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미력하나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잘 운영되어 의회가 발전되고 남양주시가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집행부로부터 남양주시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그간 우리 위원회에 진정서 1건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건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전 남양주군의회 의장님이셨던 김현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간사는 위원장님하고 서로 손발을 맞추어서 일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냥 추천해서 동의를 얻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해 가지고 여러 위원이 동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수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지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태 위원께서는 김현덕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님을 추천하셨고 이수창 위원께서는 본 건은 위원장한테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추천을 위임해서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김현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들이 위원장님이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위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위원장이 추천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은 안상남 위원이 여기에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안상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적격입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의 추천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안상남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안상남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정서처리의건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지금부터 진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95년 1월 14일 와부읍 덕소리 255-3번지에 거주하는 이종설 씨가 제출한 와부읍 덕소리 255-3번지 일대 도시계획결정에 이의 있다는 진정이 되겠습니다.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덕소리 255-3번지 일대 도시계획도로가 굽은 곡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진정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철거당할 상황이며 곡선 설계로 인한 도로건설비용이 예산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문제가 된 지역에는 기이 월문리-덕소리 간 2차선 도로가 건설되었고 덕소에서 금곡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음에도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당시 직원들이 탁상에서 도시계획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으로 진정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995년 1월 14일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사안으로써 1995년 1월 16일 시장에게 그 간의 처리내용 및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건설도시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러한 진정건이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이러한 진정건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칠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신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한묵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묵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덕소리 이종설 씨 진정건에 대해서 현황을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설 씨가 진정낸 내용은 와부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결정에 의해 가지고 본인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그 도시계획이 선형이 불합리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와부도시계획에 대해서는 93년도 6월 17일 도시계획재정비결정승인이 되었고 93년 10월 30일자하고 94년 10월 13일에 지적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 설명을 돕기 위해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드린 유인물 맨 뒷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간 도로현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와부에서 월문으로 넘어가는 길 9번 도로하고 8번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15m 도시계획도로로 바로 앞서 설명해 드린 93년도에 재정비되어 가지고 2차에 걸쳐 지적 고시까지 된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이종설 씨 소유 땅은 9번 도로하고 8번 도로의 접속구간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장을 보아 주시면 거기에 대한 도로현황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로2-8호선, 중로2-9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중로2-9호선은 와부지역에 향후 증가될 도시 지역의 확장에 대비한 보조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중로 2-8호선은 2-9호선과 금곡동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전 장에 보면 접속구간의 위치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진정을 한 진정인 소유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의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진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도시 계획으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이 도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관리차원을 감안해 가지고 이 선형을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 진정인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인이 요구하는 대로 계획선을 한다 하더라도 선형이 굽어지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 계획선형을 피는 계획을 한다면 덕소저수지 우측편으로 해 가지고 기존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됩니다마는 거기는 용도지역상의 문제가 따르고 또한 광역정수장의 그 송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진정인이 내무부, 도에도 진정을 내 가지고 북부출장소에 얘기해서 감사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도시계획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여건의 변화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처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정서처리의건 (이상 1건 부록(p28∼3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진정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처리내용 및 향후 처리계획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도면상으로는 설명이 아주 부족한 것 같고 이 설명이 되려면 도면을 널판지로 넓게 만들어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어야지, 이 종이쪼가리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설명도 불충분하고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수창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어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전 미금시에서 정책적으로 도로개설시 이축을 한 가옥이거든요.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는 자꾸만 진정을 내고 하는 것도 두 번씩이나 이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용도지역으로 어렵다, 또 여건조성이 되면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도로가 이렇게 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마 기술적인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쪽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물론 진정인이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주변 지역에 입지가 과연 가능한가 안 한가 하는 쪽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애매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도 가 보셨고 또 지금 그림을 보다시피 탁상에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도로가 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장을 보았습니다. 어제 보았는데 바로 그 도면상에 보면 덕소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금곡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선형을 잡으려면 이쪽 기존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저쪽 끝하고 맞닿아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이 도로부분에 이쪽 도로부분하고 그린벨트부분으로 해 가지고 광역상수도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상수도관망 위에는 도로라든가 그 유지차원에서 이런 것이 설치가 굉장히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부적합한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새로 강변도로로 뚫리는 그 밑에도 경비절약 차원에서 관을 도로밑으로 묻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커다란 도로밑에도 220만톤이라는 관이 묻혀도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 용도지역의 관리차원.

아니, 글쎄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하고 자연녹지경계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차원이라면 여기 뾰족하게 나간 그것도 곧장 구배를 만들어 갖고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원이라면 그것은 애매한 설명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도로를 만드느냐, 그것이 곡선으로 되었으면 곡선으로 쫓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안이 이 도시계획 재정비할 당시에 앞서 유인물 맨 첫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결정 처리 경위에 있어 가지고 용역을 납품받아서 공람공고를 했고 주민공청회와 군의회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이것이 재정비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그 진정을 한 당사자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성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다는 식으로 또 지금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여건조성이 되면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은 무슨 방법이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에.

그러면 그런 애매한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은 한 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변경이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로선형을 변경함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상대적인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수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에 따른 지형적 특성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도로를 저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변경을 추진해야 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드린 용도지역관리문제나 상수도관 매설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도로결정을 그렇게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형여건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당장에 현재로써는 이 도로변경을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총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민원이 있는 사항이므로 저희가 지형이나 지역여건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재정비시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5년에 한 번씩 바꿀 수가 있지요?

네.

그 안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지요?

네.

그런 데다가 남양주군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제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미금시하고 통합이 되어서 남양주시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방법을 찾아서 해 보겠지만 먼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없으면 이것을 변경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뭐 용도지역이 있고 관이 묻히고, 우리가 듣고 진정을 한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얘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5년에 1번씩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데 먼저 공청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을 했다 손치더라도 어렵다. 또 그것이 변경을 시킨다 해도 또 이해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이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인데 만일 그 안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착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로서는 현재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 예산에 20억인가 반영이 되었지요?

그 사항은 무대하고 덕소 간 종전의 미금시 지역만 그 구간만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미금시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 따로 하고 이 지역 따로 하고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꺼번에 내다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쭉 연결되는 구간인데 일단 종전 미금시경계로부터 덕소 간에는 도로가 현재 포장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은 금곡택지개발지구서부터 미금시경계까지 그 구간만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는 내년이 되기 전에 검토해서 이것이 꼭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수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으로 구상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5년 내에 변경이 불가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지역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결정짓는데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어떤 여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힘들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는 내년이 되기 전에 검토해서 이것이 꼭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수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으로 구상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5년 내에 변경이 불가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지역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결정짓는데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어떤 여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힘들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말씀하신 허석태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황을 자세히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각 개인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참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 결정된 것을 또 타 지역으로 결정한다고 할 적에 그것에 대한 상대성이 또 있다고도 봤을 적에 어려운 것으로 보겠습니다. 1993년 6월 17일 재결정승인이 되었고 지적고시가 완료가 됐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가 와부도시계획이 되었죠? 그 전에는 구리도시계획권이었는데 남양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시 설치된다면 그 당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다시 한 번 이 건은 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가 만약에 불합리하다든가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봐야지. 누가 개인이 진정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한다든지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전문용역업체에다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제의합니다.

이수창 위원님의 질의와 우리 국장님의 답변, 우세승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요약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최소화 해야 된다,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에서 예산의 투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우세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6월에 기이 지적고시가 결정이 돼서 남양주군의회의 의견까지 묻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다루어 보자는 것이 두 분의 안이잖아요?

아니죠. 저는 그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진정을 하게 되는 원인은 이축을 하게 되는 가옥이 또 이축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정책사업 때문에 불이익을 개인이 받게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그래서 진정도 하고 하는데 결국 얘기가 한 골수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나 의회가 주민들한테 같은 얘기를 해서 변경이 되고 안 되는 것이 확실하게 그어져야 되는데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인도 혼동이 되고 진정하면 뭐가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용도지역이 어쩌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여건조성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확실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고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변경될 수가 있기는 있어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확실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이것을 해 달라 안 해 달라는 쪽에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국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가 분군 당시, 남양주군·미금시 당시인데 그 당시에 기이 도시계획을 94년도 결정고시가 다 되었으면 역시 시통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5년이나 되어야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이 돼도 먼저 것은 따지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미금시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부터 와부읍 경계까지는 현재 20억원 예산이 투자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부분은 그 사업비로 이 전체 덕소까지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의 총 사업비가 아니고 이 금곡택지개발지구에서 시작해 가지고 종전 미금시경계까지 그러니까 율석리까지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율석리까지가 아니고 율석리에 포장된 도로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쪽 무대로 해서 율석리 삼거리......

아니, 그 아래쪽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되어지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의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이 국장한테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고시된 계획도로와 진정인이 시정을 요구한 도로와 비교할 때 어느 도로가 교통이 원활하다고 국장님은 어떤 면에서 판단을 하십니까? 고시된 선형이 확정된 도시계획도로와 진정인이 시정을 요하는 도로와 비교할 때 어느 도로가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예산도 어느 면에서 덜 투자가 된다든지 하는 내용,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라든가 교통소통의 원활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로선형이라든가 지장물현황이라든가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현황자료가 있어야지 대비가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상에 도로를 보면 덕소 저수지 좌측으로 해 가지고 일부 저수지 부분을 치고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접속부분이 휘어지는 구간이 두 군데가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에 대한 비교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하면 우선 교통소통이 잘 되는 것,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우리 지역 내의 도로를 뚫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의 이해와 또 편익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약간의 공사비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주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뚫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덕소하고 금곡하고 연결하는 도로도 덕소의 많은 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시청까지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시간단축도 되고 교통편의 이런 것도 위해서지만 도로가 뚫리는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가급적이면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도로의 개통이 이수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 교통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도로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최대한의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런데 그 도로를 쭉 보더라도 2개 리가 있는 지역을 아주 소멸해 버리고 갔어요. 맨 끝장 지도를 보면 목식, 목동, 대동 그 부락을 소외시켜 버리고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 편리위주로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어느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비가 좀 더 투자가 되더라도 투자한 만큼 우리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부락 간, 현재까지는 계획도로입니다마는 이것이 시행단계에 있어 가지고 시행단계에서 어떤 최선의 방안이 나온다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역도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그 지역을 가 보셨을 것이고, 건설국장을 하시면서 면밀히 지역을 구석구석까지 잘 아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모든 도로문제라든지 지역에 투자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한 사람의 주민, 가급적이면 적은 주민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정내용의 타당성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판단을 해 가지고 진정인의 불만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성의있는 처리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건설위원회에 와서 진정건이나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하실 때에는 도면을 유인물로 하시지를 말고 베니어판으로 된 현황판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현황판 제작에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지금 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면 향후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한번 다시 국장님께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심도있는 처리를 한 번은 다룰 수가 있겠지요.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처리가 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 볼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가 시장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이 건만 의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이것을 입안한 용역회사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왜 그때 당시에 도로선형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그쪽 자문을 받아서 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건만 가지고는 별도의 용역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업체가 전문적으로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시장에게 우리가 통보하자는 의견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염두에 두셨다가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토하도록 시장에게 통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남양주시지방건축위원회 위원추천의건

전과 동일하게 위원장께서 추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먼저 번에 미금시는 여운태 의원하고 한창길 의원이 되었지요. 그런데 내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세승 위원님께서 이 건도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남양주군 쪽에서는 이수창 의원님이 하셨었죠?

이수창 의원님이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위원은 안 됩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거든요. 시의 위상을 생각해서, 저 위원장 생각으로는 우리 간사이신 안상남 위원 한 분하고 우리 김성태 위원를 제가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여러분들이 위원장에게 위임을 한 사항으로써 안상남 위원과 김성태 위원을 남양주시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양주시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은 안상남 위원과 김성태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결정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 보고사항은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은 즉시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