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채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함안군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1월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채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병도 위원께서 차채용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차채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채용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을 추천합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함안군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및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2월20일자 지방자치법 제102조 개정으로 대통령령 제14480호('94. 12. 31)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함안군(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이 현재 함안군 직제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94년 3월16일자 지방자치법 제103조 개정으로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함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별 총 정원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은 95년도 상반기 지방자치 실시 대비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유지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기준정원에서 총 정원(자치단체 + 의회사무기구 = 2원적 규정) 개념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은 함안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함안군 총 정원은 국가공무원을 포함 585명이며, 이중 국가공무원이 51명(군수, 양특국비 5명, 지도직 45명), 지방공무원이 534명입니다. 지방공무원 534명 중 조례에 되어 있는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제외한 523명은 본청 197명, 직속기관(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89명, 읍면 237명입니다. 참고로 본청, 실과별, 직속기관, 읍면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1번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의 검토경과는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여 지방자치 행정기구의 통제 기능을 갖는데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전문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와 기구의 고유사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존의 본청 2실 13과를 종전의 내무부령에 따라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1994년 12월31일 대통령령 14480호에 의거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항의 제안 사유 및 주요골자 내용과 같이 종전에 규칙으로 운용하던 것을 조례로써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적 사항을 의회의 기능적 이상을 높혀 상호견제의 성질을 조율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에 달리, 의견을 보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는 의안번호 제1의 제안사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전문 3개 조항과 부칙으로 함안군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제2조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전체 523명(본청 197명, 직속기관 89명, 읍면과 그 출장소 23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소와 보건의료원은 종전에는 함안군 사업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와 보건의료원은 함안군의 직속기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업소로 있던 보건의료원과 농촌지도소는 함안군 직속기관으로서 1월1일부터 기구가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항의 제안사유와 같이 1995년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 지방자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각각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기구 설치의 규정 등, 통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103조가 94년 3월16일, 94년 12월20일자로 각각 개정되어 94년 12월31일 대통령령 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고 내무부의 조례 제정 준칙에 의하여 종전의 내무부령에 따라 규칙으로 운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보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총수 이것은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꼭 이 수만큼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늘리는 것은 안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늘리거나 하는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 정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안군 전체인원은 총 몇 명이라고 정해놓고 이 안에서 각 과별로 군수가 정하는 것입니다.

523명에 일용직은 포함이 안된 것이지요.

일용직은 포함이 안됩니다.

군청에 일용직이 참 많던데, 그러면 인원을 좀 늘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을 계속 두는 것보다는 정식 공무원을 정해 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일용직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업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통상 보면, 계속 쓰니까 항상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 자리가 계속 해마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생겨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맞춰 두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자꾸 변동이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80여명이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 정도라도 총원 수에 넣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승인이 안 납니다.

이와 할 바에야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일용직으로 들였다 나갔다 하는 것보다는 1/2정도라도 정원에 포함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고칠 수도 없고 위에서 정해놓은 이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원에 대한 인력 진단을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를 거쳐 내무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진단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무부 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그 조례가 자시 개정이 되도록 해서 의회 기능하고 자치단체 기능이 견제를 하도록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안군민의 인구와 비례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의 기능 능력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은 일일 일일 쓰는 거니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승인해 줄 때 사업마다 일용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