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해서 내무위원회가 잘 운영되어 의회가 발전되고 시민의 복지가 날로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이유는 우리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로부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과 민방위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그간 우리 위원회에 건의서 한 건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간사 호천문제는 위원장님께 일임해서 위원장님이 호천해서 본회의에 보고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다 같으실 것으로 보고 위원장님께 일임하고 싶습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게 일임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해서, 내무위원회 간사로 본 위원장은 이철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추천을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내무위원회 간사는 이철규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의문처리의건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건의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95년 1월 10일 조안면 유기농 발효퇴비장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동교 씨가 제출한 조안면 유기농 발효퇴비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부족에 대한 추가지원건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안면 송촌리 948번지 저공해유기농 발효 퇴비장을 설치키 위하여 지원이 1억3,000만원, 자부담이 1,478만2,000원으로 총 사업비 1억4,478만2,000원을 들여 1994년 12월 28일부터 1995년 5월 12일까지 공사를 완료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계획은 92년도에 수립추진하여 오던 중 그간 제반법규상의 문제로 2년여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94년도 말에 시행됨에 따라 그간 인건비 등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덤프차 2.5톤짜리 1대와 스키로다 1대의 차량구입비 550만원, 실공사비 중 원자재비 500만원, 진입로 개설비 2,500만원 등 총 3,5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를 추가로 지원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1995년 1월 13일 조안면 유기농발효퇴비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동교 씨로부터 건의문이 접수되어 1995년 1월 16일 시장에게 그간의 처리내용 및 향후 처리 계획을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보건사회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엄중오입니다. 유기농발효퇴비장설치와 관련된 예산계상 내용과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기농발효퇴비장 설치공사는 조안면 송촌리 948번지 저공해 유기농업의 실현을 위해 발효퇴비장을 건립, 유기농생산을 실천하며 생산원가 절감과 저공해 농산물 생산으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수질오염 방지목적을 달성하 는데 두어서 그 사업계획을 부지면적이 1,742㎡, 작업장이 하우스 150평, 발효조 144.69㎡ 시설장비구입비로 혼합기 1대, 트랙터 1대 그리고 덤프트럭 2.5톤짜리 1대를 시설장비구입비에 포함해서 모두 사업비는 지원이 1억3,000만원, 자부담이 1,478만2,000원으로 책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토목공사가 7,226만9,000원, 건축비가 1,481만3,000원, 장비구입비가 5,7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5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계획은 운영자는 조안면 유기작목반 자체운영으로 하도록 해서 그 사업설치완료까지는 조안 이장단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대표 최동교 씨를 운영대표자로 했으며 사업범위는 조안면 전지역 74농가 한우 450두, 젖소 720두, 돼지 800돈에서 나오는 축분을 이용할 계획이며 퇴비공급범위는 조안면 전지역 630가구로 돼 있고 하우스농가 250가구, 노지농가 830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능력은 축분 1일 7.5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2, 3회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1992년 9월부터 지원할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유기농발효퇴비장설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15일 사업계획서를 조안면 948번지 먼저 보고드린 그 위치로 받았으나 이는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내에 유기농발효퇴비장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법상 돼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을 해서 그린벨트지역을 벗어난 산곡리 774번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는 차제에 농지전용신고처리를 94년 6월 20일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조성과정에서 건축 잔재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바람에 저희가 전용신고처리를 취하하고 원상복구작업을 지시함으로 인해서 그 위치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금 교부신청서도 94년 8월에 반려를 했으며 다시 93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린벨트에서도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완화됨으로 해서 다시 당초 계획했던 송촌리 948번지에 94년 10월 13일 계획을 보고받고 그다음에 보완조치를 94년 12월 16일에 했으며 사업계획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승인통보를 하게 된 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94년 12월 13일 사업비를 조안면으로 배부를 한 상태이며 현재 착공이 돼 있는 상태인데 동절기로 인해서 활발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당초 사업비 1억4,478만2,000원 중 1억3,0 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또 1,478만2,000원을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위원장인 최동교 씨로부터 사업비 3,550만원을 추가한다 하여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업비 증가이유는 차량구입비 550만원, 그다음에 차량견적 단가는 93년도 단가로서 94년도 단가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며 당초 트랙터구입은 스키로다로 변경구입을 해서 이 차액이 발생됐으며 실공사비 중 원자재 구입비 증액이 500만원, 전력공급이 당초 10㎾였으나 혼합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은 30㎾로 하기 때문에 당초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며, 최초 운영비 추가 지원도 축분 120만원, 톱밥 140만원, 암모니아 가스 40만원 등으로 증액이 됐으며 진입로 가설에 대한 포장사업비가 2,500만원이 추가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을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550만원의 예산이 요구가 됨으로 해서 이에 대한 건의를 시의회에서 내게 된 것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희는 추가되는 사업비가 주민노력부담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 전액 현금지원 돼야 될 사안으로 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95년도 1회 추경에 지원 토록 저희는 자료를 더욱 보완요구해서 의회에 요구할 그러한 복안까지 시에서는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조안면의 완벽한 상수원보호 차원에서라도 또 당초 어려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라도 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답변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농발효퇴비장추진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14)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간 처리내용 및 향후 처리계획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방훈 위원 말씀하세요.

보건사회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수도보호구역에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는데 서울시나 인근 시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왜 우리 남양주시에서만 전액 부담을 해야 하는가 저는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방훈 위원님께서 2,000만 서울 수도권 주민의 급수원이 되는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며 우리 지역은 그것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상수원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비를 굳이 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큰 나라의 정책적인 지원에서 우리 시장이 서울시라든지 또는 환경부 등에 이러한 보상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압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는 저희 남양주군 때도 그렇게 도단위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된 바가 있으며 더욱이 남양주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러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해소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철저한 자료조사와 당위성과 법적 절차 등을 더 발굴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 지역에 국비 내지 서울시의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게 원래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국비가 몇 % 있죠? 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시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억3,000만원은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철규 위원 말씀하세요.

보사국장은 이 서류에 보면 93년 군비 명시이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94년을 넘기면서 여지껏 사업이 미뤄진 데 대한 사유와 또 이 자료에 보면 보사국장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론 충분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농지면적 말하자면 전답이나 농지에 대한 면적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에는 그 처리능력이 하루에 7.5톤을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그 조안면에서 나오는 총 630가구 중에 농가 250가구에서 나오는 모든 퇴비할 수 있는 부산물이 충분히 다 이 농지면적에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유입되어야 하나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적에 조안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조안면에서 검토한 자료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예산 부서와 사업부서인 그때 당시 남양주군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한 자료에서 7.5톤의 축분을 능히 치울 수 있고.

치울 수 있는데 그 조안면에서 그 양이 다 나오느냐 이런 얘기지. 농지면적이 총 얼마인데 거기서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

예, 그건 이 규모로서 검토가 됐습니다. 추가로.

다른 데서 유입되지 않아도 충분히 되느냐 이거지.

예, 조안면에서 나오는 축분을 조안면에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지면적하고 퇴비하고 맞느냐 이거지.

이것은 축산분뇨만 처리하는 겁니다.

분뇨처리만 하자는 목적이지, 농가에 퇴비를 공급하는 데는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소극적인 것이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면밀하게 검토가 됐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때 당시에 면밀히 검토가 돼서 이 예산이 성립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93년도 군비 명시이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왜 94년 1년을 보내면서 여지껏 이 사업을 방치했느냐 이런 얘기지.

아까 추진일정별 사항에서 보고드렸듯이 유기농 발효퇴비장 설치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당초 지금 계획했던 송촌리 948번지 1,742㎡에 사업을 책정했다가 그것이 그린벨트에 저촉이 돼서 허가가 안 남으로 해서 다시 삼봉리 일반지구에다가 했다가 거기를 일반농지전용신고를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메꾸어야 되는데 그 메꾸는 과정이 정상적인 토지로 들어가지 않고 건축 잔재물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전용신고를 해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됐어요. 됐는데 이번 그린벨트완화 조치에 의해서 그린벨트에 퇴비사를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93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그린벨트 내에서도.

그러니까 94년 1월 1일부로 완화 조치가 됐으면 94년도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94년 10월 13일에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추진이 됐더라구요. 93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후에 다시 제자리로 가기 위한 사업계획을 재작성해서 다시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4년 11월 16일 사업계획서가 보완돼서 제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94년 12월 12일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통보했으니까 12월이었기 때문에 작업을 못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1월 1일부로 그린벨트완화 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94년 1월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벌써 이게 이루어졌어야지, 왜 여기까지 넘어왔느냐 이런 얘기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이 문제는 사실상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내에서는 법규상 허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장님들을 모시고 건설부에 가 가지고 이것은 법규가 그린벨트 내에서는 발효퇴비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국장님께 여쭈어 보니까 이 문제는 농민들 소득관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규에다가 자기네들이 이 문제를 넣어 가지고 법규를 통과시켜 주겠다 이래 가지고 법규를 통과시키기 전에는 그 자리 선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안면 하면 내가 볼 적에 여기 황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는 보통 상수도보호구역이고 대략 전답들이 그 내천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자리 선정과정에서 안 된다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로 시일이 몇 개월 흐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사국장님께 질의하는 골자는 이 자료에도 있듯이 1993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GB지역 내 퇴비사업 및 발효퇴비장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거예요. 93년도 12월 31일에 해서 94년 1월 1일 공포가 됐는데 왜 94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지. 현재 보사국장님으로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마는 보사국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왜 93년도에 이월이 된 사업이라면 94년도 1월 1일자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데 왜 1년 동안 방치를 하고 여지껏 끌고 왔느냐 이런 얘기지.

네, 그 사항을 분명히 짚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법은 93년 12월 31일 확정이 돼서 설치할 수 있게 됐으나 그간에 추진위원회에서 토지선정이라든지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행정지도에 미흡도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장은 3,550만원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더 자료를 조밀하게 파악해서 다음 추경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안면 유기농발효퇴비장에 대한 건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예산반영 사항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반영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사국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550만원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3,550만원이 과연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그러나 여기에 1회 추경이라고 명시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회 추경을 하려면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대신 2월 28일이 지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긴 해 주어야 되겠지만 한다 못 한다는 2월 28일이 지난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본 건은 보사국장과 기획담당관의 보고와 답변이 있었던 것처럼 조안면 유기농발효퇴비장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동교 씨의 건의 내용대로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쓰레기종량제처리사무의건

보사국장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제일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도의 시행목적은 산업의 고도화와 인구 및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증가되고 있고 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생활개혁중점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 배출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배출을 시도하기 위함이며 쓰레기 처리 비용절감과 자원절약 그리고 국토환경보전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와 기존방법의 비교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기존의 방식은 매월 일정액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세 부과실적과 인구수, 건물면적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비용에 오물수거수수료를 비율을 두어서 했는데 이번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의거해서 처리비용이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원칙과 배출량의 최소화, 재활용품 최대한 분리, 쓰레기 처리비용의 극소화로 그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비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방법은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요금을 받지 않고 정기수거일을 지정해서 수거하며 가구 및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처리하며 깨진 유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나오는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쌀포대나 세멘봉투에 넣어 읍면동에 신고후 별도로 정하는 날에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용 봉투가격은 읍면은 20매, 동은 10매가 포장단위이므로 포장단위 판매시 가격과 이익금이 좀 다릅니다. 판매가격은 10리터짜리가 소비자 가격이 90원 포장단위가 10매로 돼 있으며, 그다음에 20리터가 170원, 50리터가 400원, 100리터가 8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제작비를 7,200원을 들여서 이 금액을 포장단위가격을 개당 따져본 결과 6억8,400만원어치의 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도는 현재 저희는 인구가 20만3,000명, 면적이 465.37㎢ 여기에 관리구역이 인구 84%인 18만7,000명에 대한 지역과 면적은 50%인 234.02㎢, 그다음에 제외지역은 인구는 16%에 면적은 49%의 제외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현황은 우리가 1일 발생량을 1.3㎏으로 보고 1일 총 발생량은 292톤이 나옵니다. 청소인력은 가로환경미화원이 50명이 있으며 그다음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운전원, 수집원 등 169명이 치우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는 청소차가 압롤차가 15톤이 12대, 롤온차가 8대, 덤프차가 5대, 롤온차가 26대, 손수레가 19대, 롤온박스가 282개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현황은 모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원산업은 호평·평내, 금곡지구, 금곡산업은 양정, 지금, 도농동, 성일기업은 와부, 조안, 농경산업은 진접읍, 마석산업은 화도, 수동을, 미도산업은 별내, 퇴계원을, 삼영기업은 진건면을 청소대행업체로 지정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화도읍 창현리 315번지에 있고 진접읍 오남리 854번지선, 별내면 광전리 351번지선, 진건면 용정리 683번지선 4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그 비고란에 드렸듯이 화도, 오남, 광전리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만장이 되어 있으며 진건면에는 향후 5개월을 그 진건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쓰레기봉투제작 배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용 공공용을 구분해서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판매소는 339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킨 바 있으며 규격봉투사용률이 현재 공동주택지역은 거의가 규격봉투를 사용 하고 상가지역 등 일부지역에서는 한 97%로 사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지 홍보지 활용이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 가지고 현안사항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집관리운영사항에 쓰레기 발생량의 최소화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자연이용의 효율화와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 극복과 처리 비용의 절감,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쓰레기 발생량 추이가 지금 일반쓰레기는 시행 전에는 290톤인데 시행 후에는 210톤으로 줄었으며, 재활용품도 시행 전에는 35톤이 54톤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이 시책이 우리 지역에도 정착되어 가는 차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요전담차량 및 인부현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화물차 5대, 그다음에 폐휴지 압축기 2대 또 PET병 압축기 2대, 스치로폴 감량기 2대 등 11대를 가지고 있고 인력도 운전수, 수집원 등 15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력이 수집원 6명이 장비에 대해서 미확보되어 있고 운전원도 1명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차후 확보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확보현황도 소요예산이 1억5,600만원이 드는데 예산 확보된 것이 5,100만원으로서 미확보액이 1억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담차량 운전원 및 수집원의 미확보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94년도 일용인부임도 남양주군 지역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됨으로 해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확보된 인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품 보관창고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건면 송능리 160-13번지입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예산 5,000만원을 세워서 작년 12월 31일 착공이 되어서 올 초에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동절기로 인해서 작업이 착공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빙과 동시에 활발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보내기 위한 청소장비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압롤트럭이 15톤짜리 12대를 6억1,000만원을 들여서 전부 인수를 완료했으며 압축형박스가 현재 15대 중에서 미인수상태에 있으며 이것은 포천에 있는 대영중공업에서 작성중에 있고 압축기는 4대 중에서 현재 2대가 인수가 되었고 2대는 1월 25일 저희가 받을 작정입니다. 이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그간에 김포매립지로 가는 경위와 또 앞으로의 압롤트럭 압축형박스 압축기 등이 확보가 돼서 제대로 그 후에 적환장이 확보되는 대로 많은 쓰레기 처리장이 모두 만장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김포매립지로 운송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쓰레기종량제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2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쓰레기 종량제처리사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훈 위원 말씀하세요.

이방훈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쓰레기 종량제로 인하여 규격봉투가 현재까지 제작이 미달이 됐다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가서 보니까 그 봉투가 얇아 가지고 찢어지더라 이거예요. 규격봉투를 다시 좋은 것으로 할 수 없나. 지금 규격봉투가 일반상가에서 쓰는 규격봉투와 맞먹어서 재활용품을 넣어도 찢어지는 형태는 좀 개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보건사회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방훈 위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가 너무 얇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이것에 대한 두께를 더 두껍게 해서 공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10리터짜리는 0.02mm로 제작이 됐습니다. 20리터짜리는 0.025mm로 조금 두껍죠. 이렇게 작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묶는 끈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 339명에 대한 교육을 시킬 적에 판매업자들이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충청남도라든지 포천의 경우는 묶는 끈까지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20일 납품이 되는 봉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공문지시도 있고 해서 10ℓ짜리를 0.03mm 그러니까 20ℓ짜리도 0.025에서 0.03mm로 두께를 두껍게 해서 제작을 했으며 거기는 묶을 수 있도록 별도의 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Y자형으로 해서 좀 더 낫게 개선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20일 이후에 공급되는 봉투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공급처도 많이 늘려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현장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건사회국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우리 남양주시 쓰레기 처리업자가 7개 업자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예산을 들이면서도 그 업자들이 하여서 행정부에다가 기대는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방훈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하여 주신 사항이 청소대행업자들이 하는 형태가 어디까지나 준 공무원으로서 나라, 시의 일을 맡아서 하는 업소가 예산에만 치중을 하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데 너무나 소홀함이 많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로 제가 받아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에 기획예산계장도 했습니다마는 이 청소대행하는 업자들은 준공무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분들이 청소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편리상 대행을 줬을 뿐이지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다해야 하는 그런 임무도 부여가 되는 건데 이 사항이 주로 야간이나 아침 일찍 청소를 하고 그리고 대행업소 업자들이 지역관리책임도 소홀했다고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마침 제도도 쓰레기 종량제가 이루어진 이 차제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같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침 일찍 청소차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지역실정도 익히고 또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 가지 방침과 제도도 마련하고 교육도 철저히 해서 정말 대 시로서의 청소대행업체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일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철저히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본 위원이 우리 별내면 덕송리에 간이쓰레기장을 설치를 했는데 퇴계원면 쓰레기가 한 1주일 쌓이니까 제가 마지못해 면장님과 같이 그 부지를 설정해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마는 업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막대한 예산을 가져가면서도 신의 없는, 그러니까 정 말하자면 드러누워서 밥을 먹여 달라는 그런 식으로 이런 업자를 선택한 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나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건사회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일해 먹기 힘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업자는 자기의 직분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한테만 맨날 미루고 의원한테 미루고 이거 드러누워서 밥 먹여 달라는 꼴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모든 것이 협정의 효력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사회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최대한 역점을 두시고 거기에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철저하게 지키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에 각 읍면에 수거용봉투가 1년 치가 예산이 서 있는지 또 서 있으면 언제나 그것이 도착이 되는지를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저희가 듣기에는 각 읍면장이 예를 들어서 조안면 같은 데는 4만장이 책정이 됐다면 그것이 약 3개월에서 4개월분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용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의 원활한 수급과 읍면의 판매소에 적게 나가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관계라든지 앞으로의 보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양주군에서 작년도말 세운 예산과 미금시에서 작년도 말 예산 세운 것이 지금 1억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 중에서 7,2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반을 썼는데 이것도 판매가격은 7,200만원 어치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판매한 것이 6억8,400만원이 들어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7,200만원 어치의 예산으로서 현재 두번에 걸쳐 가지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충분한 양이 되고 저희도 청소과가 새로 생기고 지금 김포매립지의 운반차라든지 아무튼 청소업무만은 제가 보건사회국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제 일로 해 가지고 기왕에 7,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또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라도 미리 미리 분석을 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사회국장님은 지금부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을 메모를 해 두세요. 저도 질의를 요점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활용 수집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90톤이 1일 발생량인지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1일 발생량이라면은 어쨌든 간에 30톤이 감이 됐다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지.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해 두면서 제일 먼저 재활용 수거일정을 품목별로 날짜를 정해서 재활용 물질을 분리를 해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수거해 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 시민의 의견이고, 재활용품 유상수집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단체별로 수집을 해서 단체별로 돈을 받고 있지 개인 가정에서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대신에 규격봉투를 돈으로 쳐서 봉투로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는 것이 주부들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들이 모아져서 나가면 그게 재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김포매립장으로 간다는 여론이 분분해져 있어요.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통별이나 단지별로 소규모 용기를 보급했는데 그것이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마을어귀나 단지어귀에다가 재활용품을 날짜별로 갖다가 담아 넣을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환경유해업소에 대한 관리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7개 대행업소에 대한 다른 자료는 제가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다 나와 있고 95년도 계약서 사본 7개 업체에 대한 계약서 사본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쓰레기가 여론조성이 된 것을 밝히면 약 40% 정도 감량이 됐다고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7.5%로 절반 수준에 있습니다. 대행업소에 대한 계약서 사본하고 환경유해업소관리현황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자료로 보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사국장님이 절대 타당성이 없다, 황 위원이 얘기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시면 반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황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거가 290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1일 양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양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290톤은 1일 저희가 나오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날짜를 정해서 수거일자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정해서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과도기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 2회로 화요일하고 목요일, 또 지침도 어제 공문을 선열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날짜지정을 해서 홍보를 해서 대형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거하는 데도 일반쓰레기에 못지 않게 마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상수집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점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남양주군의 경우는 노인회라든가 또 부녀회라든가 여기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이것을 자원재생공사나 아니면 고물상에 일부 판매를 했다하면 그 만큼의 보상비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쓰레기를 줄이는 데 일익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이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것을 판매하고 또 그 만큼 시비로 보상을 준다고 하면 작년도의 경우도 1억700만원인가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도 이것은 과연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4억,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이것을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주되 올부터는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경우 우리가 예산에 들어가는 것을 보아 가지고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며 또 한참 주민들이 마음을 쓰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데 어떠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도 의심을 가지면서 이것은 안 주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저희 행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아까 판매한 보상금으로써 규격봉투를 상쇄하는 그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규격봉투는 하나의 지방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소의 계획서 사본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유해업소현황도 서면으로 정확히 작성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이 김포매립장으로 간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재활용품이 김포매립장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이 규격봉투 이전에 청소대행업자가 주민들은 성심성의를 다해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한 것을 실었습니다마는 아까 이방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대행업자의 확실한 방침이라든지 제도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기이 가더라도 김포매립장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군데 쓰레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만장이 된 것도 그것이 전부 철저히 가려지지 않고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가 가려지지 않으므로 해서 빨리 포화가 이루어지고 또 현장에 가더라도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형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인데 김포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자체매립장은 거의가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본질에 어긋나는 사항이며 앞으로 유상수집에 대해서 봉투하고 바꾸어 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노인회나 이런 데에서 가져가서 일반고물업자한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팔아서 돈이 되어서 어느 단체나 개인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모아서 유명무실하게 없어진다면 재활용품을 모을 이유가 없다고 주부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날짜를 정해서 품목별로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채근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모아서 물량을 크게 해서 계량을 해 가지고 고물상한테 가서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부녀회나 노인회를 준다면 부녀자들도 노인회나 부녀회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알뜰히 모으지만 돈도 안 주고 재활용품만 모아서 갖다 놓고 그 돈은 누가 받아서 쓰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나 관내 고물상으로는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5대의 재활용품 운반차가 있기 때문에 그 편의까지도 봐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판매액에 대해서는 물론 조목조목해서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상판매액만큼 보상 주던 것을 지금 재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체 어떤 그 재활용품을 어느 단체에서 1만원어치 팔았다, 그 판매액은 그 단체로 들어가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판매하는 데 행정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매립장이 이 자료에 보면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진건면 용정리 683호에 있는 것으로 향후 5개월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건면 용정리는 앞으로 6개월을 쓰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4군데 만장된 데는 지금 별도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진접읍 오남출장소는 지금 쓰레기 버리는 그 옆에 600평을 확보해서 2,100만원의 예산으로 그것도 옹벽을 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고 빨리 서둘러 가지고 이 많은 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운반하는 날이 빠르면 그만큼 자체 쓰레기장의 포화상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인데 저희가 조달요청된 여러 가지 장비가 일부 들어오고 있고 해서 그리고 적환장이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패적환장과 진접 1군데로 해서 빨리 김포매립지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맨 끝으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재활용품 소형용기를 읍면에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동지역에는 소형용기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단지입구나 이렇게 놓고서 모든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분리해서 담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무원을 내보내서 지도를 해 주시고 읍면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읍면단위도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날짜를 정하고 용기를 롤온박스나 이런 것을 마을 어귀나 이런 데 다 설치해 가지고 개들이 물어뜯거나 바람에 날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지요?

네,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별 문제 아닌데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가져오실 때는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져 오셔야지 쓰레기 배출방법 세 번째 "깨진 유리"라고 해야 되는데 "째진 유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부시장한테도 지적했지마는 의회에 가져오는 서류는 완벽하게 검토해 가지고 가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참고로 아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각 읍면이나 동에 나가면 94년도 노인회나 동에 나가면 94년도에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을 지금 안 가져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나한테 금남리도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수거를 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안면에도 내가 한 3일 전에 노인회장님을 만났는데 거기에도 역시 "해 놓은 부분을 수거를 안 해 가서 할 맛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을 잘 살피셔 가지고 수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거를 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청소과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도 하고요. 또 아까 황금용 위원께서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건

이문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이문철 위원을 추천하자는 추천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위원장께서 별도로 특별한 안이 없다면 지금 용명덕 위원이 추천한 대로 이문철 위원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문철 위원을 추천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이문철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방위협의회 위원추천의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방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방훈 위원을 추천하자는 용명덕 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민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이방훈 위원을 추천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민방위협의회 위원은 이방훈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안건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결정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필요하는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은 즉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무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내무위원회고 상당한 시일을 가지고 준비해서 열리는 내무위원회인데 이 자료가 당일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무위원회가 열린다면 적어도 2, 3일 전까지 자료를 달랠 수는 없지마는 적어도 하루 전에는 집으로 도착시켜 주어야 그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하지, 즉석에서 자료를 주어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3일 전에 집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