공항에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것은 교통부가 다 하고 그렇게 하고 공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만 인천시가 배후단지 개발이익금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인천시 입장에서는 가장 희망사항입니다. ○ 權重光 委員 아니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배후지원단지를 선투자까지 해가면서 공단에서 개발할 이유가 없지요. 설사 이러한 사항은 민간인도 절대로 하지를 않을 것이고요. ○ 權重光 委員 그런 얘기를 하시면 시가 너무 양보하시는 것이고 의지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항공단은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되고 인천시는 그것을 하면서 불이익이 있지만 최소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에 인색해서는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겠습니까? 공항에 관계되는 일은 국가에서 투자해 주고 여타 배후단지에 일어나는 이익금 만큼은 거기다 전액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기 때문에 지금 갑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 이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이 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상호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일방적이라는 말씀이지요 협약서 안이. ○ 權重光 委員 그렇지만 원칙이 개발이익금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합의된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항하고 지역하고 공용할 수 있는 데서 서로 이해의 공약수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공항하고는 하등 무관한 시설들만 인천시에서 요구한다고 할 경우에 공단에서 공항만 건설하지 배후지원단지를 애써서 민원을 안아가면서 사업을 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權重光 委員 아니 공항공단에서는 배후지원단지가 필요치 않나요? 자기네들도 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공항공단이 더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인천시가 배후단지가 필요합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것은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공단도 공항건설을 대항하는 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항건설공단에서 필요하니까 아쉬워서 하니까 인천시에서 어떠한 요구를 제시하더라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치 못할 것 같습니다. ○ 權重光 委員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원칙이 서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협의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 인천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협약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문제가 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다른 위원님.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世英 委員 다소 중복되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보다 명료하게 정리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6조 2항에 『이익금의 투자대상에 대한 것으로 협의해서 투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표현이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항 주변지역인 영종, 용유권에 국한하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시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李世英 委員 그런데 모든 것이 국장의 답변과 협약서항에 명시할 사항은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해서 확정하는 기반시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여기서 나는 이익금을 교통부하고 인천시하고 협의만 하면 뭐 엉뚱한 송도신도시에다 기반시설 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의 비약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어도 공항 주변지역의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것에 대한 국장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제 질의내용이 끝난 다음에 그것은 설명해 주시고 7조에 『부지 조성공사 완료 이전의 필요한 기반시설』 상당히 중요한 용업니다. 이 의미가 갖는 것이. 그러면 필요 기반시설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시에서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을이 부담한다, 이 부분을 우리 인천시가 잘 활용하면 많은 부분을 공항건설공단이나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항인데 그 좋은 조항을 막연하게 표현해 놓으면 형식적으로 협약서 조항문서만 있는 것이지 실효성이 없는 문서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전 선투자의 필요 기반시설이 뭐냐 하는 것을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의 설명을 듣고 싶고 한 가지 이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7조 1항의 선투자 필요 기반시설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력공급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전력공급 시설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한전에서 다 일괄해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항건설공단이나 아니면 인천시하고 재정부담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왕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약 한 40억원 이상의 영종, 용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습니다. 그 채무에 대해서 이 공사가 시작된 3년 동안에 공항공단건설사업체는 한푼의 채무변제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무슨 전력을 그냥 기본전력료만 부담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인천시민이 안고 있는 한전 공급에 따르는 채무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상세하게 교통부 당국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 가는 그런 수순을 동시에 밟아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나 공항특위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 각계각층에서 걱정하는 것이 과연 1,700만평의 공항관련 조성지역 이외의 기존 영종, 용유권 개발이용 방안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우려고 의문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항으로 인해서 제약받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그런 제약을 극복해서 인천시가 나머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관광단지 조성이라든가 각종 이용계획을 좀 융통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로부터의 약속을 동시에 얻어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방향 때문에 풀리지 않은 부분을 명쾌하게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해서 차제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정책지원을 얻어내는 그런 약속까지도 이번에 같이 해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것 도시계획국장님은 이해하시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것은 애매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배후단지 협약건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자체 계획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할애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李世英 委員 무슨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이라든가 개발제한 정책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영종, 용유의 기존 지역을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활용을 인천시가 하려고 해도 많은 정책방향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제에 교통부로 하여금 또 교통부는 곧 중앙정부니까 중앙정부로 하여금 인천시가 이러한 틀을 완화해서 인천시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배려도 동시에 얻어내는 그런 효과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냐 하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위원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어렵습니다.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과 시의 의지를 보다 확고하게 정리해서 협약체결과 연계시켜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정리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주시고 시의 의지가 있으면 의지대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준비된 사항들을 답변을 드리면 6조 2항에 대해서는 권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개념은 그렇습니다. 영종, 용유지역 관련 기반시설에 전액 투자하되 건설교통부와 인천시하고 협의한다 이 정도면 서로 통할 것 같습니다. ○ 李世英 委員 아니 그런데 그런 용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말씀뿐이지 그냥 협의해서 확정한 기반시설이라고 그랬거든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아까 말씀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를테면 영종, 용유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와 전혀 무관한 어디 남동구에 가서 무슨 달동네를 정비한다든지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비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 범위를 좀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아까 권위원님께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공항공단도 여기서 돈을 꺼내서 김포에 가서 사업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해가 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공항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이고 인천시 입장에서는 비공항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이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종, 용유지역으로 지역적 범위는 국한시키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협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하고 인천시가 협의해서 하면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건에 대해서 협의할 때는 저희가 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면 보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7조 1항에 선투자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쪽의 계획수립 여하에 따라서 고밀도 아파트로 했을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저밀도로 했을 경우에는 이익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극단적으로 300억원에서부터 3,000억원까지 앞으로 계획수립 여하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다 열거하기에 현시점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 李世英 委員 아니 국장님, 지금 7조 1항에 대한 문제는 부지조성으로 인한 이익금의 처리방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얘기에요. 그것은 고밀도로 하느냐 저밀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7조 1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니까요. 예를 들면 영종대교 공사라든가 지하철 고속전철을 놓는다든가 그런 부분, 바로 부지조성 공사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금 발생과 관계없이 선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기반시설의 경우는 을이 부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정부당국이 부지조성 공사에 이익금 여부와 관계없이 꼭 필요한 투자는 을이 전적으로 개발이익금과 관게없이 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7조 1항은.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7조 1항에 대한 해석을 국장님 설명이 저희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목적을 보게 되면 배후지원단지를 갑과 을이 공동 시행함에 있어서 서로 해야 될 업무의 한계, 범위를 명시하여 협약안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배후지원단지하고 무관하게 바로 그 말 속에는 협약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저는. 이 협약서에 영종, 용유 공항건설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李世英 委員 그런 논리로 7조 1항에 대한 해석을 하면 영종대교라든가 또는 공항고속도로, 접근교통 기본시설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면 배후단지 조성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인천시가 공연히 이름만 빌려주고 개발이익금을 인천지역에 유익한 쪽으로 또 인천지역에 포함되는 공항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쪽으로 쓰겠다는 취지는 완전히 무의미해진다고요. 지금 바로 7조 1항이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봐요. 어쩔 수 없이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조성으로 인한 이익금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공항이라고 하는 기존 기능을 어떤 기본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을이 부담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을 보다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불투명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1단계 3,000억원 정도의 이익금을 공항고속도로라든가 또는 고속전철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하겠다, 또는 배후단지 10만 정도에 예상되는 배후단지 상주인구에 필요한 상수도시설에나 쓰겠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쓰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인천시가 개발주체에 참여하든 안하든 그 부분은 공항을 움직여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것을 왜 협약에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조 1항은 해석을 제가 얘기하는 대로 부지조성 공사의 이익과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사전 을이 부담하는 투자의 대상을 보다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문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저희는 6조에서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투자를 해야 될 기반시설도 협의를 하지만 개발이익금이 나온 이후에 가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된 사항 같으면 이익금은 토지매각을 해야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도 선착장부터 이를테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선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것이라 이것이지요. 나중에 설사 비용충당은 개발이익금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관한 조항들이거든요. ○ 李世英 委員 7조 1항도 결국은 개발이익금을 전제로 한 투자의 범위인데 선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교통부의 재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익금의 정산과정에서 그 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렇습니다. ○ 李世英 委員 그렇게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인천시가 얻어내는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생기는데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예를 들어서 신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배후지원단지를 안한다 하더라도 교통부에서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영종지역내 간선도로 같은 것…… ○ 李世英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확대 해석할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부지조성공사의 이익금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공항고속도로라든가 중요한 공항을 움직이려면 전제가 꼭 필요한 필수적인 전제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이익금 나온 것으로 다 투자하자, 그렇다면 인천시가 얻어내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저희도 그렇게는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 李世英 委員 하려고 하면 되지 우리가 무리한 얘기를 교통부에 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공사의 이익금 이것하고 인천시의 참여,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기반시설 투자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통부가 사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 李世英 委員 그런 걱정이고 그리고 전력문제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전력은 한전에서 어차피 누가 하든지간에 한전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후지원단지 것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전력공급에 대한 모든 소요예산은 공항공단이나 인천시나 전혀 부담요인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다 이것입니까? 한전이 전액 투자하고 전부 전력공급을 해놓고, 기존 도심권에 하는 것처럼 해놓고 거기에서 전력요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러면 현지 주민들이 낙도전력화 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십여년 전에 부담하고 있는 수십억원의,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원리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자꾸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전에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안하면 원리금이 높아지고 1년이면 1년 수금을 해가면 조금 다운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단위를 모르겠어요. 아마 5, 60억원 상당이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인천시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부분은 저도 준비가 안 됐던 사항인데 말씀인즉은 아까 말씀하신 편의상 40억원이라고 잡고 40억원 한전에서 낙도기 때문에 선투자했으니까 주민 부담으로 남아있다 이것입니까? ○ 李世英 委員 네.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똑같은 인천시민이면서도 영종 용유권 시민들은 월 2,000원 내지 3,000원에 달하는 부담을 추가로 더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李世英 委員 연구를 해서 크지 않은 돈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개발이익도…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수도권이기 때문에 개발제약을 받는 것을 공항건설과 관련한 피해보상이라고 할까 반대급부적인 성격으로 해서 뭔가 풀려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얻어낼 용의는 없느냐…… ○ 李世英 委員 그렇지요. 그런 것은 정부로부터 상징적으로라도 선언적으로라도 그런 원칙이라도 얻어내보라 이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시각을 저희하고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배후지원단지 협약에 관한 사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항공단에다 뭔가 혜택을 주는 쪽으로 보는 시각하고 또 이것은 동반자적인 쌍방의 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보는 것하고 시각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얻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협약 성격상으로 봐가지고. 교통부 당초 계획대로 하면 혼자 하려고 했던 것을 인천시에서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고 같이 해야 된다고 떼를 써가지고 같이 하게 된 상황인데 그것을 또 조건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보다 더 근본적인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제약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저도 수도권정비계획할 때 올라가서 계속 뛰어다닌 것이 영종, 용유지역만큼은 수도권정비계획상에 가장 유리한 권역이 성장관리권역이거든요. 성장관리권역으로 좀 하자 그런 정책적인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천을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인천시 관내는 과밀화 억제권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권역조정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은 이 협약하고 별개로 얼마나 구체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시라든지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금년 상반기중에는 가부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은 완전히 뛰어넘고 초법적인 관계도 되고 그럴테니까 그런 관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世英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촉구드리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한 가지 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도시니 또는 자유무역도시니 용어가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지난 연말 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이 서가다가 부처간에 어떤 이견으로 인해서 취소 내지는 보류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워낙 수뇌부에서 다루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얘기들이 침묵하고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 이후에는 함구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간간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돌아가는 성향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다시 원래의 의지대로 가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 李世英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 어떤 독자적 위상확립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인천시가 적극적인 계획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정부쪽에다 요구 내지는 건의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정부에서 하는 것을 뒷바라지나 하는 것으로, 수발이나 드는 쪽으로 그 동안 살아왔던 인천시의 행태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유도시니 세계도시니 하는 또 제2의 홍콩이나 하는 그런 인천시의 계획이나 위상은 없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뭐 저도 욕심은 하늘과 같지만 능력이 못 미쳐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도시국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은 국가적인 의사결정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함부로 용역을 세우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도 간접적인 정보활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네. 그 부분은 토의안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니까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淸一 委員 조금만 하고 정회하시지요. ○委員長 金春植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淸一 委員 인천시에서는 신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공항만 건설하고 또 공항에 필요한 시설만 하고 다른 도시계획에 국한된 모든 시설은 하지 않고 끝냈을 때 인천시에서는 묵시하고 가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억지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겨우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됩니다라고 아까 답변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영종도에다가 신공항을 건설하고 공항에 필요한 시설만 딱 하고 다른 것은 일절 안했을 때 인천시는 그냥 묵시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까? 법상으로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 밀려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항의도 못하고 묵시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줘보세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이것은 지방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는 입장에서 시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요구를, 또 지역주민들 전체가 힘을 모아서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처방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金淸一 委員 아니, 인천시의 땅에 와서 공항건설을 하는데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일개 영종도라는 1,500만평이 넘는 대지를 신공항 때문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전체가.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저는… ○ 金淸一 委員 해양관계라든가 영농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공항만 하고 가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두 가지로 갈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 대한민국하에서의 인천이기 때문에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관계로 보고요. 두번째로는 작년도부터 그러한 법들이 공고가 되고 했는데, 이를테면 지역 이기주의와 관련해가지고는 그 반대로 그 지역에 불편을 주는 시설들이 들어갈 것이면 주변지역에 대해서 간접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업범위라든지 비용을 명시하는 조항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의 말씀과 관련해가지고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지방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지방을 돌보는 차원에서 보너스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항이 있겠고 법적인 의미는 사안별로 있다고 봅니다. ○ 金淸一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제 말이 100%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여러 각도로 판단할 나름이겠습니다만 배후단지에 일부 사업을 하고 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업을 해서 이익이 얼마가 남고 밑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의 대책이나 방법이 나는 틀렸다고 본다 이거에요. 신공항건설을 하면 변화되어 가는 영종도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교통부에서 인천에다가 제의를 해주십시오. 그게 미약하면 인천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십시오. 해서 영종도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까지 다 떠맡게끔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인천시에서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배후단지 하나 하는 것도 뭐 개발이익을 협의해야 되느니 이런 것을 제시하는 자체가 끌려다니고 있는 거에요. 이게. 자치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영종도 전체 변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돕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끝나는 것인데 무얼 쫓아다니면서 이전지역, 희미한 계획서나 체결해 달라고 하고 이것을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대처를 했는지, 왜 신경쓰고 쫓아다니고 매달리고 사정하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인천시의 땅을 가지고. 그렇게 중차대한 신공항건설을 정부에서 하니까 여기에 대한 개발을 겸해서 해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슨 큰 돈을 벌겠다고 매달리고 무슨 개발이익 어쩌고 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따 정회 끝난 다음에 해주십시오. 정회 해주십시오. ○委員長 金春植 오전부터 질의를 하던 것이고 앞으로도 3건이 더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을 마치고 정회를 할까 생각합니다. ○ 金淸一 委員 질의 끝마치시지요. ○委員長 金春植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重光 委員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께 제의를 했던 개발이익금은 전액 갑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에 투자한다. 전액을 인천시가 요구하는 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 조문을 바꾸고자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항공단과 협의하기가 어렵다. 다시 얘기하면 이 협약문을 협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權重光 委員 절대 불가할 것 같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여태 협의한 것으로 봐서는 설사 나중에 그렇게 써놔두고 잘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타이르더라도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인천시가 도시계획의 업무를 관장하고 권한을 가지고 공단을 너무 심하게 다루지 않느냐 하는 피해의식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 같으면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이쪽도 그쪽도 안심하고 쫓아오고 당장 3월부터 일괄 보상업무를 추진해야 될 공단이고 보면 너무 불확실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하고의 갈등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도 이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영종, 용유지역까지는 기반시설에 전액 투자하되 그렇게 하고서는 건설교통부와 개발이익금은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한, 이런 식으로 말을 좀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인 조문을 썼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쌍방의 협약인데 중앙정부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좀 객관성있게 해주시면… ○ 權重光 委員 아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인천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발이득금 전액을 그쪽 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 것이 공항공단 측에서도 양해가 된 사항이라면 물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인천시는 80만평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안은 없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앞으로 계획을 해야지요. ○ 權重光 委員 그 안은 공항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공항공단에서 최초로 가지고 있는 이 안인데요. 현재 저 안으로 안 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고 그것은 수정하기로 서로 했습니다. ○ 權重光 委員 수정하기로 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權重光 委員 지금 인천시에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문의해가지고 공항에 관련될 부서중 일선에 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계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계가 작년 1월에 생겼습니다. ○ 權重光 委員 그 인원이 몇 사람이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사람입니다. ○ 權重光 委員 현재 그 계에서는 주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안 좀 안 세우나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영종에 관련되는 계획 정도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다룬 계획이거든요. 저만한 공항이 또 금세기에도 드문 공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 자체 직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權重光 委員 아니, 제가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 정도는 말이지요. 80만평을 현재 거기에서 매입하게 되면 보상가가 얼마 얼마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면 다른 데 비용에 비해가지고 인천시에 하는 것을 봐서는 몇 %의 예산이 들어간다. 나중에 이것을 매입할 적에는 A급, B급씩 나눠가지고 평당 10만원씩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평당 7만원씩 남는다든가 하는 것도 한번 구상 좀 해봐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는 최소한, 아무리 부동산경기가 침체됐다고 하더라도 매입할 적에 이 정도의 이득금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쪽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상·하수도를 하는데 도로의 길이가 얼마 또는 넓이가 얼마 해가지고 몇 천억원이 들어간다. 몇 백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여유를 둬야겠다. 아니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을 해가지고는 적자가 나겠다. 적자가 나면 대개 몇 백억원 정도가 나겠다 그러면 다음 2단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커버한다는 정도의 구상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대관절 뭐합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능력상 부치는 상황이지만 아까 숫자를 일일이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그런 작업하에서 저희가 다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거든요. 토지이용계획이 자연녹지 같으면 50만원인데 주거지역으로는 100만원이고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닙니까? 4층 연립주택이면 50만원이고 고층아파트면 150만원이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발생개발이익을 교통부에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3,500억원 정도를 보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수준으로 대략 한다고 했을 때에는 잘 해야 800억원 정도로 밑돌기 때문에, 워낙 갭이 4 대 1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부하고 인천시하고 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공청회등을 통해가지고 손을 볼 탓이지요. ○ 權重光 委員 현재 80만평을 개발하는데 대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상한 안에는 80만평만 개발하는데 지금 이익금이 약 8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통부에서는 3,50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교통부에서 계획한 것과 4 대 1도 안 될 정도로 상당한 갭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거기 80만평에 연관된 기반시설을 하는데는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고 잡아봤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것은 꼭 거기에 직접 되는 것만 따로 볼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연육교를 넘어가는 데에 상수도관 1,350mm를 달면 한꺼번에 달지 80만평에 발생된 것만을 딱 갈라서 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權重光 委員 그렇다면 상수도를 하는 것은 제외해 놓고 80만평에 관계된 단지 안에만 말이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상수도가 240억원, 하수도가 155억원, 소각장이 92억원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는 많이 하면 할수록 다다익선이 되기 때문에 아직 따로 뽑지는 않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상·하수도, 소각장은 필수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략 480억원 정도가 됩니다. (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청일
김청일위원
의석에서 - 분뇨처리시설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수처리시설만…) 하수처리장에서 같이 처리를 합니다. ○ 權重光 委員 지금 도로는 다 빠진 것 아니에요? 내부도로도 다 빠지고 외부도로도 다 빠지고.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외부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약 7개 노선 정도를 『맥시멈』하게 되면 7개 노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그런데 배후단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가 빠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4차선으로 해서 약 11.5km정도로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약 230억원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230억원짜리의 도로를 만들게 되면 배후단지 혼자 쓰느냐면 공항배후단지 그 다음에 영종도의 나머지 지역들도 같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배후단지 것으로만 딱 가른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약 58억원 정도로, 전체 230억원중에서 58억원 정도를 저희가 사업비 내지는 쪼개는데까지 쪼개봤습니다. 그렇지만 하게 되면 그 230억원을 한꺼번에 해야 되겠지요. ○ 權重光 委員 그렇다면 현재 시 자체적으로 계산한 800억원이라면 800억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 도로문제는 늘어나고 하는 것이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도로 한 노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게 230억원이지요. 그러면 배후단지에서 발생시키는 것보다도 좀더 여유있게 하는 셈이지요. ○ 權重光 委員 정말 문제 있네요. 그렇다면 현재 공항공단에서는 3,500억원의 흑자가 날 것이다 80만평중에서 1단계에. 그랬는데 시에서는 그 1/4에 해당되는 800억원 정도의 흑자가 날 것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거기에 도로 상·하수도, 소각장 등을 해가지고 잡았더니 근 800억원이 들어간다. 만약에 그것을 해가지고 1,000억원이 들어갔다면 800억원의 흑자가 났든 개발이득이 났으면 200억원을 같이 부담해야 되겠지요? 인천시하고 공항공단하고.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런 일까지는 안 나올 것입니다. ○ 權重光 委員 아니, 안 나오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인천시는 공항공단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 일만 맡겨놓고 우리는 안 돼도 거기에서 그저 얼마 되겠다, 아니면 얼마가 모자라겠다고 하면 같이 분담해야 되니까 너희 인천시는 얼마 내라. 우리는 얼마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시는 부담하는 꼴만 되고 나중에 뒤치닥거리만 하고 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적자는 안 날 것으로 봅니다. ○ 權重光 委員 인천시가 800억원이 남을 것이라고 자체 계산했다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틀림없이 맞는 거에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 權重光 委員 글쎄, 공항공단에서 현재 얘기한 3,500억원은 고밀도인 고층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득을 많이 남겨보겠다는 얘기이고 인천시는 그건 안 된다. 거기는 공항공단이 있고 소음도 있으니까 저밀도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저밀도로 해야지요. 그렇다면 800억원으로 지금 예정한 것이 한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런데 권위원님은 임의로 이렇게 숫자를 만드시는데요. ○ 權重光 委員 아니 아까 800억원이라고…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저희가 합한 것은 71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000억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300억원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 權重光 委員 300억원은 현재 그쪽에 구체적으로 상·하수도종말처리장, 처리장도 없잖아요. 하수처리장도.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하수처리장이 들어가 있지요. ○ 權重光 委員 아니, 하수도만 150억원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하수처리장 플러스 하수관로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權重光 委員 하수처리장을 짓는데 어떻게 돈이 150억원밖에 안 들어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배후단지 발생분만 하는 것이니까요. ○ 權重光 委員 아, 그것만 따로 하니까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통합시설로 하면 공항 것은 공항이 부담할 것이고 영종 나머지 지역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할 것이고 배후지원단지에서 발생되는 것만 딱 발생량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부담했을 때 얘기지요. ○ 權重光 委員 그 다음에 내부시설이 들어온다든가 구체적으로…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안에 단지내의 도로는 다 기본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은 원가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사 배후단지를 개발하는데 1,000억원이 드는데 거기에서 처분액이 700억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성립될 수 없다는 말씀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성원가를 올리지요. 분양가를. 그리고 만약에 손해를 보더라도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결손나는 것의 반만 부담할 것이 아닙니까? 공단이 150억원, 인천시가 150억원 극단적으로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인천시는 150억원을 얻는 셈이 되지요. 거꾸로 말해서 공단에서 300억원의 결손이 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면 결국 인천시는 150억원을 거기로 떠넘기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을 전제하고 합니다. 너무 악조건으로만 생각하다보면 지금 저희 계획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 시정부에다 맡겨 주시면 앞으로 수시로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쾌적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역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權重光 委員 글쎄 좋은 말씀인데 여지껏 봐서는 상부기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인천시에서는 저자세로 거의 그쪽의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해온 것이 전자에 무궁무지수이고 또 그렇게 관례됐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는 잠정적으로 보류시켜 놓고 우리 영종신공항특별위원회에 가서 공항공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우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李世英 委員 간단히 한 가지만 더. ○委員長 金春植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李世英 委員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후단지를 고밀도로 하는 경우와 저밀도로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고밀도의 경우에는 공항공단이 이익금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한 목표하에서 구상한 배후단지 조성계획이고 시에서는 개발이익금이 대폭 줄어들더라도 쾌적한 환경, 상당히 지금 이상론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항공단의 계획대로 그것이 꼭 총체적인 개념에서 고밀도인지 중고밀도인지의 용어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서 인천시가 입는 손해는 뭐고, 예를 들자면 3,5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오히려 얻어가지고 인천시가 원하는 쪽으로 많은 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쪽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인천시는 무슨 이득이 있길래 저밀도라는 개념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800 몇 억원밖에 안 되는 적은 이익금을 얻어내는 쪽으로 얘기를 전개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저밀도로 해서 3,5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저밀도를 해야만 인천시민과 인천시에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도시계획국장 개인적인 취향을 전제로 하는 설계입니까? 뭡니까? 아니 3,500억원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을 적은 이득금으로 손실을 보면서 저밀도를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그것은 손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더 많이 남겨서 돈을 많이 세우는 것을 전부 양보하고 그 만큼을 환경으로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지요. 결국 말인즉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 쾌적한 도시환경 등이 갈수록 욕구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잘 보실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만 하더라도 용적률 200% 짜리만 하더라도 빽빽하고 만수단지 같은 경우에는 250%를 뽑아내다 보니까 상당히 고밀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면 콘크리트 숲이고 굉장히 답답하다는 얘기를 듣고요. 또 일부 주택건설업체에서 개별로 땅을 산 것에 대해서는 350%까지 뽑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영구 그림자 같은 것도 생기면서 사실상으로 거기에서 쾌적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말하면 외곽지에다가 4층 정도의 빌라형태로 해가지고 용적률 80% 정도로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집값도 그만큼 대가로 받으면서 쾌적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과연 영종도 공항 인접지역에 기존시가지마냥, 뭐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영종도는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도시계획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존 시가지마냥 약 200%, 150%, 층수는 12층 아파트로 공항 인접에다 짓는 것이 과연 올바르겠는가. 지금 비근한 예로 연안부두 라이프아파트 같은 경우 약 15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10명이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꼭 금전쪽으로는 계량화 될 수 있지만 이런 환경쪽은 계량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저 혼자의 고집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간접적인 자문도 받고 또 설사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청회,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을 다 할 것이거든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이것에 대한 논쟁을 하자고 내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 고밀도와 저밀도의 주거지역으로서의 환경측면에서 좋고 나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그 주거환경적인 측면만 딱 떼어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저밀도, 저층, 쾌적한 주거환경이 좋다는 거야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800억원이냐 3,500억원이냐 하는 재원의 확보적 측면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양면성의 조화를 시켜가면서 방향의 계획을 세워야지 단순하게 쾌적한 환경, 쾌적한 도심공간만을 생각하면 나머지 2,800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주변지역 기반시설에 대해 투자해야 될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네. 이 문제로 해서 장시간 동안 좋은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도시계획국장님이 세밀한 계획을 좀더 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권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보류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향이신지. ○ 金淸一 委員 질의를 우선 마치고요. ○委員長 金春植 우선 권위원님의 동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하시는 것이 어떠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淸一 委員 인천광역시에서는 영종신공항건설에 대해서 배후단지 건설에 참여를 하여 개발이익등의 배분율이 불분명하고 영종도 전체 개발계획이 안 되는 등 중앙정부 신공항건설단이 건설하는 것은 인천광역시에 이해될 수 없으며 신공항건설과 동시에 영종도 전체 개발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모든 사업을 신공항관리공단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인천시에서는 지금 참여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참여에도 분명치 않은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春植 다른 분도 다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金淸一 委員 인천신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위탁및수탁협약체결에관한 사항은 내용이 많이 연구되어야 할 문제사항으로서 권중광 위원의 보류에 재청을 합니다. ○委員長 金春植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신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위탁및수탁협약체결에관한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 인천도시계획입안(용도지역변경)에따른제척청원 ○委員長 金春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계획입안(용도지역변경)에따른제척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청원건은 제30회 정기회의시 현장답사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淸一 委員 부평동 용도지역변경 제척청원에 대한 건은 청원인 정진철씨의 경우 조세에 대한 많은 세금을 낸 상태에서 보전녹지로 변경함으로 해서 많은 조세부담을 안고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는지 없다면 일부라도 제척을 해서 많은 세부담에 대한 구제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세금문제까지 고려해서 입안하기에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현장조사도 여러번 해가지고 안을 잡아갑니다만 현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기준은 평탄지역, 훼손된 지역은 우리가 제외를 시키고 또 경계부분에다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일부를 이렇게 조정하는데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관계를 봤을 때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면상으로 보게 되면 좌상단에 6번이라고 써있는 지역, 좀 평탄하다는 지역은 지금 도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고 일부 쪽은 짜투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계획 좌측 산쪽에 있는 지역만 녹지지역으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그 경계를 조정하는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청원인의 소유지를 좀 대주시지요. (도면설명)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여기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 金淸一 委員 도로가 어디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도로가 지금 가운데 빨간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도로계획선이 일부 구릉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선이 잡혀 있지만 그 도로계획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하단 부분만 해가지고… ○ 金淸一 委員 그 사람 땅이 평지로 많이 나와 있네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 金淸一 委員 이쪽이 산 아니에요? 이쪽이.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이쪽이 산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코사가 조밀하게 막혀 있지요. ○ 金淸一 委員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이렇게요? ○ 金淸一 委員 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평지개념으로 봐서는 조정이 어렵고 경계를 정형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지요. ○ 金淸一 委員 그런 방향으로 현지답사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지답사를 위해서 부평동 용도지역 제척청원에 대한 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春植 방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淸一 委員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부평동 용도지역변경 제척청원에 관한 건은 현장을 정밀하게 답사하기 위하여 보류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春植 지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보류를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건에 대하여 보류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석남수로유수지화시설계획유보조치및정밀검토에의한계획변경청원 ○委員長 金春植 의사일정 제6항 석남수로유수지화시설계획유보조치및계획변경에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은 제30회 정기회의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權重光 委員 권중광 위원입니다. 석남수로 제6항에 대한 안을 본위원은 우선 보류동의를 드리려 합니다. 보류를 하게 된 내용은 현재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당초 '84년 8월 25일에 인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인천시가 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구한 것이 공공용지의 시유화조치, 매립지 토지이용은 인천도시계획에 의할 것, 위생처리장에 대한 손실보상 등 그 외적인 침수대책이라든가 관로문제 그 다음에 유수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미온적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 '85년 4월 19일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유수지 5만평만 필요하고 펌프장이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서 5만평을 하면서 다시 펌프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펌프장이 필요없다고 해놓고 그 이후에 가서는 다시 펌프장을 만들어가지고 600마력짜리 5대를 만듭니다. 그게 '89년 12월 29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유수지 7,334평을 더 늘려서 5만 7,337평을 만들고 펌프장을 더 증가시켜 1,350마력짜리 6대를 더 추가로 하게 됩니다. 이 자료요구를 쭉 보면 미리 대비하지 않고 우기기준 빈도도 10년, 20년, 30년으로 계속 늘어나고 해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세심한 검토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한 것이 자료에도 보면 확연히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유수지 3만 7,000평중에서 석남수로까지 하려고 합니다만 석남수로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도 현장을 가면서 윤석윤 국장한테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주안5동 침수민원 문제는 지금 현재 설치된 관로의 용량이 집중우기시에 전부 소화하기에 어렵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상류부분에 우선 조절기능을 할 수 있는 유수지를 확보하고 그에 따르는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서울국토관리청에 있는 하수국장을 위원회에 참석요구를 해서 인천시와 같이 하수국장님이 참여한 가운데서 이것을 깊이있게 논의해서 앞으로 인천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까지 본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방금 권중광 위원님께서 좀더 세밀하게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유보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權重光 委員 제6항 석남수로유수지에 관계된 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하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다음 위원회 때는 서울국토관리청 하수국장, 인천시 건설국장, 해당 도시계획국장님께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春植 서울국토관리청 하수과장입니까? ○ 權重光 委員 하천국장. ○委員長 金春植 하천국장님을 다음 상임위원회 때 꼭 출석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중광 위원님께서 보류를 동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논현동자연녹지및생산녹지용도변경청원 ○委員長 金春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현동자연녹지및생산녹지용도변경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제30회 정기회의시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淸一 委員 논현동 용도지역변경,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청원건에 대하여 이 지역의 총 면적이 약 83만평 됩니까? 83만평인데 기존 주택으로 주거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의 몇 %나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가구 수가 1,593가구, 그러니까 약 1,6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면적을 산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세대당 약 20평 정도의 건축면적으로 따져본다고 했을 때 대략 3만평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러면 전체 면적의 2.5% 정도가 됩니까? 기존 주거하고.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4% 정도가 되는 것으로… ○ 金淸一 委員 4%면 3만 2,000평이라는 얘기인데 3만 2,000평이라면 15평? 4% 내지 5%.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순건축면적만 그렇게 따진 것이고 대지안의 공지라든지를 따지게 되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 金淸一 委員 인천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대로, 소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이 지역은 개발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역 주민들의 진정 내지는 시에 많은 요청이 됐고 또 시에서 답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개발도 안하면서 도시계획으로 그어 놓은 이유는 뭐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우선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보게 되면 일시에 시가지 전역을 개발하지 않고 단계별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91년 7월자로 확정공고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단계, 4단계로 해서 3단계로 하면 '97년부터 2000년, 4단계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개발시기의 미도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대로 하는 내용들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계획도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단지 소로계획들이 과거에 비해서 10여년이 지나왔는데 소로계획이 계획대로 개설이 안 되고 진입기반시설인 메인도로들이 개설되지 않다보니까 어제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또 작년도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판단하에서 도시기본계획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저희가 공청회등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영종도와 관련된 인천시의 도시계획이 국가차원에서 좀 미확정 되어가지고 인천시의 도시계획의 과업이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광역시 편입과 관련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따로 현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작업도 하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金淸一 委員 연수택지개발지구는 총 몇 평이 되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190만평이 됩니다. ○ 金淸一 委員 190만평이면 일시에 했잖아요. 그런데 83만평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시에 안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천시 전역에 개발대상지가 2006년도까지 하면 약 15년 동안 1,000만평을 한다고 했을 때에 모든 지역 1,000만평을 일시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연수지구를 1, 2단계로 하고 논현지구는 3, 4단계로 한다든지 해서 지역별, 단계별개념입니다. 연수지구를 하면서 논현지구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일시에 너무 과잉공급이 되고 그 뒤에 3, 4단계에 가서는 개발택지가 아예 없어가지고 그때 가서는 택지의 수급계획상에 차질을 줄 수가 있거든요. ○ 金淸一 委員 그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을 잠정적으로 해가지고 기존 부락에 대한 선개발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저 13만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 외곽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집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80만평의 중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내가지고 일부 개발하는데는 잔여지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개발의 기법상 어렵다고 봅니다. ○ 金淸一 委員 지금 기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 대략 중심쯤 됩니까?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크게 두 가지로 다룰 수가 있는데요. 저쪽 백호부락이라고 하는 논현국민학교 뒤쪽의 어제 현장을 쭉 보시면서 산비탈에 있는 무허가지역, 거기는 국유지상으로 있는 땅인데 거기에 세대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단측에 있기 때문에 이쪽 외곽이 들어가지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으로 쭉 대형으로 이루고 있거든요. 어디에 부분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띠모양으로 개발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개발참여를 원했습니다만 하게 되면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을 다 하고 다음에 남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의 도시계획시설하고 연계해서 경계를 설정해야지 건물현황만 가지고 경계를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75년도 5월 16일 자연녹지지역이라서 전용공업지역으로 했다가 1년도 안 되는 10개월만에 자연녹지에서 다시 생산녹지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91년도 7월 30일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94년 3월 16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발주를 하셨는데, 여기 3년씩 걸릴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3년씩 걸려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발주를 했는데요. '92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으면 지금 벌써 착공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요. 이렇게 길게 끄는 이유는 뭡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대한 도시공동구를 재편하는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된 배경은 '91년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이 공항에 대한 기능정립이라든지 주변지역과의 조화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도시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공항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고 개발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작년도에 착수하는 기본계획 용역도 하면서 이 지역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 金淸一 委員 현재 동 지역 일원 개발계획을 검토중이고 '95년 상반기중 검토완료라고 했는데 상반기면 몇 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6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金淸一 委員 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6월요. ○ 金淸一 委員 6월까지. 6월 30일 이전에 검토완료를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러면 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러게요. 그 다음 절차가.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다음 단계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시위원회라든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은 건설부까지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까지 절차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 金淸一 委員 전에 도시계획 없이 이렇게 선을 다 그어놨습니까? 도로고 뭐 다 있던데. 그런 계획절차에 의해서 전에 다 그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물론 현재는 다 그어져 있지요.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 ○ 金淸一 委員 그런데 인천시는 도시계획을 몇 번씩 바꿔야 돼요? 자꾸? 계획하고 수리하고 하다 세월 다 보내겠네요. 한번 했으면 실행을 하든가 잘못 했으면 즉시 수정하든가 하지 저렇게 다 해놓고 또 다시 하고 또 하고, 그것 뭐하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보는 시각이 마치 망원경과 현미경과 같은 관계인데요. 도시기본계획은 망원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전체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광역시 해가지고 이번에 검토하게 되면 강화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고려를 하고 83만평의 지역만 봤을 때는 넓은 면적으로 확보되어 있지만 인천시 전역이 3억평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거미줄 같은 도로계획이라든지 등은 굉장히 미시적인, 현미경과 같은 계획이거든요. 저 계획을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남동공단이 이렇게 들어서고 요즘에 와서는 공업 재배치에 관한 것과 산업인구 재배치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고 요즘에는 관념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공업만 하더라도 경공업쪽에서 중화학쪽으로, 첨단쪽으로, 그리면 남동공단이 지금 이 단계까지 완료되었으면, 또 서측 연수지구의 개발이 완료되었으면 이 논현지구는 현재의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좀 키워줄 수 있겠느냐 어떤 식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겠느냐의 시각에서 이 83만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잔여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하겠지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지요. ○ 金淸一 委員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된, 주민들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선에 도로개설을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는 20%까지 허가를 내 줄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金淸一 委員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공사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 金淸一 委員 그것을 자체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렇습니다. ○ 金淸一 委員 도시계획을 하지도 않으면서 도로로 그어놨기 때문에 도로도 아니면서 도로가 되고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가 되지요. 그런 상태로 많은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런데… ○ 金淸一 委員 도로라도 놔줬으면 좋은데 도로로 안 되어 있으니까 집도 못 짓고.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최종적인 목표는 되어 있는 자기 땅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시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도로개설을 해 줄 의무가 있겠지요. 그런데 개설을 하려고 하면 그에 앞서서 계획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어디다 건축을 할 것인지, 어디다 도로를 낼 것인지 그게 바로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구청에서 예산형편상 외곽지까지 손이 아직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불편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구청의 재원부족 한계를 외면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주민들로 하여금 예산 내지는 도시계획에 의한 결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그거지요. 왜냐면 남의 땅에다 도로 그어놓고 뭐 다 해놓고 결국은 현재 도로로 그어있는 상태에서는 집도 못 짓는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전체를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집을 허가신청하면 50%까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로를 내지도 않으면서 도로로 선을 그어 놔가지고 지주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면 괜찮은데 하지 않고 그어만 놓고 있으니까 도로도 아닌 것이 도로라고 되어 있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 땅에 무슨 근저당을 설정한다든가 돈이 필요해서 한다고 할 때에도 도로니까 설정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어 놓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도 안하면서 죄다 그어 놔가지고 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에 도로설정이 되었으니까 근저당 설정을 해도 재산효과가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뭐 표현이… ○ 金淸一 委員 도시개발을 다시 하면 저 도로가 다 없어지고 다시 할 거란 말이에요 또.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백년대계라고 할 때 앞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당장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계획선도 그어놓지 않고 여기저기 중구난망으로 건축을 하면 계획적인 도시관리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 金淸一 委員 문제는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기 개발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요. 도로를 왜 하지도 않으면서 그어서 그 땅의 권리행사를 못하게 했느냐는 결론이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뭐. 그러면 타지역은 예산이 있고 그 지역만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안 되잖아요. 부분적으로라도 같이 했어야 하는데. 디른 곳은 시원하게 개발했으면서 그 앞에 와서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청원인들의 얘기가.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이 다른 지역마냥 막 이렇게 몰려와서 했어야 되는 것이냐 왜 그쪽만 제척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문학산 아래 선학산 아래 쪽을 전체를 보게 되면 제일 좌측에 송도 옥련, 또 이 쪽에 연수, 남동, 논현 등 크게 따지게 되면 4덩어리로 구별할 수 있겠지요. 이 4덩어리를 동시에 개발하지 않고 이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불편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인천시 전역을 일시에 5년, 10년 사이에 다 개발해버리고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당초의 계획상으로 '97년, 2000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2차년도에 개발을 함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시기상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金淸一 委員 타지역은 모르는데 연수택지개발지구가 시원하게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에서 딱 중지하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더 불안하고 초조한 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영개발의 방식에 의해서 이쪽을 개발할 계획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야지요. ○ 金淸一 委員 '97년이라고 하셨나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金淸一 委員 1차 2003년?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2000년. ○ 金淸一 委員 2000년. 그것을 좀 당길 수가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저쪽 소래쪽에도 관심이 많고 해서 자주 나갑니다만 이것을 좀 당겨보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금년에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1개월씩 쫌 당겨서라도 빨리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주민들의 뜻을 어저께 현장에서 보고 했기 때문에 1개월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에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金淸一 委員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權重光 委員 권중광 위원입니다. 현재 약 '65년도에 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했다가 '76년도에 공업지역으로 바뀌었거나 '76년도에 자연생산녹지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이쪽에 바뀌게 된 큰 배경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공업지역으로 했든지 준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된, 준공업지역에서. 아니면 그냥 주거지역으로 있으면 자체 주민들이, 지주들이 개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도로를 갖다가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도 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쪽에 자연녹지로, 생산녹지로 바뀌게 된 이유는 뭡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권위원님이 생각하는 현시점의 공업지역개발과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남동공단은 다 공업지역인데 염전으로 활용되고 워낙 시에서 변두리다 보니까 외곽지에 가서는 접근도로 등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개발의 엄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지금 이 지역에 가장 큰 도시개발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진입도로가 남동공단쪽으로 되어 있지만 논현공단쪽의 도로가 워낙 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발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남동구청 있는 데서부터 연결될 수 있도록 빨리 뚫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지역내에 기초적인 상·하수도라든지 소방도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얽혀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용도지역에 관해서는 사실 '75년말이라고 하면 벌써 20년이 됐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 '20년초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아마 방향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맥상이었다고 할까 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그때 왜 공업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구구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權重光 委員 좌우간 제가 볼 때에는 우선 이 문제를 지금 개발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만 되었어도, 지금 현재 진입하는 도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효성동 산동네라든가 이쪽을 봐도 이런 지역의 지적에 되어 있는 지목이 주거지역이었든지 또는 준공업지역이라면 도로를 기부채납 해가면서도 집을 짓거든요. 또 집을 짓는 건축업자들이 거기를 매입을 해서라도 짓는다고요. 내가 볼 때는 우선 그 지역이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누가 짓겠느냐 이겁니다. 자연녹지로 있다고 할 때 20평밖에 못 지으니까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안 짓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이 문제가 현재 얽혀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계산택지개발이 50만평이 되지요? 거기가 전답이었단 말이에요. 절대농지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를 계산택지개발해서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쪽보다 이쪽에 공업지역도 많이 있고 앞으로 인구도 많이 밀집될 테니까 이런 지역이 80만평이 되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 공영개발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계산지역은 반드시 인구밀도를 높이고 이쪽은 너무 높아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부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평권이 생활중심권은 되어 있지만 계산동쪽은 그런 기존의 시장주변 빼면 거의 상권형성이 안 되는데 이번에 분구가 되고 해서 생활권에 따라서 갈랐습니다만 생활중심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도심 기능을 그쪽에 형성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하나 있었고 두번째로는 논현동 이쪽 같은 경우는 연수지구라는 180만평 정도가 대단위로 개발되기 때문에 일시에 양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둘중에 하나를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연수지구가 먼저 개발되고 나니까 이것은 뒤로 밀린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지구와 병합관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수지구와의 관계로 봐야지요. ○ 權重光 委員 연수지구의 절반만 하고 80만평을 해서라도 기존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지역을 시에서는 우선순위로 했어야지 연수지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내가 볼 때에는 경영 측면에서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무허가도 많고 세대수가 많고 그러니까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밀렸는지도 모르지만 시측에서 볼 적에는 논현동 지역이 3, 40년 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개발을, 현지개발이라든지 공영개발이라든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가 그쪽에 대하서는 등한시한 것 아니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형평적인 도시계획 추진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것은 도시라든지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가를 수 있겠는데 확산이론에 의해서 어느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펴져나가는 방법이 있겠고 또 거점개발식으로 해서 드문드문 개발시키는 방법이 있을텐데 일반적으로 기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점개발 방식보다는 확산되는 경우가 보편적인 예입니다. 기반시설 투자가 원거리로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 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대충 과거에 중구자리나 구월동에 있는 시청자리를 봤을 때 논현동이 시 중심부에서 외곽지역이지요.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권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급하게 하는 사업일수록 사업조건도 따지게 되고 수익성도 따지는데 논현지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토지이용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나는 지장물이 많고 워낙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도 밀집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기피하는 것도 현실이고 또 바로 인접해서 연수지구 같은 경우는 승기천이 있어서 어느 정도 차단이 되지만 바로 공단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녹지대를 친다든지 이런 비용도 있고 해서 그 동안에 사업이 기피되는 가운에 늦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입장도 있고 시기도 몇 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급적 계획적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하고 있습니다. ○ 權重光 委員 공영개발방식이든 하여튼 계획적 개발을 하신다, 계획적 개발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문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계획적 개발을 앞으로 단계별로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라고 할까 촉구를 드리고 싶은데요. 올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서 우선 그 지역에다 이왕에 시가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우선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 계획설계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하더라도 개발하려면 3, 4년 걸려요. 그런데 앞으로 3단계 '97년에 한다면 2001년이나 2002년이나 가서야 끝난다고요. 그러니 하지 않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사시는 분들 개발해서 집좀 제대로 짓고 살다가 돌아가실 양반들 그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아마 윤국장이 거기에 사시면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라도 추경에 세워서 실시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라도 예산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시 공영개발단이 한다든가 이왕에 할 것이라면 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하늘이 뭐라해도 못하겠다 얘기하면 모르지만 이왕 계획적 개발을 하시려면 우선 그 안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世英 委員 자연녹지 상태로 놔둔 경우와 용도를 청원인들이 요구한 대로 주거지역으로 바꿔줬을 때의 경우와 인천시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현지 주민이나 시민들 입장이 아니고 인천시의 입장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다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우선 용도지역의 의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거, 상업, 공업은 시가화 구역개념으로 보고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을 유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둔다는 것은 종전의 개념에 의하면 개발을 사유지기 때문에 전면 불허할 수는 없는 상태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개발의 템포를 늦췄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하에서 용도지역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 李世英 委員 개발을 늦췄을 적에 시가 얻어내는 이득은 뭐고 개발을 늦추지 않고 개발이 빨리 되도록 용도를 변경했을 적에 시가 얻는 이익이나 불이익은 뭐냐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논현동이 개발이 10년, 20년 유보됨으로 해서 인천시가 얻는 이익은 뭐고 또 10년 이상 빨리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줬을 때 인천시가 당하는 불이익은 뭐냐 이것입니다. 시가지가 되거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을 적에 인천시에 불이익이 뭐가 있냐 이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우선 저희가 개발템포를 늦추는 기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효율적 이용, 합리적 배분 차원에서 인천시가 과거에 20만명이었는데 별안간 일시에 택지를 다 공급해서 2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만들어본들 그것은 금방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일부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통제적인 역할을 통해서 계획적 관리를 해가지고 시정부도 합리적으로 계획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 상수도만 하더라도 200만의 주거지역을 다 개발했다고 해서 상수도를 200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비효율적인… ○ 李世英 委員 아니,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용도를 하지 않고 용도만 주거지역으로 바꿔놨다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도로가 개설 안 됐는데 거기에 100만, 200만이 모이냐고요. 상식적으로 안 모이는 것을 왜 그것을 전제로 하느냐고요. 시의 재정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위한 모든 투자계획에 의해서 들어감으로써 명실상부한 주거형태가 구성되는 것이지 용도상 주거지역으로 해주는 것이 무슨 변화가 있냐 이것입니다. 괜히 남의 땅만 수십년 묶어놓고 박살내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왜 그런 행정조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도시계획법의 기본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 李世英 委員 구체적으로 인천시가 얻어지는 상당한, 230만 시민들이나 지역발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논현동 지구에 80만평 가까운 토지를 20년, 30년 인천시가 큰 도시를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개발유보 지역으로 묶어놓음으로 해서 인천시가 얻는 이익이 뭐냐 이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계획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 李世英 委員 그러면 계획적 측면에서 20년 동안 검토한 내용이 뭐예요? 논현동 80만평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뭐냐 이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계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조절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 李世英 委員 논현동의 8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거기에 3, 40만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인천시의 미래에 어떤 불이익이 있고 연수지역에 150만평 집단택지 조성해서 인천시에 무슨 이익이 있고 그것이 무슨 얘기냐 이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용도를 바꿔주고 거기에 기반시설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에 따라서 건축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현지 토지 소유자들이 이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땅이라면 용도는 주거로 되어 있을망정 주거의 환경이 안 갖춰져있으면 못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관료 몇 사람이 이것을 쥐고 앉았냐 이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20년 동안 없다 이것이에요. 80만평에 대해 공단이라든가 유원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도 안 내놓으면서 왜 몇 년이고 끌고 가려느냐 이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는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요. 인천시 공무원이 뭐길래 수천 세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활용을 고의적으로 박살내고 몇 십년 동안 제한을 가하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20년 동안 유보한 결과가 남동공단이 부족해서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에 공단을 확정하겠다든가 그런 계획도 없다 이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이고 막연하단 말이에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하고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뒤에 주민도 계시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은, 몇 사람의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李世英 委員 몇 사람이 아니면 몇 백명이 한 것이에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20년 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시기를 단계별로 조정한다는 뜻이고 아까 주거지역으로 놔두면 계획적 개발 이런 용어도 많이 쓰는데 산발적으로 난개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유보시켜 놔두고 집을 원하는 사람 같으면 불편한 가운데 사람들이 3만명이 들어갔다고 했을 경우에 상수도도 없이 지하수도 나오지도 않은 지역에서 산다고 하는 것도 사람답게 산다고 할 수도 없으며 도시계획이라는 기본정신 자체가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을 국회를 통과해서 다 만든 것이고 외국선진 사례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의 논리만 말씀드립니다. ○ 李世英 委員 현재의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몇몇 유관 공무원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행정이 편의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것을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도, 어떤 집행절차의 계획도 없이 해놓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고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공영개발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싼 땅으로 사유지를 10년, 20년 후에 확보하기 위한 이익 그 계략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행정 일방적인 주의가 아니냐, 이제는 국민도, 시민도 적정한 형편에 맞는 자기 권리도 향유하면서 공공성 있는 지방자치단체면 단체, 정부면 정부도 개발의 편의를 같이 공동으로 도모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이 추진되고 어떤 완화가 되고 어떤 규제가 되는 것이지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권중광 위원님이나 김청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금년 상반기중에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그런 용역을 발주하겠다면서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 李世英 委員 그 지역 83만평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을 전제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계획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변화가 온다면 당연히 그것에 의한 용도변경이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은 금년 상반기중에 어떤 형태로든 한다는 전제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청원에 대해서 방향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한계를 지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기본계획상도 3단계, 4단계 '97년 2001년도에 가서 주택지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李世英 委員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 그 전제는 되어 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개발방법과 시기는 계획적 개발에 의해서 공영개발, 시기는 '97년도, 2001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권위원님 말씀은 '97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지역주민들 불편도 생각해서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사업착수를 위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둘러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 李世英 委員 사업착수를 '97년도로 계획을 예정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사업착수는 그때 하더라도 용도는 바꿔줘라 이것이에요. 용도만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로 바꿔주면 사업추진은 '97년도에 가서는 인천시의 형편대로 가라 이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부분은 이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의 타당성을 묻고 싶습니다. 자연녹지 상태로 놔둔 것과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과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오늘도 안건중에서 일부 보존녹지지역 청원건도 있었습니다만 개발시기에 맞춰서 개발방법도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영개발로 원칙을 잡고 시 방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용도지역 변경 후매입 이런 것은…… ○ 李世英 委員 제가 보기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97년도가 됐든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계획까지 검토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싼 값으로 주민들의 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어떤 바람직한 그런 공정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설명해 달라 이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도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화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도외시할 수 없지요. 이 지역에 대해서 국한된 법률이 있을 수 없습니다. ○ 李世英 委員 어떻게 논현동 사는 사람들의 토지만은 그렇게 공적이용에 공유될 수 있는 그런 토지로 개념을 정합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연수지구도 다 공영개발로 됐지 않습니까? 남동공단도 마찬가지고. ○ 李世英 委員 몇 군데 지역만 그런 정책지구에 해당을 시켰느냐 이것입니다. 20년 동안 피해를 줬으면 2, 3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될 것이다 그 얘기에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계획적 개발을 고려해 주시고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 李世英 委員 그런 것까지 참작해서 적어도 그 지역 시민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더 장기화 되지 않도록 시의 합리적인 형평에 맞는 그러한 도시계획 입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청원처리건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수렴하는 차원에서 촉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 權重光 委員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지역을 나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세영 위원이 주거지역으로 바꿔주자고, 청원도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전 생각을 달리합니다. 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바뀌었다 하면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 값은 혹시 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립해서 집을 짓다보면, 서구에 그런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방도로라든지를 내면서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시에다. 기부채납 손해나고 땅이 적은 사람은 남의 땅 거쳐서 들어왔으니까 못 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꾸불꾸불 뱀 지나가듯이 협소한데 이 청원내용이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그보다는 계획적인 개발, 공영개발을 빨리 조치해달라 하는 쪽으로 청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나는 그쪽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 그래서 계획적 개발을 하게 되면 공원지역이든지 또는 공용청사 지역이라든지 도로도 제대로 뚫고 하니까 또 그쪽에 국유지가 있으면 그런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주민한테는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계획적 개발, 공영개발을 추진하라고 촉구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에서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고맙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를 3, 4월이라도 추경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우선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역설계를 주고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내가 볼 때에는 시간이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 이왕지사 계획적 개발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 지역을 특히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저도 가보고 주민들도 여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남의 사유재산을 10년, 20년 묶어놓고 뭔가 시의 집행부에서 너무 아주 내가 봐도 강권을 쓰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가본 그곳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시내버스가 논현동 가운데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다 낸 것이에요. 인천시민으로서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논현동만 왜 이렇게 더디 개발계획을 세우는지 계획은 세워두고 10년, 20년 끄는 원인은 무엇인지 사실 집행부로서는 자성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금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속히 주거지로 안 될 경우에는 공영개발단으로 넘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淸一 委員 본논현동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용도변경 청원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써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청원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 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보다는 동 지역에 조속한 기반시설을 단계적인 개발로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春植 방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권중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權重光 委員 지금 청원내용이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청원인데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委員長 金春植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보다는 동 지역은 조속한 기반시설을 단계적인 개발로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것이지요. ○ 權重光 委員 청원의 원내용과 다른 얘기 아닙니까? ○專門委員 金重珍 청원의 원내용은 여기서 부정을 한 것이지요, 용도변경 하기보다는 청원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동 지역을 청원인의 주장대로 준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보다는 동 지역의 조속한 기반시설 및 단계적인 개발로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 權重光 委員 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과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專門委員 金重珍 원안과는 다르지요. ○ 權重光 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됐습니까? ○ 權重光 委員 네 ○委員長 金春植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논현동자연녹지및생산녹지용도변경청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청원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동 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보다는 동 지역을 조속한 기반시설 및 단계적인 개발로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