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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42회 제2차 본회의1995-01-20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성

김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영길의원 발언신청) 김영길의원 신청하십시요.
영길

김영길의원

김영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5-216호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조치사항을 보면 이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할 때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해서 질의를 드리고 내무과장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내무과장께서는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여하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정열

문정열내무과장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김영길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작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 제14480호,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보시면 이 령 시행당시 설치 및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이 령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별도의 지사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우리 의회에 그러한 사항을 문안으로 통지를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문정열내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이상입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또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상

김광상의장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기획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성

김광성의장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민방위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십시요.

10시42분

종근

이종근의원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재무과장께서 제출하신 무주군 예술회관 부지매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하신 무주군 예술회관 부지매입 건을 검토해 본 결과 과장께서 제안하신 추정가격과 재산목록상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재무과장께서 병가중이므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이종근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추정가격과 재산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에 '95년도 예산편성을 할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97년도 U-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여 예술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저희들이 확실한 세부추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3,000평을 매입하는데 군비가 5억원, 시설비·시설설계비·부대비·현상공모비·보상금 등 5억원을 해서 10억원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본 예산의 집행에 따라서 주관부서는 공보실로 되어 있어서 공보실에서 예산승인 후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재무과에다가 매입 승인요구를 낸 것입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기획실장께서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질의한 사항인 총 금액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하십시요.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평균가로 해서는 평당 3만2,000원이고, 토지가격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것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사가 되어서 토지매입 요구를 공보실에서 재무과에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구를 낸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재무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리라 봅니다마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물론 공보실에서 이 안을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번 정기회의 때에도 재무과에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없었을뿐더러 여기에서도 보면 추정가격이 9억6,69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재산목록상에 총 금액이 9억9,693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9억7,693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틀리고, 추정가격이 틀리고, 제일 수치가 정확해야 할 재무과에서 벌써 이런 편차가 났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무엇을 믿고 이런 안을 앞으로 받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성의없게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제출안이 나오더라도 계장이 과장께 이런 안을 제안하면 물론 과장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벌써 재무과에서는 몇차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장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시 촉구하겠습니다마는 좀더 다른 과보다도 기획실이나 재무과는 계수만큼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3,000평 매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요구한 것은 7,500평입니다. 4,511평이 더 증 되어서 매입요구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9억6,693만원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 그 내용은 9억6,693만원이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9억7,693만원으로 숫자가 틀리게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요구한 대로 22필지에 7,511평을 매입하는 9억6,693만원으로 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기획실장 답변은 계수가 맞지 않아서 9억6,693만원, 9억7,693만원 등으로 얘기를 했는데 9억7,693만원이 정당하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종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차질이 있다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없으면 맞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분명히 22필지 7,511평을 매입하는데에는 9억6,693만원이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아니 9억7,693만원이 맞다니까요? 지금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9억7,693만원이 맞습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지금 답변에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됐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요.

10시52분

용환

정용환의원

정용환의원입니다. 의회에 넘어오는 여러 가지 의안들이 계수가 안맞고, 수치가 안맞고, 여러 가지 오자·탈자가 있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이 있는 일인데 그동안에 의회에서 여러번 시정하도록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도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것은 고쳐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3,000평에 토지매입비로 5억정도를 예산에 세웠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7,500평으로 약 4,000평이 넘게 불어난 것이 어떤 이유가 있고, 또 나머지 4억6,600만원의 돈은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무슨 돈으로 이것을 사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기획실장 답변하십시요.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4,511평이 더 증가가 된 것은 당초에 봤을 때는 3,000평 정도만 하면 현재있는 테니스코트, 어린이 놀이터 장소를 3,000평 매입한 부지에다가 별도로 옮기고 거기에 건립하는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공보실에서 실제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집만 지어서는 안되고 주변조경과 주차난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더 부지를 확보해야만 되겠다 하여 현지 확인해서 판단해 가지고 4,511평이 더 늘어난 것이고, 군비를 지금 4억7,693만원 정도가 더 세워져야 되는데 도에서 금년에 5억원을 확보를 해 주셨지만 5억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를 2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5억원 가지고는 금년에 착공하기가 어려우니 금년에 50%인 5억원을 더 주어서 10억원을 주어야만 군비도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착공을 해야겠다 하여 도비 5억원을 더 지원해 주는 조건에서 군비를 보태서 5억원이 더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1회 추경관계를 '94년도 예산관계를 결산해 봐야 확실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도비 5억원을 주신다고 하면 필히 군비도 따라서 5억원을 더 확보해야 할 여건이 와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원이 더 세워지면 여기에 토지가 필요한만큼 4,511평을 더 매입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때마다 주도면밀하게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투자심사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방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짤때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경 발생요인이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추경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추경의 발생요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본예산을 짠 것인데 그래서 본예산 할때에도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계상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본의원도 얘기한 것인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어야지, 또 변경되고, 다음에 해보니까 잘 맞지 않는다, 이것을 더 사야 되겠다든지, 더 줄여야 되겠다든지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되는 것이 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본의원이 기획실장께 묻기도 난처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규모나 설계비 등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예술회관 건립관계는 도내에서 한두군데 밖에 집행한데가 없고,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땅 매입하는 것도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매입가격도 나옵니다마는 전부 추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또 이것만 가지고 당초에 65억원을 가지고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 문예진흥기금 5억원 해 가지고 계획했던 것이라서 도비나 국비가 달라짐에 따라서 군비도 거기에 같이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군비를 확보하려면 추경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협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7,500평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3,000평 정도에서 약 4,500평 정도로 배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만한 땅이 필요한 것인지요?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설계가 나오면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당초 사업계획이 어떤 분야로 짓겠는데 건평은 어느 정도로 짓겠다 해서 이러한 평수가 들어가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자체는 알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7,500평정도 해야되겠다, 당초에는 3,500평이면 되는데 7,500평이 필요하겠다 하면 왜 그러면 4,500평이 늘어났느냐? 무엇을 더 거기에다가 짓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지어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광성

김광성의장

김재환의원 말씀하십시요.
재환

김재환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절충안을 한가지 내겠습니다. 지금 이안이 올라왔는데 당장 여기에다 어떤 질의를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현장답사를 해 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 당초의 3,000평 가지고 되는가? 산다고 하는 도면을 놓고 보니까 현재의 운동장에서 남쪽으로는 경사도가 높아서 4,000평정도를 더 산다고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문제는 의결할 것이 아니라 유보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성

김광성의장

본건은 김재환의원께서 현장확인을 해서 이후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는 본건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제의가 나왔습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채택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해서 내용상 집계착오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 미비점이 많았고 의원들의 질의도 있어서 본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42회 임시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3일간의 회기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다소 미비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효율적인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