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1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당일 모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9일 제35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안건들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4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제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정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광주 광역시 동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727명중, 구 본청은 394,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52명 동에는 281명이 되겠습니다. 동직원 정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장 대민업무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되나 전문적인 중요민원은 구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조례개정으로 정원조정이 가능하므로 인력진단 및 업무이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및 구정참여 기회 확대로 효율적인 정원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본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해 자치구의 행정기구는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었으나 94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과 제10조 제3항에 의거 시.군.구,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존의 광주광역시 동구 직제 규칙을 폐지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제정시행코자 하는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에 두는 실.국.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바 행정기구 설치현황을 보면 구청장 직속으로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있고 총무국 직속으로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사회산업국 소관으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복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로 하였으며 도시국 소관으로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치구의 행정기구는 당초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효율적인 지방행정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실 3국 1사업소 16과로 구성되었고, 각 실.국.과의 분장사무도 능률적으로 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