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오늘 하루만으로 지금 회기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대처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회기는 오늘 하루만 잡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본회의 기간동안에 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는 우리 회의법상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건설위원회를 계속 열어놓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크게 대처를 해야지 오늘 하루 회의를 하는 것으로써 끝낸다면 회의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며칠동안 해야만 현장조사하고 뭐해서 뭔가 우리가 그 결론을 내려야 할 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회기를 오늘 하루로 잡는 것은 좀….

지난번에 민원사태가 야기 되었을 때 의장단과 상의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건설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 하는 결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는 무엇인가 시민에게 시의회가 진력해서 해결할려고 하는 방법론을 모색했더라 이러한 것이 이해가 갈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민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청원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민원도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손을 댔다가 어떠한 해결책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그 이상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도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회기를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으니까 회기 연장에 대한 금일부터 화요일까지 하면 5일간 하는데 회기를 5일간으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현지조사도 하고 그 아파트 업자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하고 모든 주민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서 모든 의견을 내서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방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1차 회기를 갖다가 5일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가 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고 사실상 법상으로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것은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심도있게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회기를 연장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되 회기를 그때 가서 얘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들어보고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현장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측의 책임있는 이사급 이상이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게끔 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데 5일이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회기는 중단할 수 없으니까 토요일날 오후에는 쉬고 일요일 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오늘 금, 토, 일, 월, 화 해서 5일….

일정은 회기 결정한 다음에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7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일날 부임해서 10일날 의원님들께 인사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회기라서 인사를 못 드리고 그 동안에 모임장소 등에서 나름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늦어져서, 그리고 그 이외에 시와 군이 통합하므로 인해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건설도시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박용문과장입니다. 권동술 수도과장입니다. 이동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금석 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저 개인으로써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보고가 좋지 못한 우리의 과실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나운동 금호아파트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위치는 나운동 489번지에 위치한 금호아파트입니다. 본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이 90년 3월 5일 되었고 사업규모는 총 930세대에 15층의 7개동이 건립되었습니다. 준공은 1차분이 91년 9월 11일 300세대가 준공이 되었고 2차분이 91년 12월 21일 300세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3차분은 92년 11월 26일 330세대가 준공이 되었고 시공자는 (주)금호건설 대표 이승하가 시공했습니다.

박정구 하고는 틀립니까?

그 당시에는 금호건설 이승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구, 금년 1월 1일로 이승하 대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발생 내용은 수도관의 부실로 식수에 녹물이 발생해서 전면 보수를 요구하는 농성이 있었습니다. 94년 6월경부터 녹물이 발생해서 민원이 야기된 바 있었고 아파트 내부 수도관을 아연도강관으로 사용했고 저희 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94년 9월 14일 현지조사를 하고 수질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4년 12월 10일, 95년 1월 12일 두차례의 수질시험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15일 제일 처음으로 회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였고 95년 1월 18일 하자보수 재지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때 촉구할 때는 식수에 적수가 적출되므로써 식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의 수도관 설치는 한국공업규격 표시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은 93년 9월 건설부 고시 제 1993-350호로 94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건설부에서 고시가 된바 있습니다. 수도배관이 부식되지 않는 재질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와 그 주민간에 여러번 협의가 있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 협의 내용으로써는 95년 1월 주민과 회사가 입회하에 금호건설에서 수질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95년 1월 19일 어제 수질 시험결과가 나온 뒤에는 맑은 물 공급을 원칙으로 주민대표와 사업주체측 합동으로 전체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전문용역업체를 시켜서 원인조사를 1월 25일경에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배관을 보수하고 정수시설설치 등 별도의 대책을 강력히 강구하도록 사업주체측에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하자보수를 한번 했고 2번에 걸쳐 강력히 촉구하였고 현재 입주자 대표와 사업주체간에 합의처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시험을 한 결과 시에서 수질시험을 했을 때에는 시급수배관과 지하저수조, 구내배관 3군데를 지정해서 저희가 채취한 결과 철은 기준치가 0.3인데 시급수배관에서는 0.289, 지하저수조에서는 0.467, 구내배관에서는 1.276이 나왔습니다. 또한 탁도는 기준치가 2도 이하인데 시험결과 시급수배관에서는 2도, 지하저수조에서는 2도, 구내배관에서는 5도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건설에서 시험한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도 역시 철의 기준치가 0.3인데 지하저수조에서는 0.63, 구내배관에서는 2.95의 수치가 나왔고, 탁도는 역시 2도 이하인데 지하저수조는 5도, 구내배관은 20도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본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내부배관에서 이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시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과 또한 금호아파트측과 저도 가서 협의를 하는데 같이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25일날 금호측에서 다시와서 이 사람들이 용역하는데 주민들하고 다시한번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94년 6월경부터 적수가 발생한 것으로 해서 그때 이미 민원이 야기 되었었는데 지금 군산시에서 거기에 대응한 것은 현지조사 한 것이 9월 14일인데 그러면 거의 3개월동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군산시에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5일에서야 지금 회사측에서 와 가지고 또 합동조사를 해서 거기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녹물을 먹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녹물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이것이 보수가 완공될려면 언제쯤 완공 예정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6월경부터 적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의 얘기를 들은 얘기로 그 동안에 시에서도 금호아파트측에 누차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강구해라 원인을 분석해라 구두로 했고 6월달 3개월 동안을 방치했다는 것은 9월달에 정식으로 수질시험을 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얘기인데 그 안에도 구두로는 여러번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로써는 지금 저도 가서 대화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먼저 서울까지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서 처음에 경찰서에 가서 집회 허가를 받을려고 해도 저쪽 높은 분들하고 대화가 안되고 그래서 결국은 상무가 왔는데 주민들이 상무와의 면담을 거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전무나 사장이 나와라 해서 대화를 못하고 온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장이 우리가 시골에서 올라 왔는데 도대체 안만나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쪽에서는 부재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랬는지 또한 있으면서도 없다고 했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대화 할 적에도 주민들과 금호건설 현장소장 그때 당시에 지을 때의 건설소장이었습니다. 그분하고 주민 몇분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보니까 소장으로써는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왜 소장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의 창구가 안된다. 위에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소장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빨간 물을 본사에 보냈냐 하니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녹물을 먹고 있는데 그 주민들 식수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자보수 공사를 했을 경우에 언제쯤 완공될 예정인가 대강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데 길어지는데요. 이것이 언제라고 딱 잡아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용역단이 조사를 일단 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지는 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역단이 투입되었는데도 이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 어떠한 사항을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 누구 입회하에 어떻게 조사 하자 이런 것이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단이 조사하는데 어느 정도 걸려서 그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국장! 지금 국장이 지금 주민과 회사하고 합의하고 타협하는 것을 옆에서 보기만 하고 수수방관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크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몰라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까? 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할려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회사와 주민들간에 시끄럽게 하고 언제까지 주민들이 녹물을 먹게 방관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님도 대화했고 부시장님도 했고 저도 가서….

시의 입장을 얘기 하라고 한 것이지 주민과 회사측하고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습니까? 국장으로써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입장을 밝히라 이말입니다.

회사로 하여금 정밀한 용역을 실시 해서원인 분석이 된 다음에 그 원인을 따져가지고 하루빨리 녹물이 안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녹물이 안 나오는 시점을 국장입장에서 볼 때 어느 시점을 어디까지를 보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25일경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하는 일이라면 물론 주야를 불문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주민들에 대한 식수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동안에 현재로써는 주민들께서 끓여먹고 또한 물을 갖다가 먹고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주민들이 정 끓여 먹는데도 불구하고 냉수물 같다면 저희가 급수차라도 동원해서 급수를 해드려야 합니다.

급수차 동원해서 급수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수립 안했습니다.

지금 국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는데 수도과장께서는 지금 그 동안에 주민들이 녹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지가 언제쯤 입니까?

알게 된 것은 작년부터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 제일 크게 났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별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원수가 큰 것이 아니고 냉수가 나올 때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토요일날….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수도과장께서는 지금 상수원 원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주민의 안방에 들어오는 물 식수로써 들어오는 수돗물 그 마지막까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주는 입장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만은 저희는 원수관에서 원수 자체가 나쁘냐 또 배관하는데에서 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쁘냐하는 문제는 내가 알기로는 조속히 금호아파트에서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시설개량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수도과장이라고 해서 시장이라고 해서 개인 아파트까지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주민들 안방까지 보급되는 수돗물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원수 자체가 나쁜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수가 나쁘든 관이 나쁘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개인 살림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렵고 단 그렇게 생기면 사람이 먹지 못한다면 급수차를 대동해서 급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부시장님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 토요일날 입주자대표 7,8명이 나와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직접 듣고 물을 끓일 때 보일라실에서 녹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물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끓여서 먹고 정수 시설해서 먹고 이렇게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남얘기 하듯 하는데 이건이 수도과장 책임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빨리 행정 명령을 내린다든지 해서 조치를 해야지 또 수돗물이 주민들에게 가는 물이 좋지 않을 때는 급수차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수도과장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예.

수도과장, 항상 그렇게 대답하니까 자꾸 분위기가 조화가 안된다고요. 언젠가 얘기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의회가 존재하나 마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도과장이 얘기한 것이 실내에 들어간 것은 책임이 애매한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세요.

허가 관청은 물론 시청입니다마는 주택관리를 하고 준공을 하는 것은 주택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수도과장으로써 빨간 물을….

그러면 주택과로 넘어갑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공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과장에게는 없습니다.

여기 지시….

여기 지시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보고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

다른 데에는 권리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식수공급에 지장이 없을만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넘어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부측에 가서 입주자들 하고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조치를 해서 물을 떠다가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입주자측 대표에서 우리는 바로 물탱크도 청소하고 원인도 조사하면서 우리 맑은 물이 공급되게끔 회사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려고 했는데 일단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접근을 불허하는 바람에 그런 조치가 못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대화 과정에서 특히 온수 보일라에서 때면서 녹물이 더 많이 나오지 실지 식수에 나오는 냉수는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쪽으로 입주자 대표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좌우간 찬물이 되었든 냉수가 되었든 원인분석을 빨리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무리하게 했는데 이제 1월 19일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입주자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측에서 회사에다도 보냈고 그쪽에서 답변하고 해서 조사단이 늦어도 25일 안에는 준비 되어서 현장조사도 하고 조사가 되면 15일 이내 조사해서 30일 이내에는 보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배관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온수 자체는 좋은데 그 동안에 관자체에서 녹물도 있고 또 온수도 나오면서 섞이고 하니까 입주자들 얘기를 현재 상태에서 들어보면 냉수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확대가 안되고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인규명이 현재 안되어 있구만. 이런 민원이 생긴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지금 수도과장이나 주택과장이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진작에 좀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주택과장 얘기는 그 보일라에서 나오는 물이다 하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 보일라를 돌리지 않았을 때는 적정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규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보일라를 돌렸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수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해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때에 자재를 분명히 쓰라고 한 자재를 쓴 것인가 부적정한 자재를 쓴 것인가 그것도 현재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조사 상태로는 설계대로 했는데 그 안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녹물이 나오는 사항은 직접 조사를 할려고 하는데 입주자들이 거부해서 지금 조사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거부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촉구를 해 가지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다시 촉구를 했다 그런 얘기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촉구하게 한 결과가 어떻게 여기에서 충분한 결과가 없다면 어떠한 구속력은 있습니까?

법적 근거로 우리 지시를 안받으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하자가 있는데 보수를 촉구 했을 때 여기에서 충분한 촉구를 했는데 받아 들이지 않으면 금호아파트에 영업정지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간단하네요. 원인규명을 해서 촉구해서 재촉구를 해서 안되면 법적 조치를 하면 더 이상 얘기를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조사한 상태로는 지금 회사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인 하고 대화만 된다고 하면 원인조사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전면 보수라도 할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민원을 하루속히 해소할려고 해야지요. 답변하는 것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구만….

행정처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에서는 금호건설측에서 이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대로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못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동안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금호건설측에서 이에 대해서 전면보수라도 감수하겠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원인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 내부라든지 자기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하자 보증기간이 지났고 안지났고는 관계없이 그런다는 것입니까?

현재 하자 보증금이 9억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이 몇년입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현 시점으로 보아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회사측하고 하자보수를 서로 해달라고 하는 기간이 이행이 안되어서 지금 기간이 넘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6월경 3년 이내에 적수발생의 민원야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호건설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다는 얘기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금호아파트 문제 뿐만 아니라 그 근방 롯데아파트들이 그 전에 건설되어 가지고 3년의 보증기간이 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들은 주로 아연도강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지요? 백관이라고 합니까? 백관을 쓰면 좋은데 그것은 비싸기 때문에 주로 아연도강관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이 원수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원수 자체가 아까도 조사한 대로 시급수배관 자체는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크다 이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바로 여기의 경우는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하자보증 기간내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만일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므로써 발생했는데 그 발생시점이 3년을 넘어선 하자보증기간이 넘어선 후에 발생했을 때에도 그 아파트 건축주들이 그렇게 대처할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넘으면 사업주체에서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3년이 넘어서 발생될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년 이내에 있는 것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93년부터 아연도강관은 안된다고 백관으로 바꿔어졌지 않습니까? 그 기간안에 있는 아파트 건설중에 있는 것이라든지 그 하자보증 기간내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실지 이러한 발생요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조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호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운동 아파트 밀집지구에 이것 뿐만 아니라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금호아파트의 경우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탱크를 동원한다든지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하루빨리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시되 다른 아파트에 대한 문제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거기에는 수도과장님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지금 시민들의 수돗물을 어떻게 보면 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수질검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부적정한 것이 4가지가 나왔는데 그 원인은 어떻습니까?

어디….

수질검사한 것이 철 기준치에 있어서 말이지요. 색도, 탁도 이런데 대해서 4가지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원수 원수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나운동 배수지에 1일 11만톤 계약에 10만 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정수장 조촌동에서 약 3만5,000톤씩 그것은 물론 관은 전부 연결되었습니다마는 조촌동에서 정수하는 것은 구암동, 개정동, 경암동, 중앙로2가동 대개 4～5개 동에서 먹고 나운동에 있는 나운 배수지에서 약 10만톤이 공업용수로 약 2만톤씩 빠지고 나머지는 7만5,000톤은 거의 시에서…. 그러면 금호아파트 관계를 말씀드리면 금호아파트 들어가는 관로가 저희들이 묻은 것입니다. 그것이 250nm라고 하면 무지무지한 것 돌물 이상입니다. 250이면 25cm, 그 관이 전부 주철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맑은 물 생산공급을 하기 위해서 갱생공사와 아울러서 개량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시급수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철이나 아연이나 탁도나 색도는 넘은 것이 없습니다. 단 그 중간에 지하저수조 경계에서 저수탱크까지 지하저수 탱크까지 떨어져서 보니까 여기도 아연도강관을 썼는지 이것은 경계에서부터 쓴 것은 업주측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조금 넘는 것이 있습니다. 철만 넘습니다. 그리고 구내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수도꼭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수가 나쁘다 해 가지고 어저께 떠서 19일날 결과치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지하 저수조라고, 그러나 저희들이 받는 것은 이 경계에서 저수조로 떨어진 것을 받고, 약간 시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물론 1일 기준량입니다마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일기와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내 전반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번 해 가지고 원관에서부터 자기의 집안에 들어가는 배수관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통보를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그 구역의 먹는 사람들이 아원관에서부터 자기네 들어오는 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보수도 할 수도 있고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어느 지역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지역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배수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통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좋은 물을 주는데 자기들은 물을 나쁜 것, 자기들 집에 들어 오는 것은 나쁜 것인데 시청에서 잘못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각 지역으로 통보를 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편에서 일을 할려고 하면 부족한 감도 있는데 내일 토요일은 사실상은 어떻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당에 행사기 있어서 우리가 내일 현장에 나가면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박경일위원 어떻게 좀 이해해 주실 수 없습니까?

공무원들은 퇴장해도 괜찮겠지요?

우리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분간 정회하고 정회한 동안에 위원장님….

우리가 회기를 5일로 잡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 주민대표가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측이 또 와가지고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측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테니까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테니까 정식으로 증인에 대한 요구를 할테니까 그것은 해 줄 수 있지요? 우리가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그시간이 결정은 안났지만 하게 될 경우에 회사측에서 와서 답변해 줄 수 있지요?

저희가 회사에 연락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테니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의견은 주민들 의견대로 듣고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의사개진을 한 다음에 회사측에다 우리가 할 얘기를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회사측보다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주민얘기를 회의록에 남겨 놓고 거기에 의해서 회사측에….

내부적으로 하든지 우리 회의록에는….

그렇게 합시다.

어떻든간에 주민들 의견은 듣는 자리에 회사측이 같이 있으면 설전이 되어서 안됩니다.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