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이번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야 하 므로 제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회기를 95년 1월 19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 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한건 한건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표결 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 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2.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3.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그러면 회의의 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4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80 호)제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 입니다. 이에따라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정원의 총수는 구 본청에 394명, 직 속기관 (보건소)52명, 동 281명으로 총 727명입니다. 의회는 별도로 조례가 돼 있고 16명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포함해서 총 74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자치구의 행정기구는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4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제10조에 의하면 시.군.구.실.국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존의 광주광역시 동구 직제규칙을 폐지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에 두는 실.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고, 행정기구 설치현황에서 전에는 순위가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바꿔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4년 12월 31일 공포 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제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 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에 두는 정원의 총수 727명중 구 본청은 394명, 직속기관 인 보건소는 52명, 동에는 281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당초 구 공무원 정원은 규칙에 의해 조정하였던 것을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정원내용을 보면 구 본청 정원이 394명으로 54%이고, 동 직원정원이 281명으로 약 39%로 동직원 정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장 대민업무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되나, 전문적인 중요민원은 구본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의 체제를 갑자기 바꿀경우 행정공백이 우려되, 앞으로는 조 례개정으로 정원조정이 가능하므로 인력진단 및 업무이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바꾸어 감으로써,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및 구정참여 기회확대로 효율적인 정원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해 자치구의 행정기 구는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4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 제10조 제3항에 의거 시.군.구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존의 광주광역시 동구 직제규칙을 폐지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 치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에 두는 실.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 하여 규정하였는바, 행정기구 설치현황을 보면 구청장 직 속으로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있고, 총무국 소관으로는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사회산 업국 소관으로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로 하였으며, 도시국소관으로는 도시 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치구의 행정기구는 당초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효율적인 지방행정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실 3국 1사업소 16과로 구성되었고, 각 실.국.과의 분장사무도 능률적으로 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주요골자에 보면 보건소도 조례안을 넣어서 설명을 해야지요.

보건소 설치 조례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동구에 임직이 몇명이나 됩니까? 280일, 300일이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정원이 280일 미만이 51명이고, 300일이상이 218명 있습니다. 모두해서 269명입니다.

정원이 아닌 인력 아닙니까?

예, 정원외 인력입니다. 그중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 미화요원 83명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대강 자료를 봤는데, 미화요원 83명만 300일로 들어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동구청에서 마음대로 청장이 쓰고 싶으면 280명 정도는 이리 부탁하고, 저리 부탁해서 써버렸다는 얘기네요. 사환이 있고 하겠지만서도 예산올릴때 재료비에다 하나씩 둘씩 넣어서 써버린것 아니예요? 결론은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해서 넘어갔잖아요. 재료비해서 넣어 버렸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300일 이상은 정식..........

다 알아요. 모르는 바 아니고, 280일미만이 51명이나 되고, 300일 이 상인 사람도 280일에서 올라갔을것 아니예요. 힘없는 사람은 280일로 들어왔다가, 300일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런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할만한 생각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없으십니까?

정원외 인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제 나름대로 간부회의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부탁을 하더라도 정원외 인력은 쓰지말자고 몇번을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육원 사환쓸때도 저는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외 인력이 많은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번에 기능직 8명인가 그만 뒀지요?

저는 5명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8명이 분명합니다. 그 T.0는 살려놓고 아직 충원은 안했지요? 앞으로 안한다고 하지요?

충원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를들면 더이상 증원 안할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할때에 지방공무원 조례를 보면 구 본청이 394명 이고, 보건소가 별도청이지만 동사무소로 똑같이 지시가 내려지니까 포함시켜서 61%가 동사무소에 비해 위의 청 아니겠어요. 동 직원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전에 간담회때 잠깐은 얘기하셨는데, 타 구청에 비해서 좀 다릅니다. 하나 타 구청을 보면 구청의 인원이 더 적어요. 동사무소 인력이 더많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동구청만 본청이 많고, 동사무소 인력이 적어요. 그랬을때 너무 일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동사무소도 물론 현장을 뛰니까 바쁘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동사무소 인력을 늘린다,구 청인력을 감축한다는 얘기는 아주 어려운 얘기이고, 시간을 주시면 2월달부터 2개월동안 일할수 있는 사람은 차출 해서 동사무소와 구청의 각 사무실의 인력진단을 해서 4~ 5월중에 다시 정원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장을 대신해서 나온것이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거 예요. 예를들면 의회같은 경우에 파견자가 2명이 있습니다. 필요해서 파견을 해주는 것이고, 의회에서 요청해서 해 준 것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편법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거예요. 앞으로 5월달에 조정한다고 할때, 분명하게 의회에 2명을 전문위원실에 7급이 하나씩 있으니까 좋은것 아니예요. 우리 의원들도 참 편리합니다. 그런 문제를 조정할때 검토를 잘하셔서 조정하시도록 하고 아울러 구청의 직원이 너무 많은데, 다른과에 가보면 놀고 있는 과도 많이 있어요. 바빠서 정신없는 과도 많이 있고요. 확실하게 조사를 잘하셔서 우리들이야 임기 끝난 다음에 할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1기 의원들이 충분히 일을 많이 했다하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런것을 잘 처리하셔서 잘되도록 해주십시요.

세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94년도에 특채로 구청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통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있지요?

몇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특채는 총무과 주관으로 하지 저희들은 않습니다.

95년도에도 실장께서는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지난번 시장님께서 모든 특채는 없애고, 일반경쟁으로 하라는 임명이 지시사항으로 내려 왔습니다. 자리가 하나 비더라도 일반공채로 하지 특채는 안할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유빈 위원,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동구, 서구, 북구 인원이 약 동구에 비해서 인구가 3배더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 공무원이 1.5배 더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동구가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 12월 30일날 정원조 정을 일부 했지요?

총무과 생활체육계를 없애고, 재활용계를 신설하고, 건전 진흥계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받아 갔습니다. 많이 다루고 있기때문에 가정복지과로 하고, 그 T.O를 없애고, 청소과 재활용계를 신설했습니다. 그외 다른것은 없습니다.

실장께서 아시면서 기피를 하시네요. 기획감사실 기획계 일반직, 기능직, 지방행정 7급, 사무보조 10등급, 시민과등 조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조정이 아니고 변경인데, 세무과에 있는 기능직 7명을 내무부장관의 특별지시로 기능직을 전부 다른과로 보내고, 일반직으로 돌리자고 그래서 인원이 있는 과에서 하나씩 감해서 세무과에 일반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지적과 지적계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 기능9등급이 세무과로 왔단 말이예요. 자격증 가진 사람이지요?

여직원인데, 자격증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 9등급인 사람을 지적과에 앉혀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부동산실명제 때문에 중요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 왜 세무과로 보냈는지를 묻는거예요.

세무과에도 평가계가 있어가지고 평가계에서 지적직이 필요합니다. 세무과에 그 여직원까지 해서 2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장한테 항의를 받았는데요.

서류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능직 사무보조를 여기에 두느니, 행정직을 두면 더 좋을것 아니예요. 세무과로 보냈다면 대신 기능직을 보내지 말고, 행정을 좀 더 아는 사람을 여기에다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정할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하신 동구가 많은 이유는 당초에 20만 명이상 됐을때 직할시 전부터 북구나 서구보다는 기 개발 되어서 더 많았습니다. 그때 공무원 인원이 책정됐었는데, 지금은 동구 인구는 감소되면서도 서구, 북구는 개발이 되니까 동사무소 민원이 시간내 처리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현재 이 정원을 시 승인을 얻어야 했기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정원제가 되면 자치단체에서 구청인원을 줄여 서라도 동에 투입할 수도 있고, 그런 작업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진단 하실때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구는 앞으로 인력 진단할때 참고할 것이 면적이나 인구, 업소등 기준을 잘 안배해서 조정을 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쓰면서 현재의 체제를 갑자기 바꿀 경우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무슨 행정공백이 우려 됩니까?

구청직원을 몇십명 정도 빼내서 내려보낼때 그때 맡은업무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이런 검토보고서를 써서는 안되지요. 어떻게 전문위원이 의회에서 보고하는 검토보고서에 이런 말을 써서 이것은 꼭 이대로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검토보고서를 써서는 안되지요.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할 공무원들이 어디 부족한다 고 해서 일을 안하고 되겠어요? 이런 검토보고서는 앞으로 잘 생각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 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2건의 심사를 모두마침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95년 1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발한 의정을 펼쳐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