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영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19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을 제정하여 된 배경과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 102조와 10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고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14,480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새로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10조를 보면 구의 실, 국,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계 이하의 사무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 21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는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오늘 심의하게 될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직접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앞으로는 과단위 이상 기구 및 정원정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에 제대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확보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북구에 두는 실, 국,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서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등 제10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북구직제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있어서도 역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구 본청인 오늘 현재 412명이며, 보건소 57명, 동직원은 388명, 의회사무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조례 3조에서 직급별 정원의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2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먼저 1차 개정은 3월 16일날 개정했다가 다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0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이 내무부령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해 주었던 규칙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102조의 규정을 보면 행정기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한해서 당해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고 시·도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 이것은 시·도지사 승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말만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북구청장제출)]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김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원 총수를 말씀하셨는데 이에 소관된 의회사무과는 예외라고 하셨죠. 그럼 여기에 따른 조례가 별도로 개정이 됩니까,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는 이미 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칙으로 한 것을 조례로 정한다 그 말입니까?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조례안 1항과 2항을 동시에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는 먼저 1항인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 다음에 2항으로 정원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군, 구의 실, 국, 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나 시, 군, 구, 동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정하도록 되어 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요.

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상정한 안이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까? 문서요건이요.

네, 맞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은 실무계장님이나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 조금 내용이 안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저의 취지는 말은 조례로 되어가지고 있지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이 선결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에서 조례안을 내놓든지 해야지 의회자체에서 조례안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을 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누가 가서 받습니까? 기구를 설치하는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누가 가서 승인을 받습니까?

자치단체의 장이 얻죠.

그러면 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먼저 선결해 가지고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 의한 발의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예를 들면 우리가 20개 실과가 있는데 20개 실과 중 어떤 과가 별 기능이 없다 어떤 건설과 같으면 1과 2과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자치단체장이 실무를 보는 장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과연 그렇겠구나 하고 승인을 하면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정한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구나 동구나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요. 그런 것을 균형을 맞추고 어떤 통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과연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일단 승인을 해주면 우리가 그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볼 때 안 되겠다. 틀린다 하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조례가 조정이 안 되겠죠. 그것입니다.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 필요성에 의한 문제제기는 집행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은 소위원회 의원들 발의에 의한 조례개정 그 부분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내놓은 기존의 실, 국 아닙니까? 기구 설치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오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승인사항 관계는 지침시달 당시 현재 있는 기구와 정원은 기 승인된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지침이 시달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번에 기구설치조례도 새로 제정을 하고 정원조례도 새로 제정한 것입니다.

지침은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지침을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차종천 내무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올 때…….

내무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례를 정하게 하는 권한 위임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령을 위반해서 하게 된 조례는 무효가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들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면 그 요건을 맞추어 줘야 됩니다.

차종천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될 당시에 정식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거든요.

내무부에서 공문이 시달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승인이 시달된 것이 중요해요.

차종천 어차피 시장이 승인을 할 때도 공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을 한 것은 지침으로 시달하든가 공문으로 하든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지침이 아니라 지침의 법령상에 근거, 시달된 문건을 보자 그 겁니다. 근거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조례는 원래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승인을 얻지 않고는 마음대로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원이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할 때는 물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의회에 내는 것이 맞겠지만 이것은 근본 조례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있을 경우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를 한 가지 제기하고 싶었는데「브레이크」를 거는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구의회 의원수가 33인 아닙니까? 이 자치단체의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는 실·국의 배치구도에 비해서 의회는 사무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말은 수평적 관계지만 실지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에 있어서 ‘과’가 집행부의 ‘실, 국’과 균형 있게 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는 항상 회의적이었습니다. 전에도 사무기구는 조례로 정한다고 했지만 항상 상위법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제정할 때 의회국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에 규칙에 있던 사항을 이전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제정의 형식을 띠어서요. 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려고 보니까 이미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스스로 반영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급 자치단체의 장과 시·도지사가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는 그 문제가 새롭게 기구를 설치할 때,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금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그것이 봉쇄되어 있기에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제정안이자 기구를 설치하려는 근거입니다. 개정된 것도 아니고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 조례 속에는 기구들이 없는 조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구가 명시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과조치가 뭔지 훑어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 찾겠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관련된 것에 대해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관계 지침 같은 것이라도 확실히 전해주고요. 얼른 부칙을 보니까 그것을 못 발견했습니다. 지침사항을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오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은 별도로 준비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이해가 되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기구를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이 시장이 승인과정에서 실·과 기구편성에 침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 점이 두렵네요. 만약에 우리 구의 인구가 많이 늘어서 하나의 실과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할 때 시장이 승인을 안 해주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정도의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자치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걱정 됩니다.

지금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자치단체의 장이나 시장도 주민이 선출해서 취임할 것이고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승인할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하면 해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북구만 의회에서 사무국을 신설하고 다른 곳은 지방사무관인데 여기는 서기관을 하고 이렇게 해주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하겠죠. 자기들이 판단도 하고, 타구도 살펴보고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면 해주고, 그럴 필요성이 없을 때는 승인을 안 해 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만 꼭 해야 할 것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각 구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요?

네.

그런 분야로 봤을 때는 자치구의 역량을 길러주기는 주는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칙 제4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요 이 영 시행당시 설치 및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도지사의 승인에 영에 합치된 정원과 기구로 간주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영 시행 당시라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바꾸어지면 법령의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에 새롭게 확정될 때까지 그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례와 규정이 탄생하는 마당에 조정도 할 수 있겠죠?

기구는 현재 그대로 해서 조례만 제정한 다음에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영은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확정될 때까지는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에는 대통령시행령하고 충돌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 자신도 좀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양운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를 좀더 두고 연구하겠다 하는 것은 오늘 이 문제를 의결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률전문기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한번 생겼다고 해서 영영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의회와 상급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나오면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하다보니 충분하지 못해서 일단 상급자치단체에서 내려온 것을 신뢰하기로 하고 의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현재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표준정원, 현정원, 현원 세 가지 측면에서 정원관리의 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정원이 시행당시의 발효된 법률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정원, 현정원, 현원과 관련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기정 사실화시켜 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이번에 통과된 정원체제가 확정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관리에 대해서 말입니까?

네.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도 청장님께서는 사실상 몇 개 과를 없애고 통합한다든가, 신설한다든가 하는 것을 판단해 봐라.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없어도 될 과는 과감히 없애고 하는 것을 연구에 봐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만 재임하시는 동안은 자치단체장이 새로 오실 때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의견, 말씀이 있으시면 청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계는 여러 개를 통·폐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구통폐합의 측면에서라기보다는 각 실·과·동에 있어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어서 적정한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준정원과 비해서 현정원은「오버」되어 있고 현정원체제에 입각해서 마치 정원이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로 이야기가 나오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들도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현정원에 대한 확정단계에 들어갈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 정원에 대해서는 어떤 동에 몇 명 이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정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양운 위원님께서 지금 분동문제가 있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만큼은 적정인원을 인구비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모자란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동이나 이 기구의 개편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실·과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진단을 한번씩 합니다만 인력진단을 하면 그것가지고 서로 사람이 없다고 써내고 있기 때문에 판정을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 인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인력진단을 한번씩 실질적으로 해서 정원인원을 적정 실·과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현재의 정원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서찬주입니다. 먼저 사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2번 주요골자 중 두 번째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을 75/100신설로 되어 있는데 50/100입니다.「미스프린트」입니다. 그 장 넘겨서 맨 밑에 세 번째줄 끝에 75/100이 아니라 50/100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4일자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국회의결을 거쳐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법에 기준을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저희구의 구세조례중 조항과 그 내용을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에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기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포크레인」,「불도저」그런 중기입니다. 그런 것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록사업세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대신 등록세는 내지 않고 재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재산세를 내지 않도록 되어있고 등록세를 내도록 바뀌어졌습니다. 청장,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조례를 삭제한다는 뜻이겠고, 구판 사업등 토지에 관한 경감율 50/100을 신설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에도 50/10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문구를 쓰지 않고 지방세법에다가 삽입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필요성이 없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농협, 수협, 축협 이전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들의 토지사업은 지금까지 재산세랄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75/100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구세조례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법에 가서 50%를 경감해 주도록 되어있다. 총 면적 중에서 50%를 경감해 주고 나면 나머지 50%가 남지 않습니까? 그 50%중에서 또 50%를 구세로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안을 넣었습니다. 지금 말이 중복되는데 25%만 과세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75%를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 재산할 납기를 삭제한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것도 현재 구세조례를 보게되면 100평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 50인 이상의 종업원에게 매월 급여를 주는 사람들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종업원 할은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재산할에서 100평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7월 1일서부터 7월 10일 사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안이 그대로 지방세법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가서 또 적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소세 대상지역을 삭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과세대상지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4조를 보게 되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를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제9조 및 제9조의 2의’로만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5항에 가서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삭제해 버렸지요. 다른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9조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 말씀드린 ‘농협, 축협, 수협등의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해서 똑같은데요. 법 266조 제3항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법 제266조 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명칭만 약간 바뀌었습니다. 다른 것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중과대상지지역’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같은데요.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조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 말씀드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를 전부 삭제해 버렸습니다. 28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도 보고드린 대로 ‘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에 50%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 과세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50%를 우리가 경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종·토·세입니다. 법 제234조 12내지 제2345조 14의 규정에 의한 것은 법 제5장의 규정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31조입니다.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를 지방세법 제250조로 이 조문이 그대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31조를 전부 삭제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33조 사항도 법 조항만 바뀌었고요 제34조에서 ‘과세대상지역’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직할시북구전지역’으로 했는데 전국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도 징수하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문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서찬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네, 이신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지상보도를 보니까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여기가 비과세대상이 되었는데 문제는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농협 같은 데는 구판사업을 많이 하던데 그 사업장을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사용면적을 감면해 줬다 그 말입니다. 75%까지 해줬는데 이제는 50%만 해주니까.

그 대신 그 조례에서 50%를 감면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요. 왜…….

모법에 그 전에는 조례로 정해서 75% 전체를 감면해 줬는데 조례로 위임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법에 50%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나머지 50%중에서 50%를 경감해 주도록 조례로 위임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이번에 과세를 한다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네, 똑같습니다.

저는 75%를 50으로 하니까 더 과세를 한다고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똑같네요.

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영종 위원님 같이 판단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은 조례가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할 부분만 추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50/100을 감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을 상당히 자세한 수치까지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한 잔액의 50%라고 하든지 해서 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 하나는 관보로 나온 것이나 뭐나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주민의 금전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의 오직 세무과장님의 말씀에만 의존해야 됩니다. 공적 문건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두로만 설명했지 거기에 대해 신뢰할만한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지금 발췌해가지고 복사해 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기영종 위원님처럼 해석하면 모조리 감면해 준다는 것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이 예로 하자면 상위법에 있는 지침을 그대로 조례에 옮겨놓은 것처럼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오양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조례나 규칙에다가 그대로 복사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현자치단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고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가 50/100을 초과하여 쓴 표현이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복사했다는 뜻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의 경우는 상위법에 나열된 것을 조례로 나열한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지침의 경우는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100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50/100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럼 감면잔액의 50/100이냐, 50/100을 초과할 수 있느냐 우리는 50/100만 그대로 한다는 것이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상위법에 정한 50% 잔액에 대해서 다시 50%를 감한다든가 그래야지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준칙으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반 주민과 불만의 소지를 만들어요. 저는 오히려 75/100가 더 타당한 표현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75/100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모법에 50%를 정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초과해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75/100는 위반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조항이 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법에 있는 것은 제외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청취불능)

다른 것이 아니고 세법에 50/100을 줄이고 50/100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네,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조항을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생략을 하고 2항이 신설되었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항을 신설했습니다.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50/100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구별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3항에 보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고, 또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도 50/100해주고, 종합토지세도 50/100 해주고요?

네.

그러면 여기다 그런 표시를 해줘야지.

왜 그러냐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구세인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는 우리가 하니까 조례로 정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유는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 거기서 만약에 취득세가 구세이고 등록세가 구세라면 50%가 감하게 되는데 등록세와 취득세는 시세니까 우리의 영역에 벗어나는 사항이고 시세 감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세니까 넣을 필요가 없다?

예. 당연히 감면이 되죠.

50/100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50/100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 있다는 거죠. 감면입니다.

50으로 한다면 최하선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예.

질의하실 때는 질의 취지를 정확히 하십시오. 회의진행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세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든 법이 정하든 실행기관은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가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 감면범위가 50%입니다. 거기서 더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하는데 그 비율을 우리가 정하고 실행기관은 이원화된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방세 받아가고 나머지 우리가 받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는 50%이상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줬으니까 자치단체는 75%만 감해 줄거냐, 60%만 감해 줄거냐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 취지에서 실행하려고 한다면 75/100를 감면한다. 그래야만 실행기관의 단일화와 납세자로 하여금 인생을 뚜렷하게 하지 국가에다 바치고 딴 데가 바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한 기관에서 실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감면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40/100으로 했다면 법령에 위배되구요. 50%이상 범위내에서 우리가 비율을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취지라면 75/100가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종합적인 집행기관의 총 비율로 봐서는 75/100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75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은 갑니다만, 모법에서 보면 50%를 초과해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가이드라인」인 50%를 50/100으로 잡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석여하에 따라서 온다는 얘기는 모법을 읽어보시고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법에서 50% 감해 주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선이 50%이니까 50% 이상의 선의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오 위원님처럼 집행기관이 최저선의「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고 하면 75%선으로 보이는데 만일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국가에서 50% 해주고 나머지 75% 해주라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실행의「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있지 나머지는 우리가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지방세법에 50/100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지방세는 50/100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여기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50/100으로 한다” 원안대로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왜냐, 이미 모법에서 50/100울 경감한데서 또 지방세는 50/100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초과를 해서 한다면 조례를 다시 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세율을 공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광역시 북구나 부산 부국나 동구나 서구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50/100으로 한다면 구 조례니까 지방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100으로 통과했다면 좋겠습니다.

이신백 위원님의 50/100 효과가 75% 경감효과인지, 그대로 50% 효과인지?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 내용 자체가 충분히 나왔다면 이런 논란이 안 벌어졌을텐데요. 이 논란이 우리한테만 안 나왔다면 우리가 스스로 조정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전국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전제조건하에서 이해를 하고 들어갈랍니다. 단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질 때는 모법에 가서 기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등에 50/100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다만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기영종 위원님이나 오양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50/100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법에 50/100으로 경감이 됐고 다시 북구조례로 50%에 대한 50%를 경감했기 때문에 전체 세액의 25%를 징수한다는 거죠?

예.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확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법령을 제정한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 구세를 시에서 징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는 구청 실무자들이 직접 갖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어디 50% 뒀다가 여기서 몇 십%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를 걷을 거이냐 라는「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비율을 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50/100으로 따로 있고 따로 걷는다는 것이 없어요. 여기서 실행해야 할 일이지요. 따라서 공무원이 업무를 직접 하거나 주민이 봤을 때 “나는 재산세과세액이 얼마인데 감면대상이 얼마 되겠다.” 이렇게 집행하는 자나 납부하는 자나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은 안 하지만 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50/100은 기본적으로 전국의 모든 기초 자치단체가 실행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50% 이상을 할 것인가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 따라서 50%를 더 감면해 주고 싶을 때 거기에다가「+」「알파」가 들어가야지 50/100따로 있고 또 잔액에 100분에 몇이다. 이것은 50/100을 따로 감면할 권한이 없어요. 다만 법령이「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구세를 갖다가 거둬들일 수 있는 기관이 여기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억지로 이해를 받으려면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안으로 봤을 때 50/100을 감면한다. 이것은 현재「가이드라인」과세액의 50%만 감면한다는 뜻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오 위원님과 공통되는 점은 50%「가이드라인」을 모법에서 정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조례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는 나머지 50% 범위입니다. 나머지 50% 범위 내에서 50% 과세할 수 있게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100으로 봤을 때 이미 50%를 감해 버렸으니까, 다시 말해서 50%를 100으로 봤을 때 그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의 50% 로 봤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75%가 되겠지만 거기서 차이가 나죠.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면을 기준으로 해서 75%로 하는 것이나 아니면 50%로 정했을 때 모법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초과하는 범위에서 50%로 봤다는 것입니다. 초과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범위내에서 50%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75%가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 모법에서 50%초과해서 감면하려면 나머지 25%를 50%로 봤다는 것입니다. 즉 권한 있는 범위 내에서 50%봤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차이점이 생기는데 과세의 목적은 전체의 25%를 과세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서로 법의 해석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취지라면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면세 잔액의 50/100을 감한다. 그렇게 하셔야지, 50/100이라면,

잠깐요.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여기서 50/100이라는 것은 이미 본세에서 50/100으로 해가지고 과표가 원세액의 50/100이 우리 100억입니다. 그 100억에 대한 50%를 경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까 기 위원님께서나 오 위원님께서나 주민들의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심도 있는 토론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회의록에 분명한 기록이 돼있거든요. 방금 오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염려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을랍니다.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부족으로 혼선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조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연기를 했으면 하는데 연기하면…….

지금 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한 사항이 부족하고 제안사항이 납득이 안 가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게되면 “50/10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하는 사항만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에 가서 “50/100을 초과하여”로 되어있으니까 50/100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을 때 초과하는 부분을 50/100으로 하면 초과한 부분이 없지 않냐 하는 말씀입니다. 50/10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100으로 놔두게 되면 50/100을 초과하지 않지 않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 가지고는 혹시 제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서 25%만 부과한다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75/100로 했을 때 법 해석상에도 일리는 없지 않냐, 왜 그러냐면 50%는 놔두고 25%가 초과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50%를 초과하여” 했으니까 50%를 초과해서 25%를 초과시킨단 말입니다. 75/100로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75%를 감면해 주고 25%만 부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까 결론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할 것이 아니라 75로 수정제의를 합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예, 이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서 50/100을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50/100을 감면하죠?

취득세는 시·도세니까 저 쪽으로 가죠.

취득세하고 등록세도 50/100을 감면하죠?

예.

그 다음에 지금 구세에서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50/100을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50/100을 초과할 때는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50/100을 그대로 놔두면 할 필요가 없는데 초과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75/100로 해놓으면 광주광역시북구에서는 75/100로 해놓으면 광주광역시북구에서는 75/100로 분명히 감면시킨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내려 왔다고 했어요? 50/100으로 나왔다고 했죠?

그것은 모법에 기준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100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부분은 100은 분모가 같기 때문에 50%를 초과하는 범위는 25%만 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75/100로 해놓았을 때 어떻게든 지방세는 75% 감면해 준 것 아닙니까? 무조건 75%를,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까?

지금 여기서 회의록도 남고 또 공통적인 해석상의 제안설명도 드렸고 수정제의한 사항도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똑같은데 해석상에 차질이 온다면 50/100을 초과할 수 있는 범위는 25%로 봤다는 것입니다. 분모는 같이 해서…….

꼭 25%로 볼 수 없죠?

왜 그러냐면 25를 감면해 준 것이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25만 부과하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50%를 초과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그러면 과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만원이 새금 부과했는데 100만원에서 취득세하고 시세 50% 떼어가 버렸어요.

모법에서 50% 감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50%만 남아 있죠.

그러니까 100만원이 총 부과됐어요.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만 합시다.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100만원이 됐어요. 국세로 50% 뗀 것 생각하지 않고…….

잘못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부과해야 할 세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농협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구판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50만원 감해 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국세 아니오?

아니오. 우리 세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100만원을 구세에서 부과하려고 하니까 50만원을 국가에서 감해주라고 정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50만원 남았는데 50만원에 대한 50%를 감면한다. 그러면 25만원 아니오. 그러면 50을 100으로 봅니까 50을 50으로 봅니까?

그래서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서 나머지 부분을 100으로 전체를 봤다. 그래서 50/100으로 했다 하는 얘기인데 법 해석상 지방세법상으로 봐서 뭐라고 나왔냐면 50/100을 경감한다. 의무규정이거든요.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경감율을 50/10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50/100에다가 모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25%를「+」해서 72%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50만원을 100으로 보냐, 안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과장님 분명히「Yes」「No」로 대답해 주라고요. 아까 100만원에서 50만원 떨어져 나가버렸고 5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을 100으로 봅니까, 50으로 봅니까?

저는 100으로 봅니다.

50/100이니까 25만원 감면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돈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50/100으로 나왔으니까 25만원 감면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100으로 해야지 어째서 75로 해요.

말씀드릴께요. 오 위원님이나 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타당성 있는 것이 뭐냐면 조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가이드라인」에 문구가 나와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50을 100으로 봤죠? 100으로 봐서 50/100이라면 25만원이 경감됐는데 방금 75/100로 해놓으면 5×7=35, 5×5=25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의 결론은 아까 100으로 봤을 때 25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같은데 왜 100으로 쓰냐 50으로 쓰냐 이야기하는데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법에 가서 50/100을 초과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50/10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50/100을 초과할 수 있다는 범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50을 놔두고 25%를 더 보태면 75/100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직접적으로 다루고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집행기관에서 75/100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25만원 부과하고 나머지는 감해지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위원님 미안합니다. 발언을 자재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정과 직접 관계 되고 특히 세무에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다뤄야 할 조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좀 더 심도 있게 더 연구, 검토해 처리하기로 하고 본 건은 유보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