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국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현황 및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봉산관광지 조성사업중 상가조성에 대해서 민원발생 방지대책및 군세외 수입증대와 관련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팔봉산관광지 상가조성사업은 총 부지 9,438평방미터에 토속음식점 4동을 비롯해서 총 8동에 3,375평방미터의 연건축 면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2차추진은 조성사업에 저촉된 지장건축물 소유자 수용을 위해서 12세대를 우선 추진하고 2차 추진은 95년도이후 별도 조성될 수요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2차추진계획은 배치시설을토속음식점으로하고, 입주예정자는 조성사업지구내 지정건축물 소유자 12세대를 우선 수용하는것으로 우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축조건은 건축신축 입주자부담후에 건물을 완료한후에는 군에다 기부체납을 해서 군유재산화한다음에 임대계약을해서 사용하는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관광지 상가조성 사업 시행허가를 신청중에 있고, 신청사항이 승인되면 관련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민원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까지 주요민원 제기사항을 보고드리면 관광지구내에 12세대이외 기존건축물 철거자가 추가수용을 요구하고있고, 또 92년도 편입토지 매입당시에 매도자로부터 상가조성시에 입주를 요구한 여섯명의 주요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요민원 해소대책으로는 먼저 두사람에 대해서는 관광지조성계획 변경계획과 연계해서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나머지 여섯명에 대해서는 95년도이후 상가및 매점조성시에 이를 수용하는 방안으로해서 민원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외수입증대와 관련한 효율 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참고삼아 작년도에 팔봉산관광지에서 오물수거료하고, 주차료로해서 징수한것이 총 7,823만5천 원입니다. 이중에 군세입조치한것이 3,750만원이고 앞으로 세외수입에 효율적인징수를 위해서 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군이 직접 직영하는 이런 체제로 관리를 해갈계획입니다. 이미 작년도 11월달에 도에다 정원승인 다섯명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2건을 해야되는 데 현재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설치조례하고, 관광지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등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에 있기때문에 앞으로 정원승인이 내려오면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팔봉산관광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시범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대책으로서 운영극대화를 도모하고 방송기사 인력확보등을 도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93년도와 94년도의 운영실적을 볼것같으면 총 93년도에는 21회에 4,800명에 시범문화원을 활용했고, 94년도는 43회에 13,630명이 시범문화원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중점운영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관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군민의 문화활동공간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를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문화관시설 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관내 각종공연장이라던지 시청각실 전시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집회 전시회등을 초청 유치해서 문화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서는 앞서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전문방송 기사가 부재되어 활용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급방송기사를 충원하던지 자체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유급방송기사를 충원했을때는 인건비등 예산뒷받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급한대로 자체관리능력을 제고하고자 금년도 1월 11일날시설을 설치한 관계회사로 하여금 우리군에 내려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습득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 서울원일행에서 네사람의 기술자가 내려와서 문화원장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기자재사용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서 는 방송기사가 충원되기 전까지라도계속적으로 관계회사가 내려와서 기술을 가르쳐줄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문화원 관리체계가 현재건물은 홍천군이 관리하고 있고, 내부시설은 문화원에서 관리하는등 이원화가 되어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하고 시설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연결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은 홍천천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과의 서로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해 추진하고, 현재 문화관에 입주한 자유총연맹이라던지 민족통일홍천군협의회등 사무실을 이주조치해서 문화활동공간을 더욱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주 지적된사항이 주민 편익시설 관리운영대책하고, 부실운영비 지정관광지 폐지에 관련한 공작물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다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시설관리운영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4년도까지 시설은 화장실 26개소에 62동등 6개시설에 대해서 약 200여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장실외 6종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운영하고자하는 비지정관광지에 편입시설을 더욱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리운영대책으로서는 금년 4월중에 시설및 관리운영 지침을 시달하고 위탁관리자교육을 95년도 5월중에 실시할계획입니다. 그다음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관리책임자를 공무원과 관리수탁자를 각각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정기적인 보수는 일제정비를 5월 20일까지 정비한다음에 수시점검은 연 6개이상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지정관광지내 쓰레기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대행위탁업체와 협조체제를 확보해서 적기에 쓰레기가 잘 수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폐지대상 비지정관광지 시설물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결산결과 잠정적으로 폐지대상 관광지는 7개소로 잡고있습니다만 금년5월중에 정밀분석해서 7개소여부에 대해서는 측정할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유는 대부분이 운영및 관리부실이고, 관광객의 감소를 주 사유로 잡고 있습니다. 관리대책은 시설내에 현재 4종63점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시설물중 폐지대상지역이라도 필요한 시설은 현재 존치하고 잉여시설물은 인근 비지정관광지로 이전관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지된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자연보호활동을 통해서 환경오염방지를 추진해나가고, 하천 진입차단 시설이라던지 관광객에 대한 행락질서를 전개해서 폐지된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자연환경보전과 오염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홍천문화예술회관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 활성화 운영방안중 활용방안및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대책과 인력배치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은 총 54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도에 객석 531석규모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운영을 말씀드리면 기반태세 확립을 위해서 운영요원을 금년 상반기중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9일자로 우선 필요한 인원 4명을 발령을 냈습니다. 현재 문화관장에 공보계장이 되어있고 파견은 공보계직원 1명이 2월 28일까지 파견되어있습니다. 다음 기계직하고, 전기직은 현재 발령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금년 상반기중에 완전 충원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인력배치를 종결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관련조례 제정은 홍천군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및사용료징수조례를 작년도에 제정공포했고, 금년도에 필요한 집기구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개관식및 개관운영행사를 금년 4월중에 15일간 예정으로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운영계획중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이 시설이 활용에 적극적으로 제공될수 있도록 팜프렛을 제작해서 보급한다던지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예술단체에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문화의 거점화로 조성해나가고 예산에 허락된 범위안에서 기획. 초청공연및 행사를 유치해서 문예회관의 연중 거점지역으로서 제 기능을 다해가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예예술회관에 대한 발전방향은 기존의 문예예술활동외에 독특한 이 지역의 문화창출을 위한 산실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도모할것이며, 또한 문화예술회관을 다기능화 해나가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목적실에 대해서는 예식장을 활용한다던지 이와같이 문화예술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화예술회관의 다기능을 검토할것이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4차선 확포장 잔여토지를 더 추가 구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예술회관 확충에 따라서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피아노구입예산이 부족하다 하는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은 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피아노 독주회라던지 이런 공연을 위해서는 적어도 고급스러운 피아노가 구입이 되어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각종 초청공연에 따른 예산이 금년도 1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연중 지속적으로 기획초청공연을 한다면 금년도 최소한 3천만원은 더 소요가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감사결과 보고서를 올리면서 이제까지 오늘에 있어 보고를 받는 취지는 감사결과를 내고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감사결과에 대해서 충실하게 시정.개선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앞으로 향후 방향성만을 제시한다면 현재까지 아무것도 한것이 없다는 얘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문화관 같은 경우 방송기사로 인해 일어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해보아라 했는데 똑같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답변일수밖에 없는것이고 주로 듣는 얘기입니다만 그 사이에 문화관을 활용하려는 어떤 사람이 방송시설이 다 되었는줄 알고서 쓸려고 했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못쓴다고 하는 탄원섞인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것이고요. 다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분명히 활성화 운영방안에 있어서 모색을 하라고 지역 예술인들하고 충분한 참여를 유도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95운영계획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자율협력을 통한 지역문화거점의 조성이라고 계획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정말로 유도되고 있는가 반성해볼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탄원섞인 얘기들이 많이 오갑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잘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보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뒤로 여러실과에서도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답변에서도 이런상황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보고서도 있겠지만 충분히 노력을 했으면 현재까지 개선이 되어야할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나오는 답변들에 대해서는 불성실답변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추후로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는 잘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황장진 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사기앙양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작년도에 군수표창 3명과 경찰서장과 읍면장이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작년과 올해 지사순방과 군수 읍면 순방간담회때 자율방범대장을 초청해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읍면에서도 읍면장과 기관단체장 모임등에서 격려금이나 야식, 위문품등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난방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운영비는 차량유류대가 5,175만원, 야식비가 6,900만원으로서 총 1억2,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부 방범대에서는 작년도 예를 보면 지원된 운영비를 절약해서 불우이웃돕기나 경로잔치를 갖거나 장학금 지원이나 단체행사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운영취지와 역활로 봐서는 난방비를 별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올해는 차량운행비와 야식비만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횡성군과 인제, 평창군의 지원사항을 보시면 횡성군의 경우는 방범대가 12개 방범대 입니다. 여기서는 급식비를 하루에 1개대별로 2명씩 2,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는 6개방범대인데 2내지 4명씩 2,500원을, 평창은 10개방범대에 개별로 2내지 5명에 대해서 2,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대별로 4명을 2,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비는 횡성은 월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제와 평창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7,500원씩해서 한달계산하면 18만7천원을 지원하는 꼴입니다. 난방비는 평창군만 연간 38만원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을 보면 횡성군은 2,550만원,인제군은 1,900만원, 평창군은 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방범대별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군은 1개대별로 연간 525만원씩 지원하고 횡성은 212만원, 인제는 316만원, 평창은 41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서 대별로 연간 최저 122만원에서 최고 133만원씩을 더 지원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지원액수는 적은편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행을 해보고 내년도에 차량운영비 지원사항을 재검토해서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난방비 지원인데 감사때도 지적을한것이 예를 들면 자기들이 자체자금을 조성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체비용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사다놓고 사무실삼아 꾸며서 운영하는데 야식도 먹어야 되는데 난방비를 지원을안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차량유지비가 매월18만7천원 상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서 절감을 하면 난방비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문제는 방범대의 운영상황을 더욱 살펴서 지원책을 만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읍면복지회관 활성화대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회관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요인으로는 세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시설이 현재 일반예식장 시설보다 미흡하다는 얘기이고, 두번째는 홍보를 합니다만 일선까지 침투가 덜되고 있다는것, 읍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단체장님들의 관심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시중에 있는 예식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끌어나갈것입니다. 그리고 홍보 부족관계는 매월실시되는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행정정보지에도 게재를 해서 결혼식같은 경우에 강원도에서 통계를 든것은 일반예식장을 사용하지 않고 복지회관을 이용할 경우는 120만원이 절약되는 통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식비용을 절약하게 해보겠고 다음 관심도 부족에 대해서는 금년에 복지회관을 이용해 달라는 군수님 서한문도 물론 보냅니다만 읍면장 서한문을 각 마을에다 보내도록 하고, 그리고 결혼 적령자들에게 안내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관리요원으로서 일용직이 한사람씩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읍면사무소에서 타업무에 종사하고, 시설관리가 부족하다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 금년에 읍면을 순회할 기회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이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한 복지회관에 상주하면서 시설유지관리에 힘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홍천소도읍 정비 마무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과정은 의원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 현재 저희가 세무서하고 절충하고 협의해서 세무서 신청서를 연봉리에다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저희가 건축이 다 되는것은 7월말로 예정을 합니다만 세무서에서는 7월말 이후에 길을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진한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해빙과 동시에 다시 절충해서 일단 몇개월 앞당겨서 길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홍천청소년수련의집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되었던사항은 전화문제입니다. 난방시설이 부족해서 동절기에 입교생들을 받았을때 난방시설이 안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시설을 운영을 위하여서 홍천군 관내의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전화관계는 홍천전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입소생들이 들어오면 이동식전화기를 설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결이되고, 난방시설 보완은 석유난로 세대를 이미 사서 생활관 두곳 하고, 관리사무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운영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듬어서 군수님 결재를 받게되면 저희가 금년 입소생 부터는 감면해주는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현재까지는 1개소에 1,4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서석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석면 뿐만 아니라 관내에 전부 조사를 해보아서 운영이 잘되는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것이 좋지않겠냐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본결과 먼저 감사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남면 양덕원리에 공부방이 지도소 청사인데 30명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운영이 잘안되고있다는 것이 실태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내라고했는데 내게되면 검토를해서 두개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배분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을 세우셨나요?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사전에 준비하는 식으로 미리 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지적이 된것 같은데 시급히 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농촌주택세제감면 홍보대책에 대해서 허을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해 지방세비리 종합감사를 저희가 내무부로 부터 1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 18개시군중에서 저희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가장 경미한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세정업무에 대해서 깊으신 염려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라는것이 지원과 자력 개량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군에 지원분과 개량분에 대한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해서 도세균일과세조례제2조1항에 의해서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94년도에 저희 농가주택 개량사업대상자는 284동이었습니다. 그 지적을 받은뒤로 저희는 준공검사시 세제감면이 있다는것을 홍보를 했고, 재무 13300-2155호로 12월 15일자가 되겠습니다. 세제감면 홍보활동을 전개하라는 공문을 각 읍면장에게 실시를 하고,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결과 행정사무감사시에 76동으로 실적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조치 하므로서 89동이 세제감면을 입도록 해주므로서 전체 288동중 67%에 해당하는 165동을 면제해주었습니다. 각 읍면별로의 실적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개선대책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00%의 실적을 올려야 만족한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농가를 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감면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게 되면 찾아가서 할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록세 면제에 있어서는 등기를 할때에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데 실지 우리 농가에서는 집을 짓고도 등기를 내지않고 그냥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100%줄려고 하니까 목표달성이 안되고 있다는것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촌개량사업이 확정이 되면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다는것을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대상자확정 통보시 통보를 해주고, 다음에 집이 다되었을때 준공검사시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세제감면이 앞으로 5년간 있다는 얘기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서 금년도에는 농가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전량 세제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도에 전면 지자제가 실시된다라고 생각할때 저희 빈약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단위에서도 이런 감면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때는 76동, 이후에 13동이 더되어 89동해서 67%인데 33%는 못받고 있다는얘기입니까?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촌에서 집을 짓고 신고없이 그냥 살기때문에 못받았느냐 아니면 면에서라도 타치를 하지 못해서 못받았는지 솔직한 얘기를 해주십시요.

네 그것은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잔량에 대해서는 준공처리가 안된것이 있고요. 신청을 못받은것이 있고, 등기절차중에 있는것이 있고해서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상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9페이지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총 13건에 1,173만6천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환대책을 말씀드리면 고질체납자 4건중 두건은 어제 완납조치했습니다. 또 한건은 1월 24일날 완납토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건은 강제징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건 336만5천원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으신 분이 사망했고, 또 자녀또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마저 사망했으므로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두건은 감면을 하도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7건은 244만5천원인데 이것은 소액체납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납부를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이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거치기간은 무이자이지만 상환기간은 5%에서 3%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뒤에는 이자를 8%에서 5%까지인하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태근입니다. 생활오수 무단방류.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오수 방지기초 시설로는 소규모오수.하수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농촌오수처리 시설로는 기시설이 성산1리에 200톤, 시동2리에 200톤, 풍암1리에 300톤을 설치했고, 94년도 2월분과 95년도 신규사업은 도관리에 150톤, 양덕원리에 360톤, 송정에 200톤을 설치할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북방에 1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변경과 환경영향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부지매입과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부단체등에 대한 환경교육과 오염현장견학을 실시해서 생활오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농촌오수처리시설을 확대설치해서 하천오염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및 소각장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매립장은 북방면 하화계리에 9,917평방미터를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소각장설치는 상오안리에 중형속가로를 내촌면 화상대리와 서석면하군두리 군청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쓰레기매립장은 입지승인중이고, 관련주민동의서및 승락서 징구를 완료했습니다. 소각장 설치는 상오안리는 6월 30일까지, 기타 3개소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상오안리와 어론2리 주민의 설치반대가 있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상오안리는 88년도에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업비 3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소각로에 공해안전성에 대한 설비와 시설의 불가피성을 계속 주민에게 인식시켜 기일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석 소각로는 현재 쓰레기매립장과 연결되어있는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서석 소각로를 이곳에 장소변경해서 설치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을 계획하셔서 올해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이 안된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군이나 면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생활오수를 소규모 도랑이라던지 하수구에 버리는경우가 있어서 오염도가 날로 심각한데 올해는 오수처리시설이 안된 면소재지에는 대책을 강구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연차적으로 안한데는 속상하겠지만 앞으로 올해 어떻게 하실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요.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것이 시급한데 부터 설치합니다. 송정을 올해 계획한것은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고, 각 읍면에 조사를 한결과 조사오수가 많이 발생하는 면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같은 경우는 도에서 현지를 나가서 조사한결과 오수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에선 빠진것입니다. 앞으로 오수가 발생이 많이되어서 오염원이 큰데부터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 안된면은 그동안 오염을 시키는 업소나 업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것 아니냐 이거지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다만 주부나 발생원인이 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오염원을 감소시키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오염원이 많이 나올 경우 저희가 나가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오염원이 덜 나오게 앞으로도 게속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특이하게 오염발생이 많이되는곳은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만 생활하수만은 각호가 다나오기때문에 일일히 할수는 없고, 업소나 사업장같은데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소재지 집단부락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정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시정조치를 하는것이 원칙이고, 오수처리시설이 안되기 까지는 집중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뜻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여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관내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립이3개소, 법인이 8개소, 개인이 2개소, 보육시설 활성화대책은 지난 12월 감사때 황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국립보육시설 위탁운영시설에 따른 조례 제정은 늘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셨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준칙안을 작성중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군자체로 만들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에서 준칙을 내려주는대로 즉시 제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던지 사회담당 공무원등 사회복지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비용지원과 보육시설을 입소절차등의 정부보육사업 정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토록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우선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보육정보센터는 가정복지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아동과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소득층 보육대상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에게 보육시설 아동을 위한 안내홍보물 제작으로 보육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비용 지원이라던가 입소절차, 시설소재지및 전화번호등 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곳에 비치를 하겠고, 1월.2월 반상회보나 지역주민을 위한 신문등에 보육시설 안내를 게재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장들에게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소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에는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이 서석, 내촌, 두촌,내면 4개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법인단체라던가 개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적극 해서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서석 1개의 시설이 확충이 됩니다. 또 1개시설이 개보수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농기계반값 운영제도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는 655대를 배정받아서 680대를 공급했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4,332만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농기계공급 상황은 전체 신청농가가 700농가였는데 도로부터 배정받은것은 기종별로 각각 더해서 657대해서 실제공급한것은 680대입니다. 이것이 추가로 늘어난 이유는 200만원 짜리 농기계를 살때에는 남게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농기계공급 단가공급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년도분은 작년도에농가로부터 구입예상기종을 조사를 하고 또 농기계 수급계획에 의한 수량을 토대로 기종별로 수량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난다음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종별 수요공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농기에 제대로 공급이 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기종을 계획이 섰다하더라도 영농기에는 지침상 지금까지 변경이 안되고, 4/4분기에가서 희망하는 기종을 구입토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침까지 영농기에 필요한기종을 구입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영농기에 공급하는 기종이라 할지라도 경운기같은 기종에 대해서는 일시에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농가에서 그 수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관계로 신청을 해놓았지만 제때 공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농민이 원하는 기종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사항 운영개선 사항입니다.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농지전용하는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문제하고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농지심의관리서식을 통일시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지허가함에 있어서 관련법 다시말해서 환경관계라던가, 건축관계, 기타 농지전용에 필요한 그런 관련법에 저촉이 없을시는 불허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내무부에서 지난 8월 10일날 내려온 사항을 보더라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확인된 사항이라던가 주민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참고사항이 될지라도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회신도 있고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허가기준에 부합할때는 행정부로서는 허가를 해줄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읍면별 농지관리서식이라던가 절차등에 대한 일관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26일날 농지 담당자로하여금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및 구성이라던가 기능.확인사항.심사확인에 대한 농지관련법을 교육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마다 지금 각기 농지전용 서식운영사항도 다섯개항으로 일률적으로 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중에서 대부분이 환경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방지시설 같은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심의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심사분석을해서 허가하는데 신중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UR대비 각종 보조사업 효과의 극대화 대책입니다. 우선 입지선정부터 지역실정을 감안한 주민과의 불협화음 발생을 방지를 하라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에서부터는 농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농림수산업 실지요령이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당해사업 신청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청사업을 읍면 게시판이나 마을게시판에다 공고를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므로 사업신청농가가 전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융자계획 신청요령을 지난 15일날 읍면마을 게시판에다 공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위원회 효율적인 운영방안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우리군에는 35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농업분과 농업개발분과, 축산분과, 산업분과 각각 5명씩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심의를 하는 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되는 안건을 당일에 배부하는 관계로 의원님들이 미처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분과 위원회에다 심사를 할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송부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또 행정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치도록 회의의 운영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자체 농가 확인행정으로 사업평가분석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어촌발전수정 보완계획에 의거 모든 사업에 대한 경영기록후 활용을의무화하여 경영성과 사업평가등 문제점및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확인지도해 나갑니다. 금년부터는 지침상에 1,500만원 이상 사업에 국한된다고 했는데 저희군에서는 모든사업에 대해서 경영기록부를 비치해서 기록을 해서 그 사업을 평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차적으로 농어민 또는 생산자 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산업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평가를하고 도청에서 일을 하는것으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군과 시와 중앙이 합동으로 해서 투자된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해서 문제점 개선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이라고 있는데 도표에 보면 중간에 트랙타가 있습니다. 농가신청이 27개있는데 배정은 31개입니다. 그러면 4개가 남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급된것이 7대라하면 몇년도서부터 공급된것입니까?

작년도부터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공급계획은 작년도하고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것은 지난해에는 각 기종별로 예정이 되어왔는데 금년도에는 경운기를 1그루, 중소형 기계를 2그루, 대형농기계를 3그루, 이렇게 그룹을 정해서 트랙타 콤바인등 대형기종을 같이 묶어서 사이에서 수시로 농민이 원하는량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타는 대형기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90대입니다.

신청이 27대인데 왜 일곱대만 공급을 하고 20개는 공급을 못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가여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해놓고 구입을 안한다던가 또 저희들이 공급할때 전체량을 농민들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면별로 공급수요에 따라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농기계반값 제도시행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에도 지적한 의미는 여러가지 기종을 바꾼다던지 농민이 원하는 농기계와 정부의 시책과 맞지않아 농기계 기종을 바꾸는 시기에 맞지않아 혼선을 많이 빗고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꿀수있다 할지라도 군하고 읍면하고 어떤 행정적인데이타 관계나 금액관계가 맞지않아 거기에서 행정적인 처리가 늦어짐으로서 실지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구입하기까지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문제를 될 수 있으면 유도리를 두고 제때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지난번에 농기계 반값에 대한 여러가지 부작용, 융자나 보조금에 대한 업체간의 경쟁과 비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홍천군에도 그런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농지위원 운영문제를 지난번에 본의원이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사항에 보면 얘기가 틀려지는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서 서식을 면에서 하는 것은 7개항이고, 군에서 하는것은 5개항인데 5개항으로 일치해서 보고를 할수있도록 조치를 했다는것은 맞는것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문제점을 보면 정부차원에서 이제도를 도입했을경우 결국은 이것이 농지위원회 결정사항이 허가여부는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이 제도를 만드는 취지를 볼때에는 민원및 지역의 실정을 듣는 조건으로해서 듣는 제도적인 장치가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들어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농지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행정적인 면으로나 모든면으로 인허가 처리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깊이파고들어가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 그런쪽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하는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농지위원회 결정사항이 군에서 모르고있다는 말씀입니다. 농지위원들의 전체적인 의사들을 농지위원장이 해주지 못하면 농지위원이 의결한 사항을 전부 군으로 송부해서 군에서 그 사항에 대해 시정보완하고, 정밀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것은 처리해야 되는데 지난번의 답변은 그것을 송부해서 참고를 듣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그것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고, 또한가지는 농지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다고하면 농지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허가여부에는 관계가 없다할지라도 허가를 내주었을경우 이것을 다음농지위원회에서 그다음 농지위원장이 해명을 해주어야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보고사항에는 그것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서류를 군에다 농지전용신청서에다 붙여서 각군에 송부하면 군에서 그 사항을 참작해서 허가사항을 결정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없는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필요가 없고, 주민이 부결된것에 대해서는 받아서읍면장소견서하고 민원처리사항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부적정으로 심의된 민원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을 군에서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결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허가여부를 농지위원장인 면장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차기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할때 그러한 사항을 얘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