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95년도 본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2대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임기동안 위원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수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하나 하나 각 조별로 넘어가면서 심사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만 조항별로 한번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 각 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럼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 (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실, 국, 과등 행정기구와 그 사무분장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둔다. 제3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정의 조합기획 조정 2.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3. 기구, 정원 및 사무분장 4.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6.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7. 통계 업무 8. 행정관리 개선 9. 지시사항 총괄 10.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11.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제14조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 예술진흥 시책 수립 2. 향토문화 발굴 육성 3.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4. 국정, 시정, 구정시책 계몽선전 및 보도 5.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6.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7. 사회단체등록 8. 종교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보호 관리 제5조 총무국 제1항입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2항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관리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3. 행정구역 조정 개편 4. 선거, 국민투표 5. 행정전산화 추진 및 행정통신망 유지관리 6. 차량의 취득, 처분 및 운영 7. 구유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영선공사 8. 행정시사, 인장업에 관한 사항 9. 동 행정 지도감독 10.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1. 새마을에 관한 사항 12.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13.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운영 15. 시민 건전생활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 대책 17. 그 밖에 타실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항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비, 시비, 국비 회계의 총괄 2. 지출원 업무 3.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4. 국·공유재산관리 5.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제4항 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위원장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나갑니까?

죽 한번 보고나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적해 놨다가 질의 하세요.

1. 지방세 제도의 운영 2.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3. 지방세 세원조사 및 부과징수 4. 세입에 관한 범칙사건 처리 5. 부동산 평가 업무 6. 세외수입의 과징 7. 자금운영의 배정 제5항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사무 처리 및 민원상담 2.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 3.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 4. 문서 및 공인관리 5. 민원사무 제도개선 연구 6.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고정상담 8. 어렵고 불우한 주민상담, 협조 업무처리 9. 공무근무요원 총괄 및 복무관리(전담관리)

정차모위원입니다. 방금 대충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히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분장사무가 유사한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나열하다시피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면 말이죠. 지금 총무과 소관 분장사무 중에 12번 13번을 보시면요. 보셨습니까? 12번에는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13번은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것이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이면 계획도 해야 될 것이고 수집도 해야될 것이고 실천도 해야 될 것인데 꼭 이렇게 두 항목으로 나열되어야 하는지 행정처리상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세무과 분장사무 중에 5항에 보면은 부동산 평가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 공시지가 관계는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죠.

예.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적과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자연보호관계 12번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그 다음에 13번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이것은 거의 유사한 것을 앞에는 종합계획 수립 조정이다 하는 것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등 해가지고 통합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렇죠. 저도 보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이면 다 포함되지 않겠느냐.

예. 수긍이 갑니다. 다음 세무과에서는 토지등급을 하고 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관계 이것이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90년부터 생겨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 관계는 지금은 지적과에서 하고 토지 등급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96년부터는 공시지가와 내무부 토지등급 관계는 일원화한다는 지금 중앙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원화될 때 내무부 토지등급관계는 그대로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말이죠. 지금 부동산 평가 업무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관련된 과세시가 표준액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거든요.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개별필지 특정조사 및 지가산정하는 이것은 공시지가 관련된 업무 취급하는 것을 지금 나열해 놓은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지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과세시가표준액하고 공시지가 하고 지금 차이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도 제가 볼때는 이 한 업무를 한 곳에서 취급을 하게 되면 상당히 격차나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관계 사실상 조정할 때 공시지가 관계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토지관리과라는 것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그래 그것의 실효성 여부가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폐지함과 동시에 지적과로 가느냐 세무과로 가느냐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일단 토지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지적과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가 하면은 세무과에서는 지금 사실상 인력도 부족하고 과가 지금 5개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중복해서 한 사람이 본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적과하고 세무과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개의 등급조정 관계가 일원화가 된다면은 다른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당연한 말씀인데 실제 세무과에서는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표만 만들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세무 산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업무 자체를 관장할 필요성은 제가 볼 때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업무와 토지관계를 전부 지적도 관계는 다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일괄해 가지고 그냥 부서별 협조만 받으면 될 일을 당초에 나누어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앞으로 조례개정할 때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고 또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과 관계라든지 이 분장사무관계 조정하는 것은 그때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규칙을 조례로서 바꾸는 과정이니까 바꿔 놓으시고 제가 볼때는 청소과 같은데도 계가 증설된 그런 계획으로 있죠?

예.

그런 것을 조정을 하실 때 문맥이나 아까 말씀드린 자연보호 관계나 이런 관계를 한 번 더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을 때는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지적된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연구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분장사무의 항목에 따라서 거기에 반드시 공무원의 숫자가 관련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꼭 그렇지는, 분장사무가 많다 또 적다 이래가지고 공무원 숫자하고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총무과에는 17개 항이 있고 세무과에는 7개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규직 관계는 항이 많다고 해가지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 같은데는 한가지 일에도 두사람 세사람이 더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관계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하고는 연관이 없다.

과에서 그 관계는 이 관계는 항목관계는 적이 사람을 배치만 잘되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실국의 설치 사항에 의해서 분장사무가 이렇게 분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전의 사무 분담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까?

전에 사무 분장하고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답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8조에 제일 끝입니다.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하는 것 1항과 2항 이것만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차모위원의 지적사항도 마찬가지로 청소과에도 보면 말이죠. 2항 4항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들은 여기에 병합을 시켜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 자체를 봤을 때에 위원님들이 사실은 세부적으로 다 알 수가 없다 이거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 때 좀 뭔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때는 성의있는 그런 새로운 뭔가 조금 변화된 이런 희망적이고 좀더 진취적인 그런 사항으로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인데 구태의연하게 이미 만들어진 사항을 그대로 나열해가 왔다는 것은 좀 성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는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못 얻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는 전에 했던 업무를 급격하게 변동시킬 경우에 사실상 행정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종전의 사무 분장관계를 그대로 조치를 하고 다음번부터는 각 구의 실정에 맞도록 사실상 중구와 저희구와의 사무 분장관계는 똑같을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좀 발전적으로 조정이 되야 안되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차피 이것은 조례를 바꾸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도 없으시죠.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우리 정규순부의장님이나 김성국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임시회 목적이 금정구 직제와 정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안건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견입니다만 필요하시면 나중에 토론으로서 끝나고 속기도 빼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일단 이것은 완결지으시고 다음 안건으로......

그래합시다. 그러면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모른다 하니까 우리 정부의장께서 별도로 총무국장하고 한번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 방향으로 하고 본 건은 이 문제는 다루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방금 정차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속기록에서 빼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발의할 때 제21조 전문의 규정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어볼 수 있었고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전혀 무관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물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동, 읍면 및 그 출장소 여기에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근거에 없는 이야기를 왜 한단 말입니까?

그건 저 보충 설명은 전혀 그게 아니고 오늘은 단지 규칙을 조례로 바꾼다는 것 뿐이지 이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조례로 바꾸어 놓고 내일이고 모레고 간에 정원이든지 기구는 얼마든지 축소나 확대나 증원이나 감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통과 여부만 확정짓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에서 정원이 나온다 이거죠. 이 정원은 그러면 본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남산동의 정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작년도 예산까지 편성해 놨는데 정원에 관계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게 됐다 이거라. 아 그러니까 분동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나와서 그럼 정원은... (장내소란)