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먼저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구의 행정기구의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난해 12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서는 자치구에 실과는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조직에 대해서는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규칙으로 실과직제가 다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조례로 승격시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의회사무국 설치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구의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을 근거로 해서 종전의 규칙에 의해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내용과 사무분장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1994년12월3일자 현재로 기구와 사무분장은 그대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배경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총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총원 정원제도 전부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에는 정원이 55명 즉, 말하면 직소기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45명, 동에는 495명으로 현재 정원을 그대로 책정했는데 이 기준이 1994년12월31일자로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1995년1월1일자로 시행됨으로해서 31일자 기준이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정원입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지금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인원책정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구에 실과별, 동별,직급별 정원은 구의 자체 훈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무의 성질과 기능, 난이도 등을 종합검토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의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달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계 이하의 행정기구 개편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는데, 계는 그러면 청장의 의견에 따라서 계를 마음대로 증설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청장님의 권한 사항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되면 계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폐단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칙은 청장이 만들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안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아까 12월31일자 정원수가 구본청이 550명, 보건소가 45명, 동이 495명인데 저가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가 기초의회가 처음해서 그 당시만해도 우리 부산진구민이 약 53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48만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5만이나 줄었습니다. 5만이 줄었다면 적은 동으로하면 4개동, 5개동이 줄고 큰동으로 치면 2, 3개동이 줄은 것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이렇게 놔두어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어제 구청장이 보고할 당시에 보니까 구예산에 실제 지역개발비가 16%입디다. 그리고 사회복지비가 21%, 22% 가까이 되는데 경상경비가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회통념으로 생각할때 기업을 경영한다면 경상경비가 40%가 넘어가면 기업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는 경영행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 정원 문제는 좀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냔, 내무부에서 종전에 내무부령으로 해가지고 이 정원이 이래되었다면 이것도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바뀌면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데도 행정기구는 그대로 놔두고 정원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안있겠나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원에 대해서 인구가 이렇게 주는데도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검토가 된적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례의 개정 내용은 내용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위 개념인 규칙이 의회에 앞으로 전부다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로 상위 개념으로 다만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면서 그 기준날짜를 대통령령 시행일인 공포가 지난해 12월31일되고 시행이 1995년1월1일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 날짜로 해서 현재 규칙을 조례로, 그 내용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조례로 바뀐다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호철위원님께서 공무원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구는 지금 현재 이번 조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원도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인구가 53만에서 48만 정도 지금 4, 5만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국가발전과 사회가 발전되면 모든것이 전부다 다양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양화가 됨으로 해가지고 행정수요나 민원의 욕구는 상대적으로 불어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이 사실상 지역단위의 인구는 줄지라도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날로 부는 그런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기구의 설치를 하는 기준문제는 행정수행의 목적과 기록의 명확성, 또는 행정의 독자성이라든지 계속성, 행정이 수요한 사무의 양과 성질에 따라서 그 규모가 적정선으로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구의 설치는 주민이나 행정의 능률의 효율성이라든지 위의 정책결정권자의 지도력, 통솔범위, 범주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의 증설 설치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앞으로는 위원 여러분이 전부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원도 역시, 정원책정의 관리기준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인구수라든지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성이라든지 업무의 성질도, 난이도, 책임도, 행정사무능률 향상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검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칙으로 정하는 직급별의 정원관리 책정도 이러한 업무의 성질, 난이도라든지 책임도, 사무능률을 종합검토해서 사실상 규칙을 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원책정이 구에서 우리가 급격한 지역의 변화가 있다든지 하면 정원의 조정관리문제는 구의회의 조례로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의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분포를 보면 인구가 불어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인구가 줄어가지고 한전, 수도사업본부, 그쪽으로 기능직들이 가고 나서 각 동에서 20명이상에서 보통 16명, 17명이 되었는데 줄어든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12월31일자로 그분들이 다 돌아가서 저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있었지만 자기가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잔여 인력이 상당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31일자로 그분들도 다 포함된 숫자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는 동에 495명은 동 전체에 총원만 조례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에서 몇명이냐는 것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훈령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이 여건변동에 따라서 동별의 정원은 우리 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춘만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정원의 총수는 여태까지 규칙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본청 55명, 보건소 45명, 동 495명 이 정수는 어느 연도에 결정된 숫자입니까?

이게 현재 1994년12월31일자로 지금 현재의 정원입니다.

1993년12월31일자는 몇명입니까?

그것은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었습니까? 감소가 되었습니까?

대체적으로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리에 안맞지 않습니까? 인구는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무처 인사규정이 대충 기억이 나는데 인구 몇명에 공무원 한사람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책정의 기준은, 현재 정원은 지금까지 지방공무원까지도 정원의 총 책정관리는 내무부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도지사에 권한이 없습니다. 한사람의 정원을 높일려면 역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모든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령에 의하면 인구, 면적, 각종 통계에 의한 자료를 취합해서 대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의 업무, 시의 업무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인원을 줄였으면 줄였지, 지방에 있는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은 줄일 수 없는 업무형편에 놓여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자료는 업무량을 말하는 겁니까?

기준이 면적, 인구, 업무량, 질, 이런게 총계가 되어서 내무부령에 보면 기준을 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호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정원이 구본청이 550명, 보건소 45명, 동 495명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앞으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한선과 하한선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까?

상하한선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숫자는 조례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조례로 제정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한다면 이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그 변동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 내무부에 승인을 받고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조례로 정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승인을 먼저 받고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무식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부산진구 공무원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한 50명 올려야겠다고 생각할 때 조례로 50명 늘린다고 정하면 정하기 전에 내무부에 신청해서 50명 올리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해야 됩니까?

예. 조례를 저희들이 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조례로 정한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사 이것도 정원책정을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중앙의 내무부장관도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사무의 권한위임 관계로 해서 균형성에 의해서 조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요구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는 내무부의 시정한, 즉 말하면 자료제출된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되는데 의결권한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 될 내용입니다. 사전, 사후든간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구 의회의 판단이 우리 구의 공무원수가 적다. 특별사업을 해보겠다해서 늘이고 싶을 때는 구 의회의 뜻이 통하는게 아니라 내무부장관의 뜻이 바로 통한다. 그 말씀이네요?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도 내무부의 지방자치법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라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역균형이라든지 전체적인 총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만 그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례로 제정한다는게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 우리 의회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다해놓고 이래이래하니까 너거 나중에 마무리 조례로 만들라는 결과밖에 안나오는데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 550명, 보건소 45명, 동직원 495명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위에서 숫자를 정해놓은 것이라 하는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인구가 52만에서 48만으로 되어 있는데 현시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원이 본청에는 500명이다. 보건소는 40명이다. 동에서 490명이다할 때 이것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이 인원은 그냥 두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산진구의 총 정원이 이것을 보태면 의회를 제외하고 나면 1,090명이 됩니다. 의회를 보태서 1,111명이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포함해서 총 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제외한 1,090명에 대해서 본청과 구청, 동에 대한 인원의 조정은 앞으로 조례로 가능합니다.

내무부승인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이 기관 조정도 사전에 부산시장에 사전보고를 해야 됩니다. 총 정원은 늘지 않아도, 기관단위별로 총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금년에 2대를 맞이하는 시점인데 전혀 다른게 없다면 의회가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하고 권한하고는 다르거든요. 순전히 들러리밖에 안되잖아요? 실제로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면 상부에 반영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복위원입니다. 만약에 조례개정에 과가 사회과라든지, 가정복지과가 하는 성질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통폐합한다든지 이런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청장의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규칙이 아니고 조례제정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과의 사무분장이나 과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과를 통폐합시키는 것은 전부다 조례로 앞으로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구청장의 임의대로 그것을 제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종전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말입니까?

예.

현재 각 국·실과의 인원현황이 있어야 검토도 해보고 인원점검에 따른 의견도 나오겠는데 그냥 인원만 이래가지고는 위원들이 이해가 안간다고요. 이 인원을 분명히 조례로 한다는 것은 구의회 조례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장에게 받습니까? 사전에 시장승인을 받아서 내놓은 겁니까?

지금 이것은 이번에 대통령령 개정 부칙에 보면 12월31일자 정원 및 기구는 장관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의회에서 정원을 줄이겠다든지 기구를 통폐합하라든지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다음에 총 정원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라면,

왜냐하면 시행규정이 오늘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기준이 1995년1월1일자에 기구와 총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제정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음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고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법만 오늘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