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20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차채용 의원, 간사에 김병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함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병도입니다. 당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조례안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995년 1월20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상반기중 실시예정인 기초 지방단체장 및 제2기 기초의회 의원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유지를 위하여 함안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설치 및 분장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문 18개조항과 부칙으로 함안군 행정기구설치와 기구의 고유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존의 본청 2실 13개과를 종전에 내무부령에 따라 규칙으로 운용하던 것을, 1994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거 변동사항없이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규칙으로 운용한 것을 조례로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한 사항을 의회와의 상호견제와 조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또한 95년 상반기중에 실시 예정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를 통한 조화와 균형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문 3개 조항과 부칙으로 함안군에 두는 정원은 본청이 197명, 직속기관 89명, 읍면 출장소 237명으로 총 523명의 정원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포로 내무부의 제정 준칙에 의하여 종전의 내무령에 따라 규칙으로 운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