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사하구의회 제1차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강우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94년12월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자치구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던 규칙을 지방의회에서 규정하는 조례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총수는 구본청이 413명, 보건소 46명, 동 263명 해서 722명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원규칙에도 720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과거에 사하구행정기구설치규칙이 그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사안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94년12월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102조가 현행자치구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의 조례의 주요골자는 구본청의 행정조직을 2실, 3국, 17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국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이 되고 과는 안의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조직 실·과 밑에 있는 계의 설치와 분장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정해 두고 2조 「실·국을 설치해서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둔다」라고 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는 기획감사실의 규정이고 4조는 문화공보실의 규정입니다. 다음 제5조는 총무국의 규정으로써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두고 그 다음 2항, 3항에서 각 과의 업무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는 사회산업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둔다」라고 1조1항에 규정하고 2항, 3항에는 각 과의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는 도시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에는 지역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를 둔다」라고 1항에서 규정하고 2항, 3항부터는 각 과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강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서 자치구의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대통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지금까지 자치구 규칙으로 관리·제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와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을 의회가 통제함으로써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12월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제102조에는 현재 자치구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2조에서 자치구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기구조례 운영으로 지방의회가 기구 증설에 대한 직접 통제로 지역 실정에 알맞은 지방조직 운영으로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먼저 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내용 중에 만약에 공무원들이 증원 또는 감원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증감 사항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너무 계산이 복잡해 가지고 저도 지금 자료를 못 올렸습니다마는 내무부령에 보면 광역시 공무원 수 이래가지고 계산방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불러주면...

예, 됐습니다. 그 기준치에 의해 가지고 증감 사항을 조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증원을 통제할 수 있는, 한 마디로 의회가, 그 기능을 발휘할 그런 재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형식에 그친다기 보다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원을...예를 들어서 정원을 늘리려고 하면 반드시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조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시장을 통해 가지고 얻어 왔다 의회에서 부결해 버리면 그건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통제됩니다. 통제가 가능...

그러면 공무원정원법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나 대통령령에나 어디 근거하에서 증원을 시키는데, 근거하에서 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증원을 못 시키겠다.

의회에서 예산편성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죠, 증원 안 되죠. 의회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 의회에서 행정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주십사 하면 의회에서 “그것 안된다” 라고 하실 이유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정말 필요없는 인력을 우리가 가져왔다고 가정했을 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면 못 올리는 겁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럼 감원 사항이 벌어졌다, 구청장이 7백 몇십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한 5명이나 7명이나 10명, 이렇게 정원 숫자를 못 채우고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는 인력보충문제가 되는데 그건 정원 숫자하고 인력보충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력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쓴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좀 의회에서 추궁은 하실 수 있겠지마는 장이 그 결원을 보충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런 추궁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느냐.

통제수단은 없다.

예.

통제수단은 사실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했으면 되지 조례로 만드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생각 안듭니까?

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으니까 의회의 역할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규칙으로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의회조례로서 정한다는 것은 의회의 심사를 받아라, 의회의 심의를 받아라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류차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인구 비례로 해서 공무원 숫자를 결정해 놓은 것 맞습니까?

예?

인구 비례를 한 겁니까?

인구하고 법정 행정동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그러면 중구 같은 데는 인구 5만에서 6만도 안 되는데 거기에는 정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기존...지금 저희 구로서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동이 있으니까, 중구는 행정수요는 그렇게 안많은데 정원은 많다 라는 것은 지금 저희 부산시가 통틀어서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구가 되고 하면 좀 정원 조정이 안 되겠느냐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 같은 데는 항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원수에 대해서 중구 같은 데에 비하면 비교가 안되고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 해서 예산상 보면 소위 말해서 일용직 노동자가, 일용직을 써야 될 때는, 쓸 곳은 써야 되겠지마는 항시 들어보면 고달프다, 일이 많다, 공무원 정원수가 부족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광역시 본청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 정도라고 보는데 그게 과연 노력을 해 가지고 정원수가 정해져 있지마는 지금 이 정원수를 갖고 오는데 행정에서 노력한 근거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무원을 더 충원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것은 작년말에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한 공문이 있습니다.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 단위로 볼 때는 시 전체 정원은 각 시·도별로 균형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각 구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구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줄어져 가지고 정원이 줄어져 가지고 우리 사하구 쪽으로 정원이 와야 되는데 그게 기존 그때 구세가 상당히 많았을 시절에 책정됐던 정원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감소가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말에 4명 증원도 되고 많이 증원을 지금 해 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 총수에 대해서 부족한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저희들 정원에 결원을... 무슨 말씀, 저희들 규정대로 나오는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현재 지금 결정된 정원 총 수에서 결원되어 있는

아, 결원 인원요?

예, 결원된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인사부처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면 기획감사실장! 기획하시는 분인데 이 내용을 모르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정수에서 사실은 공무원 숫자가 얼마 부족한가는 우리가 알고 이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오버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결원이 얼마 됐는지 그것은 가르쳐 줘야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정원은 722명입니다. 우리 조례상의 정원이 722명이고요, 740명 되어 있는 것은 공익요원 해 가지고 옛날에 공과금요원이 들어가는 숫자가 740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22명이 정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총 정수에서 결원 공무원 인원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예, 곧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722명이 결정되어서 동 행정을 하는데 263명이 배치가 되는데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동행정이 중구 같은 데는 사실은 본청도 가까울 뿐 아니라 교통편의도 여건이 좋습니다마는 비교를 해 보면 사하 같은 데는 오지가 있습니다. 구평동 같은 데는 오지입니다. 버스도 잘 안 다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오지에는 사실은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공무원 수를 말이죠, 각 동별로 배수비율을 같이 할 것이 아니고 3통 마을 같은데 올라다니고 하려면 사실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소위 동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오지나 어려운 쪽을 봐서 배려를 하는데 만족할 만한 배려에는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이 오랫동안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금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으니까 구 본 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동에 나가겠다는 희망자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오지에는 배치를 앞으로 적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획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조례를 검토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마는 이게 원활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도 시원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례 개정이 저희들이 시급해서 지금 올렸는데 지금 해 놓고 안 그래도 저희들 윗 분들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을 좀더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명이라도 더 정원을 올려서 책정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말이죠, 결원 숫자는 조금 있다가

현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예.

결원 숫자는 현재 종합공과금 요원까지 해 가지고 정원 740명인데 현원이 757명입니다. 그래서 종합공과금 요원이 17명 지금 오히려 가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현황은 그렇습니다.

757명이네요.

예, 그런데 가원은 현재 종합공과금 요원까지 넣어 가지고 우리 현정원이 740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명이 가원되어 있습니다.

17명이

예.

그러면 17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할...

여기서 종합공과금 요원이 과거 한전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자연 소보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 가원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0급인가 이렇게 들어 왔습니까?

기능으로

기능 10등급으로

예.

그렇게 들어 왔습니까?

9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들어와 있죠?

예, 예.

그분들은 앞으로 정식 공무원은 안 되죠?

기능직 하는 게 바로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직으로 들어왔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정식 공무원이네요.

예,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 내용 중에서 각 동은 이 행정기구에 안 들어갑니까?

예, 동은 우리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합니까?

예.

행정기구가 아니라는 이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행정기구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각 동에도.

지금 우리 계를... 동은 우리 하부기관입니다. 하부기관이 되어 가지고 규칙으로 그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 하부조직은 실·과 밑에 계를 두고 설치와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그 조직만 가지고 합니다.

아! 그래, 동이란 자체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동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구 본청의 실·과를 정하는 조례입니다.

정하는 조례고

예.

그러면 동이나, 보건소나 여타한 기관이 생기고 이러면 별도

예. 보건소는 별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합니까?

예,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 조금 전에 구본춘위원 질의한 거, 이 보건소는 어디에 속합니까? 실·과...

보건소...직속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는 보건소가 들어가 있고

예, 직속기관이기 때문에...직속기관이고, 동도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정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별도입니까?

보건소는 별도의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