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두식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과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1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1995년1월21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본청에 두는 실·국 및 과에 대한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고,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고,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의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근거 규정을 종전에는 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계법령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본청, 보건소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 정원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련 법령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구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자치구의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은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조례안이 아니라 우리구의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과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변경없이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상위 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4년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구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로서 그 근거 규정을 일단 제정한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구의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관계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