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남 의원 발언

제39회양평군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지난’94년12월20일제38회양평군의회정기회에서의결되어’94년12월22일이송한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19조3항에의한재의요구가있어’95년1월13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39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현재출석하신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의사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39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시정연설,양평군묘지등의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3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시정연설,제3항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제4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박병욱입니다. 1994년12월22일의회에서이송된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9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요구의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3조에서“군수는묘지등의설치허가민원을처리함에있어제5조의견청취대상의2/3이상이찬성없이는허가할수없다”라고규정하였으며,동조례안4조및5조에서의견청취대상의영향권의견청취대상의주민등을규정하였습니다. 이는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에의한묘지등의설치허가규정과동법8조의2및동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한묘지등의설치금지지역에해당되지않으며,동법시행령제5조규정에의한사설묘지등의설치허가기준에부합하는한허가하여야하는귀속재량행위이므로동조례안처럼묘지등설치허가시군수가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의견청취결과2/3이상의찬성없이는설치허가를할수없도록규정한것은동법령에근거규정없이설치허가권을제약하고있어법에어긋나는조례안입니다. 한편,조례안제7조에서“군수는경영을목적으로하는사설묘지등의관내유치를억제하고,불법묘지발생방지와화장률제고를위하여양평군주민이사용할수있는공설화장장과납골당을설치하여야한다.”라고규정한부분은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1조에서위법은국토의효율적인이용과공공복리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규정과,동법제7조제2항에서“시·군은필요에따라공설납골당을설치할수있다”로되어있어경영목적의사설묘지유치를억제하고공설화장장과납골당을설치하게하는의무규정은동법률입법취지와국토의효율적인이용에어긋난다하겠으며,공설납골당설치는군의재량사항임을정한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위배되고,주민의권리제한이나의무부과는법령에위임이있어야하는지방자치법제15조의규정에위반된다고보겠습니다. 또한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2조,제6조및제8조제2항에서묘지등설치허가사무는도지사에권한에속하는사항으로서경기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해서묘지등설치허가사무를시장·군수에서위임하여처리하는사항으로서지방자치법제15조규정에서지방자치단체는그관할구역에자치사무나법령에의하여자치단테에속하는사무에대하여조례로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주민의권리제한이나의무부과에대하여는법령에특별한위임이있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기때문에본군자치사무나법령에의하여본군에속하는사무가아닌사항을조례로정하는것과주민의권리제한이나의무부와규정을두는것은지방자치법제15조의규정에위배되는것으로판단되어재의를요구하는조례안입니다. 법에저촉되는조례안임을감안하시고검토하셔서재의요구가수용될수있도록의결하여주시길바라면서재의요구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이영우입니다. 먼저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제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자치법제102조행정기구가되겠습니다. 규정이지난’94년3월16일법률제4741호로개정되어시·군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루를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시·도지사의승인을얻어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었으나,대통령령이시행되지않아시·군조례제정이지연되어오던중’95년1월1일대통령령제14480호로공포됨에따라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그명칭을바꾸는것입니다.내용은전과같은것입니다. 이상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에는양평군지방공무원조례안에대한제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이것도역시먼저와마찬가지로지방자치법제103조규정에법률제4741호로개정되어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정원은대통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었으나,대통령령이시행되지않아시·군조례제정이지연되어오던중’95년1월1일대통령령제14480호에공포됨에따라양평군지방공무원조례로개정하게된것입니다. 금회는제정되는주요골자와내용을말씀을드리면은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은정원총수를조례에의하여정원관리기관별로구분규정하기위하여양평군공무원은정원총수를조례에의하여정원관리기관별로구분규정하기위하여양평군공무원788명중의회사무기구정원11명은지방자치법제82조규정에의하여양평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도별도운영하게되었고,국가공무원정원52명은국가행정과지방행정간의행정사무의일관성및연관성유지를위하여’95년7월1일까지제외되어있어의회사무과와국가공무원을제외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725명을기관별로본청253명,직속기관48명,사업소76명,읍·면308명으로구분하여기존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운영관리하도록된것입니다. 이것은’94년12월말일현재정원에대해서그대로명칭이바뀌어지는것입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의결토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