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충주호에서, 댐에서 사고나고 나서 단양 같은 데는 전연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이런 것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돼서 그에 대한 홍보자료의 대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이게 대개 보면은 관광과하고 공보실하고 이러한 문제가 이중성이 아니냐 그것을 좀 더 규모 있게 우리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차원하고 또 관광과에서 하는 차원, 이중성으로 같은 도내에서도 이중으로 뭡니까, 홍보가 되면은 업무상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잘 협조해서 어떤 간행물이나 홍보자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15페이지에 보니까 국민홍보위원이 있는데 이 임무를 여기에는 보면 「국민홍보위원의 내실 있는 홍보활동을 통해 국·도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신뢰기반을 구축하여 동참분위기를 확산」이렇게 돼 있는데 공보관님 지금 새로 오셔서, 금년도에 여기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대상인원이 9명인데 이 9명이 공보관님 생각에는 좀 적다고 보십니까? 적정인원으로 보시는 건가요?

공보처에서 T/O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가 봐서 1개 군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공보처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인원조정은 못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공보처에서 이렇게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1개 군에 하나 물론 청주는 광활한 구역이라 이렇지만 지역적으로 봐서 이것이 1군데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영동·옥천 같은 데는 2개 군에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는 결국 이것이 지역적인 면으로 봐서 이게 편중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거니까 건의를 해서 여러 가지 그 분들에 대한 활동상황이나 혹은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서 이런 데는 군단위로 하나를 더 조정해서 해 주십사 하고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 오셔서 그 내용관계를 잘 모르실 것 같고 이러한데 실무자들이 말씀…

지금 이것이 1인당 1년에 예산관계가 얼마나 드나요?

월 8만원이요?

이것이 물론 하기사 예산편성에 도 자체적으로 다음에는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자치제가 실시되면 지역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는 이것이 무슨 법이나 무슨 조례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런 관계는 없죠?

지침에 의해서 한 거죠?

예, 앞으로는 내년도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서 공보처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교류해 가지고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1개 군에 하나씩, 크게 예산도 드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역적인 편중이라고 할까 지역세의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 지역관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병규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경영수익사업에 지역특산품 직매장, 주말농장 등 신규사업 적극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요. ’94년도 82억의 지원이 되었고 ’95년도 92억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지역특산품직매장하고 주말농장하고 이 결과가 ’94년도에 결과평가를 한번 해 보셨나요? 어때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그것이 좀 어렵죠! 직매장은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대도시 주변 우리 충북에도 청주시라든지 충주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주요지역이 돼 있는데 그 관리운영을 누가 직매장을 만들어놓고 거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직매장은 예를 들어서 농업단체에서 와가지고 하는 것은 계절별로 채소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가져와서 하고 그러면 그 시설해 놓은 것을 필요한 농업단체에서 와가지고 수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영을 하는데 어떤 아무튼지 거기 운영에 대한 자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본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든지 또 혹은 거기에다가 부대시설로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운영비에 대한 것은 어디서 지금 지출이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이것이 효율적이냐 그렇지도 않고 무조건 직매장이다 해서 계속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사업을 보면 「고속도로 주변의 휴게소를 민영화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해당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걸 인수한다 이러면 도에서 승인할 용의는 있나요?

지금 그것이 금년도 ’96년도인가 매각을 한다, 민영화를 한다 하고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제 지역자치단체에서 필요로 다하는 것은 아니겠고 물론 이 사업이 전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시고 지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이러면 도에서 도비지원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이중효과로 농산물집하장도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서 겸해서 효율적인 면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서 연구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주요대상사업에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광역상수도를 어느 한계까지를 보는 겁니까?

그러면 기타에 몇 개 면에 걸쳐서 하는 것은…

몇 개 군을 관할하는 걸 광역상수도로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겸해서 지금 도단위나 또 군단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물론 업무적으로 다루겠지만 도경영차원에서 볼 적에 지금 막대한 돈이 와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도로가 아니냐, 군도나 지방도나 마을길이나 이것을 기반시설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앞으로 도에서 사업이, 일선에 물어보니까 「예산배치가 됐으면 군의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지를 아니하고 중앙의 지시에 의한 것만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렵게 됩니다」하는 일선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선사업자금이 내려왔다 이러면 결국 연도별로 각 자치단체다 그러면 그것을 그 자치단체에 딱 맡겨서 잘 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사업선정이 잘 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선정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것은 군 자치단체에다가 맡겨서 유효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실례를 지금 보게 되면 농산물가공에 대한 좀 삐뚫어 진 얘기 같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농산물가공공장을 해라 하고서 이런 것이 나오는데 과연 농산물이라는 것은 주기적인 자원이 전체적으로 있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연중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절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례로 보게 되면 이것이 옥천에 지난해에 7월달인가 농산물가공공장을 30억인가 얼마 들여가지고 해서 포도도 가공을 한다 이래가지고서 했는데 결국 하고 보니까 그때 7월달이면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해 가지고 연중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 휴업상태로 있으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다시 농산물가공공장을 개인이 하더니 얘기를 할 적에는 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봐가지고 지금 개인 농업단체 법인에다가 주는 계획관계는 우리가 좀더 연구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거다 해서 그냥 주지를 말고 이런 것은 어떠한 개발을 해야지요. 하물며 농협에서 한 데는 지원을 개인법인에서 1년 연중 가동할 수 있는 자원 사기는, 원료를 사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재력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지금 현재 세계화다 해서 자꾸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도만이라도 농림부면 농림부, 경제기획원이면 경제기획원에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우리 도에서 시급하고 도민 전체가 바람직하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예산, 농림수산부, 지역경제 등 14개 분야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나와 있는데 지난 ’94년도에 얼마만큼 활용이 많이 되어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전산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그 뒤에도 지금 24페이지도 보니까 전산화개발에 의한 정보관계 뭐 죽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게 되면 지하 대수층 도면을 신규 관정개발에 활용 이러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기본자료의 전산화개발 이래가지고 GIS를 이용한 지하수맥도 개발추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실지 지금 금년도 가뭄이 계속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지방에 보게 되면 지하수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러한 GIS에 대한 수맥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거기에 가 가지고서 이걸로 활용을 해서 뚫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렇지를 아니하고 이리 저리 자기네 나름대로의 찾아다닐 데 다 찾아다니고서 실패를 하고 또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하수개발을 해서 한해대책에 이용을 한다, 지금 식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공사 발주를 해 주고서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이러한 좋은 도면이 있다든지 했으면 이런 것을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만 되지 이것은 허울만 좋지 실질적으로는 이용 못한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전시적인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데서 제가 어떠한 질책보다도 이런 것을 좀더 유효적절히 해 주 십사, 그저 나열하고 매년 흘러가는 그러한 행정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은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9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때 딴 데가 돼서 뭣 합니다마는 보니까 충북에 대표적 상품을 세계 일류로 육성한다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1시·군 1명품 지속육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영동에 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에부터 거기에 그러면 거기가 유명하다 이래서 특산지로 해서 지정을 하려고 신농정 5개년 계획에 그것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농림부 규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과수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에 물어보니까 산림과에서는 그것은 또 산림품목이 아닙니다. 부산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의 계획과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의 이것이 상이가 돼 가지고 도의 전체계획으로는 특산품으로 한다 자원지원을 해서 단지조성을 하자니까 그것은 자원지원은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기대해서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지금 정신질환자 환자수가 어떻게 좀 더 느나요? 어때요?

그것을 이떻게 봐요? 원인을, 사회 어떤 불만현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나요? 유형을.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돼서 요즘 보게 되면은 군인이 결국 장교가 엘리트가 가 가지고서 돈 그… 한 가지 일시적인 정신착란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회문제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한번 통계로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논문계에서나 이런 것도 참고자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고요, 충주의료원은 진폐환자율이 조금 줄죠? 이제는요?

대개 진폐환자가 광산지대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