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운 의원 발언

네.

네, 맞습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 조금 내용이 안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얻죠.

자치단체장이 예를 들면 우리가 20개 실과가 있는데 20개 실과 중 어떤 과가 별 기능이 없다 어떤 건설과 같으면 1과 2과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자치단체장이 실무를 보는 장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과연 그렇겠구나 하고 승인을 하면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정한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구나 동구나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요. 그런 것을 균형을 맞추고 어떤 통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과연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일단 승인을 해주면 우리가 그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볼 때 안 되겠다. 틀린다 하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조례가 조정이 안 되겠죠. 그것입니다.

그 사항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오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승인사항 관계는 지침시달 당시 현재 있는 기구와 정원은 기 승인된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지침이 시달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번에 기구설치조례도 새로 제정을 하고 정원조례도 새로 제정한 것입니다.

차종천 내무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올 때…….

차종천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될 당시에 정식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거든요.

차종천 어차피 시장이 승인을 할 때도 공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을 한 것은 지침으로 시달하든가 공문으로 하든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원이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할 때는 물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의회에 내는 것이 맞겠지만 이것은 근본 조례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있을 경우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은 별도로 준비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현재 그대로 해서 조례만 제정한 다음에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양운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를 좀더 두고 연구하겠다 하는 것은 오늘 이 문제를 의결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정원관리에 대해서 말입니까?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도 청장님께서는 사실상 몇 개 과를 없애고 통합한다든가, 신설한다든가 하는 것을 판단해 봐라.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없어도 될 과는 과감히 없애고 하는 것을 연구에 봐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만 재임하시는 동안은 자치단체장이 새로 오실 때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의견, 말씀이 있으시면 청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계는 여러 개를 통·폐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원에 대해서는 어떤 동에 몇 명 이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정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양운 위원님께서 지금 분동문제가 있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만큼은 적정인원을 인구비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모자란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동이나 이 기구의 개편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실·과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진단을 한번씩 합니다만 인력진단을 하면 그것가지고 서로 사람이 없다고 써내고 있기 때문에 판정을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 인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인력진단을 한번씩 실질적으로 해서 정원인원을 적정 실·과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현재의 정원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서찬주입니다. 먼저 사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2번 주요골자 중 두 번째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을 75/100신설로 되어 있는데 50/100입니다.「미스프린트」입니다. 그 장 넘겨서 맨 밑에 세 번째줄 끝에 75/100이 아니라 50/100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4일자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국회의결을 거쳐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법에 기준을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저희구의 구세조례중 조항과 그 내용을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에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기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포크레인」,「불도저」그런 중기입니다. 그런 것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록사업세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대신 등록세는 내지 않고 재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재산세를 내지 않도록 되어있고 등록세를 내도록 바뀌어졌습니다. 청장,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조례를 삭제한다는 뜻이겠고, 구판 사업등 토지에 관한 경감율 50/100을 신설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에도 50/10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문구를 쓰지 않고 지방세법에다가 삽입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필요성이 없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농협, 수협, 축협 이전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들의 토지사업은 지금까지 재산세랄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75/100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구세조례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법에 가서 50%를 경감해 주도록 되어있다. 총 면적 중에서 50%를 경감해 주고 나면 나머지 50%가 남지 않습니까? 그 50%중에서 또 50%를 구세로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안을 넣었습니다. 지금 말이 중복되는데 25%만 과세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75%를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 재산할 납기를 삭제한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것도 현재 구세조례를 보게되면 100평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 50인 이상의 종업원에게 매월 급여를 주는 사람들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종업원 할은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재산할에서 100평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7월 1일서부터 7월 10일 사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안이 그대로 지방세법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가서 또 적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소세 대상지역을 삭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과세대상지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4조를 보게 되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를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제9조 및 제9조의 2의’로만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5항에 가서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삭제해 버렸지요. 다른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9조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 말씀드린 ‘농협, 축협, 수협등의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해서 똑같은데요. 법 266조 제3항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법 제266조 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명칭만 약간 바뀌었습니다. 다른 것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중과대상지지역’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같은데요.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조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 말씀드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를 전부 삭제해 버렸습니다. 28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도 보고드린 대로 ‘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에 50%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 과세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50%를 우리가 경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종·토·세입니다. 법 제234조 12내지 제2345조 14의 규정에 의한 것은 법 제5장의 규정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31조입니다.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를 지방세법 제250조로 이 조문이 그대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31조를 전부 삭제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33조 사항도 법 조항만 바뀌었고요 제34조에서 ‘과세대상지역’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직할시북구전지역’으로 했는데 전국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도 징수하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문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서찬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네, 이신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지금 발췌해가지고 복사해 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오양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조례나 규칙에다가 그대로 복사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현자치단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고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준칙으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75/100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모법에 50%를 정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종합적인 집행기관의 총 비율로 봐서는 75/100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75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은 갑니다만, 모법에서 보면 50%를 초과해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가이드라인」인 50%를 50/100으로 잡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석여하에 따라서 온다는 얘기는 모법을 읽어보시고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법에서 50% 감해 주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오 위원님처럼 집행기관이 최저선의「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고 하면 75%선으로 보이는데 만일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국가에서 50% 해주고 나머지 75% 해주라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오 위원님과 공통되는 점은 50%「가이드라인」을 모법에서 정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조례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는 나머지 50% 범위입니다. 나머지 50% 범위 내에서 50% 과세할 수 있게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100으로 봤을 때 이미 50%를 감해 버렸으니까, 다시 말해서 50%를 100으로 봤을 때 그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의 50% 로 봤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75%가 되겠지만 거기서 차이가 나죠.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면을 기준으로 해서 75%로 하는 것이나 아니면 50%로 정했을 때 모법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초과하는 범위에서 50%로 봤다는 것입니다. 초과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범위내에서 50%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75%가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 모법에서 50%초과해서 감면하려면 나머지 25%를 50%로 봤다는 것입니다. 즉 권한 있는 범위 내에서 50%봤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차이점이 생기는데 과세의 목적은 전체의 25%를 과세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요.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여기서 50/100이라는 것은 이미 본세에서 50/100으로 해가지고 과표가 원세액의 50/100이 우리 100억입니다. 그 100억에 대한 50%를 경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까 기 위원님께서나 오 위원님께서나 주민들의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심도 있는 토론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회의록에 분명한 기록이 돼있거든요. 방금 오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염려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