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이번 제36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월 16일 천승수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36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95년 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고 '95년 1월 23일김옥자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제36회 임시회1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이접수되었습니다. 심사의안으로는 '95년 1월 16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93년 9월 8일 서초구 방배동 1001-36 배종군외 76인으로부터 이호혁의원 및 정봉균의원을 소개의원으로하여 제출하였던 행정구역관할변경의건에 관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1분

김옥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사일정 변경은 주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중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7항을 제5항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로는 '95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차기회기에 다루고자 함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이에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임시회에서 제외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기중 마지막회의인 첫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결과인 심사경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1994년 12월 8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12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5회 정기회 폐회 중 제9차 회의에 1995년 1월 16일 상정하여 1일 1회 개최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제안설명 요지는이은호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그 제안이유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환자가 방사선필름의 사본 교부 요구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방사선필름 사본 교부시 1매당 3,000원(14x14인치규격)을 징수하고자 수수료액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로'94년정기재물조사결과조치지시{회계13330-3712 ('94년 9월 30일)}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의료법이 개정되어 환자가 방사선필름 사본의 재교부를 요구할 때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바람직하며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중 신고 수수료를 '94년 8월 31일 의결한 바 있다고 밝히고 방사선필름 사본 교부시 수수료 1매당 3,000원 부담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검토내용 결과 그리고 의견까지 보고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의료법 '94년 1월 7일 개정안중 제20조 2항에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의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을 요구한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에 의거 발췌한 것입니다. 제20조 2항 조문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는 유인물에 제20조 1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방사선필름 규격을 인치로 되어 있는 것을 ㎝로 바꿀 수 없나에서 인치는 국제규격이라 곤란하다라고 답변했으며 두번째 1매당 3,000원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에서 실비라고 답변했으며 의료법이 '94년 1월 7일 개정되었는데 그간 교부신청은 어떻게 했나의 질의에서 개정이후 6개월간 경과규정을 두었었고 실적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의료법이 '94년 1월 7일 개정되었다고 하고 제안설명은 '94년 1월 7일에 개정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의 질의에서 개정 공포일은 '94년 1월 7일이고 6개월경과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라고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으며 기타 필요사항과 체계자구 정리내용 모두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례안 개정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김명기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224호로 '94년 12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2월 2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월16일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되었습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 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집판매대김은 주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사용하고 자치단체에서는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활용품 수집 선별 비용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기금에 대한 관할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하고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판매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함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토론요지는 수정동의안 발의로 재청, 표결순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따로 붙임 내용과 같으며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1월 16일 총무재무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체계 및 내용의 정리에 있습니다.수정이유에 있어서 일부 부적합한 조항의 삭제 및 조례시행에 필요한 조항의 신설등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주요골자는 시행주체를 명문화했습니다. 자치구를 서초구로 하고 둘째, 기금의 운용 . 관리에 있어서 서초구청장을 관리자로 명시하고 셋 째,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등 유사조항을 관련조항으로 변경하고 넷째, 기금의 관리장부의 비치 . 기록관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다섯째,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가하고 심사결과 재석 7명중 반대 1, 찬성 5, 기권 1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로서 조례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너무 늦게 제출되었다, 올해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어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되는데 제도를 먼저 구비하지 못한데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장시간 질의와 토론을 거 쳐 수정가결 되었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원허명화입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양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개의되어서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제안설명으로 인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 장시간 출석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산회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 중에 참석하였으나 중복 질의가 될까 심도 있는 질의를 못 하였으므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이 시간다시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답변하시는분께서도 책임있게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품촉진에관한조례 제5조 재활용 추진협의회 내용에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초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 라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도 지역별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질의요지에서 보면은 첫째, 관의 필요에 의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에 등록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자생단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책임있는 답변인지 자생단체란 개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둘째, 지역별 협의회는 어디에 근거한 구성인지 지역별 협의회가 필요하다면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인지 셋째, 주민이 쓰레기를 배출하므로 재활용품 수거의무가 주민에게 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답변인지 만약 일반적인 논리를 적용한다면 행정업무 어느 하나가 주민의 책임 아닌 것이 있다고 보는지 주민은 납세 의무를 지면서 행정부의 대행을 시키는 것이 아닌지 넷째, 차량 9대와 18명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차량구입 시기와 소요예산은 어떠한 근거에서 결정하였는지 다섯째,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청에서 자생단체로 보아 지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지 지역협의회별 수집실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파악해 보았는지 또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허명화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의장님께 건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거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만장일치 가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49 : 51 입니다. 설혹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만장일치로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명화의원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다는 이유에서 본위원회에서 참석해서 분명히 본인이 그 자리에서 이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질의를 종결하고 또한 토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가지에 걸쳐서 장황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다시금 본회의에 나와 질의를 한다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제하도록 의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허명화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대해서는 허명화의원 본인이 직접 건의해서 김정배 청소과장으로부터 본 협의회의 구성 . 운영 .기금등 현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며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받은 바 있으므로 더 이상 답변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별 협의회의 근거와 구성 등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며 만약 필요성이 있다면 질의한 의견서에도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으므로 첨언합니다. 셋째, 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의무가 주민에게 있는 것의 근거를 질의하였는데 쓰레기의 배출에 따르는 수거 . 운반 . 처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당연히 배출자에게 수거의 의무가 있음은 재언을 요치 않을 것입니다. 넷째,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필요한 차량 9대는 '94년도에 이미 구입한 차량이며 환경미화원 18명은 기존의 인력을 활용한 것이므로 별도의 추가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다섯째, 재활용추진위원회 회의 성격과 실적에 대하여 자생단체이므로 관에서 지나치게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또 자세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여섯째, 대상금액을 질의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별도 기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 세입의 계상의 요구에 대하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수입을 기김으로 별도로 기김으로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심사보고서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판매대금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의 품목이 우선 확정이 돼야 되는 데 그간에 우리 서초구가 반상회나 홍보자 료에 의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우선 종이류가 되겠습니다. 신문, 잡지, 광고지와 우유팩을 포함한 종이류가 되겠고 유리제품이 있겠고 캔류,폐의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항상 좀 요점으로 잡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주민생활로 봐 가지고 음료수병 및 생수병의 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스티로폴이나 이 플라스틱류가 아마 재활용 안 되는 품목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총무재무위원회의 질문과 답변사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생공사에서 철저히 수거해 가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의 답변이 활용도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를 기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스티로폴이나 플라스틱 종류가 부피도 많고 주민 부담이 큰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웃한 일본에서의 예를 보면 스티로폴이나 음료수, 생수병 등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를 도입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재활용돼야 되겠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쓰레기 종량제라는 하나의 안을 놓고 법과 조례로서 묶어서 결국은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왕 재활용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 것은 다 찾아서 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가지 않을 때에는 구에서 수거해 준다고 그랬는데 실 제로 지난 년도말에는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또 박스가 넘칠 정도로 쌓이고 있음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본안과 약간의 그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관계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국장께서 소상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방금 본의원이 심사보고하기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 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의장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심사보고서는 ...

심사보고서를 ...

의장이 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할 것 아니예요.

의장이 한 것도 답변해야죠.

의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심사보고서는 분명히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의원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면 의장이 뭘 보고 사인을 했습니까? 도대체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고 말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민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분리배출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 분리를 하고 있는 대분류는 5종 분리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옷류를 재활용품으로 분리를 한다면 6종 분리가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이류, 병류 그 다음에 캔류, 철제류 이는 고철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플라스틱류가 있는데 이중에 지금 유사한 것이라도 재활용이 안되는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류의 경우는 비닐코팅된 종이류는 재활용이 안되고 병류의 경우는 백색병이나 또 도자기류는 같은 병류라도 안됩니다. 또 고철류도 고무나 플라스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은 별도로 고철과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분리하지 않는 한 재활용이 안됩니다. 또 캔류도 페인트나 오일을 담았던 캔류는 재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계통은 쉽게얘기해서 일반 보통의 플라스틱은 대부분 재활용이 됩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스티로폴의 경우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재활용이 안됩니다. 이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시민국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스티로폴을 재활용으로 하도록 정책을 바꾸고 그에 따른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서초구 혼자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중에 여러분이 극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화기계통의 경우는 재활용이 안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2차에 거쳐서 지금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이라는 이런 스티커를 저희가 1차 10만매 또 2차 15만매 이런 식으로 2차에 거쳐서 인쇄를 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

- 생수병의 정의를 내려 주세요.) 생수병은 일반 플라스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병도 재활용이 가능한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생수 내지는 지금 음료수병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형 플라스틱 용기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속칭 팻트병이라고 하는데 팻트병의 경우는 실제 수거단가가 싸기 때문에 수거단체에서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거하는 수집요령에 비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에서 플라스틱 압축기를 지금 도입 구매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게 곧 도입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팻트병만 구에서 중심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압축해서 이것을 재생공사에 보내면 저희는 수입을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수거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민간 수집단체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운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스티로폴과 통칭 팻트병이라는 음료수병 내지는 생수병에 대해서 아까 본의원이 질문과정에서도 이웃한 일본에서는 확실하게 설비가 있고 이것이 재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초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배려라는 점도 이해가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정의 최대 목표가 세계화라고 놓고 봤을 때 사전에 이 정도의 설비는 정부가 갖추고 구민들에게 법을 정하든,조례를 정하든 강요를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는 이번 쓰레기종량제 이 자체도 결국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라고 밖에 결론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러한 점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울러 보충질문 드리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팻트병류 음료수병이나 생수병도 쓰레기로 배출치 않고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내놓는 것을 주민들에게 본의원이 홍보해도 괜찮겠습니까? 왜 이점을 이렇게 질문드리는가 하면 지금 주민들이 그 부피가 큰병을 20리터에서 봉투에다가 한 5개 정도 담으면 그 봉투가 꽉 차더라구요. 그렇게 버리고 있는 예를 본의원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일반 폐기물로 내버리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분리해도 된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 질문있으시면 다 ... ) 다 받고, 도인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플라스틱 압축기를 도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플라스틱 압축기의 용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또 그 기계를 구입하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하게 되면 인부라든가 또 장소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전의 조사 내지는 또 그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히 제가 서두에 어떠한 이유에서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그 자리에서의지역별 협의회 수집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받았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할 적에 심사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시민국장께서는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거기 에 대하여 제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제가 질의하는 초점을 조금 벗어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답변을 부탁하면서요, 연간 기김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될지 이것은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기김이 마련될 것이라는 어떤 예측하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막연하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없는 그런 저기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될 적에 그 판매대김이 청소과장의 답변으로서는 환경미화원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그 대김을 관리할 수 없는지 그 대김, 판매대김이 만약에 판매대김하고 사업에 필요한 대김을 일반회계에 세입과 세출에 계상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라스틱용기 중에 팻트병류가 분리수거 대상이냐 아니냐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의원님들에게 잠깐 들어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패트병류(음료수, 식품용) 모두가 재활용품으로 분명히 되어 있고 이것은 분리수거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라스 틱 압축기구매에 관해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이 플라스틱압축기 구매자금은 환경처에서 저희 구청으로 배당된 기금은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구매돼서 운영이 되는 것은 저희가 재활용계에 지금 투입되 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압축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연간 기금이 대략 얼마나 될것이냐하는문제는 이것은 예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나다. 왜냐하면 재활용품 수집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민간단체 위주로 수집이 되다가 작년부터 일부 저희구에 재활용계가 만들어져서 재활용계에서 일부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이 재활용수집패턴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입의 관건이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재활용 수집단체가 활성화해서 구청에서 개입하지 못할 정도로 잘 활성화돼서 현장에서 다 처리가 되면 구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금액도 아주 극소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음료수병 중에 팻트병류라든지 기타 단가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 저희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최대치라는 것이 얼마까지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짜듯이그렇게 예정을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연간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정한다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조례가 부결되었을 때에 일반회계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좀 답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주민의 부담과 또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일반회계고 세입세출회계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건데 그에 대한 것을 저희 구청에서 다룰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없이는 저희 구청에서는 이 기금에 대한관리를 일체할 수 없다 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 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주민들의 재활용추진협의회가 활성화되면 서초구청에서의 개입할 개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금이 별로 수반되지 않을 것이다. 수입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서초구청에서는 재활용추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기여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운의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재활용의 모든 물품이 여러가지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시민국에서의 이 조례안 내용 설명으로서는 주민들이 수거하는 것은 제외하고 수거하지 않는 것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체계를 이원화한다는 것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혼란과 분쟁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율적인 수집의욕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둘째번에는 실질적인 기금 발생액이 미약한 기피용품의 판매대금 발생시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본의원은 잡을 수 있다고 보며 그 사업의 필요한 비용 또한 일반회계세출에 계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김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덧붙여 심사보고하시는 위원께서는 좀더 책임있는 심사보고를 요구합니다. 지난 35회정기회의시 구세과세면제조례안의 심사보고시에도 반대토론 내용이 심사보고되지 않아서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였는데 오늘 또다시 심사보고 내용에 또다시 동일한 경우가 발생한 것은 신중함없는 심사보고라고 지적드리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오늘 회의진행상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의사진행이 나올만한 소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활용품 기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계셨는데 서초구 종량제 실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분리수거 및 쓰레기처리 개선대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건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안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여 본 의원외 13인이 '94년 10월 20일 조사특별위원회 구 성안을 제안하였으나 10월 28일 운영위원회 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왜 긴급동의가 안 됩니까?

아니요, 긴급동의는 1인 재청이 있으면 의안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긴급동의안...

아니, 분명히 상임위원회... (

- 허의원의 단상이 아니잖아, 내려와요.) 아니요, 발언을 허가받아 가지고 의장께서 35회 정기회에 관한 것이 아니면 발언을 주시겠다해서 얘기하는데 왜 제가 내려가야 합니까? 허가를 받았으면 그 발언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죠. 의장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아닌데 왜 내려가야 합니까? 허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35회 정기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에서 제가 끊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 정책적으로 이행하는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95년도 서초구 사업의 가장 중요한 종량제 실시를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졸속하게 처리되어 재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제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시행 단계인 지금도 봉투의 재질, 크기, 모양, 가격, 판매소의 물품 수급 상황, 판매소와 대행업소간의 관계,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추진협의회 활동과 기금운용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점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빠른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초구종량제실시의정착을위한분리수거및쓰레기 처리개선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건을 긴급동의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허명화의원님의 분리수거 및 쓰레기처리 개선안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긴급동의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

- 하셨습니다.) (

- 제가 재청 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면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긴급동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 명중 찬성 2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휴회의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23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임한종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7 명) 부구청장 강석근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은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