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2건의 안건과 ’95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담당관과 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은 뭐고, 과는 뭐고......

우범성위원이 말씀하신 담당관과 과의 차이는 담당관은 참모적 보좌기관입니다. 과는 하나의 국·과·계하는 계선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밑에 거기에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전산담당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두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별표에 보면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7조3항 하단에 “내무부장관은 시·도의 기구 중 국가의 위임사무나 국가공무원의 증원·감축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행정이 지방사무하고 국가사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잘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지방공무원이 국가 업무를 어느 거는 국가업무 수행을 하고, 어느 거는 지방업무로 수행을 한다 구분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감축이나 증원은 총 정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위임사무를 다루는 사람이거나 국가공무원은 장관이 승인을 해 줘야지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증원이나 감축에 대한 것까지도 따라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지방에다가 공무원 정원에 뭐해 준 것마냥 만들어 놓고 도민을 속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조례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번거롭게 통과만 시키느라고 애를 먹고 앉아 있는 것이지 심의 받고 통과시키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내무국장이 답변을 해 봐야 별수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해 놓고 국가사무, 지방사무, 위임사무 명확하게 구분도 안 되고 어떤 연구기관에서 발표해 놓은 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체 사무 중에 13%만 고유사무라고 그러는데 그 13%가 뭔지도 모르는 실정인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중앙에다가 이런 게 뭐냐고 질의 좀 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는 대통령령으로다가 전부다 이것을 규정을 했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형식을 기구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위임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에서 중앙위임 사무만 보는 사람, 또 자치단체 사무만 보는 사람, 또 업무도 그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아직 정확한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고 대략 이것은 중앙사무가 아니냐, 이것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냐라고 하는 정도밖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무부장관이 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무원과 관련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도 국가공무원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를 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를 하는 사람은 양특으로 해서 거기에 국가공무원을 둔다든가 또 국가사무인 병사업무를 보는 정원을 국가공무원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국가공무원이 지금 임용이 되고 있는데 이때에 시·도에 국가공무원을 둘 때는 여기 관계 부처라고, 중앙부처장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처와 지금 재정경제원 여기에 예산과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조례에는 지방공무원만 규정하고 도에 배치하는 국가공무원을 규정할 때는 대통령령으로다가 규정하는 그런 형식만 취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아듣겠고 그 이상 설명하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지방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이 국가사무 취급 안 하는 지방공무원이 없고 그런 데에다가 지금 개정지방자치법 보면 민방위국장이다, 보사환경국장이다, 지역경제국장이다, 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이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직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인사권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국가공무원이다 그런데 또 국가위임사무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사업무라든지 양특회계에서 돈을 받는 양곡관리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똑 떨어진 공무원은 그것만 대상이냐 하는 것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그것을 알려줘야지 이거 뜨뜨미지근 하게 말이야 지방정부가 증원·감축도 할 수 있는 것마냥 해 놓고서 국가위임사무, 국가공무원 해가지고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도지사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방자치제가 초기 실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발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정진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경과 조치가 이제 까지 하던 것을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까지 하던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충청북도의 행정기구가 지금 우리가 제대로 진단되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년에 하던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조례로 변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구 축소를 하고 인원 감축을 해 나가고 했던 것이 머지 않아 지방까지 올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그렇게 봐 질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무부에서 또 기구를 축소하라니까 축소하고 인원 그에 따라서 감축하라면 감축하고 그렇다면 조례 지금 따질게 뭐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재 기구를 그대로 우선 인정을 해서 조례로 만든다 하는 데 큰 의의가 있고 앞으로 이 기구를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어떤 조정을 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조례로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 기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계기가 마련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을 지금 어떻게 한다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나 저희 도에서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에 대한 것은 하나의 중앙부처로서의 의견제시나 하나의 이러한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조직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6개월 후에 단체장들이 선출이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단체장이 되든 제일 먼저 손을 대야 할 것이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량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앞에 설 텐데 그러면 누구든지 직선된 단체장이라고 한다면 손을 안 댈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정원과 아울러 기구설치에 대한 것도 어떤 한시적인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그런데 저희가 충청북도에 도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조직에 대해서 사업소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직과 인력을 이것이 충청북도가 존재하는 한은 이러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구와 인력은 하나의 조직으로서 반드시 같이 따라 다녀야지 조직 따로, 인력 따로 이렇게 다닐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시기구, 한시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 시점에 달하면 없앤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한시기구, 한시정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충청북도의 기구나 인력이 충청북도라는 도가 존재하는 한은 앞으로 어느 형태로든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개정이 필요하고 축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구와 정원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구를 축소를 한다든가 인력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개정에 의한 것이지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구나 정원에 대한 타당성,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이게 처음 대통령령으로 바뀌면서 조례화 하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을 모른다 이 얘기예요. 문제점도 모르고 타당성도 모르고 인원에 대한 기구에 대한. 그래 봐질 때 한시적인, 1년이라든가 이런 시한을 두어서 그때까지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는 그런 뜻에서 한시라는 얘기를 쓰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구와 인력, 이것을 우리가 없던 것을 다시 처음 만드는 것 같다면 거기에 대한 개개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또 인력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이 사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에 이제까지 또 충청북도가 생긴 이래 그 조직과 인력은 같이 내려왔던 그것을 단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충청북도 조례로 정하느냐 하는 형식만 바뀌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형식을 바꾸는데 이번 제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제정을 해 놓은 후에 거기에 조직기구에 대한 진단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 집행부서나 또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같이 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된 것을 우선 그 형태대로 조례로 형식만 바꾸어 놓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12조, 소방본부업무 사무분장, 화재의 진압 소방장비의 수급 및 개선,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서가 하고 있는 구급업무라고 할까 구조업무라고 할까 그것은 보조업무에 속하니까 안 들어간 것인가요? 여기에 119구조대 이런 것 있지요? 그것도 상당히 소방업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강만 큰것만 정해 놓습니다. 앞으로 실과 규칙에서 각 과별로 세부업무가 나올 떄 그 업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국이 존치하는 목적......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수준에서만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설명들을 것 같으면 현재의 기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조례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타당성 여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해 가지고 시행하던 것을 형식만 우리 조례로 바꾸는 것이다.

조례로 바꾸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농정국의 기구축소 할 적에 보니까 어업과가 있었지요? 어업과는 과장이 국가사무관인데 축소를 해놓고 인력관리를 안해 가지고 이게 기구와 더불어서 인력관리가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없애기만 했지 대책없이 해 가지고 자연히 앉아서 강등되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도 여기 불합리한 것이 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번 현 시점에서 그대로 인정하면서 조례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보충,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여기 이 조례는 말이지요, 본부에 있는 행정기구만이 규정했고 이 조례에. 그러면 그 이외의 외청, 사업소는 조례에 상관없이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개별조례로......

개별조례인데 그 개별조례나 여기 제출되어 있는 대통령령을 봐가지고서는 그게 어떤, 무슨 근거로 하느냐. 또 이 다음에 심의 들어갈 정원조정의 문제하고도 또 이것이 맞물려 있는데 그것을 본부, 실·국만 여기다 규정을 해놓고 그러고서 외청, 사업소 이런 것은 전혀 규정이 없는데 이것 통할해서 할 필요는 없겠는가.

개별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조례로 안 정해진 것만 새로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개별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충청북도내의 조직에 관한 문제인데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도 본청......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를 이제까지는 규칙으로 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조례로 하지 않았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설치를 하고......

그러면 도에 규칙은 없었어요?

도에 실과규칙이 있지요.

규칙으로 했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볼 적에 하나의 커다란 어떠한 변동으로 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 조례안 올라온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로 올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무국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국장님은 왜 조례로 정하느냐 하는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다같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기구나 모든 것은 현재 이것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하니까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조례 제정을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 문제는 조례라고 하는 하나의 지방자치의 입법권이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조직권이라고 하는 행정조직권의 자율권의 문제가 또 여기에 동시에 부가되어 있다. (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신중히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중앙이나 현재 여러 가지 느끼는 우리 정서로 봐서는 행정기구가 무엇인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돌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단체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차제에 기구에 대한 문제는 뭔가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 7조4항을 보면 우리가 기구개편을 필요로 할 적에는 우리 안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국이 현재 국으로 남아 있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적지 않느냐 할 적에 이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민방위국을 어느 국에 같이 넣는다든지 또 그것을 조정해서 무슨 담당관실이나 이렇게 축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안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를 볼 적에 현재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도 없고 또 그만한 준비도 안되고 단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니만큼 단지 시행일을 행정기구의 자율적인 진단을 전제로 이것은 1년 후에 시한조례를 하면 1년 후에 폐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단을 전제로 개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언제까지로 한다, 이런 시한 조례를 딱 막을 것이 아니라 부칙에다가......

부칙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3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새로운 조례 나올 때까지......

진흥원이라든가 아까 박만순 위원이......

가만 있어 봐요. 얘기 좀 해봐요.

지금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 가지고 도의 기구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빼내버렸습니다. 빼내버렸는데 거기에 경과규정에서 이 령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은 이 령에 의해서 새로운 조례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을 미루고 예를 들면 우리가 조직 개편을 연구를 해 가지고 금년 7월달이나 연말에 가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 법상으로 그때까지 그전 그 규정이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려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구를 조정을 하고 축소를 하고 개정을 해야지 우리가 도에서 할 수가 있지 조례를 안 만들어 놓고 대통령령에 얹어 놓고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고 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앞으로 개정에 조직개편이나 이러한 것이 필요성은 있지만 우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정을 해 나가면서 기구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서 정한다 이러한 것은 여하간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지 자치행정 조직권에 대한 자율권의 신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그대로 이것을 현행 것이니까 한다 하는 그대로 복사해서 조례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지방자치 활성화나 자율권 신장이라고 하는 뜻에서 좀 부담이 간다 이러한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왕 우리가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거기에 지금 현실에 맞도록 또 조직의 개편에 필요한 것은 고쳐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우리 실무진에서 며칠간 연구해 가지고 뭐를 없애고 뭐를 늘리고 사람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안 되고 이것을 하려면 장기간 조직 진단 또 전문가들의 자문 이러한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상태대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개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되고 그러한 것이 의견이 합치가 된다면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틀을 고칠 것이냐, 우선 틀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고쳐 갈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발전을 기하고 우리 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도에 대한 조직을 좀더 활성화 있게 연구를 하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정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답변 모두 들었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본청 892명에 대한 것은 방금 기구설치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직속기관 840명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업소 396명 진흥원, 공무원교육원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원규정을 하는 조례나 뭐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본청에 대한 892명은 방금 의결해 주신 도 기구에 관한 거기에 관한 정원이고 직속기관은 지방농촌기구 또 공무원교육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것이 직속기관 정원에 포함되어 있고 또 사업소가 369명 이것은 기존 사업소로서 개별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그러한 사업소입니다. 출장소도 지금 증평출장소 거기에 대한 정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2,3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조례가 다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박만순 위원입니다. 몇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서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하고 정원에 대한 조례하고는 어디까지나 연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방정부의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제정해서 정해서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는 것마냥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에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시를 해 놔서 지방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이 정원조례안을 보면서 또 느끼는 데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별로 정원을 정해라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인원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칙에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인력이 49명이 있는데 그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소 이 정원은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2조에 표시되어 있는 정원수에 그 이외인지 전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 정원이 그 사업소가 폐지됐을 적에는 본청의 정원으로 흡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정원을 이렇게 정해 놓고 나서 그때 가서 그럴 때마다 본청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을 계속 낼 것이냐, 답답한 얘기네요. 보세요, 여기에 보면 또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정원이 1명이 있는데 본청 통합준비요원 1명, 본청을 뭘 통합하는 것입니까? 준비요원이 현재 시·군 통합을 위해서는 2명이 나가 있죠? 제천 나가 있고, 충주 나가 있고 그런데, 이건 문구 해석상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본청 통합시” 이래 놓으면 본청을 뭘 통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본청 통합시 준비요원 1명은 2월 28일날까지로 한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원이 없어질 경우에는 어디로 갈 것이며 또 이 본청 통합 시라고 하는 것은 본청을 통합하는데 준비요원 1명을 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 통합하는데 준비요원 인원이 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으로 표기된 것이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책보좌관이 뭘 하는 기구인지 우리 기구에도 안 나와 있는 것이고 물론 정책 보좌관을 정부에서 설치근거를 만들라고 해서 해 놨는데 우리 기구에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12월 31일까지 3명을 운영하는데, 정책 보좌관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정책보좌관은 두어 놓은 것이니까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겠다 이 얘기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시가구 공영개발사업단 25명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20명 이 사람들이 물론 공영개발사업단도 오래 유지가 될 것이고 과학건설단지 여기도 정원은 오래 유지를 할 테지만 이것이 만약에 한시적으로 연말에 가서 민선지사 시대가 돼 가지고서 통합운영을 하라든지 뭐가 기구가 달라질 경우에 한시운영되고 있는 이 정원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물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기구별로 기관별로 정원을 산정하라고 했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여기 본청하고 출장소는, 증평이 이상한 별도 기구니까 증평출장소하고 해서 2군데로 해서 총 정원을 내놓으면 이것 매번 손질하는 폐단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해서 세부적으로 정원을 만들으라고 하는 규정은 있지만 굉장히 불편한 규정인 것 같아요. 매번 손질해야 되잖아요?

박위원님께서 지금 여기에 정원 총수를 본청에 몇 명, 직속기관에 몇 명, 출장소에 몇 명, 이렇게 규정을 하지 말고 충청북도에 2,300명, 이렇게 해놓으면 매번 이것을 조례를 개정 안하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편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안 나누어 놓고 충청북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해서 총 정원 2,300명이다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으면 이게 편의에 따라서 도청에서 사업소에 있는 사람 다 도청으로 발령 내놓고서 도청에서 너희들 그 인원 가지고 해라 하는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도 생깁니다. 총 정원이니까. 이게 도청 정원, 직속기관 정원도 안 정해놓고 그냥 다 한데 풀로 해서 2,300명 해놓으면 사업소 너희 거기 저기 안 하니까 발령을 이리로 내서 빼다 쓸 운영상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국장님 같은 발상, 그것이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의 사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치시대입니다. 자치시대 경영행정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어느 민선지사가 어느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공무원 정원을 하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 내무부장관하고 총무처장관이 다 움켜잡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움켜잡고 있었지요. 자치시대에 예산권, 지방재정 열악하다고 해서 중앙정부 교부금, 보조금 가지고서 지방정부 꽉 움켜잡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조직권을 중앙정부가 딱 움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정원 하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산 마음대로 못합니다, 거기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러면서 중앙에 예속되기를 스스로 지금까지 지방행정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뭐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개선하고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지방정부가 지향해 나갈 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꽁꽁 묶어 놓고, 스스로 묶어놨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이 이런 것을 해놨는데 그래놓고서 이게 계획 없이 여기저기 정원이 왔다갔다 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 제가 볼 적에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것은 발상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보세요. 여기 밑에 한시정원은 당장 한시기구가 없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총 정원에서 일정률의 공무원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적당히 갖다가 분배해서 넣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또 정원이 줄어드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얘기는 말이지요, 다른 것을 다 알아들었는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것을 묶어서 총 정원으로 해서 법적으로 그것이 위법한 것이냐. 이것 사실 이런 기구를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 정원을 산출하는 내규는 될망정 이것을 이렇게까지 법으로 조례로 내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 정원산출기준이야뭐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정원산출 기준이야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야 어디까지나 내규로 운영을 할 일이지 이것도 법인데 법에다 내놔가지고서 매번 손질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법이에요?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기관별, 조직별 총 정원을 산출하는 서식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총 정원을 산출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이것을 총정원제로 묶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하는 그런 것이 아마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인원은 바늘과 실같이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국장이라고 해서 국장을 앉혀 놓고 너는 몇 사람 데리고 일을 하라고 어느 정도 이것은 정해줘야 하지 않느냐. 또 우리가 그런 관행으로 이제까지 왔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총 정원산출방식이 개발이 되면 이것도 거기에 의해서 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게 본청, 사업소, 출장소만 빼놓은 것을 그 숫자를 합쳐서 충청북도 정원은 얼마다, 출장소 정원은 얼마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해놓으면 안 되겠느냐, 조례를 우리가 그렇게 정하면 위법이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위법이니 재의요구를 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하고 나올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도지사한테 자율성을 갖도록, 지금까지 꽁꽁 묶여 있었던 것이 지방시대가 되니까 폭을 풀어줘야 도지사도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총 정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각 도가......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해봅시다.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둘로만 딱 나누어서 출장소 230명, 나머지는 본청해서 묶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수정해서 통과를 시킬테니 한 번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봐요.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라든지 뭐를 하라든지 하지 않겠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제21조에 「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읽어봤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읽어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 규제하고, 이것은 내규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공무원 숫자를 산출했습니다하고 내무부장관한테 보 고를 하라고, 총무처장관한테든지.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총정원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한 번 지방정부도 적어도 자율권을 갖겠다고 해봐야지 이것을 대통령령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법을 위반한다고 하는 정신이 아니니까 한번 해볼 용의 없겠느냐. 제소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상위법령에 이렇게 구분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그것을 합쳐서 뭉쳐가지고 지금 당장 어떠한 대책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의회가 하면 되지 않느냐. 국장님 아무 소리 안 하고 도지사 아무소리 안 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묻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도 본청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따로 합니까? 방금 우리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통과했는데 소방서 공무원은 규정으로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직속기관에 들어가 있나. 그럼 여기는 별도로 두는 것 아니예요?

도 본청에 같이......

거기서 통과된 것이지요? 여기다 하는 것은 따로 한 것이 아니고.

예.

「따로 정하도록 함」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 조례가 아니고 지방공무원조례에 거기 있으니까 따로......

본청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안 4조에 하부조직 등, 거기에 지금 이것이 우리 도의 조례인데 「소방서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및 소방관파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하는 것을 조례에 넣을 이유가 있느냐, 그대로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 조례의 위상이나 또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조례속에 들어가는 것은 좀 이상한데.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없는데.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조례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빼도 될 거예요.

아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소방본부에 다 먼저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별도로 내무부장관 승인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규칙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여기다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만순 위원입니다. 대통령이 세계화를 주창하셔서 그 예하에 전 공직사회가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세계화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세계화라는 얘기를 안 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이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세계화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계화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업무보고 보니까 정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화가 뭔가 주창한 대통령한 테라도 물어서 세계화가 뭐라고 그러는 개념이라도 정립이 되어야지 세계화를 하는 것이지 국제화는 뭐고 세계화를 하는 것이지 국제화는 뭐고 세계화는 뭐냐 분명히 얘기를 밝혀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의 충실한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지방세 과표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거고 공시지가하고 지금 과세표준가 하고의 너무 격차가 크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은 공시지가 30%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32.2%로 높아졌습니다. 충청북도가 왜 2.2%를 높게 잡았느냐 빨리 공시지가하고 근접하려고 그것 모범을 보일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94년도에도 충북이 전국 평균보다 2%이상을 더 올림으로써 과표를, 막대한 시민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다른 거는 앞서가지 못하면서 시민에 부담이 늘어가는 것은 앞서갈려고 하느냐, 이것은 타 시·도의 예를 봐서 중간 정도나간다든지 중간 정도 조금 못가도 별지장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한꺼번에 다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하는데 국비지원이 오니까 지방비가 건립비만 보조를 해주는데 14개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는 교육청에다가 일임을 해놓고 지방비에서는 그동안에 한푼도 보조를 해 주지 않는다, 건물만 있어서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독서실 구실만 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적어도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도민들의 교양을 높여 준다는 문화사업 면에서 저는 수차에 도서구입비 정도라도 많든 적든 지방비에서 좀 보조를 해서 우리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 차원에 머리를 쓰고 있고 후대에도 도서를 구입을 해서 그 재산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참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95년도 예산에는 단 10원도 배정이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광복 50주년 행사로 순국선열에 대한 동상제막, 생가정비 이러한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왜정때, 근대사 정리를 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이고 또 민중사학 계열에서는 극렬한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애국 독립운동 많이 하셨던 분들이 그동안에 별절을 해서 친일부일배로 전락을 했던 분들도 상당수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동상도 공공장소에 설치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순국선열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후대에 귀감이 되고 하게 하는 참 훌륭한 일을 우리 후대 자손만대까지도 길이 추앙을 하고 해야 될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그러한 동상을 제작하고 추모비를 만드는데 그러한 쪽에 고증이 부족하고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또 앞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과장입니다. 지금 박만순위원님께서 세계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계화에 대해서는 지상보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이번에 APEC회의에 가셔 가지고 시드니 구상이라고 해서 세계화를 주창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도 행정실무적인 입장에서도 세계화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제화는 뭐냐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도 개념이 뭐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책을 펴나가고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로도 사실 지난 12월, 1월달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화에 대해서 지방에서도 물론, 일반 사회도 그렇지만 지방에서도 중앙에 대해서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계화는 뭐고 국제화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도 가치적인 혼란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제가 정립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행정 참고자료로 정립된 사항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국제화, 세계화는 근본정신이 개방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적 국제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국제화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전략으로서 주로 경제중심의 개념에서 머물렀다면 세계화는 본격적인 국가경쟁력을 발휘 실현해 나가자는 전략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해 총체적인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국제화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국제화의 진전은 바로 세계화를 영위하기 위하고 국제화를 진전시켜서 더 광의적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 세계화다 이렇게 해서 의미 부여를 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화라는 것은 국가단위를 전제로 했고, 세계화는 국가단위를 초월하는 개념이다, 전 지구촌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화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의 국제화 하면 한국이 어떻게 국제화가 되느냐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세계화는 세계 모두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국제화는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간에 협력경제를 강조를 했는데 주로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전 인류, 전 지구촌 수준에서 협력 통합을 강조한 사항이다. 그래서 국제화는 또한 국내의 법, 제도 관행의 개혁, 대회협상능력 제고 등 구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세계화는 세계 시민정신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데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 저희들 자신도 제가 정립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 자신이 여러 가지로 개념을 정립하는데 혼돈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으로서 저희들도 현재 이러한 것으로 보고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책을 저희들도 정립을 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습니다.

홍과장님,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느 양반은 나를 내보내는 것이 세계 화냐 하는 얘기를 요새 해서 유명해 졌는데 이것은 그냥 구호죠. 그런데 행정은 말이죠. 국정목표를 구체화하는 실현 수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막연한 개념을 갖다 놓고 구체적인 면에 실천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부여를 하는데. 그러니 한 양반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억지로 접목시킬려고 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과연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것이냐 해서 한마디 드렸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과표의 현실화 문제는 기왕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현실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토지과표가 지난해 대비 32.2%, 당초 정부목표는 30%이었는데 2.2%가 증가돼서 납세자에게 더 부담을 주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30%로 기준을 정했지만 30%미만의 대상 토지를 가지고 과표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 도내 전체 필지의 52.7%에 해당되는데요. 기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2%가 정부에서 지시한 것보다 높아진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표지과표를 조정할 때는 가급적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설명 알아 듣겠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 공시지가의 30% 수준에 도달된 과표는 조정하지 않고 30%가 못되는 과표는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그것이 정부의 발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방세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100%하면 안 되겠습니까? 100% 해도 일반서민들 감정에는 시가대로 다 따져서 세금 물려야지 하는 것이 서민들의 감정이고 물론,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는 하루라도 과표를 공시지가하고 일치시켜라 하는 것이 시민운동단체들의 주장이지만 담세를 하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급격스럽게 부담이 높아지는 데에 대해서 다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충청북도만 앞장서서 그러느냐 이것은 지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30% 이하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17%선이라고 그러는데 충청북도는 경제력이 좋은 대도시가 공시지가하고 갭이 큰데 왜 충청북도만 빨리 따라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 가진 사람을 고통을 준다고 그러더니 이러한 식으로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세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생각을 해가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운영비를 지방비에서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업무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예산에 건축비만을 계상을 돼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확립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다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번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95년도 1차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없어요?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에 틀림없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지적해 주시고 질의하신 동상이라든가 생가정비 등에 대한 일부 물의가 되어 있는 또 고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미 말씀이 심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터를 통해서 재심의를 하는 결과에 따라서 재정비 또는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순국선열 동상제막하면 순국선열 어떤 한 분에 대한 동상이 아닙니까?

예.

오히려 이러한 것보다도 주민항쟁 발상지라든지 또 3. 1운동을 한 집단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말하자면 무명용사탑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냐. 지금 사실 시골에 3.1운동을 하고서 연금도 받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당시 그냥 나는 별거 아니니까 하고서 집에 있던 사람은 불들려 가서 징역이라도 몇 개월 받고서 연금도 타는 그러한 사람이 됐고 또 실제 운동을 심하게 해 가지고 나는 가면 죽겠구나 해서 계속 피신하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취업도 못하고 하던 사람은 사실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런 것이 많아요, 그 지역지역마다. 이러한 것이니까 이게 순국선열하면 대개가 항일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낫지 이거 자꾸 이렇게 선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권력작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박만순 위원 말씀도 그러한 선별에 있어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방향을 그러한 방향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광복 50주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방 50주년 그러면 해방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하는 데에서 추정을 하니까 자꾸 과거지향적이 됐어요. 우리 행사가. 이제는 50주년쯤 됐으니까 과거는 이제 잊어 버리고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행사를 했으면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자꾸 선열, 역사 이런 것만 따지기 시작하고 언제까지 우리 그짓 하겠어요? 언제까지 이짓을 하겠느냐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생각의 발상을 달리 바꾸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다음에 50주년 지방기념행사는 지난번에 예산 보면 예산이 거의 안 섰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게 거의가 시·군 단위 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단위 행사도 기존에 하는 행사에 거기에 광복 50주년, 그것을 부여를 해 가지고 도단위에서 행사를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체육과장,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더 연구해 보세요.

예.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입니다. 증평지역이 출장소로 출범한 지도 벌써 4년, 시로 승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증평관내 주민들의 소망인데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고 또 도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했구나, 4년의 성과를 보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옛날에 비해서는 괄목할 만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여건이 어려운 속에서 증평출장소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저는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요즘 쓰레기종량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증평지역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봉투를 파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를 오물수거료 대신 봉투값으로 하는데 일시에 많이 팔렸으니 수익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또 현재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급격하게 쓰레기 발생량은 줄었는데 계속해서 줄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증평은 어떤지 모르면서 지금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레기가 발생을 해서 쓰레기를 행정기관이나 용역업체에 맡겨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분리수거를 잘 해 놓은 것도 재활용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 재활용 대책이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갖다가 쓸어붓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더라. 엊그저께 TV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증평에서 과연 재활용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또 여기 보니까 음식물 퇴비화, 이것이 쓰레기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유기질비료화 한다해서 퇴비화 한다는 시설, 발효통인가를 행정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대형 접객업소, 음식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일괄 수거해다가 퇴비화 시키는 방안 같은 것은 없겠는가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당부를 드릴 말씀입니다. 지금 요일별로 해서 오늘은 무슨 쓰레기를 버리고 무슨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하는 것이 요일별로 정해져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생된 쓰레기가 계량적으로 오늘 불용품, 재활용품이 얼마나 나오고 가정에서 이것 갖다 버려야 될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기초조사라도 해 보고서 요일별로 수거를 해 나가는 것이냐.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청소행정이나 모든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이 편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도 쓰레기 봉지를 들고서 청소차를 쫓아가면서 얹어주고 이러는데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쓰레기를 쓰레기 청소차가 올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가정주부들이 다른 일도 못보고 언제 청소차가 오나하고 지키고 있다가 청소차 오는 소리가 나면 쓰레기 봉지를 들고서 100m 경주하듯이 쫓아가서 버리게 하는 것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관광지 주변같은 데를 가보면 쓰레기를 시민의식이 실종돼서 아무데나 안 모아서 버리고 뭐하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쓰레기를 자주 안 치워 주더라 하는 얘기예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가보면, 유원지 같은 데에 가보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어떻게 갖다 버릴 수도 없이, 자주 치워줘야 가정에도 요일별로 정해진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좀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느냐, 수입이 늘어났다고 나는 듣고 있는데 그 늘어난만큼, 인력이 절감된만큼, 절감돼서 경비가 절감됐다고 하는 쪽만 생각을 할 께 아니라 절감되는만큼을 시민한테다가 재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서비스는, 그것은 안 하고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이 됐고 뭐가 절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봉지는 팔아서 돈은 더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거 더 많이 받아들인 거는 더 받아들인 것만큼 시민한테 환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말씀드린거 골라서 답변해 주세요.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 문제는 저도 부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저희 지역은 실시율이 9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출량도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지금 현재 15톤 정도로서 전에 비해 가지고 42.7%가 줄어든 1일 그러니까 26톤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15톤 정도로 줄었으니까 1일 약 11톤이나 줄었습니다. 엄청난 양이 줄었고 제가 또 매립장을 직접 가서 광덕리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립량을 계속 체크를 해 보니까 이러한 정도로 줄었는데 매립할 예정지도 저희가 예측했던 연도보다 훨씬 오래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생겼고 또 그리고 이것이 감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청소대행 업소의 업무량이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연간 수거료로 저희가 지급하던 것이 800여만원이던 것이 불과 450여만원인가 이러한 정도로 되다가 보니까 쓰레기 청소업소의 수입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 수거업체가 청소구역을 더 넓혀서 넓은 지역을 이렇게 수시 수거하도록 이렇게 해 줌으로써 수거하는데 빨리빨리 하고 이러한 정도로 저희가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버리는 단계에서 우리 주민이 분리해서 해 주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해 가지고 갔을 때에 저희가 수거해서 현장에 매립장에서 저희는 거기 창고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매립하면서 아직도 분리 안 된 것은 거기에서 분리시켜서 저희가 폐품으로 해서 수집해서 매각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세입을 잡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분리해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세입으로 잡는 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화요원들의 후생복지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그것은 저희 소관은 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며칠전에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문제, 유기질비료화 문제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마는 아직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검토했거나 그런 사실이 없어서 앞으로 이 문제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느낍니다마는 수거일을 요일별로 시간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아직 다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반상회 이번에 회보라든가 지역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경우에는 이것이 생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증평지역을 보니까 아는 분들은 그 날짜 되니까 내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차에 실어주는 그러한 현상은 저희는 없고 수거업체 거기에서 해 가지고 봉지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는 이러한 체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품의 발생량 조사여부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양을 체크를 해 가지고 수거 그러한 시기라든가 처분 문제를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닐봉지의 가격책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가격이 10리터, 30리터, 80리터, 50리터 이렇게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안내판도 5만원짜리 6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60개소를 만들어서 붙인다 이렇게 했는데 안내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대수가 ’90년도에 비하면 작년도까지 114%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만큼 시장·군수 책임 하에서 주차시설관계 그것도 시장·군수 책임 하에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교통 소통의 촉진과 안전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17개소를 정비 보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평은 늘어나는 대수를 감안한 출장소장님 책임하에 17개소 정비 보수로 그것이 늘어나는 대수를 감안한 주차장 확보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이 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 때 제가 매년 이것을 한번 짚어봤어요. 그런데 매년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금년도도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책정은 지금 저도 보니까 시·군 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딴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10리터 짜리가 130원 그리고 20리터 짜리가 250원, 50리터가 610원, 100리터가 1,210원 해 가지고 현재 청주소재 제작업체에 제작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경우 청소행정은 더 확실히 투자가 돼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격 책정은 그러한 원가와 그리고 수수료 그것을 가미해서 규격별로 했고 규격의 제작량도 가장 많이 주민이 선호하는 조그만 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주로 많이 제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경우 청소행정은 더 확실히 투자가 돼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격 책정은 그러한 원가와 그리고 수수료 그것을 가미해서 규격별로 했고 규격의 제작량도 가장 많이 주민이 선호하는 조그만 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주로 많이 제작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판매소도 저희가 당초에 지정을 좀 부족돼 가지고 90개소로 확장을 해서 판매업소를 지금 아예 이렇게 표지판을 아주 표시 있게 해 가지고 판매소로 해서 붙여 놓고 판매업소 경영자를 전부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지역에서는 수요대로 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주차공간 문제는 지금 현재 관내에 주차공간이 노상 주차장이 18개소, 노외 주차장이 4개소, 기타 부설주차장이 72개소 이렇게 해서 약 2,30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차량보유 대수가 5,028대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지역에는 상당히 노상주차라든가 골목길 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보강천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국도횡단 문제 이것은 지하박스로 해 가지고 장차는 저희 출장소 앞 도로와 연결시켜 가지고 여기를 공동주차장으로 이렇게 확충을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가격이 그게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떤 기준이 없나요?

지금 현재 그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비닐제작 하는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대개 규격별로 해서 업체에 최소 어느 정도 이걸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는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 증평출장소의 가격은 괴산군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개별업체별로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일부 비싼 데가 있고 일부 싼 데가 있고 그래서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거기에는 비닐제작회사하고의 가격일테지만 10리터가 20원, 20리터가 30원, 50리터가 80원, 100리터가 150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10리터가 20원짜리가 130원하면 110원이 청소 무슨 비용으로 이렇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제작할 때에는 저희가 제작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10리터짜리는 130원에 판매를 하니까 세입이 110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조례, 단체조례로서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